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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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강조하는 정치 이념으로, 어원은 라틴어 'liber'에서 유래되었다. 1815년 영어에 'liberalism'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했으며, 19세기 중반부터 전 세계 정당과 운동에 영향을 미쳤다. 자유주의는 개인의 권리, 법치주의, 권력 분립, 시장 경제를 특징으로 하며, 민주주의를 지지한다. 고전적 자유주의, 사회적 자유주의, 신자유주의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경제적,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다양한 입장을 보인다. 세계 각국에서 자유주의는 중도주의 이념으로 분류되지만, 정치적 입장은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자유주의는 다양한 비판과 지지를 받아왔으며, 보수주의, 무정부주의, 사회주의 등 여러 이념으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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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자유주의는 애덤 스미스에 의해 발전된 경제 이론으로, 정부의 경제 개입 최소화, 사유 재산, 개인 계약을 중시하며 봉건제와 중상주의에 반대한다. - 자유주의 - 존 로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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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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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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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원칙 | 개인주의, 자유, 평등, 인권, 법치주의, 관용, 정교분리 |
주요 목표 |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장, 사회의 발전과 번영 추구 |
역사 | |
기원 | 계몽주의 시대 |
주요 영향 | 미국 독립 혁명 프랑스 혁명 산업 혁명 |
사상 | |
정치적 자유주의 | 자유민주주의, 시민 자유, 참정권, 권력분립, 법치주의, 국민주권 |
경제적 자유주의 | 자유시장, 자유무역, 사유재산권, 자유방임주의 |
문화적 자유주의 | 개인의 자유,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사상의 자유, 다원주의, 관용 |
자유주의 중립성 | 자유주의적 중립성 |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 | 소극적 자유, 적극적 자유 |
자유주의 조류 | |
고전적 자유주의 | 고전적 자유주의 |
사회 자유주의 | 사회 자유주의 |
신자유주의 | 신자유주의 |
자유지상주의 | 자유지상주의 |
보수 자유주의 | 보수 자유주의 |
녹색 자유주의 | 녹색 자유주의 |
국가 자유주의 | 국가 자유주의 |
급진주의 | 급진주의 |
질서 자유주의 | 질서 자유주의 |
민주 자유주의 | 민주 자유주의 |
시장 자유주의 | 시장 자유주의 |
무정부 자본주의 | 무정부 자본주의 |
구자유주의 | 구자유주의 |
초자유주의 | 초자유주의 |
주요 인물 | |
철학자 | 존 로크 아담 스미스 애덤 퍼거슨 토머스 제퍼슨 토머스 페인 데이비드 흄 몽테스키외 이마누엘 칸트 제러미 벤담 토머스 맬서스 빌헬름 폰 훔볼트 존 스튜어트 밀 토머스 힐 그린 레너드 트렐로니 홉하우스 존 메이너드 케인스 버트런드 러셀 루트비히 폰 미제스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아이제이아 벌린 존 롤스 로버트 노직 밀턴 프리드먼 |
지역별 자유주의 | |
세계의 자유주의 | 세계의 자유주의 |
유럽의 자유주의 | 유럽의 자유주의 |
미국의 자유주의 | 미국의 자유주의 |
각국의 자유주의 | 각국의 자유주의 |
종교적 자유주의 | |
이슬람 자유주의 | 이슬람 내 자유주의 운동 |
기독교 자유주의 | 기독교 자유주의 |
유대교 개혁주의 | 개혁 유대교 |
관련 조직 | |
정당 | 각국의 자유당 |
국제 조직 | 자유주의 인터내셔널 국제 자유 청년 연맹 |
유럽 조직 | 유럽 자유민주개혁당 유럽 자유민주동맹 유럽 자유 청년 |
지역 조직 | 아시아 자유민주위원회 아프리카 자유 네트워크 라틴 아메리카 자유 네트워크 |
기타 | |
관련 자료 | 자유주의 이론에 대한 기여 |
2. 어원
자유주의(liberal)와 자유(liberty)는 라틴어 liber에서 유래했다.[18] 1868년 워싱턴에서 체결된 중미조약 부록에서 처음으로 한자어 '自由'로 번역되었다. '自由'라는 한자어의 기원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통일신라의 유학자 최치원의 시 '바다 갈매기'에 "出沒自由塵外境(자유로이 세상 밖을 드나들고)"라는 구절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고대 중국에서부터 쓰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자유주의는 개인의 권리를 강조한다. 모든 사람은 존엄하고 평등하다는 인권, 성문법에 의하지 않고는 자유를 제한받지 않을 법의 지배, 견제와 균형이라는 권력분립을 통한 권력 통제,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보장되는 시장경제 등을 특징으로 한다. 오늘날 자유주의자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법에 의한 모든 시민들의 동등한 권리와 기회가 보장되는 민주주의를 지지하며, 민주주의가 도입된 상당수의 나라에서 자유주의를 표방하고 있다.[270]
자유주의자(liberal), 자유(liberty), 자유지상주의자(libertarian), 방탕아(libertine)는 모두 라틴어 liber에서 유래했는데, 이는 라틴어에서 자유로운을 의미하는 어근이다.[18] '자유주의적인(liberal)'이라는 단어가 처음 기록된 것은 1375년으로, 자유민에게 바람직한 교육이라는 맥락에서 교양과목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었다.[18]
16세기 잉글랜드 왕국에서 '자유주의적인(liberal)'은 어떤 사람의 관대함이나 무분별함을 언급할 때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속성을 가질 수 있었다.[18] 계몽주의의 부상과 함께 이 단어는 1781년 '좁은 편견에서 자유로운', 1823년 '편협함에서 자유로운'으로 정의되면서 더 긍정적인 뉘앙스를 갖게 되었다.[18] 1815년에 '자유주의(liberalism)'의 첫 번째 사용이 영어로 나타났다.[19]
3. 특징
과거의 정부이론에서 핵심이었던 왕권신수설, 세습적 지위, 국교화 된 종교 등의 가정을 부정한다. 기본적 인권을 주창하며 이는 인간의 생명과 자유, 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들을 기초로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지키기 위해 사회와 각종 제도들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자유주의 페미니즘은 페미니즘 역사에서 주류 전통으로, 여성이 자신의 행동과 선택을 통해 평등을 유지할 수 있다는 데 초점을 맞춘 개인주의적인 페미니즘 이론의 한 형태이다. 자유주의 페미니스트들은 자유주의적 사회 질서에 의해 명백히 보장되는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훼손하는 모든 장벽을 제거하기를 희망하며, 이러한 장벽의 지속적인 존재는 성평등을 훼손한다고 주장한다.[126] 그들은 사회가 여성을 남성보다 본질적으로 지적 및 육체적으로 덜 능력 있는 존재로 믿기 때문에 학계, 토론의 장, 시장에서 여성에 대한 성차별이 만연하다고 주장한다. 자유주의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의 종속은 여성의 소위 공적 영역으로의 진입과 성공을 막는 일련의 관습적이고 법적인 제약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믿으며, 정치적 및 법적 개혁을 통해 성적 평등을 추구한다.[127]
영국의 철학자 메리 울스턴크래프트(1759–1797)는 자유주의 페미니즘의 선구자로 널리 여겨진다. '''여성의 권리 옹호'''(1792)에서 자유주의 사회의 정치 구조에 여성을 포함시키는 자유주의의 경계를 확장했다.[128] 울스턴크래프트는 사회의 여성관에 대해 논평하고 여성들이 이전에 자신을 위해 만들어진 결정과는 별개로 결정을 내리는 데 자신의 목소리를 사용하도록 격려했다. 또한 여성이 본질적으로 남성보다 쾌락을 추구하고 쾌락을 주는 존재라는 것을 부정했다. 그녀는 여성을 가두는 같은 우리에 가두면 남성도 같은 결함 있는 성격을 발전시킬 것이라고 추론했다. 울스턴크래프트가 여성에게 가장 원했던 것은 인격이었다.[127]
존 스튜어트 밀 또한 초기 페미니즘 지지자였다. '''여성의 예속'''(1861년 집필, 1869년 출판)에서 밀은 여성의 법적 예속이 잘못되었으며 완벽한 평등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시도했다.[129][130] 그는 남녀 모두 법 앞에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하며 "평등의 조건이 존재하지 않는 한, 왜곡된 여성과 남성 사이의 본질적인 차이를 아무도 평가할 수 없다. 두 성의 본성은 두 성 모두가 자유롭게 능력을 개발하고 사용하도록 허용함으로써만 알 수 있다"고 믿었다.[131] 밀은 이러한 불균형에 대해 자주 언급하며 여성이 가족을 부양하는 데 있어 남성이 느끼는 것과 같은 "진정한 이타심"을 느낄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밀이 옹호하는 이 이타심은 "사람들이 개인이나 작은 가족 단위의 이익뿐만 아니라 사회의 이익도 고려하도록 하는 동기"이다.[127] 메리 울스턴크래프트처럼 밀은 성적 불평등을 노예 제도에 비유하여 남편들이 종종 주인만큼 학대적이며 한 인간이 다른 인간의 삶의 거의 모든 측면을 통제한다고 주장했다. '''여성의 예속'''에서 밀은 여성의 삶의 세 가지 주요 부분인 사회와 성별 구성, 교육, 결혼이 여성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132]
균등 페미니즘은 1980년대 이후로 논의되어 온 자유주의 페미니즘의 한 형태이며,[133][134] 특히 고전적 자유주의 또는 자유지상주의 페미니즘의 한 종류이다.[135] 진화 심리학자인 스티븐 핑커는 균등 페미니즘을 "심리학이나 생물학의 공개적인 경험적 문제에 대해 어떠한 약속도 하지 않는 평등한 대우에 대한 도덕적 교리"로 정의한다.[136] 배리 쿨레는 균등 페미니즘이 젠더 페미니즘과는 대조적으로 진화 심리학과 양립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137]
미국과 다른 주요 서구 국가들의 현대 자유주의는 현재 동성 결혼, 트랜스젠더 권리, 사형 제도 폐지, 생식권 및 기타 여성의 권리, 모든 성인 시민의 투표권, 시민권, 환경 정의, 그리고 최저 생활 수준의 권리에 대한 정부의 보호와 같은 문제를 포함한다.[38][39][40] 평등한 교육 기회, 의료 접근성 및 교통 인프라와 같은 사회복지는 미국 헌법에 따라 모든 시민의 공공복리 증진이라는 책임을 다하기 위한 것이다.
