박상기 (법학자)

3. 정책 및 활동

문재인 정부의 첫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 개혁과 인권 옹호, 국민과의 소통 강화를 주요 정책 기조로 삼았다.

취임 후 'PRO-justice'라는 소통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이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 실현을 목표로, 국민 참여(Participation), 정책고객과의 만남(Relationship), 열린 마음(On)의 첫 글자(PRO)와 정의(justice)를 결합한 명칭이다. 이 명칭에는 교수(Professor) 출신으로서 전문성(Professional) 있는 법무부(Ministry of Justice)를 만들겠다는 의지도 담겨 있다.

주요 활동으로는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및 검찰과거사위원회 발족을 통한 검찰 개혁 및 과거사 문제 해결 노력, '장관을 빌려드립니다'·'장관님 질문있습니다'와 같은 소통 프로젝트 진행,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 등이 있다. 이러한 정책 및 활동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하위 문단에서 상세히 다룬다.

3. 1. 검찰 개혁

박상기 장관은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해 기존 6명이었던 법무부 실·국·본부장 검사 수를 2명 줄이고, 그 자리를 검사가 아닌 전문 인력으로 채웠다. 이에 따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및 인권국장에 비검찰 인사가 임명되었다. 또한, 법무부 내 39개 검사 직위에 대해서도 비검사가 보임될 수 있도록 직제를 개정했으며, 평검사 직위 10개에는 외부 우수 변호사를 채용하고, 범죄예방정책국장 및 과장 3개 직위에도 비검사를 임용했다.

2017년 10월 15일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안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공수처를 입법, 행정, 사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적인 기구로 규정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수사 대상은 현직 및 퇴직 후 2년 이내의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으로 규정했으며, 현직 대통령을 포함하여 국무총리, 국회의원,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광역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경무관급 이상 경찰 공무원 등이 포함되었다. 청와대와 국가정보원 3급 이상 공무원, 퇴역 장성들도 수사 대상이 된다. 검찰총장부터 평검사까지 모든 검사의 범죄는 공수처가 전담하며, 공수처 검사의 범죄는 검찰이 수사하도록 했다. 비공직자 성격이 강한 금융감독원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장성급 장교는 군사법원 관할 문제로 인해 '전직'으로 대상이 축소되었다.

공수처 처장과 차장의 임기는 3년 단임이며, 검사는 임기 3년에 3번 연임이 가능하도록 했다. 공수처 검사는 퇴직 후 2년간 검찰청 검사로, 1년간은 대통령비서실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제한했다. 공수처 수사관의 임기는 6년으로 제한했다. 그러나 법무부가 발표한 안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제시한 권고안보다 수사 인원과 수사 대상의 범위가 축소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개혁위원회는 처장과 차장 외에 검사 30~50명, 수사관 50~70명을 권고했으나, 법무부 안에서는 처장과 차장 각 1명을 포함해 검사 규모를 최대 25명으로, 수사관 30명, 일반직원 20명 등 총 정원도 75명 수준으로 축소했다. 이에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등 시민단체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발표한 개혁안보다도 권한을 대폭 축소해, 사실상 껍데기에 불과한 공수처를 만들자는 게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국회의 적극적인 논의를 촉구했다.

2017년 12월 12일에는 과거 인권침해 및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 ‘검찰과거사위원회’를 발족하고, 김갑배 위원장(변호사) 등 위원 9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박상기 장관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법무·검찰 스스로 과거의 잘못을 찾아내 진실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진정한 반성을 통해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강조하며, 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검찰과거사위원회는 검찰의 과거 인권침해 또는 검찰권 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을 선정하고(①), 과거사 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진상을 규명하며(②), 유사 사례 재발 방지 및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권고하는(③) 활동을 수행한다. 조사 대상 사건은 재심 등 법원 판결로 무죄가 확정된 사건 중 검찰권 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의혹이 제기된 사건,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의혹이 상당함에도 검찰이 수사 및 공소 제기를 거부하거나 현저히 지연시킨 사건들 중에서 위원회 의결로 선정된다.

위원회는 2018년 2월 6일 12건의 사건을 1차 사전조사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이후 본조사 대상 사건을 순차적으로 선정하여 권고했다.

2018년 6월 2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함께 검경 수사권 조정에 합의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경찰은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을 가지며, 검찰은 사건 송치 전까지 원칙적으로 수사를 지휘할 수 없게 된다. 검찰은 기소권과 함께 ▲ 일부 특정 사건(부패·공직자 범죄, 경제·금융·선거범죄 등) 직접 수사권 ▲ 송치 후 수사권 ▲ 경찰 수사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 ▲ 경찰의 정당한 이유 없는 보완수사요구 불응 시 직무배제 및 징계 요구권 ▲ 경찰의 수사권 남용 시 시정조치 요구권 ▲ 시정조치 불응 시 송치 후 수사권 등의 통제권을 갖는다. 또한 검사는 경찰, 공수처 검사 등의 비리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있다.

