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K 주가 조작 사건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BBK 주가 조작 사건은 김경준이 1999년 설립한 투자자문회사 BBK와 관련된 사건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연루 의혹이 핵심 쟁점이다. 김경준은 BBK의 자금 횡령, 주가 조작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이명박 전 대통령이 BBK의 실소유주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2007년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의 당선에 영향을 미쳤으며, 이후 검찰 수사, 특별검사 수사, 관련 소송 등으로 이어졌다. 2017년에는 검찰이 BBK 사건 재수사를 공식 결정했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특별검사 - 대한민국의 특별검사제도
대한민국의 특별검사제도는 고위 공직자 비리 의혹 등 특정 사건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제도이지만, 정치적 중립성과 효과성에 대한 논란이 있으며, 상설 특별검사 제도의 미흡한 운영과 공수처와의 관계 속에서 역할과 효용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 특별검사 -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는 삼성의 비자금 조성 및 로비 의혹,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 관련 불법 행위들을 수사하기 위해 임명되었으며, 이건희 회장이 불구속 기소되는 결과를 낳았지만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 대한민국의 사기 사건 - 다미선교회 시한부종말론 사건
다미선교회 시한부종말론 사건은 이장림 목사가 1992년 10월 28일에 세계 종말과 휴거가 일어난다고 주장하여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신도들의 재산을 헌납하게 하는 등 극단적인 행동을 유발한 사건으로, 예언 실패 후 이장림은 처벌받고 이그노벨상을 수상했다. - 대한민국의 사기 사건 - 2004년 대한민국 병역 비리 사건
2004년 대한민국 병역 비리 사건은 2004년 9월 프로 야구 선수들의 병역 비리에서 시작되어 연예계와 사회 전반으로 확대된 사건으로, 병역 브로커들이 개입하여 다양한 수법으로 병역 면탈을 도와 다수의 프로 야구 선수들과 연예인들이 연루되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BBK 주가 조작 사건 | |
---|---|
지도 정보 | |
사건 개요 | |
사건명 | BBK 주가 조작 사건 |
로마자 표기 | Bibikei Jukka Jojak Saggeon |
관련 정보 | |
관련 인물 | 이명박 김경준 |
관련 회사 | BBK투자자문 |
추가 정보 | |
사건 발생일 | 2007년 |
관련 기사 | 대구 매일신문 기사 |
2. 사건의 진행
1999년 김경준을 대표로 하는 투자자문회사 'BBK'가 설립되었다. BBK는 자본금이 5000만원에 불과하여 투자자문회사의 등록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김경준이 30억원의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영업을 시작하고 다른 기업의 투자 자문을 유치할 수 있게 되었다. 이 30억원의 출처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았다.[23]
이후 BBK는 국내 중견기업들로부터 수백억 원에 이르는 투자를 유치했다. 이명박의 형 이상은과 처남 김재정이 대주주로 있는 (주)다스의 1900억원을 비롯, 삼성생명에서 1000억원, 심텍에서 500억원 등 총 6000억원에 이르는 투자를 받았다.[24][25]
2000년 2월, 김경준은 이명박과 함께 LKe뱅크라는 사이버 종합금융회사를 설립하였다. 이명박과 김경준은 각각 30억원씩 투자하고 공동대표를 맡았다.[26] LKe뱅크는 BBK가 운용하던 MAF펀드에 12500000USD (150억원)을 투자하는 등, BBK와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25][27] 당시 김경준은 BBK를 운영하는 중이었는데, LKe뱅크를 소개하는 책자에는 "LKe뱅크는 이뱅크 증권 중개주식회사, BBK와 자매회사"라고 되어있다.
2001년 3월, 금융감독원은 김경준이 LKe뱅크에 투자한 30억원이 BBK의 회사자금인 점, 투자자에게 위·변조 펀드 운용 보고서를 제공한 점 등을 이유로 BBK의 등록을 취소했다. 이명박 측은 이 일로 김경준을 신뢰할 수 없게 되어 4월 18일에 LKe뱅크 대표직을 사임했다고 주장했다.[28][29] 김경준 역시 같은 날 LKe뱅크 이사직을 사임했다.
BBK 및 LKe뱅크는 광주은행으로부터 뉴비전벤처캐피탈을 인수해 옵셔널벤처스코리아로 개명했는데, 검찰은 이 과정에서 증권거래법 위반이 있었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김경준이 “옵셔널벤처스가 해외투자를 유치할 것"이라는 소문을 내 주가를 조작해 수백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고, 옵셔널벤처스 자금 384억 원을 횡령해 위조 여권을 이용해 미국으로 도주했다고 보았으나, 이는 객관적인 사실(또는 검찰 기소 내용)과 배치된다.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적을 둔 MAF펀드는 주식 시장을 통해 옵셔널벤처스코리아 주식을 매입했다. MAF펀드의 주주는 LKe뱅크였고, 이명박은 LKe뱅크의 공동대표였으며, LKe뱅크 역시 옵셔널벤처스코리아 주식을 주식시장에서 매입했기 때문에, 이명박이 LKe뱅크 및 MAF펀드를 통해 증권거래법 위반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25]
이명박은 2004년 자신이 LKe뱅크에 투자한 30억원을 손해 봤다며 김경준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30]
2007년 한나라당 대통령 경선을 앞두고 박근혜 후보 측은 "BBK의 실소유주는 이명박이며 ㈜다스와 서울 강남구 도곡동 땅도 이명박의 차명재산"이라며 이명박의 BBK 주가조작 관여 의혹을 제기했다.[31][32]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도 같은 해 6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명박 후보의 주가조작 연루설을 추가로 제기하였다. 윤증현 당시 금융감독위원장은 "자체 조사 결과 이 후보의 주가조작 혐의가 없다"고 밝혔지만, 박근혜 경선 후보 측과 야당은 공세를 멈추지 않았다.
BBK 사건으로 주요 투자자는 물론이고 많은 소액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다고는 하나, 법정에서 확인된 사실은 없다.
당시 로스앤젤레스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던 김모 씨는 이명박 후보와의 관계 등이 의혹으로 제기되었음에도 이모 씨가 회사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전 메릴린치 투자 은행가인 자신의 오빠에게 이 씨를 소개시켜 주었는데, 이는 자금이 급한 이 씨를 위해 이 씨의 애인이 오빠의 도움을 받아 돈을 벌려고 했음을 의미한다. 서울중앙지검 김홍일 검사는 김 씨의 증언과 이 씨의 BBK와의 관련성 부인을 근거로 이 씨의 어떠한 불법 행위도 없다고 결론지었다. 하지만 이후 이 씨가 직접 공개 연설에서 BBK의 소유주임을 인정하면서 이는 거짓으로 드러났다. 2000년 10월, 이 씨가 광운대학교 학생들 앞에서 "BBK? 응, 내 거야!"라고 말하며 BBK 설립 및 운영에 대해 자랑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었다. 선거 이틀 전, 국회는 검찰에 사건 조사를 지시했다.
특별검사 정호영은 이 씨의 사기 및 BBK 사건 관련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비판론자들은 수사가 부실했고 검찰이 이 씨의 당선을 예상하여 더 이상 조사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지적했다. 또한 이 씨는 조사가 아닌 면담을 받았다. 이 씨와의 면담 장소가 과거 기생집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의 거센 비판을 받았다. 기생집은 고급 유흥주점으로, 여성 접객원들이 권력층 남성들을 상대하는 곳이다. 특별검사팀은 면담 장소가 언론에 유출되어 부득이하게 외부의 시선을 피할 수 있는 외곽 지역의 전 기생집으로 변경했으며,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여 면담을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전 BBK 대표 김 씨에게 주가 조작 및 횡령 혐의로 징역 15년과 벌금 3000억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최종 공판에서 검찰은 김 씨가 319억 원의 투자자 자금 횡령, 주가 조작,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반성하지 않고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김기동 검사는 "개인이 대한민국을 조롱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대선 직전 이 씨에 대한 허위 유언비어 유포 혐의로 김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했고, 허위 증거 제작 혐의로 6개월을 추가로 선고했다. 검찰은 김 씨가 수사 과정에서 거짓말을 반복하며 진술을 번복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고, 거짓말 탐지기 사용 요청도 거부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씨의 변호인이 김 씨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사람들을 모두 거짓말쟁이이자 위증자라고 주장한 것은 변호사 윤리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씨는 이명박 대통령이 BBK 사건과 무관하며 당시 한국 상황을 이용해 형사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8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김 씨는 출소 후 이 씨가 BBK의 공동 소유주로서 주가 조작에 연루되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김 씨는 이 씨의 압력으로 거짓 진술을 했고, 이 씨가 자신을 도울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유죄 판결을 받은 김 씨는 이후 여러 차례 기자회견을 열고 이 씨의 BBK 연루 의혹을 제기했다.