3. 1. 경제적 관점
고전적 자유주의는 시장에서의 독과점 상태를 시장에서 해소될 수 있는 것으로 보며, 완전히 평등하고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경제 체제를 목표로 한다. 이 관점에서는 기업가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과 개인의 재산권을 강조하며, 경제를 자유로운 시장 질서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한다.[270]
애덤 스미스는 1776년에 출판된 ''국부론''에서 수요, 공급, 가격, 경쟁이 정부 규제로부터 자유롭다면, 이기적인 경제 주체들의 이윤 추구가 사회 전체의 부를 극대화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이지 않는 손"이 개인과 기업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노력의 의도치 않은 결과로 국가의 이익을 위해 일하도록 이끌 것이라고 보았다.[109]
장 바티스트 세이는 그의 ''논문''(Traité d'économie politique)에서 모든 생산 과정에는 기업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기업가를 생산 요소들을 결합하여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중개자로 보았다. 그는 성공적인 기업가 정신에 필수적인 자질로 "확실한 시장 감각"을 강조했다.[112] 또한 세이 법칙을 통해 "총공급이 스스로 총수요를 창출한다"고 주장했다.[113]
토마스 맬서스는 1798년에 ''인구론''을 통해 인구 증가가 식량 생산을 능가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빈민에 대한 복지는 자멸적이라고 보았다.[109] 데이비드 리카도는 철의 임금 법칙을 통해 노동자들의 임금은 생존에 필요한 최저 수준으로 수렴한다고 주장했다.[109]
애덤 스미스와 리처드 코브덴을 포함한 여러 자유주의자들은 국가 간의 자유로운 상품 교환이 세계 평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116] 특히 코브덴은 군사 지출이 국가 복지를 악화시키고 소수 엘리트에게만 이익을 준다고 믿었다.[118]
공리주의는 제러미 벤담에 의해 발전되었으며,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해야 한다는 공공 정책의 원칙을 제시했다. 이는 빈곤 감소를 위한 국가 행동의 정당성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고전 자유주의자들은 무관심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하기도 했다.[109]
대공황 기간 동안, 존 메이너드 케인스는 경제 위기에 대한 자유주의적 대응을 제시했다. 그는 재정 적자가 불황의 결과물이지만 좋은 것이라고 믿었으며, 정부의 차입이 생산 중단을 막는 자연스러운 치료법이라고 주장했다.[122] 1936년에 출판된 『고용, 이자 및 화폐의 일반 이론』에서 케인스는 정부의 간섭 없이 시장이 자연스럽게 완전 고용 균형을 확립할 것이라는 신고전 경제학 패러다임에 도전하며, 경제 개입주의 정책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했다.[124]
반면, 사회적 자유주의는 적극적 우대 조치, 공공 서비스, 대중 교육, 고율의 누진세제 등을 통해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정부가 실업, 주거, 의료 등에서 충분한 복지를 제공해야 한다고 보며, 이는 북유럽 복지국가의 탄생에 큰 영향을 미쳤다.[270]
신자유주의는 정부 실패와 큰 정부의 비효율성을 비판하며, 고전적 자유주의와는 달리 정부의 규제를 최소화하고 시장에 더 큰 역할을 맡길 것을 주장한다.
3. 2. 사회문화적 관점
자유주의는 개인의 권리를 강조하며, 모든 사람은 존엄하고 평등하다는 인권, 성문법에 의하지 않고는 자유를 제한받지 않을 법의 지배, 견제와 균형이라는 권력분립을 통한 권력 통제를 중시한다. 또한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보장되는 시장경제 등을 특징으로 한다. 오늘날 자유주의자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법에 의한 모든 시민들의 동등한 권리와 기회가 보장되는 민주주의를 지지하며, 민주주의가 도입된 상당수의 나라에서 자유주의를 표방하고 있다.[270]
자유주의 페미니즘은 페미니즘 역사에서 주류 전통으로, 여성이 자신의 행동과 선택을 통해 평등을 유지할 수 있다는 데 초점을 맞춘 개인주의적인 페미니즘 이론의 한 형태이다. 자유주의 페미니스트들은 자유주의적 사회 질서에 의해 명백히 보장되는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훼손하는 모든 장벽을 제거하기를 희망하며, 이러한 장벽의 지속적인 존재는 성평등을 훼손한다고 주장한다.[126] 그들은 사회가 여성을 남성보다 본질적으로 지적 및 육체적으로 덜 능력 있는 존재로 믿기 때문에 학계, 토론의 장, 시장에서 여성에 대한 성차별이 만연하다고 주장한다. 자유주의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의 종속은 여성의 소위 공적 영역으로의 진입과 성공을 막는 일련의 관습적이고 법적인 제약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믿으며, 정치적 및 법적 개혁을 통해 성적 평등을 추구한다.[127]
영국의 철학자 메리 울스턴크래프트(1759–1797)는 자유주의 페미니즘의 선구자로 널리 여겨진다. '''여성의 권리 옹호'''(1792)에서 자유주의 사회의 정치 구조에 여성을 포함시키는 자유주의의 경계를 확장했다.[128] 울스턴크래프트는 사회의 여성관에 대해 논평하고 여성들이 이전에 자신을 위해 만들어진 결정과는 별개로 결정을 내리는 데 자신의 목소리를 사용하도록 격려했다. 또한 여성이 본질적으로 남성보다 쾌락을 추구하고 쾌락을 주는 존재라는 것을 부정했다. 그녀는 여성을 가두는 같은 우리에 가두면 남성도 같은 결함 있는 성격을 발전시킬 것이라고 추론했다. 울스턴크래프트가 여성에게 가장 원했던 것은 인격이었다.[127]
존 스튜어트 밀 또한 초기 페미니즘 지지자였다. '''여성의 예속'''(1861년 집필, 1869년 출판)에서 밀은 여성의 법적 예속이 잘못되었으며 완벽한 평등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시도했다.[129][130] 그는 남녀 모두 법 앞에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하며 "평등의 조건이 존재하지 않는 한, 왜곡된 여성과 남성 사이의 본질적인 차이를 아무도 평가할 수 없다. 두 성의 본성은 두 성 모두가 자유롭게 능력을 개발하고 사용하도록 허용함으로써만 알 수 있다"고 믿었다.[131] 밀은 이러한 불균형에 대해 자주 언급하며 여성이 가족을 부양하는 데 있어 남성이 느끼는 것과 같은 "진정한 이타심"을 느낄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밀이 옹호하는 이 이타심은 "사람들이 개인이나 작은 가족 단위의 이익뿐만 아니라 사회의 이익도 고려하도록 하는 동기"이다.[127] 메리 울스턴크래프트처럼 밀은 성적 불평등을 노예 제도에 비유하여 남편들이 종종 주인만큼 학대적이며 한 인간이 다른 인간의 삶의 거의 모든 측면을 통제한다고 주장했다. '''여성의 예속'''에서 밀은 여성의 삶의 세 가지 주요 부분인 사회와 성별 구성, 교육, 결혼이 여성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132]
균등 페미니즘은 1980년대 이후로 논의되어 온 자유주의 페미니즘의 한 형태이며,[133][134] 특히 고전적 자유주의 또는 자유지상주의 페미니즘의 한 종류이다.[135] 진화 심리학자인 스티븐 핑커는 균등 페미니즘을 "심리학이나 생물학의 공개적인 경험적 문제에 대해 어떠한 약속도 하지 않는 평등한 대우에 대한 도덕적 교리"로 정의한다.[136] 배리 쿨레는 균등 페미니즘이 젠더 페미니즘과는 대조적으로 진화 심리학과 양립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137]
미국과 다른 주요 서구 국가들의 현대 자유주의는 현재 동성 결혼, 트랜스젠더 권리, 사형 제도 폐지, 생식권 및 기타 여성의 권리, 모든 성인 시민의 투표권, 시민권, 환경 정의, 그리고 최저 생활 수준의 권리에 대한 정부의 보호와 같은 문제를 포함한다.[38][39][40] 평등한 교육 기회, 의료 접근성 및 교통 인프라와 같은 사회복지는 미국 헌법에 따라 모든 시민의 공공복리 증진이라는 책임을 다하기 위한 것이다.
4. 자유주의의 구분
자유주의는 개인의 권리를 강조하며, 인권, 법의 지배, 권력분립, 시장경제 등을 특징으로 한다. 자유주의자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와 법에 따른 모든 시민의 동등한 권리 및 기회가 보장되는 민주주의를 지지한다. 과거 정부 이론의 핵심이었던 왕권신수설, 세습적 지위, 국교화된 종교 등의 가정을 부정하며, 인간의 생명, 자유, 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함하는 기본적 인권을 주창한다.
