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우호 동맹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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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중소 우호 동맹 조약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소련과 중화민국 국민정부 간에 체결된 조약이다. 이 조약은 소련이 중화민국 정부만을 지원하고, 만주 지역에서 철수하며 행정권을 반환하는 내용을 담았다. 부속 협정을 통해 러허 항과 다롄 항의 조차권을 소련에 넘기고, 중국 창춘 철로를 공동 관리하며, 외몽골의 독립을 인정하는 대신 내몽골과 신장의 분리 및 중국 공산당 지지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이 조약으로 소련은 중국 공산당에 대한 지원을 제한했고, 중국 공산당은 동북 지역에서 세력을 확장했다. 이후 중화인민공화국과 소련 간의 중소 우호 동맹 상호 원조 조약 체결로 실효되었으나, 중화민국 정부는 무효를 주장했다. 이 조약은 냉전 초기 동아시아 세력 구도에 영향을 미쳤으며, 한반도 정세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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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우호 동맹 조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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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정보 | |
조약 이름 | 중화민국과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간의 우호 동맹 조약 |
다른 이름 | 중소 우호 동맹 조약 |
서명일 | 1945년 8월 14일 |
서명 장소 | 모스크바 |
효력 발생일 | 1945년 8월 24일 |
만료일 | 1953년 2월 24일 |
당사국 | |
서명국 | 중국 소비에트 연방 |
관련 국가 | 중화민국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
조약 상세 정보 | |
언어 | 중국어 러시아어 |
위키소스 | 중화민국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우호 동맹 조약 |
배경 및 결과 | |
협상가 | 왕세걸 뱌체슬라프 몰로토프 |
만료 사유 | 1950년 2월 14일 중화인민공화국과의 중소 우호 동맹 상호 원조 조약 체결로 인해 소비에트 연방 측에서 만료를 선언 1953년 2월 24일 중화민국 입법원 결의에 따른 파기 |
기타 | |
관련 조약 | 중소 우호 동맹 상호 원조 조약 |
2. 조약의 주요 내용
조약 체결 당시의 각서 교환에 따라, 소련은 중화민국의 중앙 정부인 중화민국 국민정부에 대해서만 군수 물자 등을 지원하고, 동북(만주)가 군사 작전 지역이 아니게 되면 즉시 동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련군을 철수하고 국민정부에 행정권을 완전히 회복하는 것으로 규정되었다.[3] 부속 협정에서는 러허 항과 다롄 항의 조차권을 소련에 주고, 구 남만주철도와 구 만주국유철도인 중국 창춘 철로를 공동 관리하기로 하였다.[3] 중화민국은 국민투표를 통해 외몽골(몽골 인민 공화국)의 독립(외몽골 독립 국민투표)을 인정하고, 소련은 내몽골(내몽골 인민 공화국 등)이나 신장의 분리(동투르키스탄 공화국) 및 중국 공산당을 지원하지 않기로 약속했다.[3]
조약 체결 당시 교환된 각서에 따르면, 소련은 중화민국의 중앙 정부인 중화민국 국민정부에만 군수 물자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만주가 군사 작전 지역에서 벗어나면, 소련은 동북 문제 해결을 위해 즉시 철수하고 국민정부가 행정권을 완전히 회복하는 것으로 규정되었다. 부속 협정에서는 러허 항과 다롄 항의 조차권을 소련에 넘기고, 구 남만주철도와 구 만주국유철도인 중국 창춘 철로를 공동 관리하기로 하였다. 중화민국은 국민투표를 통해 외몽골(몽골 인민 공화국)의 독립(외몽골 독립 국민투표)을 인정하는 대신, 소련은 내몽골(내몽골 인민 공화국 등)이나 신장의 분리(동투르키스탄 공화국) 및 중국 공산당을 지원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1]
서적
The Black Master: Essays on Central Eurasia in Honor of György Kara on His 70th Birthday
Otto Harrassowitz Verlag
3. 조약의 영향 및 결과
이 조약으로 인해 소련의 중국 공산당군에 대한 전면적인 지원은 제한되었고, 중국 공산당은 정당한 조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근거가 되었다. 중국 공산당군은 동북 지역에서 '중국 공산당군' 또는 '팔로군'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었다. 린뱌오가 이끄는 중국 공산당군은 동북 인민 자치군, 동만 인민 자위군 등의 명칭을 사용했고, 이후 동북 민주 연군이라는 이름으로 중화민국 정부에 맞섰다.
1950년 2월 14일, 중화인민공화국과 소비에트 연방은 중소 우호 동맹 상호 원조 조약을 체결하면서 중소 우호 동맹 조약의 실효를 선언했다.[3] 그러나 이틀 뒤인 2월 16일, 중화민국 정부 외교부장 예궁차오는 이 선언과 중소 우호 동맹 상호 원조 조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성명을 발표했다.[3]
참조
[2]
서적
Manchurian Railways and the Opening of China
Taylor & Francis Group
[3]
학술지
中ソ友好同盟相互援助条約締結と国際連合
https://meiji.repo.n[...]
明治大学大学院
2023-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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