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래런던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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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클래런던 조례는 1166년 잉글랜드 국왕 헨리 2세가 제정한 일련의 법령으로, 헨리 2세의 왕권 강화와 사법 시스템 개혁을 목표로 하였다. 조례는 십자군 전쟁과 내전으로 인한 토지 소유 분쟁, 교회 권력과의 갈등 등 당시 잉글랜드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동산 관련 조례 제정, 배심원 제도 도입, 형사 사법 절차 개혁 등이 있으며, 이는 영미법 발전과 중앙 집권화에 크게 기여했다. 이러한 개혁은 교회와 귀족들의 반발을 샀으나, 결국 잉글랜드 사법 시스템의 기반을 다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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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래런던 조례 | |
|---|---|
| 법률 정보 | |
| 이름 | 클래런던 조례 |
| 원어 이름 | Assize of Clarendon |
| 유형 | 법률 |
| 국가 | 잉글랜드 |
| 제정 | 1166년 |
| 시행 | 헨리 2세 |
| 상세 내용 | |
| 내용 | 잉글랜드의 법률 및 사법 제도를 강화하고 왕실 권한을 확대하기 위해 제정됨. |
| 주요 조항 | 배심원 제도의 강화 범죄자 체포 및 구금 절차 명확화 왕실 재판소의 권한 강화 교회 법원의 권한 제한 |
| 영향 | 잉글랜드 관습법 발전에 중요한 역할 수행 |
| 관련 법률 | 노샘프턴 조례 |
2. 조례 제정의 배경
1154년, 헨리 2세는 혼란스러운 잉글랜드의 왕위를 물려받았다. 십자군 전쟁이 한창이었는데, 이는 귀족 영주들이 수년 동안 성에서 멀리 떨어져 지내게 만드는 군사적 노력이었다. 점유되지 않고 주인이 없는 땅은 불법 점유자를 불러들였고, 당시 잉글랜드에는 부동산에 대한 중앙 기록소가 없었으며, 어떤 영지가 누구의 소유인지 가려내는 일은 인간의 기억에 의존했기 때문에 귀족들이 귀환하거나 집에서 수천 마일 떨어진 곳에서 사망하면 분쟁이 발생했다.
또 다른, 훨씬 더 심각한 문제는 무정부 시대의 여파였는데, 이는 스테판 국왕과 마틸다 여제 사이의 재앙적인 내전이었다. 양측은 용병을 고용했고, 그들에게 돈을 지불할 사람이 없어지자 많은 사람들이 강도질과 다른 형태의 폭력을 생업으로 삼았다. 범죄는 지방 권력의 붕괴를 뒤따랐다. 국왕과 여제의 싸움은 더 많은 재산 문제를 야기했는데, 지역 사회가 분열되면서 양측은 지역 반대자들의 땅으로 지지자들에게 보상하는 것을 기뻐했다.
마지막으로, 캔터베리 대주교 토마스 베켓의 살해로 절정에 달한 가톨릭 교회와 관련된 오래된 어려움이 있었다. 국왕에게 문제는 교회가 헨리의 법에 전혀 구속되지 않거나 부분적으로만 구속되는 "왕국 속의 왕국"인 ''imperium in imperio''처럼 행동한다는 것이었다. 교회는 자체 법원 제도를 운영했는데, 이는 헨리가 아니라 교황에게 답변했고, 대규모 토지 소유주이자 강력한 기득권이었다. 헨리는 성직자 희생을 통해 왕실의 권력을 확대하는 정의 체제를 확립하고자 했다.
2. 1. 십자군 전쟁과 내전의 여파
십자군 전쟁이 한창이던 12세기 잉글랜드는 귀족 영주들이 장기간 성을 비우면서 토지 소유권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당시 잉글랜드에는 부동산에 대한 중앙 기록소가 없었고, 영지의 소유권은 인간의 기억에 의존했기 때문에 분쟁 해결이 어려웠다.스티븐 왕과 마틸다 황후 간의 내전인 무정부 시대는 잉글랜드의 혼란을 더욱 가중시켰다. 양측은 용병을 고용했고, 이들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없게 되자 용병들은 강도 등으로 생계를 유지했다. 이는 지방 정부의 붕괴를 야기했고, 왕위 다툼은 지역 사회를 분열시켜 양측이 지지자들에게 상대편의 토지를 수여하면서 더 많은 재산 문제를 야기했다.
캔터베리 대주교 토마스 베켓의 살해로 대표되는 교회와의 갈등 또한 헨리 2세가 해결해야 할 문제였다. 교회는 잉글랜드에서 "왕국 속의 왕국"(imperium in imperio)처럼 행동하며 왕의 법에 부분적으로만 적용받았고, 자체 법원 시스템을 운영하며 교황에게만 답했다. 헨리 2세는 성직자들의 권력을 줄이고 왕권을 강화하는 사법 시스템을 확립하고자 했다.