고전적 자유주의는 시장의 독과점 상태를 시장에서 해소될 수 있는 것으로 보며, 완전히 평등하고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경제 체제를 목표로 한다. 반면 사회적 자유주의는 적극적 우대 조치, 공공 서비스, 대중 교육, 고율의 누진세제 등을 통해 정부가 시장에 상당한 개입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는 북유럽 복지국가의 탄생에 큰 영향을 주었다.[270] 신자유주의는 정부실패와 큰 정부의 비효율성을 비판하며 정부 규제를 최소화하고 시장에 더 큰 역할을 맡길 것을 주장한다.
자유주의라는 용어는 자유민주주의라는 맥락에서 더 널리 사용되는데, 이는 정부 권한은 일부 제한되고 시민의 권리는 법적으로 분명히 규정되는 민주주의를 가리킨다. 자유주의는 다양한 양상으로 발전해 왔으며, 각각 초점을 맞추는 영역에 차이가 있다.
유럽과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자유주의(liberalism)"가 고전적 자유주의의 온건한 형태를 의미하며, 보수적 자유주의(중도우파 자유주의)와 사회자유주의(중도좌파 자유주의)를 모두 포함한다.[26]
북미에서는 "자유주의(liberalism)"가 사회자유주의를 거의 독점적으로 지칭한다. 자유당과 미국 민주당이 대표적인 예이다.[27][28][29] 미국에서는 보수적 자유주의자들이 일반적으로 "보수주의자(conservatives)"라고 불린다.[30][31]
4. 1. 포괄적 자유주의의 구분
- '''정치적 자유주의'''는 개인이 사회의 기초가 된다는 사상으로 사회 제도는 개인들을 위하여 존재해야 한다고 규정된다. 1215년 마그나 카르타는 국왕의 권리보다도 개인의 자유가 우선한다고 선언한 문서로, 정치적 자유주의가 발현된 대표적 사례이다. 정치적 자유주의는 시민들이 직접 만들고 동의한 법을 바탕으로 한 사회계약을 강조한다. 이는 개인들에게 최선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아는 자는 바로 개인 그 자신이라는 믿음에 기초하고 있다. 정치적 자유주의는 성별, 인종, 경제적 지위와 무관하게 모든 시민에게 참정권을 주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법의 지배와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한다. 오늘날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은 사상과 언론의 자유를 적극 지지, 옹호하는 입장이다.
- '''문화적 자유주의'''는 자신의 양심과 생활방식에 따라 살아가는 개인의 권리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춘다. 성적인 자유, 종교의 자유, 사상의 자유, 정부로부터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을 자유 등이 그 예이다. 문화적 자유주의는 일반적으로 문학, 예술, 학문, 도박, 성, 성매매, 동성애, 낙태, 피임, 술, 마약, 안락사, 담배 등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반대한다. 존 스튜어트 밀은 《자유론》에서 다음과 같이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 "인간 사회에서 누구든 - 개인이든 집단이든 - 다른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경우는 오직 한 가지, 자기 보호를 위해 필요할 때뿐이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라면, 당사자의 의지에 반해 권력이 사용되는 것도 정당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유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명사회에서 구성원의 자유를 침해하는 그 어떤 권력의 행사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원복 교수는 먼나라 이웃나라 네덜란드 이야기에서 네덜란드를 문화적 자유주의의 예로 들었다.
- '''경제적 자유주의'''는 개인이 갖는 재산권과 계약의 자유를 강조한다. 무역의 장벽을 철폐하고 정부의 보조금 지원과 독점사업이 인정되지 않는 자유방임 자본주의를 지지한다. 경제적 자유주의자들은 시장에 대한 정부의 규제에 기본적으로 반대한다. 이들은 독점과 카르텔의 형성 원인은 정부활동에 있다고 주장한다. 경제적 자유주의는 자유경쟁의 결과로 인한 결과의 불평등을 인정한다. 오늘날 세계화 논쟁의 한가운데에 있는 신자유주의는 경제적 자유주의의 한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경우, 미래통합당 등 보수 정당에서 나타난다.
- '''사회적 자유주의'''는 19세기 말에 생겨난 사상으로 존 스튜어트 밀의 공리주의의 영향을 받았다. 이들은 사회주의의 일부 성과를 수용하여 정부가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권한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말한다. 존 듀이나 모티머 아들러 등의 설명에 의하면, 개인은 사회의 근본이므로 모든 개인은 교육, 경제적 기회, 거시적 위험으로부터의 보호와 같은 기본적인 인프라를 제공받아야 한다고 한다. 이러한 보장을 개인의 권리로 파악하는 것으로, 고전적 자유주의의 소극적 자유와 구별하여 적극적 자유로 파악한다. 학교,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은 정부의 세금에 의하여 지원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자유주의자들은 최저임금제, 반독점법 등과 같이, 시장에서의 경쟁 완화를 조금 인정한다. 또한 정부가 기본적인 복지를 시민들에게 보장하는 복지국가를 주창한다.[271]대한민국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등 민주당계 정당에서 나타난다.
- 신학적 자유주의 :(→자유주의 신학)
4. 2. 고전적 자유주의와 현대 자유주의
고전적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율성, 제한된 정부, 경제적 자유, 정치적 자유, 언론의 자유를 강조하며, 자유 시장과 자유 방임 경제 및 시민적 자유를 옹호한다.[41] 사회적 자유주의와 같은 다른 자유주의 사상과는 달리, 고전적 자유주의는 사회 정책, 세금, 국가의 개인 생활 개입에 대해 더 비판적이며, 규제 완화를 주장한다.[42]사회적 자유주의는 적극적 자유에 기반한 자기 결정을 권장하고, 국가에 의한 부의 재분배 또는 지역 사회에 의한 상호 부조를 긍정한다. 시장 원리주의에서는 대기업의 이익 극대화 행위로 인해 실업, 구조적 빈곤, 환경 문제 등 다양한 사회 문제가 발생하며, 이는 고전적 자유주의의 의도와는 달리 사람들의 사회적 자유를 저해한다고 본다.[262] 따라서 고전적 자유주의를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존 스튜어트 밀은 고전적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 요소를 결합하여 자유주의 사상에 크게 기여했다. 그의 저서 『자유론』은 사회가 개인에 대해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의 본질과 한계를 다루었다.[142] 그는 자유로운 담론이 지적 및 사회적 진보의 필요조건이라고 주장하며, 언론의 자유를 열정적으로 옹호했다. 그러나 밀의 초기 경제 철학은 자유 시장을 지지하고 누진세가 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처벌한다고 주장했지만,[145] 나중에는 사회주의적 성향으로 견해를 바꾸어 사회주의적 목표를 옹호했다.[146]
T. H. 그린은 국가가 개인의 자기 실현을 가장 잘 촉진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 체계를 유지하는 한에서만 정당하다고 생각했다. 신자유주의자들은 개인의 자유는 유리한 사회적, 경제적 환경에서만 달성될 수 있다고 보았다.[5] 그들은 빈곤, 불결, 무지 속에서는 자유와 개성이 번영할 수 없다고 믿었다. 신자유주의자들은 이러한 상황은 강력하고 복지 지향적이며 개입적인 국가가 조정하는 집단 행동을 통해서만 개선될 수 있다고 믿었다.[149]
존 메이너드 케인스는 "자유방임의 근거가 되어 온 형이상학은 일소해야 한다. 가진 자에게 영원한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 따위는 하나도 없다. 이기심이 항상 사회 전체의 이익이 되도록 작용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하며,[266]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을 신뢰하는 자유방임론에서 벗어나고자 했다. 그는 불완전 고용 균형에서 벗어나기 위한 경제 정책이 정부에 의해 실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5. 자유주의 철학
계몽주의 철학자들은 자유주의 사상을 형성하는데 기여를 했다. 존 로크는 이러한 사상들을 통합하고 체계적인 이데올로기로 정립하여 현대 자유주의의 아버지로 여겨진다.[64][65] 토머스 홉스는 잉글랜드 내전 이후 통치 권력의 목적과 정당성을 규명하고자 ''자연 상태''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개인이 자신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체결하는 ''사회 계약'' 개념을 구성했다. 홉스는 무정부 상태의 잔혹한 자연 상태에서 개인들이 모여 일부 권리를 국가 권력에 양도한다는 사회 계약 개념을 발전시켰다. 홉스가 강력한 군주제를 옹호한 반면, 로크는 정부가 피통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당시로서는 급진적인 개념을 발전시켰다.[66] 로크는 군주가 폭군이 될 때 자연권으로서 생명, 자유, 재산을 보호하는 사회 계약을 위반한다고 주장하며, 백성이 폭군을 타도할 권리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로크는 법과 권위의 최고 가치로 생명, 자유, 재산의 안전을 두면서 사회 계약 이론에 기반한 자유주의의 기초를 형성했다.[67]
로크의 ''정부론 두 논고''(1690)는 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기초가 되는 주요 사상을 담고 있다. 로크는 "어떤 정치 사회를 시작하고 실제로 구성하는 것은 다수를 형성할 수 있는 자유민의 어떤 수의 동의 이상도 아니다."라고 주장하며,[68] 합법적인 정부가 초자연적인 기반을 갖지 않았다는 주장은 왕의 신권을 주장한 지배적인 통치 이론과는 극명하게 대조되었다.[69] 존 제스퍼 박사는 "자유주의적 이해에서 피통치자의 동의 없이 자연적 또는 초자연적 권리로 통치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정권 내의 시민은 없다"고 설명했다.[70]
로크는 로버트 필머의 ''Patriarcha''(1680)를 반박하며, 성경적 가르침에 따른 왕의 신권 주장에 맞섰다.[71] 로크는 "부부 사회는 남녀 간의 자발적인 계약으로 구성된다"고 주장하며,[72] 창세기에서 지배권 부여가 인간에 대한 동물이 아닌 남성에 대한 여성이라고 주장했다.[72]
로크는 교회와 국가의 분리 개념을 창안하고,[73] 사회 계약 원칙에 기반하여 정부가 개인의 양심 영역에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로크는 양심의 자유에 대한 자연권을 주장하며, 어떤 정부 권력으로부터도 보호받아야 한다고 했다.[74] 그는 ''관용에 관한 서한''에서 종교적 관용에 대한 일반적인 옹호를 공식화하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장을 제시했다.
