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기술연구원

1. 개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이다. 국가기반시설 성능 및 안전 고도화, 국토 재해 대응, 친환경 국토 조성 등 건설 기술 관련 연구 개발을 수행하며, 건설공사 및 기자재의 품질 인증, 기술 정책 수립 등을 지원한다. 1983년 재단법인으로 시작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전환되었으며, 여러 차례 소관 부처 및 연구회 이관을 거쳐 현재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이다. 2008년 김이태 연구원의 4대강 사업 관련 양심선언으로 논란이 있었으며, 이후 김이태 연구원은 경제정의실천시민상을 수상했다.

2. 설립 근거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3. 주요 기능 및 역할

* 국가기반시설 성능 및 안전 고도화 기술 연구개발
* 국토 재해 대응 기술 연구개발
* 친환경 국토 조성 기술 연구개발
* 국토관리 정보화 기술 연구개발
* 고성능 건설자재 기술 연구개발
* 건설공사 및 건설기자재의 품질인증, 검사 및 시험
* 기술정책 수립 지원, 기업 기술지원, 기술사업화

4. 연혁

* 1983년 6월 11일: 재단법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개원
* 1988년 1월 8일: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승계
* 1999년 1월 15일: 국립건설시험소와 통합
* 1999년 1월 29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무총리 산하 연구기관으로 승계
* 2004년 10월 23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과학기술부 산하 연구기관으로 승계
* 2008년 3월 26일: 지식경제부 산하 산업기술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으로 승계
* 2013년 3월 23일: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산업기술연구회 소관으로 이관
* 2014년 6월 30일: 산업기술연구회와 기초기술연구회가 통합하여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 이관

5. 조직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는 감사, 기획조정본부, 경영관리본부, 복합재난대응연구단이 있다. 산하 연구소로는 미래융합연구소, 도로연구소, 구조융합연구소, 지반연구소, ICT융합연구소, 수자원·하천연구소, 환경·플랜트연구소, 건축도시연구소, 화재안전연구소가 있다.

5.1.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는 감사, 기획조정본부, 경영관리본부, 복합재난대응연구단이 있다.

5.1.1. 건설산업혁신센터

건설산업혁신센터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내 건설정책연구소 글로벌협력본부의 하위 조직이다.

5.1.2. 선임연구소장

* 미래융합연구소
* 도로연구소
* 구조융합연구소
* 지반연구소
* ICT융합연구소
* 수자원·하천연구소
하천실험센터
* 환경·플랜트연구소
* 건축도시연구소
* 화재안전연구소
화재안전연구센터

6. 사건 · 사고 및 논란

2008년 김이태 연구원은 4대강 정비 사업이 대운하 계획의 실체라고 폭로하며 양심선언을 하여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추진에 대한 비판 여론을 증폭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국토해양부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화여자대학교 박석순 교수 등은 김이태 연구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특히 박석순 교수는 김이태 연구원의 전문성을 문제 삼으며 강하게 비난했고, 김이태 연구원은 이에 대해 공개 검증을 제안하며 맞섰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김이태 연구원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고, 이후 김이태 연구원은 연구 과제에서 배제되는 등 불이익을 겪었다. 그러나 2013년 감사원 감사 결과 4대강 사업이 사실상 대운하 사업이었음이 밝혀지면서 김이태 연구원의 주장이 재조명되었다. 2014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김이태 연구원에게 '경제정의실천시민상'을 수여했다.

2011년에는 4대강 사업에 적극 찬성했던 박석순 교수가 국립환경과학원장에 임명되면서 또 다른 논란이 일었다.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들은 박석순 교수의 임명을 강하게 비판하며 반대했다.

6.1. 김이태 연구원 4대강 사업 양심선언

2008년 김이태 연구원은 4대강 정비 사업이 대운하 계획의 실체라고 폭로하며 양심선언을 했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추진에 대한 비판 여론을 증폭시켰다.

이후 국토해양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화여자대학교 박석순 교수 등 관련 인물들 사이에서 반박과 논쟁이 벌어졌다. 박석순 교수는 김이태 연구원의 전문성을 문제 삼으며 비난했고, 김이태 연구원은 이에 대해 반박하며 공개 검증을 제안하기도 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김이태 연구원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고, 이후 김이태 연구원은 연구 과제에서 배제되는 등 불이익을 겪었다. 그러나 2013년 감사원 감사 결과 4대강 사업이 사실상 대운하 사업이었음이 밝혀지면서 김이태 연구원의 주장이 재조명되었고, 여러 단체에서 그의 명예 회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2014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김이태 연구원에게 '경제정의실천시민상'을 수여했다.

6.1.1. 김이태 연구원 양심선언 내용

2008년 5월 23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첨단환경연구실 김이태 연구원은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 글을 올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연구용역을 받은 4대강 정비 계획이 사실상 대운하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토해양부가 대운하 반대 논리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고 있으며, 대운하 검토는 비밀리에 진행되어서는 안 되며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 권진봉 건설수자원정책실장은 김이태 연구원의 개인적인 주장일 뿐이며, 반대 논리에 대한 답변을 강요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또한, 보안각서 징구는 일반적인 절차이며, 대운하 용역이 비밀리에 추진되고 있다는 주장도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우효섭 부원장은 김이태 연구원이 업무에 대한 부담을 느꼈던 것 같다고 말하며, 정부가 대운하 추진 논리를 요구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는 김이태 연구원에 대한 징계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화여자대학교 박석순 교수는 김이태 연구원의 주장에 대해 "상식이 특이하다"며 비판했고, '한반도대운하 건설을 반대하는 서울대교수모임'의 김정욱 서울대학교 교수는 김이태 연구원을 격려했다.

