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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적 자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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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집단적 자위권은 국제법상, 공격받은 국가를 돕기 위해 제3국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 개념은 국제연합 헌장 제51조에 명시되었으며, 개별적 자위권과 함께 국가의 고유 권리로 인정받는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공격받은 국가의 표명과 원조 요청, 필요성, 균형성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조약을 통해 권리가 의무로 전환될 수 있다.

일본은 2014년 안보법 제정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가능하게 했으며, 이는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들의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일본은 자국 안보를 위해 해외 교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그 행사 범위와 조건에 대한 명확한 규정 부족으로 논란이 있다. 특히, 북한의 공격 시나리오를 가정하여 한국 정부의 동의 없이 군사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는 주장은 한반도 안보에 대한 잠재적 위협으로 인식된다.

역사적으로 집단적 자위권은 강대국의 패권주의적 침략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된 사례가 있으며, 국제법상 선전포고 절차는 사라지고 자위권이 유일한 법적 정당화 근거가 되었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신중하고 엄격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한일 관계의 미래를 위해서는 과거사 문제 해결과 상호 신뢰 구축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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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적 자위권
지도 정보
개요
개념다른 국가가 공격받을 때, 자국이 직접 공격받지 않아도 무력으로 협력하여 방어할 수 있는 권리
관련 개념자위권, 개별적 자위권, 집단안전보장, 집단방위
법적 근거
국제법국제연합 헌장 제51조: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권 인정
국가별국가마다 국내법에 따라 행사 요건 및 범위가 다름
논란 및 비판
남용 우려자위권 행사의 주관적 판단 및 국내법 해석에 따라 남용될 가능성
전쟁 확대 우려관련 국가 간 분쟁 발생 시 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
주권 침해 우려자위권 행사에 있어 타국에 대한 의존으로 주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
위헌 논란특정 국가에서 헌법에 위반되는 행위라는 논란 (예: 일본국 헌법 제9조)
각국의 입장
대한민국한반도 및 주변 지역 안보에 대한 중요한 고려 사항
미국동맹국과의 집단적 자위권 관계 강조
일본2014년 헌법해석 변경으로 집단적 자위권 행사 가능해짐
기타 국가국가별로 다양한 입장과 해석 존재
관련 문서
관련 문서자위권
개별적 자위권
집단안전보장
집단방위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2. 집단적 자위권의 개념

집단적 자위권의 개념은 국제법상 오랜 역사를 가진 개별적 자위권과는 달리, 국제연합 헌장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국제관습법상 권리로서 논의된 바 없다. 개별적 자위권은 국제연합 헌장 제51조에서 "고유의 권리"로 명시되어 있듯이, 국제연합 헌장 이전부터 인정되어 온 관습 국제법상의 국가 권리였다. 하지만 집단적 자위권은 국제연합 헌장 제53조에서 지역적 합의에 따른 강제 행동에 안전보장이사회의 허가를 요구하는 규정에 대한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의 반발 등의 배경 속에서 개별적 자위권과 함께 국가의 "고유의 권리"로 자리 잡게 되었다.

집단적 자위권은 공격을 받지 않은 제3국의 권리이기 때문에,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지는 각국의 자유이며, 제3국은 무력 공격을 받은 국가에 대해 원조할 의무를 지니고 있지 않다. 다만, 미주 상호 원조 조약, 북대서양 조약, 일미 안보 조약 등과 같이, 조약을 통해 집단적 자위를 권리에서 의무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다.

국제사법재판소의 1986년 니카라과 사건 판결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요건을 명확히 했다. 판결에 따르면,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는 개별적 자위권 행사의 요건인 필요성과 균형성 외에도, 공격받은 국가의 공격 표명과 제3국에 대한 원조 요청이 필요하다. 하지만, 제3국의 실질적 이익 침해 여부가 요건으로 필요한지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존재한다. 제3국의 실질적 이익 침해를 요건으로 보는 견해와 그렇지 않은 견해가 공존하며, 니카라과 사건 판결에서 어떤 견해를 채택했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아래 표는 개별적 및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요건을 비교하여 보여준다.