주장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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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속적 판사의 한계 | 세속적인 판사, 특히 국가, 그리고 일반적으로 인간은 경쟁적인 종교적 견해의 진실 주장을 확실하게 평가할 수 없다. |
강요된 믿음의 무효성 | 단일 "참 종교"를 시행하는 것은 원하는 효과를 내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믿음은 폭력으로 강요할 수 없기 때문이다. |
다양성의 이점 | 종교적 통일성을 강요하면 다양성을 허용하는 것보다 더 많은 사회적 무질서를 초래할 것이다.[75] |
로크는 존 밀턴의 자유주의 사상에 영향을 받았다.[76] 밀턴은 관용을 달성하는 유일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국교 폐지를 주장했다.[77] 올리버 크롬웰의 조수로서 밀턴은 독립파의 헌법(''인민의 합의''; 1647)을 초안했다.[78] 그의 ''아레오파지티카''에서 밀턴은 언론의 자유의 중요성에 대한 최초의 주장 중 하나를 제시했다.
자유주의자들은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생존과 자기 보존의 본능에 이끌리며, 경쟁하는 인간의 욕망 사이에서 중재할 수 있는 공통적이고 최고의 힘을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79] 이 힘은 시민 사회의 틀 안에서 형성될 수 있으며, 개인은 주권 권력과 자발적인 사회 계약을 맺고 자신의 자연권을 양도할 수 있다.[79] 초기 자유주의자들은 정부 형태에 대해 의견이 달랐지만, 자유는 자연적이며 그 제한에는 강력한 정당성이 필요하다고 믿었다.[79] 토머스 페인은 "정부는 최상의 상태에서도 불가피한 악이다"라고 썼다.[80]
5. 1. 주요 흐름
존 스튜어트 밀은 고전적 자유주의 요소와 신자유주의 요소들을 결합하여 자유주의 사상에 크게 기여했다. 19세기 말 고전적 자유주의 원칙은 경제 침체, 빈곤, 실업, 조직 노동 운동 등으로 도전을 받았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주요 정치적 반발은 사회적 균형을 우려한 보수주의자들로부터 나왔지만, 사회주의가 더 큰 변화와 개혁의 세력이 되었다. 찰스 디킨스, 토마스 칼라일 등은 사회 불의에 대한 초기 비판가였다.[1]새로운 자유주의자들은 더 광범위하고 개입적인 국가 개념을 통해 이러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다. 모든 개인이 성공할 균등한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했다.[141]
밀의 1859년 저서 《자유론》은 사회가 개인에 대해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의 본질과 한계를 다루었다.[142] 그는 자유로운 담론이 지적 및 사회적 진보의 필요조건이라며 언론의 자유를 옹호했다. 밀은 "사회적 자유"를 "정치 지배자의 폭정"으로부터의 보호로 정의했다. 그는 사회적 폭정과 다수의 폭정 등 폭정의 여러 형태를 소개했다. 사회적 자유는 정치적 자유 또는 권리에 대한 인정을 얻고 "헌법적 제약" 시스템을 확립하여 통치자의 권력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했다.[143]
조셉 프리스틀리와 조시아 워런의 영향을 받은 그의 자유에 대한 정의는, 개인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원하는 대로 할 자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144] 밀은 자유 시장을 지지하고 누진세를 비판했지만,[145] 나중에는 사회주의적 성향으로 견해를 바꾸어 사회주의적 관점을 옹호하고, 협동적 임금 시스템을 선호하여 전체 임금 시스템 폐지를 제안했다.[146]
T. H. 그린은 국가가 개인의 양심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믿었다. 국가는 자유가 개인을 노예화하는 명확하고 입증된 강력한 경향이 있는 경우에만 개입해야 한다.[147]
신자유주의 또는 사회자유주의 운동은 1900년경 영국에서 등장했다.[148] L. T. 홉하우스와 존 A. 홉슨 등 신자유주의자들은 개인의 자유는 유리한 사회적, 경제적 환경에서만 달성될 수 있다고 보았다.[5] 빈곤, 불결, 무지 속에서는 자유와 개성이 번영할 수 없었다. 신자유주의자들은 이러한 상황은 강력하고 복지 지향적이며 개입적인 국가가 조정하는 집단 행동을 통해서만 개선될 수 있다고 믿었다.[149] 그것은 생산재에 대한 국유 및 사유 재산을 포함하는 혼합 경제를 지지한다.[150][151]
사회자유주의 원칙은 존 스튜어트 밀, 에두아르트 베른슈타인, 존 듀이, 칼로 로셀리, 노르베르토 보비오, 샹탈 무프 등에 의해 발전되었다.[152] 자유주의 사회주의는 영국과 이탈리아 정치에서 특히 두드러졌다.[153]
- '''정치적 자유주의'''는 개인이 사회의 기초이며, 사회 제도는 개인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본다. 1215년 마그나 카르타는 국왕의 권리보다 개인의 자유가 우선한다고 선언한 문서이다. 정치적 자유주의는 시민들이 만들고 동의한 법을 바탕으로 한 사회계약을 강조하며, 개인에게 최선이 무엇인지 가장 잘 아는 자는 개인 자신이라는 믿음에 기초한다. 성별, 인종, 경제적 지위와 무관하게 모든 시민에게 참정권을 부여하고, 법의 지배와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한다. 대한민국은 사상과 언론의 자유를 적극 지지한다.
- '''문화적 자유주의'''는 양심과 생활방식에 따라 살아가는 개인의 권리에 초점을 맞춘다. 성, 종교의 자유, 사상의 자유,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을 자유 등이 그 예이다. 문학, 예술, 학문, 도박, 성, 성매매, 동성애, 낙태, 피임, 술, 마약, 안락사, 담배 등에 대한 정부 규제를 반대한다. 존 스튜어트 밀은 《자유론》에서 자기 보호를 위해 필요할 때 외에는 다른 사람의 행동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고 했다. 이원복 교수는 네덜란드를 문화적 자유주의의 예로 들었다.
- '''경제적 자유주의'''는 개인의 재산권과 계약의 자유를 강조한다. 무역 장벽 철폐, 정부 보조금 지원과 독점사업이 인정되지 않는 자유방임 자본주의를 지지한다. 시장에 대한 정부 규제에 반대하며, 독점과 카르텔 형성 원인은 정부활동에 있다고 주장한다. 자유경쟁 결과로 인한 불평등을 인정한다. 신자유주의는 경제적 자유주의의 한 형태로 분류된다. 대한민국에서는 미래통합당 등 보수 정당에서 나타난다.
- '''사회적 자유주의'''는 19세기 말 존 스튜어트 밀의 공리주의 영향으로 생겨났다. 사회주의 일부 성과를 수용하여 정부가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권한을 사용해야 한다고 한다. 존 듀이 등은 개인은 사회의 근본이므로 교육, 경제적 기회, 거시적 위험으로부터 보호 등 기본적인 인프라를 제공받아야 한다고 한다. 고전적 자유주의의 소극적 자유와 구별하여 적극적 자유로 파악한다. 학교, 도서관, 박물관 등은 세금으로 지원되어야 한다고 본다. 최저임금제, 반독점법 등 시장 경쟁 완화를 인정하며, 복지국가를 주창한다.[271] 대한민국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등 민주당계 정당에서 나타난다.