이후 박석순 교수는 김이태 연구원을 "하천 수질 전문가가 아니다"라고 비난했고, 김이태 연구원은 이에 대해 반박하며 박석순 교수에게 공개 검증을 요구했다. 박석순 교수는 김이태 연구원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일대일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2008년 12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김이태 연구원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이는 개인적인 주장으로 연구원의 위상을 훼손시켰다는 이유였다.

이에 대해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은 보복성 징계라며 비판했고, '한반도대운하를 반대하는 전국교수모임'도 징계 중단을 촉구했다.

2013년 7월, 감사원 감사 결과 4대강 사업이 사실상 대운하 사업이었음이 드러났다.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 김이태 박사에 대한 징계 취소와 명예회복을 요구했다.

6.1.2. 국토해양부 및 관련 인물들의 반응

2008년 5월 24일, 국토해양부 권진봉 건설수자원정책실장은 김이태 연구원의 주장이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며, 반대 논리에 대한 답변을 강요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또한 보안각서 징구는 일반적인 절차이며, 대운하 용역이 비밀리에 추진되고 있다는 주장도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우효섭 부원장은 김이태 연구원이 업무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정부의 압력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이태 연구원에 대한 징계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화여자대학교 박석순 교수는 김이태 연구원의 전문성을 문제 삼으며, 그의 주장을 비난했다. 그는 김이태 연구원이 하천 수질 전문가가 아니며, 국제 SCI급 논문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6.1.3. 김이태 연구원에 대한 징계 및 이후 경과

2008년 12월 23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김이태 연구원이 개인적인 주장으로 연구원의 위상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정직 기간 동안 김이태 연구원은 업무에서 배제되고 급여를 받지 못했다.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은 이를 학자의 양심을 짓밟는 보복성 징계라고 비판했다. 특히 자유선진당은 김이태 연구원의 주장이 허위사실이 아니라 연구원의 비밀이었다고 지적했다.

2009년 이후 김이태 연구원은 연구 과제에서 배제되고 인사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는 등 불이익을 겪었다. 2010년에는 트위터를 통해 정부 연구 개발 사업 수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2013년 감사원 감사 결과, 4대강 사업이 사실상 대운하 사업이었음이 드러났다. 이에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 김이태 연구원에 대한 징계 취소와 명예 회복을 요구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국정감사에서 김이태 연구원의 명예 회복을 주장했다.

2014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김이태 연구원에게 '경제정의실천시민상'을 수여하며, 학자적 양심에 따른 진실 고백을 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6.1.4. 4대강 사업 관련 추가 논란

2011년 10월 28일, 이명박 정부의 한반도 대운하 및 4대강 사업에 적극 찬성했던 이화여자대학교 박석순 교수가 국립환경과학원장에 임명되었다. 환경부는 박석순 교수의 연구 경력과 정부 기관 자문위원 활동 등을 고려한 인사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은 박석순 교수가 4대강 사업 찬동 인사로 선정될 만큼 대운하와 4대강 사업에 적극적이었음을 지적하며, 그의 임명에 대해 "정치적 환경전문가"의 임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석순 교수는 2008년 1월 방송 토론에서 "선박 스크류가 돌면서 산소가 공급되어 물을 깨끗하게 한다"는 주장을 펼쳐 '스크류 박'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2014년 7월 11일, 박석순 교수는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4대강 사업 이후 발생한 뻘층 형성과 악취 문제에 대해 해명했다. 그는 뻘이 생기는 것은 물 위의 유기물이 가라앉는 현상으로, 수질이 개선되고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또한, 큰빗이끼벌레는 4대강 사업 이전부터 존재했으며, 수질과 무관하게 서식하는 생물이라고 설명했다. 녹조 문제에 대해서는 4대강 사업이 인을 줄이고 물그릇을 키워 오히려 녹조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며, 2012년부터 3년간 이어진 가뭄이 녹조 발생의 주요 원인이라고 말했다.

6.1.5. 관련 단체 및 인물들의 입장

전국교수모임, 민주당, 자유선진당, 공공연구노동조합, 참여연대 등은 김이태 연구원을 지지하고, 정부의 4대강 사업 추진을 비판했다. 새누리당은 4대강 사업 논란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했다.

* 2008년 12월 22일, '한반도대운하를 반대하는 전국교수모임'은 성명을 통해 김이태 박사에 대한 징계가 "학문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박탈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비판했다.
* 2008년 12월 24일,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김이태 연구원 징계를 "학자의 양심이 정권의 폭압에 짓밟힌 사건"으로 규정하고, 대통령실에 대운하 포기 선언을 촉구했다.
* 같은 날,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김이태 연구원의 주장이 "허위사실이 아니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비밀"이라고 주장했다.
* 공공연구노동조합 한국건설기술연구원지부 박근철 지부장은 김이태 연구원이 징계에 동의하지 않으며, 양심선언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 2010년 10월 15일, 참여연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김이태 연구원에 대한 보복 행위 중단을 촉구하며, 이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탄압이자 헌법상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 2014년 10월 16일,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김이태 박사를 '공익제보자'로 칭하며 징계 철회와 명예회복을 주장했지만,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 2014년 11월 3일,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 의원은 4대강 사업을 '희대의 사기극'으로 규정하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김이태 박사와 노동조합 간부를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