개별적 및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요건
요건개별적집단적
필요성
균형성
공격받았다는 표명
원조 요청
니카라과 사건 판결에 따르면, 로 표시된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으면 정당한 자위권 행사로 간주되지 않는다.[7][8][9]。

[1][13]

2. 1. 집단적 자위권의 역사적 배경

집단적 자위권은 1945년 국제연합 헌장 제51조에서 처음 명문화되었다.[1][4] 헌장 제51조는 국가가 무력 공격을 받을 경우, 안전보장이사회의 조치가 있기 전까지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를 할 수 있는 고유한 권리를 부여한다고 명시한다.[1] 다만, 개별적 자위권은 헌장 이전부터 국제법상 인정되었으나, 집단적 자위권은 헌장이 처음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었다.[1]

1944년 던바턴 오크스 회의에서 채택된 던바턴 오크스 제안에는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1][5] 국제연합 헌장 제8장의 “지역적 기구”에 의한 강제 행동은 안보리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존재했다.[6] 이러한 상황에서 안보리 허가 없이 공동 방위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샌프란시스코 회의에서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의 주장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이 헌장에 포함되었다.[1][4]

냉전 시대에는 집단적 자위권을 근거로 NATO와 바르샤바 조약 기구와 같은 국제기구가 설립되어 공동 방위 체제가 구축되었다.[4] 그러나 냉전 종식 이후 바르샤바 조약 기구 해체 등으로 이러한 체제의 필요성은 감소하였다.[4]

2. 2. 집단적 자위권의 요건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요건은 국제법상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다. 개별적 자위권과 달리, 집단적 자위권은 국제연합 헌장 제51조에 명시되기 전까지는 국제관습법상 권리로 논의된 적이 없었다. 이는 국제연합 헌장 제53조의 지역적 합의에 따른 강제 행동에 대한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의 반발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국제사법재판소의 니카라과 사건 판결(1986년)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중요한 법적 기준을 제시했다. 판결에 따르면,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하다. 먼저, 필요성과 균형성이라는 개별적 자위권 행사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는 자위 행위가 상황의 필요성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그 규모와 강도가 방어 목적에 비례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공격받은 국가가 스스로 그 사실을 표명해야 하며, 공격받은 국가는 제3국에 대한 원조 요청을 해야 한다.

그러나 제3국의 실질적 이익 침해 여부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요건으로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이 있다. 제3국의 실질적 이익 침해를 요건으로 보는 견해는 제3국도 개별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반면, 실질적 이익 침해를 요건으로 보지 않는 견해는 집단적 자위권을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위한 공동 방위의 권리로 보고, 제3국의 이익 침해 여부와는 무관하게 본다. 니카라과 사건 판결에서도 이러한 견해들 중 어느 것을 명확히 채택했는지는 불분명하다.[1] [9] [13]

미주 상호 원조 조약, 북대서양 조약, 일미 안보 조약과 같은 조약들은 집단적 자위권을 권리에서 의무로 전환하는 사례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집단적 자위권 행사 여부는 각국의 자유이며, 제3국은 원조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1]

3. 일본의 안보법과 집단적 자위권

== 일본의 안보법과 집단적 자위권 ==

일본의 안보법 제정은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들의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일본 정부는 이 법을 '적극적 평화주의'의 일환으로 설명하지만, 그 내용과 실제 적용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가능하게 한 조항은 한반도 안보에 대한 잠재적 위협으로 인식되고 있다. 일본 측은 자국 안보를 위해 해외에서도 교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현대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작전 지역을 일본 영토 내로 제한하는 것은 어렵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적극적 평화주의'의 허구성과 위험성을 드러낸다는 비판을 받는다. 일본이 보유한 AN/APY-2 조기경보기, 4.5세대 전투기, SM-3 미사일 등 첨단 병기는 한국의 안보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동시에 우려를 자아내는 요소이기도 하다.