- 신학적 자유주의 : (자유주의 신학)
유럽과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자유주의"가 고전적 자유주의의 온건한 형태를 의미하며, 보수적 자유주의(중도우파 자유주의)와 사회자유주의(중도좌파 자유주의)를 모두 포함한다.[26]
북미에서는 "자유주의"가 사회자유주의를 거의 독점적으로 지칭한다. 캐나다 자유당, 미국 민주당은 일반적으로 자유주의로 간주된다.[27][28][29] 미국에서는 보수적 자유주의자들이 일반적으로 "보수주의자"라고 불린다.[30][31]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유주의"의 의미는 세계 여러 지역에서 다르게 해석되기 시작했다. 1930년대 이후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수식어 없이 "자유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는 규제 시장 경제와 시민 및 정치적 권리의 확대를 지지하는 자유주의의 한 종류인 사회자유주의를 의미하며, 공공선을 개인의 자유와 동등하거나 우월한 것으로 간주한다.[32]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에 따르면, "미국에서 자유주의는 프랭클린 D. 루즈벨트 대통령의 민주당 행정부의 뉴딜 정책과 같은 복지 국가 정책과 관련이 있는 반면, 유럽에서는 제한된 정부와 ''자유방임'' 경제 정책에 대한 약속과 더 일반적으로 관련이 있다."[33] 이러한 유형의 자유주의는 고전적 자유주의와 구분하기 위해 ''현대 자유주의''라고도 알려져 있으며, 고전적 자유주의는 현대 보수주의로 발전했다. 미국에서는 두 가지 형태의 자유주의가 ''미국 현대 자유주의''와 ''미국 현대 보수주의''의 형태로 미국 정치의 두 가지 주요 축을 구성한다.[34]
자신을 ''고전적 자유주의자'', ''재정 보수주의자'', 또는 ''자유지상주의자''라고 부르는 일부 자유주의자들은 근본적인 자유주의 이상을 지지하지만, 경제적 자유가 사회적 평등보다 더 중요하다는 이유로 현대 자유주의 사상과 차이를 보인다.[35] 결과적으로, 이전에 고전적 자유주의와 관련이 있던 개인주의와 ''자유방임'' 경제의 사상은 현대 미국 보수주의와 운동 보수주의의 핵심 구성 요소가 되었고, 새로운 현대 미국 자유지상주의 사상의 기반이 되었다.[36] 이러한 미국적 맥락에서 "자유주의자"는 종종 경멸적인 의미로 사용된다.[37]
이러한 정치 철학은 주요 사회 입법 및 복지 프로그램의 제정을 통해 잘 나타난다. 미국의 두 가지 주요 사례는 프랭클린 D. 루즈벨트의 뉴딜 정책과 이후 린든 B. 존슨의 위대한 사회이며, 진보 사업 관리국과 1935년의 사회보장법, 그리고 1964년 시민권법과 1965년 투표권법과 같은 다른 업적도 있다.
미국과 다른 주요 서구 국가들의 현대 자유주의는 현재 동성 결혼, 트랜스젠더 권리, 사형 제도 폐지, 생식권 및 기타 여성의 권리, 모든 성인 시민의 투표권, 시민권, 환경 정의, 그리고 최저 생활 수준의 권리에 대한 정부의 보호와 같은 문제를 포함한다.[38][39][40] 사회복지, 예를 들어 평등한 교육 기회, 의료 접근성 및 교통 인프라와 같은 국가적 사회복지는 미국 헌법에 따라 모든 시민의 공공복리 증진이라는 책임을 다하기 위한 것이다.
고전 자유주의는 정치 사상이자 자유주의의 한 갈래로서, 개인의 자율성, 제한된 정부, 경제적 자유, 정치적 자유, 그리고 언론의 자유에 특별한 중점을 두고, 자유 시장과 자유 방임 경제 및 시민적 자유를 옹호한다.[41] 고전 자유주의는 사회 자유주의와 같은 자유주의의 다른 갈래와는 달리, 사회 정책, 세금 및 국가의 개인 삶 개입에 대해 더 비판적으로 바라보며, 규제 완화를 주장한다.[42]
대공황과 사회 자유주의의 부상 이전까지 고전 자유주의는 경제적 자유주의로 불렸다. 나중에 이 용어는 19세기 초 자유주의와 사회 자유주의를 구분하기 위해 역어로 사용되었다. 현대 기준으로 볼 때, 미국에서 단순히 '자유주의'라는 용어는 사회 자유주의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지만, 유럽과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단순히 '자유주의'라는 용어가 고전 자유주의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43][44]
고전 자유주의는 18세기 초에 이베리아, 영국, 중앙 유럽의 맥락에서 적어도 16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사상을 바탕으로 완전히 꽃을 피웠으며, 미국 독립 혁명과 더 광범위하게 "미국 프로젝트"의 기초가 되었다.[45] 고전 자유주의에 기여한 주목할 만한 자유주의 사상가로는 존 로크,[47] 장 밥티스트 세, 토마스 맬서스, 그리고 데이비드 리카도가 있다. 그것은 특히 ''국부론'' 제1권에서 애덤 스미스가 주창한 경제 사상과 자연법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한 고전 경제학을 활용했다.[48] 현대에는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밀턴 프리드먼, 루트비히 폰 미제스, 토머스 소웰, 조지 스티글러, 래리 아른하트, 로널드 코우스, 그리고 제임스 M. 부캐넌이 고전 자유주의의 가장 저명한 옹호자로 여겨진다.[49][50] 그러나 다른 학자들은 이러한 현대적 사상을 18세기 고전 자유주의와 구분하여 ''신고전 자유주의''라고 언급하기도 한다.[51][52]
미국 정치의 맥락에서 "고전 자유주의"는 "재정적으로 보수적"이고 "사회적으로 자유주의적인" 것으로 묘사될 수 있다.[53]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전 자유주의자들은 고전 자유주의의 중심 원칙인 개인주의 때문에 우파의 보호무역에 대한 더 높은 관용과 좌파의 집단 집단적 권리에 대한 경향을 거부하는 경향이 있다.[54] 또한 미국에서는 고전 자유주의가 미국 자유지상주의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거나 동의어로 간주된다.[55][56]
자유주의는 정치적 흐름이자 지적 전통으로서 주로 근대 현상이며 17세기에 시작되었지만, 일부 자유주의적 철학 사상은 고대와 중국 제국에서 전례를 찾아볼 수 있다.[164][163] 로마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평등한 권리와 평등한 언론의 자유를 고려하여 통치되는 정치 체제와 통치받는 자의 자유를 무엇보다 존중하는 왕정"이라는 사상을 칭찬했다.[57] 학자들은 또한 여러 소피스트의 저술과 페리클레스의 ''장례 연설''에서 현대 자유주의자들에게 친숙한 많은 원칙들을 인식해 왔다.[58] 자유주의 철학은 현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논란이 되는 원칙들 중 일부를 검토하고 대중화해 온 광범위한 지적 전통의 정점이다. 그 방대한 학문적 성과는 "풍부함과 다양성"을 지닌 것으로 특징지어졌지만, 그 다양성은 종종 자유주의가 서로 다른 형태로 나타나고 명확한 정의를 찾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제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59]
모든 자유주의 사상은 공통된 유산을 가지고 있지만, 학자들은 종종 이러한 사상들이 "분리되고 종종 상반되는 사고의 흐름"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59] 자유주의 이론가와 철학자들의 목표는 시대, 문화, 대륙에 따라 달랐습니다. 자유주의의 다양성은 자유주의 사상가들과 운동들이 "자유주의"라는 용어에 붙인 수많은 수식어에서 알 수 있는데, 여기에는 고전적, 평등주의적, 경제적, 사회적, 복지 국가, 윤리적, 휴머니즘적, 의무론적, 완전주의적, 민주주의적, 그리고 제도적 등이 있습니다.[60]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자유주의 사상은 몇 가지 명확하고 근본적인 개념을 보여줍니다.
정치철학자 존 그레이는 자유주의 사상의 공통적인 흐름을 개인주의적, 평등주의적, 개량주의적, 그리고 보편주의적으로 규정했습니다. 개인주의적 요소는 사회적 집산주의의 압력에 맞서 인간 존재의 윤리적 우선성을 주장합니다. 평등주의적 요소는 모든 개인에게 동일한 도덕적 가치와 지위를 부여합니다. 개량주의적 요소는 후대가 사회 정치적 체제를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보편주의적 요소는 인류의 도덕적 통일성을 확인하고 지역적 문화적 차이를 최소화합니다.[61] 개량주의적 요소는 인간의 진보를 믿었던 임마누엘 칸트와 같은 사상가들에 의해 옹호되었지만, 사회적 협력을 통한 자기 개선의 시도는 실패할 것이라고 믿었던 장 자크 루소와 같은 사상가들에 의해 비판을 받았습니다.[62]
자유주의 철학적 전통은 여러 지적 프로젝트를 통해 타당성과 정당성을 추구해 왔습니다. 자유주의의 도덕적, 정치적 가정은 자연권과 공리주의 이론과 같은 전통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때로는 자유주의자들이 과학계와 종교계의 지지를 요청하기도 합니다.[61] 이러한 모든 흐름과 전통을 통해 학자들은 자유주의 사상의 다음과 같은 주요 공통적인 측면을 확인했습니다.
