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부주석

3. 부주석의 역할과 권한

부주석은 주석을 보좌하며, 주석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유고 시) 그 권한을 대행하는 직책이었다.^[3] 1972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 제정 당시 신설되었으며, 1998년 헌법 개정으로 폐지되었다. 헌법에 명시된 부주석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 주석의 위임에 따른 중앙인민위원회 회의 소집 및 사회
•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및 중앙인민위원회 사업 지도
• 내각 정령 및 지방 인민위원회 결정 집행 감독
• 사법, 검찰 기관 사업 지도
• 국가 방위 사업 지도 및 인민 무력 지휘
• 주석의 대외사업 지원

4. 부주석직 폐지 배경

1998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 개정으로 주석제가 폐지되면서 부주석직도 함께 폐지되었다.^[7],^[9],^[10],^[11] 이는 김일성 사망 이후 김정일 체제가 확립되면서, 김일성을 '영원한 주석'으로 추대하고 김정일이 국방위원장으로서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체제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주석직 폐지와 함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국가 주권을 대표하는 최고 기관으로 격상되었으며, 내각 총리가 행정부를 총괄하는 체제로 변경되었다.

5. 같이 보기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치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

참조

_[1] 서적 Political Handbook of the World 1998 https://books.google[...] Springer 2016-02-01
_[2] 서적 Chiefs of State and Cabinet members of foreign governments https://hdl.handle.n[...] 2003
_[3] 웹사이트 Choe Yong-gon http://www.yonhapnew[...] 2019-01-29
_[4] 웹사이트 Translations On North Korea https://apps.dtic.mi[...] 2023-03-30
_[5] 웹사이트 Kim Il http://www.yonhapnew[...] 2019-01-29
_[6] 서적 Chiefs of State and Cabinet members of foreign governments 2003
_[7] 웹사이트 Pak Song-chol http://www.yonhapnew[...] 2019-01-29
_[8] 뉴스 Rim Chun Chu, North Korean Official https://www.nytimes.[...] 1988-04-28
_[9] 웹사이트 Ri Jong-ok http://www.yonhapnew[...] 2019-01-29
_[10] 웹사이트 Kim Pyong-sik http://www.yonhapnew[...] 2019-01-29
_[11] 웹사이트 Kim Il Sung's brother elected North Korean vice president https://www.up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