일본 안보법의 가장 큰 논란 중 하나는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 가능성이다. 일본은 유엔헌장 제51조 및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근거로 집단적 자위권을 주장하지만, 그 행사 범위와 조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014년 국가안전보장회의 결정에 따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다른 국가에 대한 공격으로 국민의 생명, 자유, 행복에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규정되었지만, 이 또한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다.[25][26]

더욱이, 안보법에 명시된 제3국 진입 시 당사국 동의 조항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일본은 한국을 포함한 제3국에 대한 군사적 개입 시 해당 국가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한국 정부의 동의 없이 일본 자위대가 한국 영토에 진입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는 한국 정부의 동의 없이는 일본군의 진입이 불가능하다고 언급했지만, 이러한 조항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와 일본의 의도를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여전히 상당하다. 결국, 일본 안보법의 내용과 적용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견제가 필요하며, 한반도 안보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중요하다. 일본 국민들 사이에서조차 안보법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점도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한국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일본 정부의 보다 투명하고 명확한 설명이 요구된다.

3. 1. 일본 안보법의 논리

일본 안보법은 '일본 안보를 위해 해외에서도 교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논리를 근거로 삼는다. 이 논리는 21세기의 발달된 미사일 기술과 초고속 무기의 등장으로 인해 작전 지역이 일본 영토 내로 한정될 경우 군사적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는 주장에서 비롯된다. 즉, 좁아진 지구촌 환경에서 효과적인 안보를 위해서는 해외에서의 교전 능력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군사 기술적 차원의 문제만을 강조하며, 국제법 위반 가능성이나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 악화 등의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특히, 이러한 논리는 일본의 군사력 확장을 정당화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해외 교전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제약 없이 안보법을 개정하는 것은 지역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국제 사회의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3. 2. 제3국 동의 조항의 실효성

일본 안보법에 명시된 제3국 진입 시 당사국 동의 조항의 실효성에 대한 논의가 있다. 일본 측은 한국을 포함한 제3국에 대한 군사적 개입 시 해당 국가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꾸준히 유지해왔다. 따라서 일본의 병력이나 군사력이 한국 영토에 진입하려면 한국 정부의 명확한 동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의 발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러한 조항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와 일본의 의도를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존재한다. 한국 정부의 동의 없이 일본 자위대가 한국 영토에 진입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비판적인 시각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견제가 필요하다.

4.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범위

==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범위 ==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는 2014년 국가안전보장회의 결정 이후로 논란의 중심에 있다. 일본 정부는 유엔헌장 제51조에 근거하여 자국 또는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에 대한 공격이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25][26]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주변국, 특히 한국의 강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원본 자료에 따르면, 한국에 대한 북한의 침공 시나리오를 가정했을 때, 일본은 한국 정부의 동의 없이도 다음과 같은 군사 행동을 단독으로 취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한국의 영토를 침범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진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이러한 주장은 북한을 별도의 국가로 간주하고 38선 이북 지역을 대한민국 영토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논리에 기반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사회의 폭넓은 지지를 얻지 못할 수 있다.


  • 북한 전역에 대한 미사일 발사: 탄도 및 순항 미사일 발사는 물론, 핵탄두, 화학탄두, 생물학탄두를 장착한 미사일 발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아베 신조 전 총리는 과거 "결심하면 1주일 이내에 핵무기를 가질 수 있다"고 발언한 바 있으며,[27] 이는 일본의 잠재적인 핵무기 개발 능력과 공격적인 군사적 성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해석될 수 있다. 민주당은 아베 전 총리의 이러한 발언을 극히 위험한 군국주의적 발상으로 규정하며 강력히 비판한다.

  • 북한 전역에 대한 전투기 공습: 항공자위대의 전투기를 이용한 북한 전역 공습 가능성이 있다. 오키 공항이 북한과 가장 가까운 일본 공군기지로 언급되고 있다.

  • 북한 전역에 대한 해병대 상륙작전: 일본 해병대의 북한 동·서해안 상륙작전 가능성도 제기된다. 나카타니 겐 전 방위상은 한국의 유효한 지배 범위는 38선 이남이라며, 자위대의 북한 진입 시 한국의 동의가 필수적이지 않다고 주장한 바 있다.[28] 이러한 발언은 한일 관계에 심각한 균열을 야기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발언으로 평가된다.

  • 북한에 대한 잠수함 작전, 특수부대 작전, 지상군 점령: 잠수함 작전, 특수부대 작전, 그리고 상륙작전을 통한 점령 작전까지도 가능성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상군 점령은 점령 지역을 일본 영토로 간주하는 것을 의미하며, 국제법 위반 가능성과 주변국과의 심각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다.


