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전국교육대학생 총동맹휴업

1. 개요

1999년 전국교육대학생 총동맹휴업은 이해찬 교육부 장관의 교원 정년 단축 정책으로 인한 초등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등교원 자격 소지자를 단기 보수교육을 통해 초등 교원 자격을 부여하려 한 것에 반발하여 전국 교육대학생들이 벌인 동맹휴업이다. 전국교육대학생대표자협의회는 이러한 정책이 교원의 전문성을 훼손하고 예비 교사의 생존권을 위협한다고 판단하여 1999년 10월 총동맹휴업을 시작했다. 교육부는 이후 보수교육 대상자 추가 선발 중단을 공문으로 회신하고 언론을 통해 발표했지만,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아 2001년에도 동맹휴업이 발생했다. 이 동맹휴업은 교육부 장관과의 면담을 이끌어냈다는 의의를 갖지만, 충분한 준비 없이 진행되어 교직 개방의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닌다.

2. 배경

김대중 정부의 초대 교육부 장관 이해찬은 여러 교육 개혁 정책을 폈다. 그중 하나가 1999년에 교원 정년을 65세에서 62세로 단축한 것이다. 이로 인해 연금법 개정으로 정년퇴직자와 명예퇴직자가 급증하여 초등학교 교원 부족 사태가 발생했다.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퇴직 교사를 기간제 교사로 채용하고, 중등 교원 자격증 소지자에게 보수 교육을 하여 기간제 교사로 채용하려 했다. 그러나 이는 중등 교원 자격증 소지자에게 단시간 보수 교육으로 초등학교 교원 자격을 주는 방식이어서 논란이 되었다.

전국교육대학교 학생 대표자 협의회는 이러한 방식이 교원의 전문성을 훼손하고 초등학교 예비 교사의 생존권을 위협한다고 판단하여 총동맹 휴업으로 저항했다.

2.1. 이해찬 교육부 장관의 교육 개혁

국민의 정부 초대 교육부 장관 이해찬은 취임 후 여러 교육 개혁 정책을 펼쳤다. 그중 대표적인 것 하나는 1999년 실시된 교원 정년을 65세에서 62세로 조정한 교원 정년 단축이다. 이로 인한 연금법 개정 파동과 함께 정년 퇴직자와 명예 퇴직자가 급증하면서 초등교원 부족 사태가 발생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년·명예 퇴직한 교사를 다시 기간제 교사로 채용하고, 교과전담 교사라는 이름으로 중등교원 자격 소지자를 보수 교육을 통해 기간제 교사로 채용하기로 했다. 추가로 중등교원 자격 소지자를 단시간 보수 교육을 통해 초등 교원 자격을 주는 방식으로 해결하고자 하였다.

2.2. 교원 정년 단축과 초등 교원 부족

국민의 정부 초대 교육부 장관 이해찬은 1999년 교원 정년을 65세에서 62세로 단축하였다. 이로 인한 연금법 개정 파동과 함께 정년 퇴직자와 명예 퇴직자가 급증하면서 초등교원 부족 사태가 발생했다.

2.3. 중등 교원 자격 소지자 보수 교육을 통한 초등 교원 임용

국민의 정부 초대 교육부 장관 이해찬은 취임 후 여러 교육 개혁 정책을 펼쳤다. 그중 하나는 1999년 교원 정년을 65세에서 62세로 단축한 것이다. 이로 인한 연금법 개정 파동과 함께 정년 및 명예 퇴직자가 급증하면서 초등 교원 부족 사태가 발생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퇴직 교사를 기간제 교사로 재채용하고, 중등 교원 자격 소지자를 교과 전담 교사라는 이름으로 채용하여 보수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중등 교원 자격 소지자에게 단시간 보수 교육을 통해 초등 교원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전국교육대학생대표자협의회는 이러한 보수 교육을 통한 초등 교원 임용이 교원의 전문성을 훼손하고 예비 초등 교사의 생존권을 위협한다고 판단하여, 전국 교육대학생 총동맹 휴업으로 이에 반대했다.

3. 동맹휴업 진행

10월 6일 전국 교육대학교에서 동맹휴업을 위한 총투표를 실시하고(춘천교육대학교는 7일), 10월 7일부터 한시적 동맹휴업에 돌입했다. 10월 22일 총투표를 통해 무기한 동맹휴업으로 전환하였다.