BBK 사건 관련 검사 중 일부는 이명박 정부 시절 승진했다. 한편 미국 연방 지방 법원은 김 씨에 대한 BBK 관련 기소를 불가능하다고 판결했다. 이후 해당 검사들은 이 씨의 대통령 당선에 도움을 주기 위해 사건을 축소한 의혹으로 조사를 받았다.
유출된 외교 문서에 따르면, 이명박 대선 캠프 공동 선대위원장 유종하는 당시 주한 미국 대사 알렉산더 버시보우에게 한국 정부의 김 씨 한국 송환을 지연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이명박 후보의 BBK 횡령 스캔들 관련 논란을 대선 직전에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었다.
2001년, BBK 대표 김경준(金敬俊영어)이 옵셔널벤처스(Optional Ventures)의 주가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16]
2007년 7월, 알렉산더 버쉬보우(Alexander Vershbow) 주한 미국 대사가 본국에 보낸 외교 문서를 통해 BBK 사건으로 이명박 후보가 위기에 처했으며, 이를 반전시키지 못하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라고 전망했던 사실이 2011년 9월 2일 위키리크스를 통해 드러났다.[17]
2007년 11월 5일, 한국 검찰은 이명박의 모든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18]
2007년 12월 19일, 이명박이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었다.
2008년 4월 17일, 김경준 피고에게 징역 10년, 벌금 150억원(약 15억엔)의 판결이 선고되었다.[19]
2013년 6월 28일, BBK 사건을 담당했던 특별수사팀 검사들이 수사 과정에서 의혹을 제기했던 국회의원, 언론, 변호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20]
2017년 11월, 한국 검찰은 BBK 사건의 재수사를 공식적으로 결정했다.[21]
2. 1. 김경준과 이명박의 만남
1998년 2월 21일, 이명박은 총선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으나 비서관 김유찬의 불법 선거자금 폭로로 재판을 받던 중 의원직을 사퇴하고 미국으로 출국했다. 이때 지인인 에리카 김을 통해 김경준을 소개받았다고 알려졌으나, 김경준은 당시 일본에서 근무 중이었으므로 이는 사실이 아니다. 이명박은 2000년 1월에 김경준을 처음 만났다고 주장하는 반면, 김경준은 1999년 초에 만났다고 주장한다.1999년 4월 BBK 설립 당시 이명박의 관여 여부를 놓고 두 사람이 처음 만난 시점이 1999년 4월 이전인지 이후인지가 논란이 되었다. 김경준 측은 1999년 초에 이미 두 사람이 만났다고 주장했다.
2007년 11월 21일까지 한나라당은 이명박 후보가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미국으로 간 이후 1999년 12월 말까지 한국에 온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47] 그러나, 한 네티즌이 이명박이 1999년 10월 5일에 고려대 경영대학원에서 특강을 했다는 사실을 밝혔다.[48] 또한, 2007년 11월 22일, 에리카 김이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1999년 2월 혹은 3월에 한국에서 이명박과 김경준이 만났으며, 출입국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자,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이 후보가 1999년 너덧 차례 한국을 왔다 간 것이 맞고 1999년 2월 20일부터 3월 20일까지 한 달간 체류했다"고 시인하였다.[49] 그러나 이때 김경준을 만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2007년 11월 21일, 한나라당은 두 사람이 2000년에 처음 만났다는 증거로 메모와 편지를 공개했다. 고승덕 변호사는 "사업 제안을 이명박 후보가 아닌 김경준 씨가 먼저 주도했음을 입증하는 메모"라고 주장하며, 이미 사업 파트너 관계였다면 이 편지를 보냈을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편지는 당시 사무실을 같이 사용하지 않았고 전화도 쉽게 할 수 없는 사이였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편지가 오히려 두 사람이 처음 만난 사이가 아니라는 것을 뒷받침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50]
2. 2. BBK, LKe뱅크, e뱅크의 설립
1999년 4월, 김경준은 5000만원으로 BBK 투자자문(주)을 설립했다.[25] 같은 해 9월, 김경준의 동료 홍종국이 근무하던 e캐피털이 30억원으로 BBK 지분 99%(60만 주)를 인수했다. 이 30억원은 금융감독원(금감원)에서 투자자문업 인가를 받기 위한 최소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것이었다. 같은 해 11월 16일, BBK는 금감원으로부터 투자자문업 인가를 받았다.2000년 2월 18일, 이명박과 김경준은 50:50 비율로 LKe뱅크를 공동 설립했다.[25] 같은 해 10월, 이명박은 e뱅크증권중개 설립을 신청하고 BBK 사장 김경준을 영입했다.[33][34] 2001년 2월 2일, 이명박과 김경준은 EBK증권중개 공동대표로 취임했다.
2. 3. 옵셔널벤처스 인수 및 BBK 등록 취소
2001년 2월 26일, 김경준은 옵셔널벤처스(구 광은창투)를 인수하고, 4월 27일에 대표로 취임했다.[30][35] 이 회사의 주식은 주식시장에서 30% 정도 매입되는 과정에서 급등했다.2001년 4월 28일, 금융감독원은 운영전문인력 부족, 회사 자금 유용 등의 이유로 BBK의 투자자문 등록을 취소했다.[30][35] 여기서 회사 자금 유용이란 LKe뱅크 설립 시 출자된 금액 중 30억 원이 BBK의 자금이었다는 것을 말한다.
2. 4. 투자기업들의 투자 회수
2001년 1월, 삼성생명은 BBK에 투자금 반환을 요구했다. 같은 해 3월, 삼성생명은 투자 수익 23억 원을 포함한 1230억원을 돌려받았다. 심텍도 같은 해 50억 원 중 20억 원을 돌려받았다.[38]2001년 10월 26일, 다스는 투자금액 190억 원 중 39억 원을 회수했다. 같은 해 11월, 심텍은 BBK에 맡긴 500억원 중 30여억 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서울지방검찰청에 이명박과 김경준을 고소했고, 법원은 이명박의 재산을 가압류했다. 이후 심텍은 30억 원을 돌려받고 고소를 취하했다. 2001년 12월 4일, 다스는 투자 잔액 190억 원 중 500억원만 돌려받고 나머지 1400억원은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38]
2003년 5월 30일, 다스는 미국 법원에 투자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2. 5. 김경준의 횡령 및 도주
2001년 4월, 김경준은 옵셔널벤처스 대표로 취임했다.[36] 같은 해 12월, 회사 자금 380억 원을 횡령하고 이 중 220억 원을 BBK 투자자들에게 돌려준 뒤 미국으로 도주했다.[37]2008년 10월 3일, 미국 항소법원은 연방검찰과 다스(대부기공), 옵셔널 벤처스 등이 제기한 김경준 가족 재산 몰수 해제 판결 항소심에서 캘리포니아 연방지법의 몰수 해제 조치를 재확인하며 "김경준 등에 대한 사기 혐의의 범죄 구성 요건이 충분하지 않다 - 무죄"라고 판결했다.