이러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가능성은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군사 개입 가능성을 높이고, 지역 안보에 심각한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과거사 문제와 결합되어 일본의 재무장을 우려하는 시각이 확산될 가능성이 크며, 이는 한일 관계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민주당은 일본 정부의 이러한 행보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표명하며, 국제 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일본 정부의 신중한 자세와 주변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촉구한다.

4. 1. 북한에 대한 군사 작전 시나리오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명분으로 한국과 미국의 동의 없이 북한에 대한 단독 군사 작전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 그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먼저, 탄도 미사일과 순항 미사일을 포함한 다양한 미사일을 북한 전역에 발사할 수 있다. 여기에는 재래식 탄두뿐 아니라, 일본이 잠재적 핵보유국으로서 1주일 이내에 발사 준비를 완료할 수 있는 핵탄두, 화학탄두, 생물학탄두도 포함된다. 아베 신조 전 총리는 2002년 핵무기 보유 가능성을 언급하며, 헌법상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27] 일본 정부는 유사시 핵무기 보유 및 사용을 국제법과 헌법상 합법적이라고 주장한다.

항공자위대 전투기는 대한민국 영해를 침범하지 않는 조건 하에 북한 전역을 공습할 수 있다. 오키 공항 등을 이용해 출격하며, 공중급유기와 조기경보기를 활용할 수 있다.

일본 해병대는 북한 동·서해안에 상륙 작전을 펼칠 수 있으며, 일본 정부는 38선 이북을 대한민국 영토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한국 정부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나카타니 겐 전 방위상은 2015년 한국의 유효한 지배 범위는 38선 이남이라고 주장하며, 자위대의 북한 진입 시 한국 동의가 필수적이지 않다고 발언했다.[28]

이 외에도, 일본 잠수함, 구축함, 대잠헬기를 이용한 북한 잠수함 공격, 특수부대를 이용한 소규모 또는 대규모의 비밀 작전, 그리고 상륙 작전을 통한 북한 지역 점령까지 고려될 수 있다. 일본은 이러한 점령 지역을 국제법상 집단적 자위권에 근거한 합법적 점령으로 간주하여 일본 영토로 편입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일본의 군사적 행동은 한국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4. 2. 한일 관계에 미치는 영향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한일 관계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과거사 문제와 맞물려 일본의 재무장이라는 인식을 강화하며 장기적인 위협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일본 정부는 유엔헌장 제51조에 명시된 집단적 자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2014년 국가안전보장회의 결정을 통해 좁은 범위 내에서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허용했다.[25] [26] 하지만 이는 주변국, 특히 한국의 우려를 증폭시킨다. 일본의 군사적 역할 증대는 한일 안보 협력을 저해하고, 역사적 갈등을 악화시켜 양국 관계의 불신을 심화시킬 수 있다. 과거 일본의 식민 지배와 침략 전쟁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상처가 아직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군사력 강화는 과거사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한일 관계 개선에 심각한 장애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있어 신중한 접근과 투명성 확보, 그리고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해야 한다. 더 나아가, 과거사 문제에 대한 진솔한 반성과 해결 노력을 통해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5. 집단적 자위권의 남용 사례

== 집단적 자위권의 남용 사례 ==

역사적으로 집단적 자위권이라는 명목 아래 자행된 여러 사례들은 그 정당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 특히 냉전 시대 미국과 소련의 행태는 집단적 자위권이 강대국의 패권주의적 침략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유엔헌장 제51조에 따라 안보리에 보고된 사례들 중에서도 실제로 외부의 무력 공격이 있었는지, 피공격국으로부터의 원조 요청이 정당했는지, 혹은 내전에 제3국이 개입한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남용이 의심되는 사례가 많다.