2. 2. 교회 권력과의 갈등
헨리 2세 시대 잉글랜드 교회는 '왕국 속의 왕국' (imperium in imperio)이라 불릴 정도로 강력한 권력을 행사하며 왕권에 도전하는 존재였다. 교회는 독자적인 법원 시스템을 운영하여 왕의 사법권이 미치지 않는 영역을 가지고 있었으며, 교황에게만 답했다. 또한, 교회는 대규모 토지 소유주로서 강력한 기득권을 갖고 있었다.이러한 교회 권력과의 대립은 캔터베리 대주교 토마스 베켓과의 갈등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베켓은 왕권에 맞선 개혁적 인물(진보적 관점) 또는 국왕에게 대항한 인물(보수적 관점)로 평가되기도 한다. 헨리 2세는 성직자들의 권력을 줄이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사법 시스템 개혁을 추진했지만, 이는 교회와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3. 조례의 주요 내용
헨리 2세는 "최근 침탈부동산 점유회복에 대한 조례"(assize of novel disseisin), "조상 사후의 부동산 점유회복에 대한 조례"(assize of mort d'ancestor), "성직 추천 조례"(assize of darrein presentment) 등의 여러 조례를 만들었다.[2] 자신의 토지를 상실한 사람은 이 조례에 의해 당시에는 창의적이었던 재판 방식을 통해 토지의 사용 권리를 회복할 수 있었다. 이 재판 방식은 해당 지역의 12명의 검을 찬 기사들이 소집되어 그들의 지식을 이용해 누구에게 해당 부동산이 소유되었는지를 판결하는 것이었다. 이런 창조적 재판 방식은 십자군과 내전에 의한 소유권 다툼의 혼돈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영미법에 나타나는 소배심의 근간이 되었다.
클래런던 조례에 따라 헨리는 다양한 애사이스(즉, 상설 기구가 아닌 주기적으로 마을에서 소집되는 법정)를 공포했다.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는 1166년에 발효된 클래런던 애사이스가 있었다. 그 외에도, 각각 노블 디세이신 애사이스, 모르 드 앙세스터 애사이스, 다레인 프레젠트먼트 애사이스로 알려진 "소규모" 애사이스들은 더 구체적인 구제를 제공했다.[2] 가장 인기 있었던 것은 "노블 디세이신 애사이스"였는데, 로 프렌치어로 "최근의 박탈에 대한 애사이스"와 유사한 의미였다. 최근에 토지를 빼앗긴 사람들은 이 애사이스에 의존하여 토지의 유익한 사용을 회복할 수 있었는데, 이는 당시 혁신적인 재판 방식을 이끌었다. 지역의 "더 법률적인 사람들" [3] 열두 명이 국왕의 보안관에 의해 소환되어 자신들의 지식을 바탕으로 누가 그 재산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결정하도록 했다. 이 혁신적인 절차, 즉 보통법상의 민사 소배심원의 기원은 십자군과 내전으로 인해 재산권에 도입된 혼란을 목표로 했다.
헨리의 진정한 영리함은 형사 사법에 대한 그의 혁신에서 드러난다. 헨리는 순회 판사의 상대역인 "순회 재판관"을 임명하여 마을마다 순회하도록 했다. 그들이 도착하면, 그들 또한 보안관에게 주변 지역의 자유민 열두 명을 소환하도록 요청했다. 이 열두 명의 자유민들은 대배심의 시초였다.[3] 그들은 선서 하에 지역 사회에서 인지하고 있는 범죄 혐의에 대해 보고하도록 소환되었다. 이론적으로, 당시와 (미국과 라이베리아에서) 마찬가지로, 대배심은 혐의만 제기할 뿐, 유죄 또는 무죄를 결정하지 않았다. 조사할 범죄는 클래런던 애사이스에서 강도, 살인, 절도 또는 강도, 살인자, 도둑을 은닉한 사람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했다.[4] 이에 노샘프턴 조례(1176년)는 위조, 문서 위조, 방화를 추가했다.[2] 사소한 범죄는 특별히 제외되었으므로 새로운 애사이스는 나중에 "중죄"로 분류될 범죄에 관여했다.