3. 관련 기업
BBK는 투자자문회사로, 김경준이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재직했다. 김경준은 자금이 부족했던 이명박을 돕기 위해 자신의 오빠에게 이명박을 소개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김경준의 증언과 이명박의 BBK 관련성 부인을 근거로 이명박에게 불법 행위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이후 이명박이 공개 연설에서 BBK의 소유주임을 인정하면서 검찰의 결론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김경준에게 주가 조작 및 횡령 혐의로 징역 15년과 벌금 300억 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검 김기동 검사는 "개인이 대한민국을 조롱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김경준은 이명박이 BBK 사건과 무관하며 당시 한국 상황을 이용해 형사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3. 1. 다스 (DAS)
다스는 BBK의 최대 투자자였다. 당시 다스는 이명박의 처남 김재정과 이명박의 형 이상은이 지분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스를 통해 이명박이 BBK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38] 이명박은 자신은 BBK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김경준은 이명박이 실제 소유주라고 주장했다.2000년 당시 이명박은 인터뷰에서 자신이 BBK를 창업했다고 말했으며,[42][43] 같은 해 10월 17일 광운대학교 특강에서도 "인터넷금융회사를 설립 중"이며 "BBK라는 투자자문회사를 설립"했다고 말했다.[44]
김경준은 이명박이 실제 소유주라는 증거로 이면계약서를 공개했고, 《주간동아》는 2007년 6월 이명박이 BBK의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의 BBK 정관을 공개했다.[38] 그러나 이명박은 이 서류들이 위조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문서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이명박의 주장에 손을 들어주었다.
유출된 외교 문서에 따르면, 이명박 대선 캠프는 대선 직전 BBK 관련 논란을 관리하기 위해 미국 정부에 김경준의 한국 송환을 지연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9][10]
2011년 12월, 다스의 소유주가 이명박의 형인 이상은 등 가족 구성원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이명박 본인은 아니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후 새로운 증거들이 나오면서 이명박이 다스의 실소유주였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12] 2018년 3월, 이명박의 측근 김백준과 형 이상득은 다스 설립 자금이 이명박의 것이며, 도곡동 부동산의 실소유주 또한 이명박이라고 증언했다.
최근에는 삼성이 다스의 소송 비용을 대납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삼성은 미국 로펌에 수백만 달러를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미국 법에 따르면 외국 공무원 뇌물 수수에 해당할 수 있다.
3. 2. 옵셔널벤처스
김경준은 2001년 2월 26일 옵셔널벤처스(구 광은창투)를 인수했고, 4월 27일 대표로 취임했다.[30][35] 이 회사의 주식은 주식시장에서 약 30%가 매입되는 과정에서 급등했다.BBK 등은 창업투자회사인 옵셔널벤처스를 인수했다. 언론은 외국인들이 옵셔널벤처스에 투자하는 것처럼 속여 개미투자자들에게 옵셔널벤처스가 대단한 가치가 있는 것처럼 홍보하고 이를 통해 주가를 조작했다고 보도했으나, 옵셔널벤처스가 외국인 투자를 홍보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3. 3. MAF펀드 등 유령회사
BBK 사건에는 다수의 유령회사들이 등장하지만, 사건의 흐름에서 유령회사들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지는 않는다.[39] BBK는 MAF펀드의 전환사채(CB)를 운용했는데, 여기에 이명박·김경준이 공동대표로 있던 LKe뱅크가 12500000USD(약 1500억원)를 투자했다. 그런데, MAF펀드가 김경준이 대표로 있던 옵셔널 벤처스의 주가조작에 이용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옵셔널벤처스의 주가조작에 대한 책임이 LKe뱅크와 그 대표인 이명박에게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25]10월 25일 국회 정무위 소속 서혜석 의원은 "MAF와 미국 소재의 '짝퉁 종이회사'인 AM파파스 등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불법 돈세탁이 이뤄졌으며, 이 후보는 돈세탁에 동원된 MAF의 회장이자 실제 소유주로서 돈세탁 과정에 '공범'으로 긴밀하게 연계된 것으로 추정"했다.[40]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김경준이 LKe뱅크의 회사인감을 도용해 주가조작 및 자금거래를 했다"고 주장했다. 박형준 한나라당 대변인은 이명박 후보가 MAF 펀드 가입에는 관여했지만, MAF를 지배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41] 2007년에는 이명박과 김경준의 공동명의로 되어있는 MAF펀드의 홍보 브로셔가 공개되어 이명박의 개입 범위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박형준 한나라당 대변인은 "이명박이 김백준을 설득해 LKe뱅크 자본금을 MAF펀드에 가입시킨 것 뿐"이고, "MAF펀드는 김경준이 단독으로 운용"했으며 "이명박은 전혀 모르고 있다"고 주장했다.[45]
김경준이 옵셔널벤처스의 횡령금을 빼돌릴 때 송금을 담당했던 이진영은 원래 이명박의 비서였고, 이후 사건이 끝난 다음에 다시 이명박의 비서로 복귀한다.[46]
4. 쟁점
BBK 주가 조작 사건은 여러 쟁점을 가지고 복잡하게 진행되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다.
- BBK 및 DAS의 실제 소유주: 김경준은 이명박이 BBK의 실제 소유주라고 주장했지만, 이명박은 이를 부인했다. 검찰은 이명박에게 무혐의 결론을 내렸지만, 이후 이명박이 BBK 소유를 인정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되었다.[1] DAS 또한 이명박의 차명 회사라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결국 이명박이 실소유주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 이명박의 개입 범위: MAF펀드의 전환사채(CB) 투자와 관련하여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에 대한 책임이 LKe뱅크 대표였던 이명박에게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25] 이명박 측은 김경준이 단독으로 운용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명박과 김경준의 공동명의로 된 MAF펀드 홍보 브로셔가 공개되면서 논란이 되었다.
- 이명박과 김경준의 만남 및 결별 시점: 이명박과 김경준이 처음 만난 시점과 결별 시점에 대한 주장이 엇갈렸다. 이는 이명박의 BBK 설립 관여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쟁점이었다.
이러한 쟁점들은 2007년 대선 정국에서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이명박 당시 후보의 연루 의혹은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검찰과 특별검사는 이명박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수사 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의문은 계속 제기되었다.
특별검사 정호영은 이명박의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지만, 비판론자들은 수사가 부실했고 검찰이 이명박의 당선을 예상하여 더 이상 조사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또한 이명박은 조사가 아닌 면담을 받았고, 면담 장소가 과거 기생집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의 거센 비판을 받았다.[3] 특별검사팀은 면담 장소가 언론에 유출되어 외곽 지역의 전 기생집으로 변경했다고 해명했다.[4]
유출된 외교 문서에 따르면, 이명박 대선 캠프 측에서 주한 미국 대사에게 김경준의 한국 송환을 지연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대선 직전 논란을 관리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9] [10]
4. 1. DAS와 BBK의 실제 소유주
다스는 BBK에 투자한 회사 중 가장 큰 투자자였다. 당시 다스는 이명박의 처남 김재정과 이명박의 형 이상은이 지분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스를 통해 이명박이 BBK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38] 이명박은 BBK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김경준은 이명박이 실제 소유주라고 주장했다.2000년, 이명박은 인터뷰에서 자신이 BBK(옵셔널 벤처스)를 창업했다고 말했으며, 이는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에 보도되었다.[42][43] 같은 해 10월 17일 광운대학교 특강에서 이명박이 "제가 인터넷금융회사를 설립중이고, 이를 위해 금년(2000년) 1월 달에 BBK라는 투자자문회사를 설립하고, 이제 그 투자자문회사가 필요한 업무를 위해 사이버금융회사를 설립하고 있다. 며칠 전 정부에서 인터넷증권회사 예비허가가 났다"라고 말하는 동영상이 2007년 대선 직전에 공개되기도 하였다.[44]
김경준은 이명박이 BBK의 실제 소유주라는 증거로 이면계약서를 공개했고, 주간동아는 2007년 6월 이명박이 BBK의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이 담긴 BBK 정관을 공개했다.[38] 그러나 이명박은 이러한 서류들이 위조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이면계약서 작성 시점이 원본 종이 재질, 글꼴 분석, 도장 사용 경위 등을 종합했을 때 계약서에 적힌 날짜보다 1~2년 뒤라는 문서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이명박의 주장에 손을 들어주었다.