대표적인 사례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헝가리 혁명 (1956년): 소련은 헝가리의 반정부 시위 진압을 와르샤와 조약에 따른 집단적 자위권 행사로 정당화했지만, 당시 헝가리 정부의 요청이 정당한 정부의 요청이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소련의 개입은 헝가리 국민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탄압하는 행위로 비판받는다.
  • 프라하의 봄 (1968년): 체코슬로바키아의 자유화 운동에 대한 소련과 동유럽 국가들의 군사 개입 역시 집단적 자위권을 명분으로 삼았지만, 체코슬로바키아 정부는 이를 부인했다. 이는 소련이 동유럽 국가들의 자주성을 억압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
  • 베트남 전쟁 (1964년-1975년): 톤킨만 사건을 계기로 미국이 베트남에 개입한 사례는 집단적 자위권의 요건을 충족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톤킨만 사건 자체가 미국의 자작극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미국의 행동은 베트남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불법적인 침략으로 평가된다.
  • 콘트라 전쟁 (1981년-1990년): 미국은 니카라과의 반정부 세력인 콘트라를 지원하면서 니카라과의 주변국에 대한 무력 공격에 대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주장했지만, 국제사법재판소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미국의 중남미 지역에 대한 간섭주의적 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 아프가니스탄 전쟁 (2001년-2021년): 미국은 9.11 테러 직후 탈레반 정권에 대한 공격을 자위권 행사로 정당화했고, NATO 가맹국들도 참전했다. 하지만 이 사건에 대한 국제사회의 견해는 다양하며, 미국의 행동에 대한 비판도 존재한다.


이처럼 역사적으로 집단적 자위권은 강대국들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 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따라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신중하고 엄격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국제사회의 공동체적 규범을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집단적 자위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이 필요하다. [24]

6. 집단적 자위권과 국제법

집단적 자위권과 국제법

1907년 헤이그 협약 제1조는 선전포고를 적대 행위 개시 전 의무로 규정했지만,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불가침 조약,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국제연합 헌장 등의 국제법 정비와 전쟁 불법화로 선전포고 절차는 사실상 사라졌다.[14][15] 냉전 이후에도 대부분의 전쟁은 선전포고 없는 무력 행사 또는 국가 대 집단, 국가 내 집단 간 분쟁이었다.[16] 미국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선전포고를 하지 않았으며, 미국 의회 조사국(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의 2007년 보고서와 영국 상원의 2006년 보고서에서도 국제법 발전으로 선전포고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현대 분쟁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17][18][19]

전쟁의 합법성을 전제로 한 과거 중립법은 20세기 초 이후 전쟁 불법화 추세로 적용 범위가 축소되었다.[20] 과거에는 전쟁 정당성에 따라 교전국에 동등한 지위를 부여했지만, 국제연맹규약과 불전조약 이후 불법 전쟁 국가와 자위권 행사 피해국으로 구분되면서 중립 개념이 변화했다.[21] 제3국이 피해국 지원을 위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면 전통적인 중립 지위 이탈이 발생한다.[21]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등장한 비교전국 개념과 국제연합 헌장 제2조 4항의 모든 무력 행사 불법화로 자위권이 유일한 법적 정당화 근거가 되었다.[20] 비교전국 개념이 관습 국제법으로 확립되었다면 제3국은 적법하게 중립 의무를 이탈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존재한다.[21]

베트남 전쟁 당시 미국의 캄보디아 침공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로 정당화되었으나 논란을 불러일으켰다.[22] 미국은 캄보디아의 중립국 방지 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침공이 제한적이고 캄보디아 자체를 표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22] 미국의 기존 정책과 배치되는 이중 잣대라는 비판을 받았다.[22] 미국의 주장은 캄보디아 침략 세력 제거를 위한 시간적·범위적으로 제한된 행위였으며 캄보디아 자체를 표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균형성의 요건도 충족한다는 것이었다. [22]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미국의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 및 기존 정책과의 모순으로 인해 비판을 받았다. [22]

6. 1. 선전포고와의 관계

1907년 헤이그 협약 제1조는 적대 행위 개시 전 선전포고를 의무로 규정했으나,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불가침 조약,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국제연합 헌장(제2조 제4항) 등 국제법 정비와 전쟁 불법화로 선전포고 절차는 사실상 사라졌다.[14][15] 냉전 이후에도 많은 무력 충돌이 발생했지만, 대부분 선전포고 없는 전투 행위 또는 국가 대 집단/국가 내 집단 간 분쟁이었다.[16] 미국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선전포고를 하지 않았다. 미국 의회 조사국 2007년 보고서는 국제법 발전으로 선전포고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선전포고는 현대 분쟁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17][18] 영국 상원의 2006년 보고서 역시 같은 견해를 보였다.[19]

