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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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취재 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은 2003년 출입기자제 폐지 및 개방형 브리핑룸 제도 도입 이후, 일부 송고실이 출입기자단에 의해 독점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개방형 브리핑룸 제도를 완성하기 위해 2007년에 도입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합동 브리핑 센터 설치, 전자 브리핑 도입, 브리핑 내실화, 취재 지원에 관한 기준 마련 등이 있다. 특히 전자 브리핑 시스템은 실시간 동영상 제공 및 텍스트 속기 제공, 질의응답 방식 개선 등을 통해 기자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였다. 2007년 6월에는 노무현 대통령과 언론인 간의 토론회가 열렸으며, 이후에도 일부 언론의 비판적인 보도가 있었다.
2003년 참여정부는 기존 출입기자제의 폐쇄성과 특정 언론사의 정보 독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를 폐지하고, 모든 언론에 열린 개방형 브리핑룸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제도 시행 이후에도 일부 송고실이 특정 출입기자단에 의해 사실상 기자실처럼 독점적으로 운영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1][2] 이에 참여정부는 개방형 브리핑룸 제도를 보완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2007년 취재 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취재 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2. 추진 배경
2. 1. 참여정부의 출입기자제 폐지 및 개방형 브리핑룸 제도 도입 (2003년)
2003년 참여정부는 기존의 출입기자제를 폐지하고, 모든 언론사에 열린 개방형 브리핑룸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는 특정 언론사 중심의 폐쇄적인 정보 유통 구조를 개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기 위한 시도였다. 그러나 일부 송고실이 출입기자단에 의해 계속 독점적으로 사용되면서 사실상 과거의 기자실처럼 운영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1][2] 이에 따라 참여정부는 개방형 브리핑룸 제도를 보완하고 완성하기 위해 2007년 취재 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2. 2. 기존 제도의 문제점: 일부 송고실의 출입기자단 독점
2003년 참여정부는 기존의 출입기자제가 가진 폐쇄성을 극복하고자 이를 폐지하고, 모든 언론에 취재 기회를 개방하는 개방형 브리핑룸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일부 정부 부처의 송고실이 특정 출입기자단 소속 기자들에게만 배타적으로 제공되면서, 사실상 과거의 기자실처럼 운영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1][2]
2. 3. 취재 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 도입 (2007년)
2003년 참여정부는 출입기자제를 폐지하고 개방형 브리핑룸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일부 송고실이 출입기자단에 의해 독점적으로 사용되어 사실상 기자실처럼 운영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1][2]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개방형 브리핑룸 제도를 보완 및 완성하기 위해 2007년 취재 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이 도입되었다.
3. 주요 내용
첫째, 기자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브리핑 내용을 확인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전자 브리핑 시스템을 도입하여 취재 편의성을 높이고 정보 접근성을 확대하고자 하였다.[3] 이 시스템을 통해 기자들은 브리핑룸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실시간으로 브리핑을 확인하고 질문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기존의 일방적인 보도 자료 설명 위주의 브리핑 방식에서 벗어나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중심으로 개선하고, 브리핑 운영에 대한 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내실화를 꾀했다.[1] 이는 정부와 언론 간의 소통을 강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셋째, 정보공개법 개정을 통해 공익을 위한 정보 공개 노력을 강화하고, 공무원의 적극적인 취재 지원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여 언론의 취재 활동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하였다. 이는 공무원들이 취재에 보다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유도하고, 브리핑실 개방 확대에 따라 등록 기자 기준을 합리화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3. 1. 합동 브리핑 센터 설치
(내용 없음)
3. 2. 전자 브리핑 도입
2007년 10월 1일부터 전자 브리핑 시스템이 도입되었다. 이를 통해 기자들은 브리핑룸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브리핑 내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질문할 수 있게 되었다.[3]
3. 2. 1. 전자 브리핑 시스템의 특징
2007년 10월 1일부터 전자 브리핑 시스템이 도입되어, 기자들은 브리핑룸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브리핑 내용을 실시간 동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브리핑 내용은 속기록 형태로 풀어 텍스트로도 제공된다. 질의응답 방식도 개선되어, 브리핑 전에 수렴된 질문은 브리핑 중 설명하고, 브리핑 이후에 취합된 질문은 전자 브리핑 시스템을 통해 답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향후 단계적으로 언론의 개별적인 질문에도 답변할 계획이다. 전자 브리핑 내용은 일정한 시차를 두고 [https://web.archive.org/web/20071213233043/http://www.korea.kr/newsWeb/appmanager/portal/news?_nfpb=true&_pageLabel=report_page_02&_nfls=false 국정브리핑] 사이트에 VOD 형태로 공개된다.