검찰은 김경준의 증언과 이명박의 BBK 관련성 부인을 근거로 이명박에게 불법 행위가 없다고 결론 내렸지만, 이후 이명박이 공개 연설에서 BBK 소유주임을 인정하면서 이는 거짓으로 드러났다. 2000년 10월, 광운대학교에서 이명박이 "BBK? 응, 내 거야!"라고 말하는 영상이 공개되었다.[1]
특별검사 정호영은 이명박의 BBK 관련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으나, 비판론자들은 수사가 부실했고 검찰이 이명박의 당선을 예상하여 조사를 더 진행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DAS는 BBK 사건에 연루된 한국 기업이다. 2011년 12월, DAS의 소유주가 이명박의 형인 이상은 등 가족 구성원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이명박 본인은 아니라는 것이 당시 한국 검찰의 발표였다. 그러나 새로운 증거들이 나오면서 검찰은 이명박이 DAS의 실소유주였다는 입장을 밝혔다. 2018년 3월, 이명박의 측근 김백준과 형 이상득의 증언을 통해, DAS 설립 자금이 이명박의 것이며 도곡동 부동산의 실소유주 또한 이명박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12]
최근에는 삼성이 DAS의 소송 비용을 대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삼성은 DAS를 대리하는 미국 로펌 Akin, Gump, Strauss, Hauer, and Feld에 수백만 달러를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이명박(뇌물 수령자), Akin Gump, 삼성 및 자회사, 이건희 회장, 변호사 수한 김 등 모든 관련자에게 법적 책임이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4. 2. 이명박의 개입 범위
MAF펀드의 전환사채(CB)에 LKe뱅크가 1250만 달러(약 1500억원)를 투자했는데, MAF펀드가 김경준이 대표로 있던 옵셔널벤처스의 주가조작에 이용되면서,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에 대한 책임이 LKe뱅크와 그 대표인 이명박에게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25]2007년 10월 25일 국회 정무위 소속 서혜석 의원은 "MAF와 미국 소재의 '짝퉁 종이회사'인 AM파파스 등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불법 돈세탁이 이뤄졌으며, 이 후보는 돈세탁에 동원된 MAF의 회장이자 실제 소유주로서 돈세탁 과정에 '공범'으로 긴밀하게 연계된 것으로 추정"했다.[40]
한나라당은 “김경준이 LKe뱅크의 회사인감을 도용해 주가조작 및 자금거래를 했다"고 주장했다. 박형준 한나라당 대변인은 이명박 후보가 MAF 펀드 가입에는 관여했지만, MAF를 지배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41] 2007년에는 이명박과 김경준의 공동명의로 되어있는 MAF펀드의 홍보 브로셔가 공개되어 이명박의 개입 범위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박형준 대변인은 “이명박이 김백준을 설득해 LKe뱅크 자본금을 MAF펀드에 가입시킨 것 뿐”이고, “MAF펀드는 김경준이 단독으로 운용”했으며 “이명박은 전혀 모르고 있다”고 주장했다.[45]
김경준이 옵셔널벤처스의 횡령금을 빼돌릴 때 송금을 담당했던 이진영은 원래 이명박의 비서였고, 사건이 끝난 후 이명박의 비서로 복귀했다.[46] 김모 씨는 당시 로스앤젤레스에서 변호사로 활동했으나(이후 변호사 자격 상실) 이후 이명박 후보와의 관계 등이 의혹으로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모 씨가 회사와 관련이 없다고 처음 주장했다. 김 씨는 전 메릴린치 투자 은행가인 자신의 오빠에게 이 씨를 소개시켜 주었는데, 이는 자금이 급한 이 씨를 위해 이 씨의 애인이 오빠의 도움을 받아 돈을 벌려고 했음을 의미한다. 서울중앙지검 김홍일 검사는 김 씨의 증언과 이 씨의 BBK와의 관련성 부인을 근거로 이 씨의 어떠한 불법 행위도 없다고 결론지었다. 하지만 이후 이 씨가 직접 공개 연설에서 BBK의 소유주임을 인정하면서 이는 거짓으로 드러났다. 2000년 10월 선거 3일 전, 이 씨가 광운대학교 학생들 앞에서 연설하는 영상이 공개되었는데, 이 영상에서 이 씨는 "BBK? 응, 내 거야!"라고 말하며 BBK 설립 및 운영에 대해 자랑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별검사 정호영은 이 씨의 사기 및 BBK 사건 관련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비판론자들은 수사가 부실했고 검찰이 이 씨의 당선을 예상하여 더 이상 조사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지적했다. 또한 이 씨는 조사가 아닌 면담을 받았다. 이 씨와의 면담 장소가 과거 기생집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의 거센 비판을 받았다. 기생집은 고급 유흥주점으로, 여성 접객원들이 권력층 남성들을 상대하는 곳이다. 여론의 반발에 대해 특별검사팀은 면담 장소가 언론에 유출되어 부득이하게 외부의 시선을 피할 수 있는 외곽 지역의 전 기생집으로 변경했다고 해명했으며,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여 면담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유출된 외교 문서에 따르면, 이명박 대선 캠프 공동 선대위원장 유종하는 당시 주한 미국 대사 알렉산더 버시보우에게 한국 정부의 김 씨 한국 송환을 지연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이명박 후보의 BBK 횡령 스캔들 관련 논란을 대선 직전에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었다.[9] [10]
4. 3. 이명박과 김경준의 만난 시점 및 결별 시점
1999년 4월 BBK 설립 당시 이명박이 BBK 설립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놓고 이명박과 김경준이 처음 만난 시점이 1999년 4월 이전이었는지 이후였는지가 논란이 되었다. 김경준 측은 1999년 초에 이미 두 사람이 만났다고 주장하였다.2007년 11월 21일까지 한나라당은 이명박 후보가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미국으로 간 이후 1999년 12월 말까지 한국에 온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47] 그러나, 익명의 네티즌이 이명박이 1999년 10월 5일에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특강을 했음을 밝혔다.[48] 2007년 11월 22일, 에리카 김은 인터뷰 프로그램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1999년 2월 혹은 3월에 한국에서 이명박과 김경준이 만났으며, 출입국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거라고 주장했다.[49] 그러자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이 후보가 1999년 너덧 차례 한국을 왔다 간 것이 맞고 1999년 2월 20일부터 3월 20일까지 한 달간 체류했다"고 시인하였다.[49] 그러나, 이때 김경준을 만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2007년 11월 21일, 한나라당은 두 사람이 2000년에 처음 만났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메모와 편지를 공개했다. 고승덕 변호사는 "사업제안을 이명박 후보가 아닌 김경준씨가 먼저 주도했음을 입증하는 메모"라고 주장하였으며, 이미 사업 파트너 관계였다면 이 편지를 보냈을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 편지는 당시 사무실을 같이 사용하지 않았고 전화도 쉽게 할 수 없는 사이였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이 편지가 오히려 두 사람이 처음 만난 사이가 아니라는 걸 뒷받침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하였다.[50]
이명박은 김경준을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2001년 4월 18일 결별, 자신은 LKe뱅크 대표이사직을 사임했다고 주장했다.[51] 하지만 이장춘 전 외무부 대사가 이명박이 김경준과 결별했다고 주장하는 시점으로부터 한참 지난 2001년 5월 30일에 이명박으로부터 받았다는 명함에는 이명박이 BBK, LKe뱅크, 그리고 e뱅크 소속으로 표기되어 있었다.[28][29] 2001년 5월에 김경준에 의해 작성된 e뱅크 코리아 청산문서에는 여전히 이명박이 등장하고, 이명박의 측근인 김백준이 가필한 흔적도 발견되었다.[52]
또한 정봉주 의원은 2001년 7월 신도리코와 다성건강이 LKe뱅크를 상대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여전히 대표가 이명박으로 기재되었다는 점을 공개했다.[51]
5. BBK 사건 관련 수사
2001년 금융감독원 조사에서 김경준이 LKe뱅크에 투자한 30억 원이 BBK의 회사 자금인 것으로 드러났고, 투자자에게 각종 위·변조 펀드 운용 보고서를 제공한 것이 밝혀져 BBK의 등록이 취소되었다. 이명박 측은 이 일로 인해 김경준을 신뢰할 수 없게 되었고, 2001년 4월 18일에 이명박이 이미 LKe뱅크 대표직을 사임했다고 주장했다.[28][29]
검찰은 BBK 및 LKe뱅크가 광주 은행으로부터 뉴비전벤처캐피탈을 인수해 옵셔널벤처스코리아로 개명하고, 그 인수 과정에 증권거래법 위반이 있었다고 발표했다. 김경준이 “옵셔널벤처스가 해외투자를 유치할 것이라는 소문을 냄으로써 옵셔널벤처스의 주가를 조작했고, 이를 통해 수백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고, 김경준이 옵셔널벤처스의 자금 384억 원을 횡령해 위조 여권을 이용해 미국으로 도주했다"는 내용이다.