6. 2. 중립과의 관계

전쟁의 합법성을 전제로 한 과거 중립법은 20세기 초 이후 전쟁 불법화 추세에 따라 적용 범위가 축소되었다.[20] 과거에는 전쟁의 정당성 여부에 따라 교전국에 동등한 지위를 부여했지만, 국제연맹규약과 불전조약 이후 불법 전쟁을 수행하는 국가와 자위권을 행사하는 피해국으로 구분되면서 중립 개념이 변화했다.[21]

제3국이 피해국 지원을 위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면 전통적인 중립 지위 이탈 상황이 발생한다.[21]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비교전국 개념이 등장했고, 국제연합 헌장 제2조 4항은 모든 무력 행사를 불법화하면서 자위권이 유일한 법적 정당화 근거가 되었다.[20] 비교전국 개념이 관습 국제법으로 확립되었다면 제3국은 적법한 형태로 중립 의무를 이탈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존재한다.[21]

베트남 전쟁 당시 미국의 캄보디아 침공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로 정당화되었으나 논란을 야기했다.[22] 미국은 캄보디아가 중립국 방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침공이 제한적이고 캄보디아 자체를 표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22] 하지만 미국의 기존 정책과 배치되는 이중 잣대라는 비판을 받았다.[22] 미국의 주장은 캄보디아 침략 세력 제거를 위한 시간적·범위적으로 제한된 행위였으며 캄보디아 자체를 표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균형성의 요건도 충족한다는 것이었다. [22]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미국의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 및 기존 정책과의 모순으로 인해 비판을 받았다. [22]

7. 결론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한반도 안보에 대한 잠재적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2014년 일본 정부가 국가안전보장회의 및 각의 결정을 통해 밀접한 관계에 있는 다른 나라에 대한 공격으로 국민의 생명, 자유 및 행복 추구의 권리가 근본적으로 위협받는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허용하는 정부 견해를 채택한 것은 우려스럽다.[25] [26] 이러한 결정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이해도는 낮았으며, 한국 여론 또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유엔헌장 제51조에 명시된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일본의 해석과 행사 범위에 대한 명확성 부족은 더욱 불안감을 증폭시킨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5조 (c)에 명시된 주권국가로서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권리는 존재하지만, 그 행사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점이 문제다. 따라서 한국 정부와 국민은 일본의 군사적 움직임에 대해 지속적인 경계와 모니터링을 유지해야 한다. 나아가 한일 관계의 미래를 위해서는 과거사 문제에 대한 진솔한 해결과 상호 간의 신뢰 구축이 절실히 필요하다.

참조

[1] 서적 (제목 없음)
[2] 서적 (제목 없음)
[3] 서적 (제목 없음)
[4] 서적 (제목 없음)
[5] 서적 (제목 없음)
[6] 서적 (제목 없음)
[7] 서적 (제목 없음)
[8] 서적 (제목 없음)
[9] 논문 Military and Paramilitary Activities in and against Nicaragua (Nicaragua v. United States of America), Merits, Judgment http://www.icj-cij.o[...]
[10] 서적 (제목 없음)
[11] 서적 山本
[12] 서적 山本
[13] 서적 杉原
[14] 보고서 米議会調査局報告書
[15] 서적 森田(2005)
[16] 서적 集団的自衛権と安全保障 岩波新書
[17] 보고서 米議会調査局報告書
[18] 보고서 米議会調査局報告書
[19] 웹사이트 Waging war: Parliament’s role and responsibility http://www.publicati[...] 貴族院 (イギリス) 2006-07-26
[20] 서적 森田(2005)
[21] 서적 森田(2005)
[22] 서적 森田(2005)
[23] 서적 森田(2005)
[24] 서적 山本
[25] 간행물 内閣官房資料国の存立を全うし、国民を守るための切れ目のない安全保障法制の整備について https://www.cas.go.j[...] 国家安全保障会議 2014-07-01
[26] 뉴스 集団的自衛権の行使容認、1日に閣議決定　公明が受け入れ方針 https://www.nikkei.c[...] 日本経済新聞 2014-06-30
[27] 칼럼 [백화종 칼럼] 일본이 핵무장을 하자는데 국민일보 2006-09-10
[28] 뉴스 일본 언론들, "한국 지배 범위는 휴전선 남쪽" 발언 부각 경향신문 201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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