10월 7일, 전국 교육대학생 8,000여 명이 서울교육대학교에 집결해 1차 상경투쟁을 진행했다. 10월 8일, 명동에서 집회를 열고 교육부에 면담 요청과 질의서를 제출했다. 10월 13일, 일부 지역에서 교육대책위원회 연대 집회와 상경 투쟁을 진행했다. 10월 23일, '김대중 정권 교육 정책 전면 수정을 위한 결의 대회'라는 슬로건으로 2차 상경 투쟁을 진행했다.

10월 14일, 교육부는 중등 교원 자격 소지자의 초등 교원 보수 교육 대상자 추가 선발은 없을 것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11월 4일, 교육부는 교원 부족으로 인해 교육대학교 졸업자 외의 교원 양성 규정이 불가피하며, 초등 교육 전문성 확보에 문제가 있을 경우 개정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교대협 의장에게 공문으로 발송하고, 언론을 통해 더 이상 보수 교육을 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11월 8일, 교대협은 투쟁을 정리하고 수업에 복귀하기로 결정했다.

3.1. 전국 교육대학생들의 총동맹휴업

10월 6일, 전국 교육대학교는 동맹휴업을 위한 총투표를 실시했고(춘천교육대학교는 7일), 10월 7일부터 한시적 동맹휴업에 들어갔다.,

10월 7일, 전국 교육대학생 8,000여 명이 서울교육대학교에 모여 1차 상경 투쟁을 진행했다.

10월 8일, 명동에서 집회와 선전전을 열고, 교육부에 면담 요청과 질의서를 냈다.

10월 13일, 일부 지역 교육대학교는 교육대책위원회 연대 집회와 상경 투쟁을 벌였다.

10월 14일, 교육부는 앞으로 중등 교원 자격 소지자를 대상으로 한 초등 교원 보수 교육 대상자 추가 선발은 없을 것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10월 22일, 총투표를 거쳐 무기한 동맹휴업에 들어갔다.

10월 23일, '김대중 정권 교육 정책 전면 수정을 위한 결의 대회'라는 구호 아래 2차 상경 투쟁을 했다.

11월 4일, 교육부는 교원 부족으로 인해 교육대학교 졸업자 외의 교원 양성 규정이 불가피하며, 초등 교육 전문성 확보에 문제가 있으면 개정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서를 교대협 의장에게 공문으로 보냈다. 또한 언론 보도를 통해 보수 교육 중단을 발표했다.

11월 8일, 교대협은 투쟁을 정리하고 수업 복귀를 결정했다.

3.2. 교대 교수들과의 연대

11월 11일, 전국교육대학교교수협의회연합회 주도로 전국 교대 교수 260여 명이 서울 세종문화회관 분수대 광장과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보수 교육 반대 집회를 진행했다.

4. 결과

교육부는 더 이상 이와 같은 보수 교육을 실시하지 않겠다는 공문을 보내고 언론에도 공개하였다. 하지만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아 2001년 전국교육대학생 총동맹휴업의 근거가 되었다.

5. 의의와 한계

1999년 전국교육대학생 총동맹휴업은 보수 교육으로 교원의 전문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사회적으로 확인받았고, 학생들의 교육 투쟁 사상 처음으로 교육부 장관과 면담이 이루어졌다는 의의가 있다. 그러나 정세 판단 부족으로 급하게 총동맹휴업에 돌입하여, 보수 교육이 교직 개방의 큰 흐름의 일부라는 점을 정확히 정리하지 못하고 사안 자체에만 매몰되었다는 한계도 존재한다.

5.1. 의의

보수 교육으로는 교원의 전문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사실이 사회적으로 확인되었다.

학생들의 교육 투쟁 사상 처음으로 교육부 장관 면담이 이루어졌다.

5.2. 한계

정세 판단이 부족하여 제대로 준비되지 못한 상황에서 사안에 맞춰 급하게 총동맹휴업에 돌입하였다. 실제로 보수교육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정보 획득과 대응 전략이 사전에 이루어지지 못했고, 이미 교육대학교에서 보수교육생들이 교육을 받고 있는 것을 본 후에야 상황 판단이 이루어졌다. 보수교육이 교직 개방의 큰 흐름의 일부라는 점을 정확히 정리하지 못하고 사안 자체에만 집중하여 이 부분에만 매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