2007년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 대통령 경선에서 박근혜 후보 측이 처음으로 이명박이 BBK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31][32]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명박 후보의 주가 조작 연루설을 추가로 제기했다. 금융감독위원장 윤증현은 자체 조사 결과 이 후보의 주가 조작 혐의가 없다고 밝혔지만, 당시 박근혜 경선 후보 측과 야당은 공세를 멈추지 않았다.
이후 검찰, 특별검사 등에 의한 수사가 진행되었다. 유출된 외교 문서에 따르면, 이명박 대선 캠프 공동 선대위원장 유종하가 당시 주한 미국 대사 알렉산더 버시보우에게 한국 정부의 김경준 한국 송환을 지연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이명박 후보의 BBK 횡령 스캔들 관련 논란을 대선 직전에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었다.[9][10]
2007년 7월, 알렉산더 버시보 주한 미국 대사가 본국에 보낸 외교 문서를 통해 BBK 사건으로 이명박 후보가 위기에 처했으며, 이를 반전시키지 못하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라고 전망했던 사실이 2011년 9월 2일 위키리크스를 통해 드러났다.[17]
5. 1. 검찰 수사
2007년 11월 5일, 한국 검찰은 이명박의 모든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18] 서울지검 특수1부 최재경 부장검사는 BBK 관련 이명박의 혐의가 모두 무혐의라고 발표하였다.[68] 그러나 조선일보 설문조사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50% 가까이가 검찰 수사를 신뢰하지 못했다.[68]2007년 12월 7일, 김경준의 변호사 오재원은 김경준의 혐의를 부인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지만, 검찰은 이에 대해 재반박했다.[69]
2011년 3월, 김경준의 누나 에리카 김이 귀국하여 "이명박이 BBK와 관련있다"는 자신의 말이 잘못된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했고, 검찰은 에리카 김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언론들은 검찰과 에리카 김 사이에 진술 번복을 대가로 검찰이 에리카 김을 기소하지 않는 거래가 있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했다.[70]
서울중앙지검 김홍일 검사는 김 씨의 증언과 이 씨의 BBK와의 관련성 부인을 근거로 이 씨의 어떠한 불법 행위도 없다고 결론지었다. 하지만 이후 이 씨가 직접 공개 연설에서 BBK의 소유주임을 인정하면서 이는 거짓으로 드러났다. 2000년 10월, 이 씨가 광운대학교 학생들 앞에서 연설하는 영상에서 이 씨는 "BBK? 응, 내 거야!"라고 말하며 BBK 설립 및 운영에 대해 자랑하는 모습을 보였다.[1]
특별검사 정호영은 이후 이 씨의 사기 및 BBK 사건 관련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비판론자들은 수사가 부실했고 검찰이 이 씨의 당선을 예상하여 더 이상 조사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지적했다. 또한 이 씨는 조사가 아닌 면담을 받았는데, 면담 장소가 과거 기생집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의 거센 비판을 받았다.[3] 특별검사팀은 면담 장소가 언론에 유출되어 부득이하게 외부의 시선을 피할 수 있는 외곽 지역의 전 기생집으로 변경했다고 해명했다.[4]
결국 검찰은 전 BBK 대표 김경준에게 주가 조작 및 횡령 혐의로 징역 15년과 벌금 300억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최종 공판에서 검찰은 김 씨가 319억원의 투자자 자금 횡령, 주가 조작,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반성하지 않고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김기동 검사는 "개인이 대한민국을 조롱한 사건"이라고 말했다.[5]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대선 직전 이 씨에 대한 허위 유언비어 유포 혐의로 김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했고, 허위 증거 제작 혐의로 6개월을 추가로 선고했다. 검찰은 김 씨가 수사 과정에서 거짓말을 반복하며 진술을 번복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고, 거짓말 탐지기 사용 요청도 거부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씨의 변호인이 김 씨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사람들을 모두 거짓말쟁이이자 위증자라고 주장한 것은 변호사 윤리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BBK 사건 관련 검사 중 일부는 이명박 정부 시절 승진했다. 한편 미국 연방 지방 법원은 김 씨에 대한 BBK 관련 기소를 불가능하다고 판결했다. 이후 해당 검사들은 이 씨의 대통령 당선에 도움을 주기 위해 사건을 축소한 의혹으로 조사를 받았다.
2017년 11월, 한국 검찰은 BBK 사건의 재수사를 공식적으로 결정했다.[21]
5. 2. 특별검사 수사
2008년 2월 21일, 정호영 특별검사팀은 이명박이 BBK 주가 조작과 관련된 혐의가 전혀 없다고 발표했다.[71] 특별검사팀은 BBK의 경영권 인수, 유상증자, 주가조작 등에 사용된 예금계좌의 인출권자가 김경준과 에리카 김임을 확인하였으며, 동영상과 명함은 이명박이 주가조작 및 법인자금 횡령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발표하였다.정호영 특별검사는 이명박의 사기 및 BBK 사건 관련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비판론자들은 수사가 부실했고 검찰이 이명박의 당선을 예상하여 더 이상 조사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명박은 정식 조사가 아닌 면담을 받았는데, 면담 장소가 과거 기생집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의 거센 비판을 받았다.[3] 여론의 반발에 대해 특별검사팀은 면담 장소가 언론에 유출되어 부득이하게 외부의 시선을 피할 수 있는 외곽 지역의 전 기생집으로 변경했다고 해명했으며,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여 면담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4]
검찰은 김경준에게 주가 조작 및 횡령 혐의로 징역 15년과 벌금 3억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최종 공판에서 검찰은 김경준이 3.19억원의 투자자 자금을 횡령하고, 주가를 조작하고, 사문서를 위조 및 행사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반성하지 않고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김기동 검사는 "개인이 대한민국을 조롱한 사건"이라고 말했다.[5]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대선 직전 이명박에 대한 허위 유언비어 유포 혐의로 김경준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 허위 증거 제작 혐의로 6개월을 추가로 선고했다.[6] 검찰은 김경준이 수사 과정에서 거짓말을 반복하며 진술을 번복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고, 거짓말 탐지기 사용 요청도 거부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경준의 변호인이 김경준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사람들을 모두 거짓말쟁이이자 위증자라고 주장한 것은 변호사 윤리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7]
BBK 사건 관련 검사 중 일부는 이명박 정부 시절 승진했다. 미국 연방 지방 법원은 김경준에 대한 BBK 관련 기소를 불가능하다고 판결했다. 이후 해당 검사들은 이명박의 대통령 당선에 도움을 주기 위해 사건을 축소한 의혹으로 조사를 받았다.
