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전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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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화전민은 조선 시대 가렴주구에 시달린 농민들이 산간 지역으로 들어가 화전을 일구면서 기원했다. 조선 시대에는 무단 개간이 죄가 되지 않았으나, 19세기 말 산림이 땔감으로 과도하게 벌채되면서 북부 산림을 중심으로 활동했다. 일제강점기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화전민이 증가했으나, 토지조사사업과 삼림령으로 화전민 박멸 정책이 시행되었다. 대한민국에서는 1968년 화전정리법으로 화전민을 정착시켜 1976년에 화전 정리가 종결되면서 거의 소멸되었다. 반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식량난과 가혹한 정치로 인해 현재까지도 화전민이 사회 문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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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전민 | |
|---|---|
| 개요 | |
| 정의 | 화전민(火田民)은 숲을 태워 일군 밭에서 농사를 짓고 사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
| 특징 | 이들은 깊은 산속이나 험준한 지형에 거주하며, 자급자족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경우가 많다. 화전은 토지 생산성이 낮아 이동식 경작이 일반적이며, 환경 파괴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
| 역사 | |
| 기원 | 화전은 신석기 시대부터 존재했던 농경 방식으로, 삼림 파괴와 생태계 교란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
| 조선 시대 | 조선 시대에는 화전이 일반적인 농업 형태로 자리 잡았으며, 정부는 이를 억제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했다. |
| 일제강점기 | 일제강점기에는 식량 생산을 늘리기 위해 화전을 장려하면서 화전민이 증가했다. |
| 대한민국 | 대한민국 정부는 산림 보호를 위해 화전을 금지하고 화전민 정착 사업을 추진했다. |
| 문제점 | |
| 환경 파괴 | 화전은 산림을 훼손하고 토양 유실을 촉진하여 생태계를 파괴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특히 경사가 심한 지역에서의 화전은 산사태의 위험을 높인다. |
| 사회 문제 | 화전민은 교육, 의료 등 사회 서비스 접근성이 낮아 빈곤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불법적인 화전은 산림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
| 화전민 정착 사업 | |
| 목표 | 정부는 화전 금지 정책과 함께 화전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정착 사업을 추진했다. |
| 내용 | 주택 제공, 농지 분배, 생계 자금 지원 등을 통해 화전민의 정착을 지원했다. 직업 훈련을 통해 새로운 소득원을 확보하도록 돕고, 자녀 교육 기회를 제공했다. |
| 결과 | 화전민 정착 사업을 통해 많은 화전민이 새로운 삶을 시작했지만, 일부는 여전히 화전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
2. 조선시대
조선의 가렴주구로 생활이 어려워진 농민들이 관리가 소홀한 산간 지역으로 들어가 화전을 일구었던 것이 화전민의 기원이다.
2. 1. 무주공산과 입회권
조선에서는 예로부터 산과 들을 '무주공산'이라 불렀고, 지역 주민에 의한 일종의 입회권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무단 개간이 죄가 되지 않았으며, 산림 파괴의 해악도 고려되지 않았다. 19세기 말까지, 한반도 남부에 있던 산림은 온돌의 땔감 공급원으로 과도하게 벌채되어 대부분 민둥산이 되었다. 따라서 화전민은 산림 파괴가 비교적 덜 진행되었던 한반도 북부의 산림을 중심으로 활동했다.3. 일제강점기
일제강점기 초기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화전민이 증가하였다. 1926년 3만여 호, 1931년 4만여 호, 1935년 7만여 호 등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1935년 이후 일제의 북선개척사업으로 화전민의 수는 감소하였다. 화전민의 토지 생산성은 매우 낮아 소작료나 이윤을 기대하기 어려웠고, 잉여생산물 없이 겨우 생계를 유지하는 정도였다.
3. 1. 조선총독부의 화전민 대책
조선총독부에서는 치산 사업의 일환으로 화전민 대책도 시행하였다. 각 도청에 담당 부서를 설치하고, 화전민 500호를 단위로 하는 '산농지도구'를 조직하여 일반적인 농업과 낙농 기술 지도를 했다. 또한, 평야부에서 진출하는 고리대금업자가 화전민의 찰나적인 생활을 부추겼기 때문에, 이들을 몰아내는 조치도 함께 실시했다.3. 2. 토지조사사업과 삼림령
일제는 토지조사사업을 통해 임야도 신고하게 하였으며 미신고된 토지는 국유화했고 삼림령을 내려 화전민 박멸 정책을 수행하였다. 화전민이 생계를 위해 삼림을 벌채하는 일로 매년 4천 건에서 8천 건이 입건되었다.4. 대한민국
1945년 광복 후, 대한민국에서는 식림과 함께 화전민 정착화를 추진하여 1980년대까지 화전민이 거의 사라졌다.
4. 1. 화전정리법
1940년 경성제국대학의 위생조사부 보고서에 따르면, 일제강점기 1926년에는 3만여 호, 1931년에는 4만여 호, 1935년에는 7만여 호로 화전민이 증가하였다. 1935년 이후에는 일제의 북선개척사업으로 화전민의 수가 감소하였다. 화전민의 토지 생산성은 극히 낮아 소작료나 이윤이 성립하지 않았으며, 잉여생산물도 없이 겨우 살아갈 수 있는 정도만 수확하였다. 일제는 토지조사사업으로 임야도 신고하게 하였으며 미신고된 토지는 국유화했고, 삼림령을 내려 화전민 박멸 정책을 수행하였다. 화전민의 생계 수단으로 행해진 삼림 벌채로 매년 4천 건에서 8천 건이 입건되었다. 남한에서는 1968년 '화전정리법'으로 강원도 산간 지방에 남아 있던 화전민을 다른 지방에 정착시키기 시작하여 1976년에 화전 정리가 종결되었다.4. 2. 화전 정리 종결
1968년 화전정리법으로 강원도 산간지방에 남아 있던 화전민을 다른 지방에 정착시키기 시작하여 1976년에 화전 정리가 종결되었다.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945년 일본의 패전 후, 대한민국에서는 식림과 함께 화전민의 정착화를 추진했기 때문에 1980년대까지 거의 소멸했다. 그러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가혹한 정치와 식량난으로 인해 현재까지도 화전민이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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