이 새로운 애사이스는 대배심이 제기한 혐의에 대해 "정화"로 알려진 구 재판 방식을 폐지했다.[5] 정화 하에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맹세하고 그를 믿는다는 이웃들의 증언을 충분히 얻은 피고인은 무죄 방면되었다. 대배심이 제기한 혐의에서는 정화가 더 이상 허용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가능한 유일한 재판은 전통적인 신벌 재판이었으며, 특히 클래런던 애사이스에서는 "물의 신벌"이었다.[2] 그럼에도 불구하고 헨리는 신벌의 결과에 큰 믿음을 두지 않았다. 신벌을 통해 유죄 판결을 받은 불운한 중죄인은 일반적으로 사형에 처해졌다. 그러나 노샘프턴 애사이스 (1176년)는 신벌에 실패한 사람에게 이전의 발 한쪽 절단 형벌에 더하여 오른손 절단 형벌을 부과한다고 규정했다.[2] 이는 사형이 유죄 판결의 불가피한 결과가 아니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기소된 범인이 신벌에서 무죄 판결을 받더라도, 그는 왕국에서 추방되었다. 즉, 대배심에 의한 절차가 실제 재판이었고, 대배심이 기소한 모든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든 처벌을 받았으며, 지역 사회는 "백 명의 기사 열두 명의 선서, 또는 기사가 없을 경우 열두 명의 합법적인 자유민의 선서에 의해" 판결된 대로 범죄자를 제거했다.[2]
3. 1. 부동산 관련 조례
헨리 2세는 부동산 관련 분쟁을 해결하고 토지 소유권을 안정시키기 위해 여러 조례를 제정했다. 대표적인 조례는 다음과 같다:[2]- 최근 침탈 부동산 점유 회복 조례 (Assize of novel disseisin): 부당하게 토지를 빼앗긴 사람이 신속하게 토지 사용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규정했다. 해당 지역의 12명의 배심원들이 소집되어 토지 소유자를 판결했다.[3] 이는 영미법상 소배심의 근간이 되었으며, 십자군과 내전으로 혼란스러웠던 토지 소유권 분쟁을 해결하는 데 기여했다.
- 조상 사후 부동산 점유 회복 조례 (Assize of mort d'ancestor): 상속인이 정당한 상속 재산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절차를 마련했다.
- 성직 추천 조례 (Assize of darrein presentment): 성직 임명권을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했다.
이러한 조례들은 당시 혁신적인 재판 방식을 도입하여 부동산 관련 분쟁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데 기여했다. 특히, "최근 침탈 부동산 점유 회복 조례"는 보통법상 민사 소배심원 제도의 기원이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3. 2. 배심원 제도 도입
클래런던 조례는 1166년 헨리 2세에 의해 제정되었으며, 지역 사회에서 선발된 12명의 배심원들이 증거를 바탕으로 토지 소유권 등을 판결하는 방식을 도입했다.[2] 이는 "최근 침탈부동산 점유회복에 대한 조례"(assize of novel disseisin), "조상 사후의 부동산 점유회복에 대한 조례"(assize of mort d'ancestor) 등 여러 조례를 통해 구체화되었다.[2]이러한 재판 방식은 해당 지역의 "더 법률적인 사람들" 12명이 소환되어 자신들의 지식을 바탕으로 누가 그 재산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결정하는 방식이었다.[3] 이는 십자군과 내전으로 인한 소유권 분쟁의 혼란을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인 절차였으며, 영미법상 민사 소배심원 제도의 기원이 되었다.[3] 이는 현대 한국의 국민참여재판 제도와도 유사한 측면이 있다.
헨리 2세는 형사 사법에도 혁신을 도입하여 순회 재판관을 임명하고, 이들이 각 지역을 순회하며 지역 자유민 12명으로 구성된 대배심을 소집하여 범죄 혐의를 보고받도록 하였다.[3]
3. 3. 형사 사법 절차 개혁
헨리 2세는 형사 사법 절차를 개혁하기 위해 여러 조치를 취했다. 그는 순회 재판관 제도를 도입하여 왕실 법원의 사법권을 전국적으로 확대했다.[3] 또한, 대배심 제도를 도입하여 지역 사회에서 인지된 범죄 혐의를 보고하도록 했다.[3] 이는 현대 한국의 검찰 제도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했다.클래런던 조례에서는 강도, 살인, 절도, 그리고 이러한 범죄자들을 은닉하는 행위를 조사 대상으로 명시했다.[4] 이후 노샘프턴 조례(1176년)에서는 위조, 문서 위조, 방화 등의 범죄가 추가되었다.[2] 이러한 범죄들은 훗날 중죄로 분류되었다.
이전의 신판(ordeal) 대신 대배심의 기소에 따른 재판을 진행하도록 하여, 보다 합리적인 재판 절차를 확립했다.[5] 노샘프턴 조례에 따라, 신판에 실패한 사람에게는 이전의 발 한쪽 절단 형벌에 더하여 오른손 절단 형벌이 부과되었다.[2] 신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더라도, 대배심에 의해 기소된 사람은 왕국에서 추방되었다.[2] 이는 지역 사회가 범죄자를 제거하는 데 대배심의 판결을 중요하게 여겼음을 보여준다.
