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치유재단

3. 주요 활동 및 경과

2016년 7월 28일, 위안부 문제 한일 합의에 따라 화해·치유재단이 공식 출범하고 김태현(성신여자대학교 명예교수)이 이사장에 취임했다.^[4] 재단은 일본 정부가 출연한 기금 10억 엔을 바탕으로^[19][20] 생존 '위안부' 피해자에게는 약 1억원, 사망 피해자 유족에게는 약 200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을 추진했다.^[9]

그러나 재단 출범 직후 김태현 이사장이 캡사이신 테러를 당하고^[5], 정의기억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한일 합의 무효를 주장하며 재단 사무실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 반발이 거셌다.^[6] 일본군 위안부 피해 단체들은 정의기억재단을 설립하여 100억 원을 모금하는 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일본의 출연금 등 지원에도 불구하고 재단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었는데, 이는 일본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 태세에 기인한다는 지적이 있다.^[24]

3. 1. 2016년

3. 2. 2017년

3. 3. 2018년

3. 4. 2019년

4. 논란

일본군 '위안부' 피해 단체들은 화해·치유재단 설립에 반대하며, 한국인들의 힘으로 100억 원을 모금하자는 취지로 정의기억재단을 설립하여 모금 운동을 벌였다.^[23] 2018년 9월 25일, 문재인 대통령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위안부 피해 할머니와 국민의 반대로 화해·치유재단이 정상적 기능을 못하고 고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재단 해산 의사를 전달했다.^[23] 일본 정부의 출연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공식적인 사과와 포괄적인 배상 의사를 표명하는 데 합의하지 않아 논란이 되었다.^[24]

2016년 7월 28일 재단 설립 당시, 김태현 성신여자대학교 명예교수가 이사장으로 취임했으나,^[4] 기념 기자 간담회 직후 캡사이신 테러를 당했다.^[5] 같은 날 정의기억연대 등 시민 단체가 한일 합의 무효를 주장했고, 대학생들이 기자 간담회장을 점거하는 등 반대 활동이 있었다.^[6]

일본 정부는 2016년 8월 24일 각의에서 예비비를 통해 10억 엔 출연을 결정했고,^[7] 9월 1일 대한민국 외교부는 화해·치유재단의 은행 계좌에 10억 엔이 송금되었다고 발표했다.^[8] 재단은 2015년 말 생존자에게 약 1억원, 사망자 유족에게 약 2000만원을 지급할 방침을 세우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사죄 편지"를 요구했다.^[9] 이후 현금 지급이 시작되었으나, 일부 위안부 피해자와 가족들은 수령을 거부했다.^[10] 정의기억연대와 나눔의 집 등이 한일 합의에 따른 현금 수령을 거부하도록 위안부 피해자에게 요구했다는 증언도 있다.^[11]

2018년 1월 9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재단에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 출연금에 상당하는 자금을 투입할 것을 표명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수용했다.^[14]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2018년 안에 재단이 해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17] 같은 해 11월 21일, 한국 정부는 재단 해산을 발표했다.^[3] 여성가족부는 "재조사 결과와 재단을 둘러싼 현재 상황에 근거하여 사업 종료를 결정했다"는 성명을 발표했다.^[3] 같은 날 일본의 고노 다로 외무대신은 한국 정부에 항의했다.^[16]

4. 1. 일본 측 주장

4. 2. 한국 측 주장

5. 해산 이후

2019년 6월 17일, 한국의 재단 측이 해산 등기를 신청했고, 7월 3일에 해산이 완료되었다. 같은 해 7월 5일, 재단이 정식으로 해산했다는 보도가 나왔다.^[18][19][20] 일본 정부가 출연한 10억엔 중 5억엔 이상이 잔여금으로 남았다.^[19][20] 또한, 지급 희망자 중 전 위안부 2명과 (전 위안부의) 유족 13명이 미지급 상태에 있었다.^[20] 잔여금에 대해서는 같은 해 문희상 국회의장이 강제 징용 문제 해결을 위한 적립금으로 편입하는 시안을 공개했으나, 위안부 지원 단체 측의 반대로 철회되었다.^[21]

7월 5일 오전, 니시무라 야스토시 관방 부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한일 합의에 비추어 매우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표명하고, 한국에 항의했다고 밝혔다.^[22]

참조

_[1] 웹사이트 財団の概要 http://www.rhf.or.kr[...] 和解・癒やし財団 2018-11-21
_[2] 뉴스 〈解〉慰安婦問題をめぐる日韓合意 2017-08-17
_[3] 웹사이트 韓国政府、慰安婦財団の解散を発表 https://www.afpbb.co[...] 프랑스通信社 2018-11-21
_[4] 문서
_[5] 웹사이트 慰安婦財団の金兌玄理事長にカプサイシンテロ https://japanese.joi[...] 中央日報 2016-07-28
_[6] 웹사이트 元慰安婦支援財団は波乱のスタート　学生ら占拠で会場騒然＝韓国 http://jp.yna.co.kr/[...] 総合ニュース 2016-07-28
_[7] 뉴스 慰安婦財団へ拠出決定 政府、予備費から10億円 2016-08-24
_[8] 뉴스 慰安婦財団の口座 韓国が10億円確認 2016-09-01
_[9] 뉴스 元慰安婦おわび　首相の手紙要請 支援財団 2016-09-21
_[10] 뉴스 慰安婦財団 支給開始 2016-10-22
_[11] 웹사이트 元慰安婦支援団体、強まる批判　資金疑惑　韓国で波紋 https://www.nikkei.c[...] 日本経済新聞 2020-05-13
_[12] 뉴스 慰安婦財団 5理事辞表 8人中 韓国、存続の是非判断 2017-12-31
_[13] 웹사이트 慰安婦支援財団 理事長が辞任＝韓国 http://japanese.yonh[...] 聯合ニュース 2017-07-27
_[14] 뉴스 日韓合意 再交渉求めず 文大統領 新年会見 慰安婦問題解決「日本に促す」 2018-01-11
_[15] 웹사이트 朴槿恵政権設立の「和解・癒やし財団」正式解散…日本「受け入れられない」と反発 https://japanese.joi[...] 中央日報 2019-07-05
_[16] 웹사이트 河野外務大臣臨時会見記録 外務省HP 2019-08-25
_[17] 뉴스 慰安婦財団の解散言及 韓国女性家族相 「年内望んでいる」 2018-01-24
_[18] 웹사이트 慰安婦財団が解散 日本政府が反発も https://www.nikkei.c[...] 日本経済新聞 2019-07-05
_[19] 웹사이트 慰安婦財団が正式解散、10億出資の日本は反発 https://www.yomiuri.[...] 読売新聞社 2019-07-05
_[20] 웹사이트 韓国の慰安婦財団解散、日本は抗議 5億円の使い道未定 https://www.asahi.co[...] 朝日新聞社 2019-07-05
_[21] 웹사이트 韓国の国会議長、徴用工側と対立 https://web.archive.[...] 時事通信 2019-12-06
_[22] 뉴스 韓国、慰安婦財団を解散　日本政府は日韓合意に違反と抗議申し入れ https://www.newsweek[...] 2019-07-05
_[23] 뉴스인용 문 대통령, 아베 만나 ‘위안부 화해치유재단’ 해산 뜻 통보 http://www.hani.co.k[...]
_[24] 웹사이트 일본 안보법 가동 '자위대 무력행사' 공식화...타이완 반중국 시위 가열 https://www.voa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