2013년 6월 28일, BBK 사건을 담당했던 특별수사팀 검사들이 수사 과정에서 의혹을 제기했던 국회의원, 언론, 변호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20]
5. 3. 노무현 정부의 불법 사찰 의혹
노무현 정부는 국정원을 동원해 이명박 주변 인물들에 대한 대규모 불법사찰을 하였지만, 이명박과 BBK의 관련성을 찾지 못하였다.[65][66][67] 노무현 정부 시절 국정원의 불법 민간인 사찰과 관련해, 검찰은 수사 착수 2년만인 2009년 국정원 5급 직원 고 모씨 한 명을 기소했고, 법원은 2년 가까운 재판 끝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67] 판결문에서는 고 씨가 상부의 지시로 2006년 하반기에 이명박 후보와 주변인물 131명의 부동산 보유현황과 소득내역 등 560건의 정보를 불법 수집한 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었다.[66][67]5. 4. 김경준의 귀국과 재판
2007년 11월 16일, 김경준은 미국에서 한국 수사당국에 인계되어 한국으로 입국했으며, 18일에 구속되었다.[62]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는 김경준의 대한민국 송환을 희망한다고 말했지만, 측근 김백준을 통해 송환 연기 신청을 미국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62] 또한, 대선을 앞두고 주한 미국 대사를 만나 김경준의 송환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는 사실이 유출된 외교 문서를 통해 밝혀지기도 했다.[9][10][63]이 사건을 담당한 서울지방검찰청 특수1부의 최재경 부장검사가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의 사촌동생이라는 사실이 알려져 수사의 중립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64]
검찰은 김경준에게 주가 조작 및 횡령 혐의로 징역 15년과 벌금 300억 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최종 공판에서 검찰은 김경준이 투자자 자금 319억 원을 횡령하고 주가를 조작했으며, 사문서를 위조 및 행사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김기동 검사는 "개인이 대한민국을 조롱한 사건"이라고 말했다.[5]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경준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허위 증거 제작 혐의로 6개월을 추가 선고했다.[6] 검찰은 김경준이 수사 과정에서 거짓말을 반복하고 진술을 번복했으며, 거짓말 탐지기 사용 요청도 거부했다고 밝혔다.[7]
이후 김경준은 이명박 대통령이 BBK 사건과 무관하며 당시 한국 상황을 이용해 형사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고 주장했다.[8] 8년 형을 복역한 후 출소한 김경준은 이명박이 BBK의 공동 소유주로서 주가 조작에 연루되었다고 주장하며, 이명박의 압력으로 거짓 진술을 했다고 말했다.
5. 5. 2017년 재수사
2017년 11월, 대한민국 검찰은 BBK 사건의 재수사를 공식적으로 결정했다.[21]6. 문제 제기에 대한 법적 대응
BBK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하여 이명박 후보 측과 의혹을 제기한 측은 여러 건의 법정 소송을 통해 진실 공방을 벌였다. 주요 소송으로는 한겨레, 시사IN 등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과 검사들의 명예훼손 소송 등이 있다.
6. 1. 한겨레, 시사IN 등에 대한 소송
2007년 8월, 이명박은 한겨레가 '이명박이 BBK의 실제 소유주'라는 김경준의 인터뷰를 보도한 것에 대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5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명박은 이 중 5000만 원을 우선 청구했다.[53][54] 2009년 2월, 서울중앙지법은 "피고가 3000만 원을 배상하라"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53][54]2010년 5월 1일, 한겨레는 '2007년 8월 BBK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당시 대통령 후보'라는 인터뷰를 보도한 것에 대해 1면에서 유감을 표했다. 한겨레는 "당시 이명박 후보의 반론과 함께 김경준 씨의 주장이 허위일 가능성도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으나 기사 전체의 맥락 등에 비춰 김씨가 제시한 의혹이 진실일 개연성이 크다는 인상을 주었다. 그러나 보도 이후 김씨는 검찰에 의해 한글이면계약서를 위조해 BBK의 실소유주가 이 후보라는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 등으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유죄확정 판결을 받았다. 검찰 수사와 재판을 통해 김씨가 인터뷰에서 밝힌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기에 이를 알려드린다. 이 보도와 관련해 결과적으로 원고에게 피해를 준 사실에 대해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53][54]
6. 2. 검사들의 명예훼손 소송
2007년 12월, 시사IN은 김경준의 자필 메모를 근거로 검찰이 김경준을 회유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이에 BBK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은 시사IN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으나, 2011년 4월 21일 서울고등법원은 "기사의 허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55][56]2007년 대선 당시 김경준의 변호인단은 검찰의 회유 의혹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검사들은 변호인단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으나, 2011년 4월 26일 항소심 재판부는 "변호인단이 김씨 자필 메모 이외 가족, 친지와의 통화 녹취 등을 통해 같은 취지로 말한 것을 확인한 뒤 기자회견을 연 만큼 근거없는 행위로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57]
2007년 12월, 정봉주 대통합민주신당 소속 국회의원은 검찰의 BBK 수사가 부실하다고 비판했다. 검사들은 정봉주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 및 허위사실 유포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했다. 명예훼손 소송은 2011년 4월 26일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났으나,[57]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었다.[58][59][60] 2011년 12월 22일, 대법원은 정봉주에게 징역 1년 실형을 확정했고, 정봉주는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했다.[61] 대법원은 나는 꼼수다 진행자 중 한 명인 정봉주를 BBK 관련 정보 허위보도 혐의로 기소하기로 공식 결정했다.[15]
7. BBK 사건의 사회적 영향
BBK 주가 조작 사건은 200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과 언론을 통해 크게 부각되면서 한국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다.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에서 박근혜 후보 측은 이명박 후보가 BBK의 실소유주이며, ㈜다스와 서울 강남구 도곡동 땅도 차명 재산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31][32]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명박 후보의 주가 조작 연루설을 제기하며 논란이 확산되었다.
금융감독위원장 윤증현은 자체 조사 결과 이명박 후보의 주가 조작 혐의가 없다고 밝혔지만, 박근혜 후보 측과 야당은 공세를 이어갔다. 이 사건으로 인해 주요 투자자뿐만 아니라 많은 소액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법정에서 확인된 사실은 없다.
결과적으로 BBK 사건은 당시 대선 정국에 큰 파장을 일으켰고, 이후 이명박 정부에 대한 논란으로 이어졌다.
7. 1. 2007년 대선에 미친 영향
2007년 대선 직전, 광운대학교에서 이명박 후보가 BBK 설립 및 운영에 대해 자랑하는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BBK 주가 조작 사건은 대선 정국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회는 검찰에 사건 조사를 지시했고, 특별검사 정호영은 이명박 후보에게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수사가 부실했고, 검찰이 이명박 후보의 당선을 예상하여 조사를 소극적으로 진행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특히 이명박 후보와의 면담 장소가 과거 기생집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의 비판이 거셌다. 특별검사팀은 외부 시선을 피하기 위해 외곽 지역의 전 기생집으로 장소를 변경했다고 해명했다.유출된 외교 문서에 따르면, 이명박 대선 캠프는 주한 미국 대사에게 BBK 사건 관련자인 김경준의 한국 송환을 지연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대선 직전 이명박 후보에게 불리한 논란을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후 BBK 사건을 담당했던 특별수사팀 검사들은 자신들의 수사에 의혹을 제기한 국회의원, 언론, 변호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모두 패소했다. 나는 꼼수다 진행자 중 한 명인 정봉주는 BBK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15]
2007년 7월, 알렉산더 버쉬보우 주한 미국 대사는 본국에 보낸 외교 문서를 통해 BBK 사건으로 이명박 후보가 위기에 처했으며, 이를 반전시키지 못하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라고 전망했다.[17] 2007년 11월 5일, 한국 검찰은 이명박의 모든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18] 그리고 2007년 12월 19일, 이명박이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었다. 이후 2017년 11월, 한국 검찰은 BBK 사건의 재수사를 공식적으로 결정했다.[21]
7. 2. 이명박 정부에 대한 논란
특별검사 정호영은 이명박의 사기 및 BBK 사건 관련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비판론자들은 수사가 부실했고 검찰이 이명박의 당선을 예상하여 더 이상 조사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지적했다. 또한 이명박은 조사가 아닌 면담을 받았는데, 면담 장소가 과거 기생집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의 거센 비판을 받았다. 기생집은 고급 유흥주점으로, 여성 접객원들이 권력층 남성들을 상대하는 곳이다. 여론의 반발에 대해 특별검사팀은 면담 장소가 언론에 유출되어 부득이하게 외부의 시선을 피할 수 있는 외곽 지역의 전 기생집으로 변경했다고 해명했으며,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여 면담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BBK 사건 관련 검사 중 일부는 이명박 정부 시절 승진했다. 한편 미국 연방 지방 법원은 김경준에 대한 BBK 관련 기소를 불가능하다고 판결했다. 이후 해당 검사들은 이명박의 대통령 당선에 도움을 주기 위해 사건을 축소한 의혹으로 조사를 받았다.