2007년 11월 19일 기준으로 전자 브리핑 시스템에는 총 3,896명(공무원 3,385명, 기자 511명)이 회원으로 가입하였다.[3]
3. 2. 2. 회원 현황 (2007년 11월 19일 기준)
2007년 11월 19일 기준으로 총 3,896명이 회원으로 가입하였다. 이 중 공무원은 3,385명, 기자는 511명이다.[3]
3. 3. 브리핑 내실화
기존의 보도 자료 설명 위주였던 브리핑 방식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중심으로 바꾸고, 브리핑 운영에 대한 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브리핑의 질을 높이고자 하였다.[1] 이를 위해 각 기관의 자체 평가와 여론 수렴을 통한 지속적인 개선, 우수 사례 발굴 및 공유 등을 추진할 계획이었다.[1]
3. 3. 1. 개선 방향
기존의 보도 자료 설명 중심이었던 브리핑 방식을 질의 응답 중심으로 개선한다. 각 기관이 직접 브리핑을 평가하도록 하며, 여론 수렴을 통해 주기적으로 브리핑 방식을 개선하기로 하였다. 또한, 우수 브리핑 사례를 발굴하여 홍보하고 이를 평가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3. 4. 취재 지원에 관한 기준 마련
정부는 정보공개법 개정을 통해 비공개 대상 정보라도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근거를 마련하고, 디지털 정보의 온라인 공개를 추진하였다. 또한, 공무원들이 취재에 보다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관련 기준을 새롭게 정비하였다.
3. 4. 1. 정보 공개법 개정
정보공개법 개정을 통해 비공개 대상 정보라도 공익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공개하기 위한 비교형량 노력을 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디지털 형태로 존재하는 정보는 온라인을 통해 자발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였다.
3. 4. 2. 취재 지원에 관한 기준 (총리훈령)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취재에 응하도록 기준(취재지원에 관한 기준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브리핑실이 확대되어 개방됨에 따라 등록 기자 기준을 합리화하였다.
4. 노무현 대통령과 언론인과의 대화 (2007년 6월 17일)
취재 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에 대한 기자와 언론 단체의 반발이 이어지자,[4]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7년 6월 17일 한국언론재단 초청으로 열린 〈노무현 대통령 언론인과의 대화〉 토론회에 직접 참석하여 언론인들과 소통에 나섰다. 이 토론회는 KBS 1TV를 통해 생중계되었으며,[5] 정일용 한국기자협회장 등 5개 언론 관련 단체 대표들이 참여했다.[5] 토론회 이후에도 일부 언론의 비판적 보도가 계속되었고, 이에 대해 당시 청와대는 특정 언론의 보도 행태를 비판하는 입장을 내놓았다.[6]
4. 1. 토론회 개요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재 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에 대한 기자와 언론 단체의 반발에 대응하여[4] 2007년 6월 17일 한국언론재단 초청으로 열린 〈노무현 대통령 언론인과의 대화〉 토론회에 직접 참석하였다. 이 토론회는 KBS 1TV를 통해 오후 6시 30분부터 90분간 생방송으로 중계되었다.[5]토론회에는 정일용 한국기자협회장, 김환균 PD연합회장, 오연호 인터넷신문협회장, 이준희 인터넷기자협회장, 신태섭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등 5개 언론 관련 단체 대표들이 참여하여 노 전 대통령과 의견을 나누었다.[5]
4. 2. 참석자
정일용 한국기자협회장, 김환균 PD연합회장, 오연호 인터넷신문협회장, 이준희 인터넷기자협회장, 신태섭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등 5개 단체 대표들이 참여하였다.[5]4. 3. 토론회 이후 논란
TV 토론회 이후에도 일부 언론은 비판적인 보도를 이어갔다. 이에 대해 당시 청와대는 "저희가 불쾌히 여기는 것은, 초청엔 응하지 않았으면서 마치 청와대가 반대단체, 반대 언론인들의 참가를 일부러 배제하기라도 한 것처럼 보도한 몇몇 신문들의 비겁함”이라고 밝혔다.[6]참조
[1]
뉴스
여전한 '출입기자 외 출입금지' 철벽 기자들의 출입, 기자들이 막고 있다
http://www.ohmynews.[...]
[2]
뉴스
기자실 열렸지만, 기자단은 아직 '권력'
http://www.ohmynews.[...]
[3]
웹사이트
열린정부
http://www.open.go.k[...]
[4]
뉴스
편집 보도국장 긴급회의 결의문
http://www.yonhapnew[...]
[5]
뉴스
노무현 대통령과 언론인과의 대화
https://news.naver.c[...]
[6]
뉴스
靑 “토론엔 안 나오고 등뒤에서 비난”
http://media.daum.ne[...]
연합뉴스
201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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