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6년 독일 국민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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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926년 독일 국민투표는 1918년 독일 혁명 이후 해결되지 않은 구 왕족 재산 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공산당과 사회민주당은 구 왕족 재산의 무상 몰수를 주장하며 국민투표를 발의했고, 자유주의 정당과 보수 정당은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반대했다. 1926년 6월 20일에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압도적인 찬성에도 불구하고, 낮은 투표율로 인해 바이마르 헌법에서 요구하는 유권자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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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6년 독일 국민투표 | |
|---|---|
| 국민투표 정보 | |
| 국가 | 독일 |
| 날짜 | 1926년 6월 20일 |
| 찬성 | 14447891 |
| 반대 | 585027 |
| 무효표 | 559590 |
| 유권자 수 | 39707919 |
| 결과 | 낮은 투표율로 인해 제안 거부됨 |
 | |
| 추가 정보 | |
| ISBN | 978-3-8329-5609-7 |
| 참고 문헌 | Harold F. Gosnell,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1927 |
2. 배경
1918년 11월의 독일 혁명 이후, 과거 독일 제국을 이끌었던 왕족들의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쟁점으로 떠올랐다. 혁명 직후에는 이 문제가 명확히 해결되지 못했고, 각 주(州) 정부가 개별적으로 처리 방식을 결정했으며, 일부 주에서는 재산 몰수와 관련된 합의가 이루어지기도 했다.[4]
공산당과 사회민주당은 과거 독일 제국을 통치했던 왕족 및 귀족 가문의 재산을 아무런 보상 없이 몰수해야 한다는 법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제국의회에서 DDP, DVP와 같은 자유주의 정당들과 가톨릭 중앙당, 그리고 민족주의 성향의 DNVP의 반대로 인해 번번이 좌절되었다.[5] 이들 반대 정당들은 무상 몰수가 재산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주장했다.[6] 특히 DVP와 DNVP는 내심 군주제 복귀를 바라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강하게 반대했지만, 당시에는 공화국 체제를 인정하며 군주제 복귀는 장기적인 목표로 미루고 있었다.[6]
국민투표는 1926년 6월 20일에 실시되었다.[8] 투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 국민투표는 바이마르 공화국의 정치 시스템이 얼마나 취약했으며 사회적으로 분열되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투표 결과 자체는 찬성(96.1%)이 압도적으로 높았지만, 총 투표율이 유권자의 39.3%에 그쳐 법적 요건인 과반수 투표에 미치지 못하면서 결국 부결되었다. 이는 독일 공산당(KPD)과 독일 사회민주당(SPD) 등 좌파 세력의 지지 기반과 영향력을 보여주는 동시에, 국민투표를 성공시킬 만큼의 동원력에는 한계가 있음을 드러낸 결과였다. 이 사건은 바이마르 공화국 시기 재산권 문제를 둘러싼 깊은 사회적 갈등이 쉽게 해결될 수 없음을 보여주었으며, 힌덴부르크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인시켜 준 사례로 평가된다.
[1]
서적
Elections in Europe: A data handbook
2010
1919년 8월 바이마르 헌법이 발효되면서 이 문제는 연방 차원에서도 간접적으로 다루어졌다. 헌법 제153조는 재산 몰수는 공공 복리를 위해서만 가능하며, 반드시 적절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4] 이 조항은 본래 일반적인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나, 결과적으로 옛 왕족들이 보상 없이 재산을 빼앗길 가능성을 줄여주었다. 더불어 당시 독일 법원은 독일 제국 시대의 인적 구성과 성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재산 몰수 관련 소송이 제기될 경우 대부분 왕족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경향이 있었다.[4]
이러한 상황에서 공산당과 사회민주당은 왕족 재산을 보상 없이 몰수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국의회에 제출했으나, 자유주의 정당들과 보수 정당들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이에 공산당과 사회민주당은 국민의 직접적인 의사를 묻기 위해 3만 명의 서명을 받아 국민투표를 발의하였다.
3. 국민투표 추진 과정
의회에서 법안 통과가 어려워지자, 공산당과 사회민주당은 국민들의 직접적인 지지를 얻고자 국민투표를 추진했다. 1926년까지 무상 몰수를 지지하는 3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바이마르 헌법 제73조에 따라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7]
하지만 1926년 3월 15일, 당시 대통령이었던 힌덴부르크는 국민투표 성공에 제동을 걸었다. 그는 법무부 장관 마르크스에게 서한을 보내, 해당 몰수가 공익에 부합하지 않으며 정치적 목적을 위한 자산 강탈에 불과하여 헌법에 위배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는 국민투표의 정당성에 흠집을 내는 행위였다.
1926년 4월 24일, 루터 내각은 대통령의 이러한 법적 해석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이 결정으로 인해 국민투표가 통과되려면 단순 과반수 찬성만으로는 부족하고, 전체 유권자의 50%에 해당하는 약 2천만 명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매우 높은 기준이 설정되었다. 이러한 조건은 사실상 국민투표 통과를 매우 어렵게 만드는 조치였다.
4. 국민투표 결과
선택 득표수 유효표 비율 (%) 찬성 14,447,891 96.1% 반대 585,027 3.9% 계 (유효표) 15,032,918 100.0% 무효표 559,590 - 총 투표수 15,592,508 - 등록 유권자수 39,707,919 - 투표율 - 39.3%
투표에 참여한 사람들의 압도적인 다수(96.1%)가 귀족 재산의 무상 몰수에 찬성했지만, 투표율이 39.3%로 매우 낮았다.[8] 당시 바이마르 헌법은 국민투표 안건이 법률로 효력을 얻기 위해서는 전체 유권자의 과반수(50% 이상)가 찬성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 투표에서는 전체 유권자 중 약 36.4%(14,447,891 / 39,707,919)만이 찬성하여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안건은 최종적으로 부결되었다.[8]
5. 평가 및 영향
참조
[2]
문서
Nohlen & Stöver, p769
[3]
논문
The German Referendum on the Princes' Property
https://www.cambridg[...]
1927
[4]
서적
Monarchism in the Weimar Republic
New York: Octagon Books
1973
[5]
문서
Kaufman (1973), p. 161
[6]
서적
A Crisis of the Weimar Republic: The German Referendum of 20 June 1926
Philadelphia: The American Philosophical Society
1985
[7]
문서
West (1985), p. 10. The Constitution actually required that the proposition go through the Reichstag before it went to a referendum. As was expected, the measure failed in the Reichstag.
[8]
문서
West (1985), 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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