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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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징발은 대한민국과 미국에서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법적 개념이다. 대한민국에서는 군 작전을 위해 식량, 의약품, 수송기기, 부동산, 권리 등 다양한 재산을 강제로 취득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반면, 미국에서는 연방 정부가 주 정부에게 특정 조치를 취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지칭하며, 미국 대법원은 징발이 주 정부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미국 연방 정부의 징발권 행사는 주 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우선권과는 다른 개념으로, 주법을 무효화하거나 연방법을 우선하는 것과는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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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한민국의 징발
대한민국은 징발에 관한 법률로 징발법을 두고 있다.
2. 1. 징발 목적물
징발법은 징발 목적물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징발 대상은 크게 소모품, 비소모품, 부동산, 권리로 나뉜다.소모품에는 식량, 식료품, 음료수, 의약품, 건축용재 및 축성용재, 화학용품, 연료, 통신용품 등이 있다. 비소모품에는 선박, 항공기, 차량, 의료기기, 인쇄기, 통신기기, 피복제조가공기기, 건축기기, 동물 등이 해당된다. 부동산에는 토지, 건물, 공작물이, 권리에는 군 작전상 긴요한 특허권 및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에 관한 권리가 포함된다.
2. 1. 1. 소모품인 동산
군 작전에 필요한 다음의 소모품들이 징발 대상이다.
2. 1. 2. 비소모품인 동산
군 작전에 필요한 시설, 설비 등 비소모성품도 징발 대상이다.[1]| 종류 | 상세 |
|---|---|
| 선박, 항공기, 차량 | 기타 수송기기 및 그 부속품 |
| 의료기기 | 그 부속품 |
| 인쇄기 | 그 부속품 |
| 통신기기 | 그 부속품 |
| 피복제조가공기기 | 그 부속품 |
| 건축기기 | 그 부속품 |
| 동물 | 기타 군 작전상 긴요한 시설, 설비 등 비소모성품 |
2. 1. 3. 부동산
토지, 건물, 공작물 등 부동산도 징발될 수 있다.2. 1. 4. 권리
군 작전상 긴요한 특허권 및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에 관한 권리도 징발 대상이다.3. 미국의 징발
미국 법에서 징발은 연방 정부가 주 정부에게 특정 조치를 취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의미한다.[1] 미국 대법원은 이러한 징발이 주 정부나 연방 정부가 지나치게 강력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고안된 원칙을 위반한다고 판결했다.[2][3]
의회는 주법을 무효화하거나 ''우선하는'' 연방법을 제정할 수 있는데, 징발과 우선권의 차이점은 스포츠 도박 관련 ''머피 대 NCAA'' 사건에서 쟁점이 되었다.[5][6]
대마초 합법화의 경우, 연방법은 대마초 사용을 허용한 주법을 우선하지만, 연방 정부는 해당 주에서 합법적인 성인 사용에 적용되는 연방법 조항을 시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만약 법무부가 이러한 주법에 이의를 제기한다면, 이것이 징발이라는 법적 반론이 제기될 수 있으며,[7] 이러한 이유로 연방법원에서 주 차원의 대마초 합법화에 대한 이의 제기는 실패했다.[8]
3. 1. 연방 정부의 징발권
미국 법에서 징발은 연방 정부가 주 정부로 하여금 특정 조치를 취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의미한다.[1] 미국 대법원은 징발이 주 정부나 연방 정부의 과도한 권력 행사를 막기 위해 고안된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2][3]1997년 ''프린츠 대 미국'' 사건에서 앤터닌 스칼리아 대법관은 다수 의견을 통해 "연방 정부는 주 정부에게 특정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시하거나, 주 공무원 또는 정치적 하부 조직에게 연방 규제 프로그램을 관리, 시행하도록 명령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4] 주 정부는 수정 헌법 제10조에 따라 징발로부터 보호받는다.[7]
3. 2. 징발에 대한 비판
앤터닌 스칼리아 대법관은 1997년 프린츠 대 미국 사건에서 "연방 정부는 주에 특정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시하거나, 주의 공무원 또는 그 정치적 하부 조직에게 연방 규제 프로그램을 관리하거나 시행하도록 명령할 수 없다"라고 판결했다.[4] 이는 연방 정부의 징발권 행사가 주 정부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 정부는 수정 헌법 제10조에 따라 징발로부터 보호받는다.[7]미국 대법원은 징발이 주 정부나 연방 정부가 지나치게 강력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고안된 원칙을 위반한다고 판결했다.[2][3] 이는 주 정부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연방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비판으로 이어진다.
3. 3. 우선권과의 구별
징발은 연방 정부가 주 정부의 법률을 무효화하는 우선권과는 다른 개념이다. 스포츠 도박과 관련된 머피 대 NCAA 사건에서 징발과 우선권의 차이가 쟁점이 되었다.[5][6]대마초 합법화의 경우, 연방법은 대마초 사용을 허용한 주법을 우선한다. 그러나 연방 정부는 해당 주에서 합법적인 성인 사용에 적용되는 연방법 조항을 시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만약 법무부가 이러한 주법에 이의를 제기한다면, 이것이 징발이라는 법적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7] 이러한 이유로 연방법원에서 주 차원의 대마초 합법화에 대한 이의 제기는 실패했다.[8]
참조
[1]
법원인용
http://www.chrisconr[...]
2002-10-29
[2]
법원인용
1992
[3]
법원인용
1997
[4]
법원인용
1997
[5]
뉴스
Chris Christie goes to the Supreme Court on sports betting
http://www.cnn.com/2[...]
CNN
2017-12-04
[6]
웹사이트
Chris Christie's Big Gamble: The Supreme Court appears poised to let every state authorize sports betting.
http://www.slate.com[...]
Slate
2017-12-04
[7]
간행물
High Federalism: Marijuana Legalization and the Limits of Federal Power to Regulate States
2013-03-21
[8]
웹사이트
U.S. Supreme Court Rejects States' Challenge to Colorado Marijuana Law
https://www.governin[...]
2016-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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