- 평등과 개인의 자유를 믿는 것
- 사유 재산과 개인의 권리를 지지하는 것
- 제한적인 헌법 정부의 개념을 지지하는 것
- 다원주의, 관용, 자율성, 신체의 완전성, 그리고 동의와 같은 관련 가치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것[63]
계몽주의 철학자들은 자유주의 사상을 형성한 공로를 인정받는다. 이러한 사상들은 흔히 현대 자유주의의 아버지로 여겨지는 영국의 철학자 존 로크에 의해 처음으로 통합되고 체계적인 이데올로기로 정립되었다.[64][65] 토머스 홉스는 영국 내전 이후 통치 권력의 목적과 정당성을 규명하려고 시도했다. 국가 이전의 가상적인 전쟁 상황인 ''자연 상태''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개인이 자신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체결하는 ''사회 계약''이라는 개념을 구성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국가를 형성하고, 절대 군주만이 그러한 안전을 완전히 유지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홉스는 무정부 상태의 잔혹한 자연 상태에 있는 개인들이 모여 자발적으로 일부 권리를 확립된 국가 권력에 양도한다는 사회 계약 개념을 발전시켰다. 이는 사회적 상호 작용을 규제하고 갈등을 완화하거나 중재하며 정의를 시행하는 법을 만들 것이다. 홉스가 강력한 군주제 공화국을 옹호한 반면(리바이어던), 로크는 당시 급진적인 개념인 정부가 피통치자의 동의를 얻는다는 개념을 발전시켰다. 이는 정부가 정통성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존재해야 하는 것이다.[66] 홉스의 자연 상태와 사회 계약 개념을 채택하면서도 로크는 군주가 폭군이 될 때 자연권으로서 생명, 자유, 재산을 보호하는 사회 계약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백성이 폭군을 타도할 권리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법과 권위의 최고 가치로 생명, 자유, 재산의 안전을 두면서 로크는 사회 계약 이론에 기반한 자유주의의 기초를 형성했다. 이러한 초기 계몽주의 사상가들에게는 자유와 사유 재산과 같은 삶의 필수적인 편의를 확보하기 위해 보편적 관할권을 가진 "주권" 권위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했다.[67]
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기초가 되는 그의 영향력 있는 저서 ''정부론 두 논고''(1690)는 그의 주요 사상을 개괄하고 있다. 로크는 인간이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사회를 형성하면서 "어떤 정치 사회를 시작하고 실제로 구성하는 것은 다수를 형성할 수 있는 자유민의 어떤 수의 동의 이상도 아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세계에서 어떤 합법적인 정부의 시작을 하거나 할 수 있었던 것이다"라고 주장했다.[68] 합법적인 정부가 초자연적인 기반을 갖지 않았다는 엄격한 주장은 왕의 신권을 주장한 지배적인 통치 이론과는 극명하게 대조되는 것이었고,[69] 아리스토텔레스의 초기 사상을 반영했다. 존 제스퍼 박사는 이 새로운 사고방식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자유주의적 이해에서 피통치자의 동의 없이 자연적 또는 초자연적 권리로 통치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정권 내의 시민은 없다".[70]
로크는 홉스 외에도 다른 지적 반대자들을 가지고 있었다. ''제1논고''에서 로크는 그의 주장을 17세기 영국 보수 철학의 거장 중 한 사람인 로버트 필머를 향하게 했다. 필머의 ''Patriarcha''(1680)는 성경적 가르침에 호소하여 왕의 신권을 주장하며, 하나님이 아담에게 부여한 권위가 아담의 남계 후손에게 세계의 다른 모든 인간과 생물에 대한 지배권을 부여했다고 주장했다.[71] 그러나 로크는 필머와 너무 철저하고 집요하게 의견이 달랐기 때문에 ''제1논고''는 거의 ''Patriarcha''의 문장별 반박이다. 합의에 대한 존중을 강화하면서 로크는 "부부 사회는 남녀 간의 자발적인 계약으로 구성된다"고 주장했다.[72] 로크는 창세기에서 지배권의 부여가 필머가 믿었던 것처럼 남성에 대한 여성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동물이라고 주장했다.[72] 로크는 현대 기준으로 페미니스트는 아니었지만, 역사상 최초의 주요 자유주의 사상가는 세상을 더 다원적으로 만드는 길에 있어서 똑같이 중요한 과업을 달성했다. 즉, 여성을 사회 이론에 통합한 것이다.[72]
존 밀턴의 ''아레오파지티카''(1644)는 언론의 자유의 중요성을 주장했다.
로크는 또한 교회와 국가의 분리 개념을 창안했다.[73] 사회 계약 원칙에 기반하여 로크는 정부가 개인의 양심 영역에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합리적인 사람들이 정부나 다른 사람들이 통제하도록 정부에 양도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로크에게 있어서 이것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자연권을 만들었고, 그는 그것이 어떤 정부 권력으로부터도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74] 그의 ''관용에 관한 서한''에서 그는 종교적 관용에 대한 일반적인 옹호를 공식화했다. 세 가지 주장이 중심적이다.
# 세속적인 판사, 특히 국가, 그리고 일반적으로 인간은 경쟁적인 종교적 견해의 진실 주장을 확실하게 평가할 수 없다.
# 그럴 수 있더라도 단일 "참 종교"를 시행하는 것은 원하는 효과를 내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믿음은 폭력으로 강요할 수 없기 때문이다.
# 종교적 통일성을 강요하면 다양성을 허용하는 것보다 더 많은 사회적 무질서를 초래할 것이다.[75]
로크는 모든 형태의 자유를 옹호하는 장로파 정치인이자 시인인 존 밀턴의 자유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았다.[76] 밀턴은 광범위한 관용을 달성하는 유일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국교 폐지를 주장했다. 사람의 양심을 강요하기보다는 정부는 복음의 설득력을 인정해야 한다.[77] 올리버 크롬웰의 조수로서 밀턴은 민주적 경향의 결과로 모든 인간의 평등을 강조하는 독립파의 헌법(''인민의 합의''; 1647)을 초안했다.[78] 그의 ''아레오파지티카''에서 밀턴은 "무엇보다도 자유, 즉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알고, 말하고, 논쟁할 자유"라는 언론의 자유의 중요성에 대한 최초의 주장 중 하나를 제시했다. 그의 핵심 주장은 개인이 이성을 사용하여 옳고 그름을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열린 만남"에서 동료 인간의 사상에 무제한으로 접근해야 하며, 이를 통해 좋은 주장이 우세하게 될 것이다.
자연 상태에서 자유주의자들은 인간은 생존과 자기 보존의 본능에 이끌리고, 그러한 위험한 존재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경쟁하는 인간의 욕망 사이에서 중재할 수 있는 공통적이고 최고의 힘을 형성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79] 이 힘은 개인이 주권 권력과 자발적인 사회 계약을 맺고 생명, 자유, 재산의 보호를 위해 자신의 자연권을 그 권력에 양도할 수 있는 시민 사회의 틀 안에서 형성될 수 있다.[79] 이러한 초기 자유주의자들은 가장 적절한 정부 형태에 대해 종종 의견이 달랐지만, 모두 자유는 자연적이며 그 제한에는 강력한 정당성이 필요하다고 믿었다.[79] 자유주의자들은 일반적으로 제한된 정부를 믿었지만, 여러 자유주의 철학자들은 정부를 완전히 비난했으며, 토머스 페인은 "정부는 최상의 상태에서도 불가피한 악이다"라고 썼다.[80]
5. 2. 핵심 가치
자유주의는 개인의 권리를 강조한다. 모든 사람은 존엄하고 평등하다는 인권, 성문법에 의하지 않고는 자유를 제한받지 않을 법의 지배, 견제와 균형이라는 권력분립을 통한 권력 통제,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보장되는 시장경제 등을 특징으로 한다. 오늘날 자유주의자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법에 의한 모든 시민들의 동등한 권리와 기회가 보장되는 민주주의를 지지하며, 오늘날 민주주의가 도입된 상당수 국가에서 자유주의를 표방하고 있다.과거의 정부 이론에서 핵심이었던 왕권신수설, 세습적 지위, 국교화된 종교 등의 가정을 부정한다. 기본적 인권을 주창하며 이는 인간의 생명과 자유, 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들을 기초로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지키기 위해 사회와 각종 제도들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고전적 자유주의 입장에 따르면 시장에서의 독과점 상태는 시장에서 해소될 수 있는 것으로 인지하며, 완전히 평등하고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경제 체제를 목표로 한다. 이러한 경제 체제 안에서 추가적인 정부의 간섭을 부정하고 기업가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과 개인의 재산권을 강조하며 경제를 자유로운 시장 질서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사회자유주의 입장에 따르면 적극적 우대 조치, 공공 서비스, 대중 교육, 고율의 누진세제 등으로 정부가 시장에 상당한 개입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정부가 실업자에게는 실업수당을, 무주거자들에게는 주택을, 아픈 사람들에게는 의료적 혜택을 주는 방식 등으로 충분한 복지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은 북유럽 복지국가의 탄생에 큰 역할을 하였다.[270] 한편 정부실패와 복지국가가 갖는 큰 정부로서의 비효율성을 비판하는 신자유주의 입장에 따르면 고전적 자유주의 입장과는 달리 정부의 규제를 최소화하고 시장에 더 큰 역할을 맡길 것을 주장한다.
모든 자유주의 사상은 공통된 유산을 가지고 있지만, 학자들은 종종 이러한 사상들이 "분리되고 종종 상반되는 사고의 흐름"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한다.[59] 정치철학자 존 그레이는 자유주의 사상의 공통적인 흐름을 개인주의적, 평등주의적, 개량주의적, 그리고 보편주의적으로 규정했다. 개인주의적 요소는 사회적 집산주의의 압력에 맞서 인간 존재의 윤리적 우선성을 주장한다. 평등주의적 요소는 모든 개인에게 동일한 도덕적 가치와 지위를 부여한다. 개량주의적 요소는 후대가 사회 정치적 체제를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보편주의적 요소는 인류의 도덕적 통일성을 확인하고 지역적 문화적 차이를 최소화한다.[61]
자유주의 철학적 전통은 여러 지적 프로젝트를 통해 타당성과 정당성을 추구해 왔다. 자유주의의 도덕적, 정치적 가정은 자연권과 공리주의 이론과 같은 전통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때로는 자유주의자들이 과학계와 종교계의 지지를 요청하기도 한다.[61] 이러한 모든 흐름과 전통을 통해 학자들은 자유주의 사상의 다음과 같은 주요 공통적인 측면을 확인했다.