4. 조례의 영향과 의의
이러한 절차는 권력을 지역 남작의 손에서 왕실 법원과 판사들의 손으로 옮기는 데 크게 기여했다. 더욱이 1215년에는 제4차 라테란 공의회에서 성직자들이 신의 심판 재판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 날짜 이후, 대배심에 의한 기소 이후의 재판은 배심원단에 의해 진행되었다.
잉글랜드 사법 제도에서 이루어진 대대적인 변화는 순탄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잉글랜드 인구의 6분의 1을 차지하는 성직자에 대한 관할권 분쟁은 왕과 베켓 사이의 주요 불만 사항이었다. 불만을 품은 귀족들은 마그나 카르타를 통해 헨리 2세의 개혁을 무효화하려 했지만, 그 당시 개혁은 너무 많이 진행되었고, 그들이 대체한 시스템보다 우월하다는 것이 너무 명백하여 반동 세력이 많은 지분을 얻을 수 없었다. 헨리 2세의 개혁은 영미법에서의 재판 시스템의 기반을 마련했다.
4. 1. 왕권 강화와 중앙 집권화
클래런던 조례는 권력을 지역 남작의 손에서 왕실 법원과 판사들에게 옮기는 데 크게 기여했다. 이는 중세 봉건 사회에서 근대 중앙집권 국가로의 전환에 기여한 중요한 요소로 평가된다. 1215년 제4차 라테란 공의회에서 성직자들이 신의 심판 재판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한 이후, 대배심에 의한 기소 이후의 재판은 배심원단에 의해 진행되었다.잉글랜드 사법 제도의 대대적인 변화는 순탄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잉글랜드 인구의 6분의 1을 차지하는 성직자에 대한 관할권 분쟁은 왕과 베켓 사이의 주요 불만 사항이었다. 불만을 품은 귀족들은 마그나 카르타를 통해 헨리 2세의 개혁을 무효화하려 했지만, 당시 개혁은 너무 많이 진행되었고, 그들이 대체한 시스템보다 우월하다는 것이 명백하여 반동 세력이 많은 지분을 얻을 수 없었다. 헨리 2세의 개혁은 영미법에서의 재판 시스템의 기반을 마련했다.
4. 2. 영미법 발전의 기여
클래런던 조례에 따른 사법 절차의 변화는 권력을 지역 남작에서 왕실 법원과 판사에게로 이동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1215년 제4차 라테란 공의회에서 성직자들이 신의 심판 재판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한 이후, 대배심에 의한 기소 후 재판은 배심원단에 의해 진행되었다.이러한 변화는 순탄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잉글랜드 인구의 1/6을 차지하는 성직자에 대한 관할권 분쟁은 왕과 베켓 사이의 주요 불만 사항이었다. 불만을 품은 귀족들은 마그나 카르타를 통해 헨리 2세의 개혁을 무효화하려 했지만, 개혁은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되었고, 기존 시스템보다 우월하다는 것이 명백하여 큰 지지를 얻지 못했다.
헨리 2세의 개혁은 영미법에서 재판 시스템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했다. 이는 현대 한국의 법치주의 확립 과정에서도 참고할 만한 역사적 사례로 볼 수 있다.
4. 3. 교회 권력 견제 (논쟁적)
이러한 절차는 권력을 지역 남작의 손에서 왕실 법원과 판사들의 손으로 옮기는 데 크게 기여했다. 1215년에는 제4차 라테란 공의회에서 성직자들이 신의 심판 재판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 날짜 이후, 대배심에 의한 기소 이후의 재판은 배심원단에 의해 진행되었다.잉글랜드 사법 제도에서 이루어진 대대적인 변화는 순탄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잉글랜드 인구의 6분의 1을 차지하는 성직자에 대한 관할권 분쟁은 왕과 베켓 사이의 주요 불만 사항이었다. 불만을 품은 귀족들은 마그나 카르타를 통해 헨리 2세의 개혁을 무효화하려 했지만, 그 당시 개혁은 너무 많이 진행되었고, 그들이 대체한 시스템보다 우월하다는 것이 너무 명백하여 반동 세력이 많은 지분을 얻을 수 없었다. 헨리 2세의 개혁은 영미법에서의 재판 시스템의 기반을 마련했다.
5. 현대적 관점
참조
[1]
논문
"The Jury of Presentment and the Assize of Clarendon"
1941
[2]
서적
Sources of English Constitutional History
Harper & Row
[3]
웹사이트
British History in depth: Common Law - Henry II and the Birth of a State
https://www.bbc.co.u[...]
BBC
2011
[4]
간행물
The Early History of the Grand Jury and the Canon Law
http://chicagounboun[...]
1983
[5]
간행물
Demythologizing the Historic Role of the Grand Jury
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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