유출된 외교 문서에 따르면, 이명박 대선 캠프 공동 선대위원장 유종하는 당시 주한 미국 대사 알렉산더 버시보우에게 한국 정부의 김경준 한국 송환을 지연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이명박 후보의 BBK 횡령 스캔들 관련 논란을 대선 직전에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었다.
2007년 7월, 알렉산더 버시보우 주한 미국 대사가 본국에 보낸 외교 문서를 통해 BBK 사건으로 이명박 후보가 위기에 처했으며, 이를 반전시키지 못하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라고 전망했던 사실이 2011년 9월 2일 위키리크스를 통해 드러났다.[17]
8. 미국의 관여
2007년 10월 11일 영남일보와 문화방송 100분 토론에서,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는 미국에서 재판 중인 김경준의 대한민국 송환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바로 전날, 이명박의 미국 내 소송을 맡고 있던 측근 김백준이 송환 연기 신청을 했고, 이는 미국 법정에서 기각되었다. 10월 19일 이명박 후보는 김백준을 통해 다시 김경준의 한국 송환 연기 신청을 미국 법원에 제출했다.[62]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후보는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 대사를 만나 김경준의 한국 송환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한나라당 공동선대위원장이던 유종하 전 외무장관은 버시바우 대사에게 대선 전 김경준의 귀국이 "폭발적"인 정치적 충격을 줄 것이라며 "미국은 한국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 게 현명하다"고 설득했다.[63]
2007년 11월 16일, 김경준은 미국에서 한국 수사당국에 인계되어 한국으로 입국했으며, 18일에 구속되었다.
한편, 이 사건을 담당한 서울지방검찰청 특수1부의 최재경 부장검사가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의 사촌동생이라는 사실이 알려져 수사의 중립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64]
8. 1. 미국 정부의 역할
유출된 외교 문서에 따르면,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대선 캠프 공동 선대위원장 유종하는 주한 미국 대사 알렉산더 버시보우에게 김경준의 한국 송환을 지연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이명박 후보의 BBK 횡령 스캔들 관련 논란을 대선 직전에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었다.[9] [10]2011년 9월 2일 위키리크스를 통해, 2007년 7월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 대사가 본국에 보낸 외교 문서를 통해 BBK 사건으로 이명박 후보가 위기에 처했으며, 이를 반전시키지 못하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라고 전망했던 사실이 드러났다.[17]
한편, 미국 연방 지방 법원은 김경준에 대한 BBK 관련 기소를 불가능하다고 판결했다.
8. 2. 미국 법원의 판결
미국 연방 지방 법원은 김경준에 대한 BBK 관련 기소를 불가능하다고 판결했다.유출된 외교 문서에 따르면,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대선 캠프 공동 선대위원장 유종하는 당시 주한 미국 대사 알렉산더 버시보우에게 이명박 후보의 BBK 횡령 스캔들 관련 논란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한국 정부의 김경준 한국 송환을 지연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9][10]
2011년 12월 1일, 한국계 미국인 신문인 ''선데이 저널''은 로스앤젤레스 미 연방 지방 법원이 2011년 11월 17일에 '''DAS'''에 대해 내려졌던 몰수 명령을 취소했다는 기사를 게재했다.[13][14]
9. 삼성의 DAS 소송비용 대납 의혹
삼성이 DAS의 BBK 사건 관련 소송 비용을 대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삼성은 DAS를 대리하는 미국 로펌 에이킨 검프(Akin, Gump, Strauss, Hauer, and Feld)에 수백만 달러를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다.[12] 이 소송은 옵셔널 벤처스(Optional Ventures)가 김경준을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 김경준은 2001년 옵셔널 벤처스의 주가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았다.[16]
한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삼성은 해외 미국 자회사를 통해 에이킨 검프에 상당한 금액을 송금했으며, 이는 미국 법에 따라 외국 공무원 뇌물 수수에 해당할 수 있다.[12] 당시 이명박은 단순한 외국 공무원이 아닌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다.
만약 삼성이 DAS의 소송 비용을 대납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명박(뇌물 수령자), 에이킨 검프, 송금에 이용된 삼성 및 자회사, 이건희 삼성 회장, 그리고 한국계 미국인 변호사 수한 김 등 모든 관련자가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FCPA) 위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12]
DAS 소송 비용을 초과하는 금액이 에이킨 검프에 지급되었다는 의혹은 돈세탁 및 전신 사기 등 추가적인 미국 법 위반 가능성을 시사한다.[12]
한국 검찰은 이명박의 DAS 소유 및 삼성의 해외 뇌물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이며, 이는 미국 법무부의 대규모 FCPA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12]
참조
[1]
뉴스
BBK Video Clip Revives UNDP-GNP Tensions
http://english.donga[...]
Dong-A Ilbo (English Edition)
2007-12-17
[2]
뉴스
Special Counsel to Probe Lee Myung-bak
http://english.chosu[...]
Digital Chosun Ilbo (English Edition)
2007-12-18
[3]
뉴스
New South Korean Leader Cleared in Fraud Inquiry
https://www.nytimes.[...]
2008-02-21
[4]
웹사이트
고승덕, 친딸 "父 교육감 자격 없다" 발언 '해명'
http://www.moneytoda[...]
moneytoday.co.kr
[5]
뉴스
15-Year Sentence Sought for BBK Suspect
http://english.chosu[...]
Digital Chosun Ilbo (English Edition)
2008-04-11
[6]
웹사이트
법원 'BBK 허위 유포' 김경준 징역 1년6월 추가 – 세계를 밝히는 신문
http://www.segye.com[...]
Segye Ilbo
2008-07-04
[7]
웹사이트
뉴스-檢, 김경준씨 징역 15년-벌금 300억원 구형
http://www.donga.com[...]
The Dong-a Ilbo
2008-04-11
[8]
웹사이트
김경준 "국민·MB에 죄송"
http://www.seoul.co.[...]
Seoul Shinmun
2008-06-28
[9]
뉴스
"BBK 김경준 송환 미뤄달라" 이명박 후보 측 미국에 요청
http://news.khan.co.[...]
2011-09-03
[10]
뉴스
위키리크스 MB실체 폭로…"사실상 매국" 경악
http://www.newsface.[...]
2011-09-05
[11]
뉴스
Key figure in forged BBK letter questioned
https://www.koreatim[...]
2012-04-03
[12]
뉴스
'MB 실소유' 논란 '다스'에 또 무슨 일이?
http://www.pressian.[...]
2011-12-23
[13]
뉴스
[단독] 연방법원, (주)다스 소취하 요청승인
http://www.sundayjou[...]
2011-12-01
[14]
뉴스
미 연방법원 '다스, BBK 상대 140억 민사소송 취하' 최종승인
http://news.khan.co.[...]
2011-12-02
[15]
뉴스
정봉주 감옥행, MB정부 '나꼼수 파괴' 현실로?
http://www.mediatoda[...]
2011-12-22
[16]
뉴스
李明博元大統領まであと一歩の検察捜査、残った問題は直接調査の“時期”だけ
http://japan.hani.co[...]
2017-11-11
[17]
뉴스
"BBKでMB危機" 米国、注視していた
http://japan.hani.co[...]
2011-09-05
[18]
뉴스
李明博のBBK関連疑惑、検察が「全部嫌疑なし」と発表
http://japanese.dong[...]
2007-11-06
[19]
뉴스
BBK疑惑の金敬俊被告に懲役10年・罰金150億ウォン
https://japanese.joi[...]
2008-04-18
[20]
뉴스
2007年大統領選挙の時、BBK事件を担当した検事たち、全員が最高裁で敗訴
http://japan.hani.co[...]
2013-06-28
[21]
뉴스
文在寅政権下に噴き出した李明博時代のウミ
http://www.newsweekj[...]
2017-11-29
[22]
간행물
대통령의 행복
http://www.imaeil.co[...]
매일신문
2013-02-25
[23]
웹사이트
미디어오늘 모바일웹
http://m.mediatoday.[...]
2014-03-22
[24]
뉴스
대선 마지막 뇌관 'BBK 사건' 본질은
http://news.mt.co.kr[...]