- 평등과 개인의 자유를 믿는 것
- 사유 재산과 개인의 권리를 지지하는 것
- 제한적인 헌법 정부의 개념을 지지하는 것
- 다원주의, 관용, 자율성, 신체의 완전성, 그리고 동의와 같은 관련 가치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것[63]
5. 3. 주요 사상가
자유주의의 주요 사상가는 다음과 같다.- 존 로크: 영국의 철학자로, 흔히 현대 자유주의의 아버지로 불린다.[64][65] 그는 토머스 홉스의 사회 계약론을 바탕으로, 개인의 생명, 자유, 재산의 3권을 자연권으로 주장하며, 이전의 신학과 결별하는 형태로 사회의 모습을 설명했다. 로크는 정부가 피통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당시로서는 급진적인 개념을 발전시켰다.[66] 그는 백성이 폭군을 타도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사회 계약 이론에 기반한 자유주의의 기초를 형성했다.
- 애덤 스미스: 스코틀랜드의 고전파 경제학 학자로, 1776년에 출판된 ''국부론''을 통해 경제학의 사상을 제공했다. 그는 수요, 공급, 가격, 경쟁이 정부 규제로부터 자유롭다면, 이기적인 개인들의 경제 활동이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해 사회 전체의 부를 극대화한다고 주장했다.[110]
- 존 스튜어트 밀: 영국의 철학자이자 경제학자로, 고전적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 요소를 결합하여 자유주의 사상에 기여했다. 1859년 저서 ''자유론''은 사회가 개인에 대해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의 본질과 한계를 다루었다.[142] 그는 언론의 자유를 옹호했으며, 사회적 자유를 "정치 지배자의 폭정"으로부터의 보호로 정의했다.[143]
- 토머스 홉스: 잉글랜드 내전 이후 통치 권력의 목적과 정당성을 규명하려 한 영국의 철학자이다. ''자연 상태'' 개념을 사용하여, 개인이 안전 보장을 위해 체결하는 ''사회 계약'' 개념을 구성했다. 홉스는 무정부 상태의 잔혹한 자연 상태에서 개인들이 모여 일부 권리를 국가 권력에 양도한다는 사회 계약 개념을 발전시켰다.
- 장 바티스트 세: 프랑스 자유주의 경제학자로, 1803년 출판, 1830년 확장된 논문 ''정치경제학''을 통해 경제학 사상을 제공했다.
- 토머스 맬서스: 인구론을 통해 인구 증가가 식량 생산을 능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데이비드 리카도: 철의 임금 법칙을 주장한 고전 경제학자이다.
- T. H. 그린: 영국의 철학자로, 소극적 자유와 구별되는 적극적 자유 개념을 처음 발전시켰다. 그는 사회를 모든 개인이 공공선을 증진할 의무를 가진 유기적 전체로 보았다.[99]
- 존 메이너드 케인스: 영국의 경제학자로, 대공황에 대한 자유주의적 대응을 제시하며, 케인스 경제학의 기초를 마련했다.
-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신자유주의를 대표하는 오스트리아 출신 영국 경제학자이다.
- 존 롤스: 정의론을 저술하여, 사회 정의와 분배적 정의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킨 미국의 정치철학자이다.
- 로버트 노직: 자유지상주의적 관점에서 롤스의 정의론을 비판한 미국의 철학자이다.
이 외에도 제러미 벤담, 제임스 밀, 리처드 코브덴, 존 브라이트 등 많은 사상가들이 자유주의 발전에 기여했다.
6. 세계의 자유주의
유럽과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자유주의"가 고전적 자유주의의 온건한 형태를 의미하며, 보수적 자유주의(중도우파 자유주의)와 사회자유주의(중도좌파 자유주의)를 모두 포함한다.[26] 반면, 북미에서는 "자유주의"가 주로 사회자유주의를 지칭한다. 캐나다 자유당이 캐나다의 주요 정당이며, 미국 민주당은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자유주의로 간주된다.[27][28][29] 미국에서 보수적 자유주의자들은 대개 "보수주의자"로 불린다.[30][31]
오스만 제국과 중동에서는 19세기와 20세기 초 탄지마트와 알나흐다와 같은 개혁, 세속주의, 헌법주의, 민족주의의 부상에 자유주의가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 사상은 지식인과 신흥 중산층에게만 주로 전파되었고, 많은 무슬림들은 이를 서구의 영향으로 여겨 반발했다. 이는 이슬람 내 위기감을 조성하여 이슬람 부흥주의로 이어졌다.[176][177][178] 1930년대 후반 이슬람주의와 범아랍주의의 성장으로 자유주의는 쇠퇴했지만, 타하 후세인 등 일부 지식인들은 계속해서 자유주의적 가치를 옹호했다.[181][182][183][184][178][185]
이란에서는 모하마드 모사데그 총리가 이끄는 자유주의 정부가 들어섰으나, 1953년 쿠데타로 붕괴되었다.[189][190][191][192][193] 2017~2018년 러시아 시위는 러시아 자유주의 야당에 의해 조직되었다.
하지만, 자유주의는 권위주의 정부와 경제적 자유주의의 결합 모델인 중국의 성장과 같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201]
6. 1. 대한민국
존 메이너드 케인스는 대공황 시기 경제 위기에 대한 자유주의적 대응을 제시한 영국의 경제학자이다. 그는 고전적 자유주의자로 시작했지만,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점차 복지 또는 사회 자유주의자로 변화했다.[120] 케인스는 1920년대부터 실업, 화폐, 물가 간의 관계를 연구했으며,[121] 대공황 기간 동안 영국 정부의 긴축 재정 조치를 비판하고 재정 적자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122]1933년, 케인스는 『번영의 수단(The Means to Prosperity)』을 출판하여 전 세계적 불황 속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제안했는데, 주로 반순환적 공공 지출과 승수 효과를 강조했다.[123] 1936년에는 그의 대표작인 『고용, 이자 및 화폐의 일반 이론(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을 출판하여,[124] 정부의 적극적인 경제 개입주의 정책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했다.
케인스는 시장이 자동적으로 완전 고용 균형을 이룰 것이라는 신고전 경제학의 주장에 반박하며, 가격 점착성 개념을 통해 현실에서는 노동자들이 임금 삭감을 거부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국가가 경제 회복을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공공 사업 지출 등을 통해 수요를 창출하는 적극적인 경제 정책을 옹호했다. 케인스는 "우리의 유휴 자원을 사용하여 부를 증가시키기 위해 분주하게 일하자"고 주장하며, 시장 실패 시 정부가 경제를 자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122] 이는 공업 생산을 증가시키기 위한 "펌프 프라이밍" 전략으로 이어졌다.[125]
6. 2. 기타 국가
유럽과 라틴 아메리카에서 "자유주의(liberalism)"는 고전적 자유주의의 온건한 형태로, 중도우파인 보수적 자유주의와 중도좌파인 사회자유주의를 모두 포함한다.[26]북미에서는 "자유주의(liberalism)"가 거의 사회자유주의를 지칭한다. 캐나다 자유당이 캐나다의 주요 정당이며, 미국 민주당은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자유주의로 간주된다.[27][28][29] 미국에서는 보수적 자유주의자들이 일반적으로 넓은 의미에서 "보수주의자(conservatives)"라고 불린다.[30][31]
오스만 제국과 중동에서는 19세기와 20세기 초 탄지마트와 알나흐다와 같은 개혁, 세속주의, 헌법주의, 민족주의의 부상, 젊은 오스만과 이슬람 근대주의와 같은 다양한 지식인과 종교 단체 및 운동에 자유주의가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서적, 정기 간행물 및 신문은 주로 지식인과 신흥 중산층의 일부에게만 접근 가능했기 때문에 개혁적인 사상과 경향은 일반 대중에게 성공적으로 전파되지 못했다. 많은 무슬림들은 그것들을 이슬람 세계에 대한 외국적인 영향으로 보았다. 그러한 인식은 중동 국가들이 수행한 개혁 노력을 복잡하게 만들었다.[176][177] 이러한 변화는 다른 요인들과 함께 이슬람 내에서 위기감을 조성하는 데 기여했으며, 이는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이것은 이슬람 부흥주의로 이어졌다.[178]
1930년대 후반 이슬람주의와 범아랍 민족주의의 성장과 반대 때문에 자유주의는 쇠퇴했지만,[181][182][183][184][178] 타하 후세인, 아메드 룻피 엘사예드, 타우픽 알 하킴, 압델 라자크 엘 산후리, 무하마드 만두르와 같은 많은 지식인들은 자유주의적 가치와 사상을 옹호했다.[185]
이란에서 자유주의는 널리 인기를 얻었다. 1951년 4월, 민주적으로 선출된 자유주의적 민족주의자인 총리 모하마드 모사데그가 취임하면서 국민전선이 집권 연합이 되었다. 그러나 그의 통치 방식은 서구의 이익과 충돌했고, 그는 1953년 8월 19일 쿠데타로 권좌에서 축출되었다. 이 쿠데타는 이란 정치에서 자유주의의 지배를 끝냈다.[189][190][191][192][193]
2017~2018년 러시아 시위는 러시아의 자유주의적 야당에 의해 조직되었다.
그러나 자유주의는 여전히 권위주의 정부와 경제적 자유주의의 결합 모델로서 중국의 엄청난 성장과 함께 특히 도전에 직면해 있다.[201]
7. 자유주의의 정치적 입장
대한민국에서 자유주의는 분단과 한국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반공주의 및 국가주의와 결합된 형태로 인식되기도 한다. 대한민국의 보수정당이 표방하는 자유민주주의는 서구의 자유주의와는 달리 권위주의와 반공주의를 결합하여 대중주의 및 보수주의적으로 이용된 측면이 있다. 대한민국의 민주당계 정당의 자유주의는 사회 전반에 걸쳐 나타나지만, 대한민국의 보수정당의 자유주의는 주로 경제적 자유주의에 한정되어 나타난다.