2018년 8월 21일에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제 폐지에 합의했다. 전속고발권은 중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만이 고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였다. 법무부와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가격 담합, 공급 제한, 시장 분할, 입찰 담합 등 중대한 위반 범죄에 대해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고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박상기 장관은 “중대한 담합은 신규 사업자들의 시장 진입 기회를 박탈하여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그 손실은 건전한 기업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라며 검찰의 신속한 수사 착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전속고발제 폐지가 기업 활동 위축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상적인 기업 활동과 경제 주체들의 자율성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국민 경제에 심대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사건에 한하여 수사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그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도 함께 시행하기로 하여, 1순위 자진신고자는 형을 면제하고 2순위 자진신고자는 감경 기준에 따라 감경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자진신고 정보는 공정위 창구로 단일화하되 검찰이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정보 누설 금지 및 공정위 행정처분을 위한 수사자료 제공 근거 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

3. 2. 인권 옹호

• 검찰의 과거 인권침해 또는 검찰권 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 중 조사 대상 선정
• 과거사 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통한 진상 규명
• 유사 사례 재발 방지 및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권고

박상기 장관은 'PRO-justice'라는 소통 기조를 내세우며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자 했다. 'PRO-justice'는 국민 참여(Participation), 정책고객과의 만남(Relationship), 열린 마음(On)의 앞 글자와 정의(justice)를 합친 말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 실현을 목표로 했다. 이는 박 장관이 교수(professor) 출신이라는 점과 전문성(professional) 있는 법무부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기도 하다.

2017년 8월에는 '장관을 빌려드립니다' 프로젝트를 통해 법무부 블로그에서 사연을 받아 위기청소년 밴드 '튠업 음악교실'의 정기공연을 방문하여 청소년들을 격려했다. 같은 해 9월에는 '장관님 질문있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들의 질문 약 300건을 받아 검찰개혁, 탈검찰화, 범죄자 처벌 수위, 범죄 피해자 지원 등에 대해 직접 답변하는 영상을 제작하여 공개하였다.

또한 '11:50 청와대입니다'를 통해 국민청원에 답변했다. "미성년자 성폭행 형량을 올려주세요" 청원(10호)에 대해서는 현행법으로도 가중처벌이 가능하며, 실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1심 징역형 선고 건수가 조두순 사건 이전인 2009년에 비해 2017년에 크게 증가하는 등 처벌이 강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음주 상태에서 저지른 성범죄 감형 반대 청원에 대해서는 이미 법원에서 관련 양형 기준을 마련했다고 답했다.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개헌 청원"(42호)에 대해서는 허위 난민을 막기 위한 심사를 강화하는 동시에 국제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부족한 난민 심사 인력과 통역 전문가를 늘리고, 전문성을 갖춘 난민심판원을 신설하며, 난민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난민 협약 가입국 중 탈퇴한 국가는 없다는 점을 언급하며,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 국익을 고려할 때 난민협약 탈퇴나 난민법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신 난민으로 인정될 경우 한국 법질서와 문화에 대한 사회통합 교육을 의무화하고, 멘토링 시스템을 도입하여 난민의 정착을 지원하고 관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3. 3.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논란

3. 4. 기타 활동

4. 학력

전라남도 무안군 출신이다.

5. 경력

교수 시절부터 학계와 시민사회는 물론 법무행정의 현장에서도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위해 활동했다. 1998년부터 2003년까지 대검찰청 검찰제도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으며, 2003년 5월부터 1년간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 국무조정실 정책평가위원, 대검찰청 검찰개혁자문위원회 위원을 맡기도 했다.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던 2011년 11월 15일에는 한국범죄방지재단(이사장 정해창 전 법무부장관)에서 제4회 범죄문제 관련 학술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13]

주요 경력은 다음과 같다.

2017년 6월 27일,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되었고,^[10][11] 같은 해 7월 19일 공식 취임하였다.^[9] 2019년 9월 8일 법무부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참조

_[1] 뉴스 http://news1.kr/arti[...] 2019-08-11
_[2] 뉴스 https://www.hankooki[...] 2019-08-11
_[3] 뉴스 http://www.newstomat[...] 2019-08-11
_[4] 뉴스 https://www.yna.co.k[...] 2019-08-11
_[5] 뉴스 文대통령, 비트코인 혼선에 박상기 법무 질타 http://www.pressian.[...] 2019-08-11
_[6] 뉴스 http://news.chosun.c[...] 2019-08-11
_[7] 뉴스 http://www.ohmynews.[...] 2019-09-09
_[8] 뉴스 https://news.joins.c[...] 2019-08-11
_[9] 뉴스 박상기 법무장관 취임…"권력기관 개혁 실천…중도포기 없다" https://www.yna.co.k[...] 2017-07-19
_[10] 뉴스 法務部長官候補に学者指名　検察改革に強い意欲＝韓国 https://m-jp.yna.co.[...] 2017-06-27
_[11] 뉴스 （短信）韓国法相候補に朴氏指名　延世大教授の刑法学者 https://www.nikkei.c[...] 2017-06-28
_[12] 웹사이트 박삼기 최초 증언 "윤석열, '조국 사태' 첫날에 조국 낙마 요구" https://newstapa.org[...] 2020-07-02
_[13] 웹사이트 연세대 박상기 교수에 범죄문제 관련 학술상 https://www.lawtimes[...] 2011-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