머니투데이
2007-11-16
[25]
뉴스
(COVER STORY ①|5년 추적 기자의 ‘BBK 의혹’ 총정리) CB(전환사채) 200억·횡령 180억원 어디로 사라졌나: 황당한 회사 다스· 두 차례 주가조작…사건 캘수록 ‘의혹 눈덩이’
http://weekly.donga.[...]
주간동아
2007-11-20
[26]
뉴스
BBK 실소유주 규명 ‘대선 뇌관’ 터지나
http://www.hani.co.k[...]
한겨레
2007-10-08
[27]
뉴스
박영선 "LKe뱅크 마프펀드 투자 이사회 의결 거쳐":'김경준이 이명박 후보 몰래했다' 한나라당 주장 반박
http://www.nocutnews[...]
노컷뉴스
2007-10-23
[28]
웹사이트
"이명박씨는 나에게 BBK명함을 직접 주었다"
http://www.chogabje.[...]
조갑제닷컴
2007-11-22
[29]
뉴스
이장춘 전대사 “이명박 후보가 ‘BBK명함’ 직접 줘”
http://www.hani.co.k[...]
한겨레
2007-11-22
[30]
뉴스
BBK사건이란
http://news.hankooki[...]
한국일보
2007-06-06
[31]
뉴스
이명박·박근혜 진영 'BBK공방' 가열
http://article.joins[...]
중앙일보
2007-06-07
[32]
뉴스
‘박근혜 영상’ 급확산…“정봉주 유죄면 朴도 구속해야”
http://www.newsface.[...]
Newsface
2011-12-20
[33]
뉴스
이명박 "사이버금융에 승부 걸겠다"
http://news.donga.co[...]
동아일보
2000-10-15
[34]
뉴스
"BBK는 LKe, E뱅크와 3각축" "도곡땅 차명 이명박땅 맞다"/ 기자들, BBK 인터뷰 내용 사실이다
http://www.journalis[...]
한국기자협회
2007-12-10
[35]
뉴스
‘김경준 국내송환’ BBK 주가조작 사건이란?
http://www.fnnews.co[...]
파이낸셜뉴스
2007-11-16
[36]
뉴스
'BBK 사건' 관련 일지
http://article.joins[...]
중앙일보
2008-02-21
[37]
뉴스
(에리카김 단독 인터뷰) “이 후보가 김경준에 광은창투 인수 지시”
http://www.hani.co.k[...]
한겨레
2007-11-23
[38]
뉴스
(COVER STORY ①|5년 추적 기자의 ‘BBK 의혹’ 총정리) 다스 투자금 190억 ‘진실과 거짓 사이’: BBK 사건 5대 의혹과 해명 … 김씨 송환 후 관련자료 내놓아야 실체 규명
https://web.archive.[...]
주간동아
2011-12-20
[39]
서적
닥치고 정치
2011
[40]
뉴스
"이명박 돈세탁 관여"
http://news.hankooki[...]
한국일보
[41]
뉴스
한나라 “마프펀드 가입 승인만 했을뿐” 이명박후보는 “마프 들어본 적도 없다”
http://news.media.da[...]
한겨레
2007-10-26
[42]
뉴스
이명박의 거짓말, 언론은 왜 침묵하나:"자회사 BBK" 소개하던 언론 인터뷰… 검찰·언론 검증 부재
https://web.archive.[...]
미디어오늘
2007-11-22
[43]
뉴스
이명박이 고소해야 할 언론은 중앙·동아
https://web.archive.[...]
오마이뉴스
2007-11-22
[44]
뉴스
(단독) “이명박, ‘BBK 내가 설립’ 광운대특강 영상 공개”
http://www.hani.co.k[...]
한겨레
2007-12-16
[45]
뉴스
신당 "이명박-김경준, MAF펀드 함께 홍보"
http://www.viewsnnew[...]
뷰스앤뉴스
2007-10-25
[46]
뉴스
횡령금 들어간 ‘LKe뱅크 계좌’ 김경준 체포 뒤도 누군가 거래
http://www.hani.co.k[...]
한겨레
2007-11-07
[47]
뉴스
한, `김경준 사업제안' 메모.편지 공개
https://news.naver.c[...]
연합뉴스
2007-11-21
[48]
뉴스
이명박, 99년 한국 체류사실 드러나
https://web.archive.[...]
민중의소리
2008-01-28
[49]
뉴스
한나라 "이명박 99년 3월 한국체류 사실
http://news.media.da[...]
머니투데이
2007-11-22
[50]
뉴스
이명박과 김경준, 만난 지 한달만에 회사 설립?
https://web.archive.[...]
오마이뉴스
2007-11-22
[51]
뉴스
정봉주 "김경준과 결별 이후도 세금계산서에는 이명박 대표"
http://www.nocutnews[...]
노컷뉴스
2007-12-03
[52]
뉴스
이명박, 김경준 못믿어 결별했다더니 한달뒤 회사청산 맡겨
http://www.hani.co.k[...]
한겨레
2007-11-14
[53]
뉴스
한겨레 'BBK 보도' 유감 표명
http://www.mediatoda[...]
한겨레신문
2010-05-01
[54]
뉴스
<한겨레> MB, ‘BBK 실소유주 허위사실 보도’ 유감 표명
http://polinews.co.k[...]
폴리뉴스
2010-05-02
[55]
뉴스
"수사팀이 김경준 회유' 허위보도 아니다"(종합)
http://media.daum.ne[...]
연합뉴스
2011-04-21
[56]
뉴스
김경준 '검찰 회유 협박' 의혹 보도, '명예 훼손 책임 없다' 판결
http://www.sisainliv[...]
시사인
2011-04-22
[57]
뉴스
BBK수사팀 '명예훼손' 손배 항소심 모두 패소
http://news.nate.com[...]
뉴시스
2011-04-26
[58]
뉴스
‘BBK 저격수’ 정봉주 전 의원 징역 1년 실형
http://www.hani.co.k[...]
한겨레
2008-06-17
[59]
뉴스
‘BBK 의혹 제기’ 정봉주 전의원 항소심 징역1년
http://www.hani.co.k[...]
한겨레
2008-12-11
[60]
뉴스
나꼼수 정봉주 대법원상고심 정치생명 결판 ‘내년 총선 예비후보 등록했는데..’
http://www.newsen.co[...]
뉴스엔
2011-12-19
[61]
뉴스
`나꼼수` 정봉주 전 의원, `징역 1년` 실형 확정
https://web.archive.[...]
한국경제
2011-12-22
[62]
뉴스
이명박쪽 또 김경준씨 송환 연기신청
http://www.hani.co.k[...]
한겨레
2007-10-22
[63]
뉴스
“BBK 김경준 송환 미뤄달라” 이명박 후보 측 미국에 요청
http://news.nate.com[...]
경향신문
2011-09
[64]
뉴스
이명박·최병렬·최구식·최재경은 어떤사이?
http://www.newslive.[...]
뉴스라이브|프리존뉴스
2007-07-12
[65]
뉴스
노무현,’이명박 BBK 갖고 죽이기 힘들다’…특검무효론
https://web.archive.[...]
CNB뉴스
2017-10-05
[66]
뉴스
"이명박 대통령 주변인물 131명 정보 수집"
http://imnews.imbc.c[...]
MBC 뉴스
2011-04-26
[67]
뉴스
국정원, '무차별 뒷조사'‥친인척,사돈 팔촌까지
http://imnews.imbc.c[...]
MBC 뉴스데스크
2011-04-26
[68]
뉴스
이명박 주가조작 무혐의... BBK 이면계약서는 위조
http://www.ohmynews.[...]
[69]
뉴스
BBK 수사발표→반박→재반박 ‘공’은 법원으로
https://news.naver.c[...]
파이낸셜뉴스
2007-12-07
[70]
뉴스
에리카 김 사건이 남긴 의문들
https://news.naver.c[...]
중앙일보
2011-03
[71]
뉴스
BBK…다스…상암DMC…"이당선자 모두 무혐의"
http://news.chosun.c[...]
조선일보
2008-02-22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