민주화 이후, 국내 민주화와 전 지구적 세계화 분위기 속에서 서구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맥락의 자유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분위기는 대한민국의 주요 정치 세력에도 영향을 주었다.
대한민국에서는 공산주의에 반대하며 경제적 자유주의를 주장하는 시장자유주의와 정치적 자유주의를 주장하는 사회자유주의 간의 갈등이 존재한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사회자유주의 정당으로는 더불어민주당, 열린민주당, 시대전환 등이 있으며, 시장자유주의 정당으로는 국민의당과 합당한 국민의힘 등이 있다.
유럽과 라틴 아메리카에서 "자유주의(liberalism)"는 고전적 자유주의의 온건한 형태를 의미하며, 보수적 자유주의(중도우파 자유주의)와 사회자유주의(중도좌파 자유주의)를 모두 포함한다.[26] 북미에서는 "자유주의(liberalism)"가 사회자유주의를 거의 독점적으로 지칭한다. 자유당은 캐나다의 주요 정당이며, 미국 민주당은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자유주의로 간주된다.[27][28][29] 미국에서 보수적 자유주의자들은 일반적으로 넓은 의미에서 "보수주의자(conservatives)"라고 불린다.[30][31]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유주의"의 의미는 세계 여러 지역에서 다르게 해석되기 시작했다. 1930년대 이후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수식어 없이 "자유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는 규제 시장 경제와 시민 및 정치적 권리의 확대를 지지하는 자유주의의 한 종류인 사회자유주의를 의미하며, 공공선을 개인의 자유와 동등하거나 우월한 것으로 간주한다.[32]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에 따르면, "미국에서 자유주의는 프랭클린 D.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과 같은 복지 국가 정책과 관련이 있는 반면, 유럽에서는 제한된 정부와 ''자유방임'' 경제 정책에 대한 약속과 더 일반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33] 이러한 유형의 자유주의는 고전적 자유주의와 구분하기 위해 ''현대 자유주의''라고도 알려져 있으며, 고전적 자유주의는 현대 보수주의로 발전했다. 미국에서는 두 가지 형태의 자유주의가 ''미국 현대 자유주의''와 ''미국 현대 보수주의''의 형태로 미국 정치의 두 가지 주요 축을 구성한다.[34]
자신을 ''고전적 자유주의자'', ''재정 보수주의자'', 또는 ''자유지상주의자''라고 부르는 일부 자유주의자들은 근본적인 자유주의 이상을 지지하지만, 경제적 자유가 사회적 평등보다 더 중요하다는 이유로 현대 자유주의 사상과 차이를 보인다.[35] 결과적으로, 이전에 고전적 자유주의와 관련이 있던 개인주의와 ''자유방임'' 경제의 사상은 현대 미국 보수주의와 운동 보수주의의 핵심 구성 요소가 되었고, 새로운 현대 미국 자유지상주의 사상의 기반이 되었다.
미국 정치의 맥락에서 "고전 자유주의"는 "재정적으로 보수적"이고 "사회적으로 자유주의적인" 것으로 묘사될 수 있다.[53]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전 자유주의자들은 고전 자유주의의 중심 원칙인 개인주의 때문에 우파의 보호무역에 대한 더 높은 관용과 좌파의 집단 집단적 권리에 대한 경향을 거부하는 경향이 있다.[54] 또한 미국에서는 고전 자유주의가 미국 자유지상주의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거나 동의어로 간주된다.[55][56]
고전 자유주의는 정치 사상이자 자유주의의 한 갈래로서, 개인의 자율성, 제한된 정부, 경제적 자유, 정치적 자유, 그리고 언론의 자유에 특별한 중점을 두고, 자유 시장과 자유 방임 경제 및 시민적 자유를 옹호한다.[41] 고전 자유주의는 사회 자유주의와 같은 자유주의의 다른 갈래와는 달리, 사회 정책, 세금 및 국가의 개인 삶 개입에 대해 더 비판적으로 바라보며, 규제 완화를 주장한다.[42] 대공황과 사회 자유주의의 부상 이전까지 고전 자유주의는 경제적 자유주의로 불렸다.
8. 비판과 지지
자유주의는 다양한 이념 집단으로부터 비판과 지지를 동시에 받아왔으며, 국가별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272] 미국, 일본, 대한민국 등 영미권이나 아시아 지역의 자유주의는 중도좌파에 가깝고, 독일, 프랑스 등 서유럽 지역의 자유주의는 중도우파에 가까운 경향을 보인다.[272]
대한민국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이 "liberal"로 언급되지만, 오랜 기간 동안 좌익/진보 이념이 불법이었기 때문에 범좌익 또는 진보로 평가받는다. 반면 유럽에서는 사회민주주의 및 민주사회주의 정당들이 오랫동안 집권하여 정치 체제가 진보적인 상황이기에, 자유주의가 우익이나 보수주의와 동의어로 사용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스웨덴의 온건당이나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자유주의자로 묘사되지만, 실제로는 중도우파 또는 범보수 진영으로 간주된다.[273]
시간이 지나면서 "자유주의"의 의미는 지역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었다. 1930년대 이후 미국에서는 "자유주의"라는 용어가 사회자유주의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으며, 규제 시장 경제와 시민 및 정치적 권리의 확대를 지지하며, 공공선을 개인의 자유와 동등하거나 우월한 것으로 간주한다.[32]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자유주의가 프랭클린 D.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과 같은 복지 국가 정책과 관련이 있는 반면, 유럽에서는 제한된 정부와 자유방임 경제 정책에 대한 약속과 더 일반적으로 관련이 있다.[33]
자유주의에 대한 비판과 지지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하위 섹션을 참고할 수 있다.
8. 1. 비판
자유주의는 중도주의 이념으로 분류되지만, 국가별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272] 미국, 일본, 대한민국 등 영미권이나 아시아 지역의 자유주의는 중도좌파에 가깝고, 독일, 프랑스 등 서유럽 지역의 자유주의는 중도우파에 가까운 경향을 보인다.[272]대한민국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이 "liberal"로 언급되지만, 오랜 기간 동안 좌익/진보 이념이 불법이었기 때문에 범좌익 또는 진보로 평가받는다. 반면 유럽에서는 사회민주주의 및 민주사회주의 정당들이 오랫동안 집권하여 정치 체제가 진보적인 상황이기에, 자유주의가 우익이나 보수주의와 동의어로 사용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스웨덴의 온건당이나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자유주의자로 묘사되지만, 실제로는 중도우파 또는 범보수 진영으로 간주된다.[273]
에드먼드 버크와 같은 보수주의 사상가들은 자유주의가 이성에 대한 과신과 모든 인간의 평등을 주장한다고 비판했다.[204] 패트릭 디닌은 저서 ''자유주의의 실패(Why Liberalism Failed)''에서 자유주의가 소득 불평등, 문화적 쇠퇴, 개인주의, 허무주의 등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206][207]
로마 가톨릭 교회는 자유주의를 가장 공개적으로 비판한 초기 비평가 중 하나였다.[209] 기독교 민주주의는 가톨릭 사회 사상을 바탕으로 산업화와 도시화에 대한 반발로 발전했다.[211]
무정부주의자들은 자유주의적 사회계약이 억압적이고 폭력적이라고 비판한다.[212] 카를 마르크스는 자유주의가 국가와 개인을 분리한다고 비판하며, 국가와 개인을 융합하려 했다.[213] 블라디미르 레닌은 자유주의 과학이 임금 노예제를 옹호한다고 주장했다.[214][215] 덩샤오핑은 자유화가 정치적 안정을 파괴하고 자본주의적이라고 비판했다.[218]
일부 페미니스트들은 자유주의가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을 구분하여 사적 영역에서의 불평등을 조장한다고 비판한다.[220]
사회민주주의는 점진적인 방식으로 자본주의를 개혁하려는 이념으로, 사회자유주의와 유사성이 지적된다.[226]
파시스트들은 자유주의가 물질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이며 국가적 분열을 초래한다고 비판한다.[227][228]
20세기 후반 신자유주의가 등장하여 복지국가 재검토, 민영화, 규제 완화를 주장했고,[267]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3의 길이 등장했다.
8. 2. 지지
자유주의는 영미권과 아시아 지역에서는 중도좌파에 가깝고, 독일과 프랑스 등 서유럽 지역에서는 중도우파에 가까운 이념으로 평가받는다.[272]대한민국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이 "liberal"로 언급되지만, 오랜 기간 동안 좌익/진보 이념이 불법이었기 때문에 이들 정당은 범좌익 또는 진보로 평가받는다. 반면, 유럽에서는 사회민주주의나 민주사회주의 성향의 정당들이 오랫동안 집권하여 정치 체제가 진보적인 상황이므로, 자유주의 자체가 우익이나 보수주의와 동의어로 사용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스웨덴의 온건당이나 독일의 독일 기독교민주연합 출신 메르켈 총리도 "liberal"로 묘사되지만, 실제로는 범보수 진영으로 간주된다.[273]
시간이 지나면서 "자유주의"의 의미는 지역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었다. 1930년대 이후 미국에서는 "자유주의"라는 용어가 사회자유주의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32] 이는 규제 시장 경제와 시민 및 정치적 권리의 확대를 지지하며, 공공선을 개인의 자유와 동등하거나 우월한 것으로 간주한다.[32]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자유주의가 프랭클린 D.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과 같은 복지 국가 정책과 관련이 있는 반면, 유럽에서는 제한된 정부와 자유방임 경제 정책에 대한 약속과 더 일반적으로 관련이 있다.[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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