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우크라이나 총선

1. 개요

2019년 우크라이나 총선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 취임 후 의회 해산으로 조기에 치러졌다. 선거는 혼합 선거 제도로 진행되었으며, 21개 정당이 참여했다. 선거 결과,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끄는 인민의 종 당이 압승을 거두었으며, 야권 연단, 조국, 유럽 연대, 목소리 등이 원내에 진입했다. 돈바스 전쟁과 크림반도 합병으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선거가 실시되지 못했다.

2. 배경

원래 2019년 우크라이나 총선은 10월 말에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2019년 우크라이나 대통령 선거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 2019년 5월 21일 취임 직후 의회를 해산하면서 조기 총선이 실시되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연립정부가 없다"는 것을 공식적인 이유로 내세웠다.

하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의 의회 해산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우크라이나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묻는 소송이 제기되었다. 2019년 6월 20일, 헌법재판소는 의회 해산이 합법이라고 판결했다.

총선 준비 시간이 짧았기 때문에 현행 우크라이나 공공 조달법을 준수하기 어려웠고, 지역 선거 위원회는 지불 연기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했다.

2.1. 2014년 총선 이후 정치 상황

2014년 우크라이나 총선 이후 페트로 포로셴코 블록(PPB)이 132석으로 제1당이 되었다. 2014년 11월 21일, 페트로 포로셴코 블록, 인민전선, 자조당, 조국당, 급진당 5개 당은 연립정부 형성안에 합의하였다. 2014년 12월 4일 아르세니 야체뉴크가 우크라이나의 총리가 되었다.

2015년 9월 1일, 급진당이 돈바스 전쟁 분리주의 반군과 맺은 민스크 II 협정과 관련된 지방분권 및 자치 강화 우크라이나 헌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연립정부에서 탈퇴하였다. 2016년 2월, 아이바라스 아브로마비치우스 우크라이나 경제부 장관이 우크라이나 정부의 부패 퇴치 의지 부족을 이유로 사퇴하면서 야체뉴크 내각이 붕괴되었다.

2016년 2월 17일과 19일, 조국당과 자조당이 연립정부에서 탈퇴하면서 연립정부 구성에 필요한 226석에서 5석이 부족하게 되었다. 결국 2016년 4월 14일 볼로디미르 흐로이스만이 총리로 집권하면서 흐로이스만 정부가 수립되었다.

2.2. 젤렌스키 대통령 당선과 의회 해산

2019년 우크라이나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2019년 5월 21일 취임 직후 의회를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의회 해산의 공식적인 이유로 "연립정부가 없다"는 점을 들었다.

하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의 의회 해산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우크라이나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묻는 소송이 제기되었다. 2019년 6월 20일, 헌법재판소는 의회 해산이 합법이라고 판결했다.

2014년 우크라이나 총선 이후 페트로 포로셴코 블록(PPB, 이후 유럽 연대로 당명 변경)이 132석으로 제1당이 되었다. 페트로 포로셴코 블록, 인민전선, 자조당, 조국당, 올레흐 랴슈코의 급진당 5개 정당은 연립정부 구성에 합의했고, 아르세니 야체뉴크가 우크라이나의 총리로 선출되었다. 그러나 2015년 9월 1일, 급진당은 돈바스 전쟁 분리주의 반군과 맺은 민스크 II 협정과 관련된 헌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연립정부에서 탈퇴했다. 2016년 2월에는 경제부 장관 아이바라스 아브로마비치우스가 정부의 부패 대응 의지 부족을 이유로 사퇴하면서 야체뉴크 내각이 붕괴되었다. 조국당과 자조당도 연이어 연립정부에서 탈퇴하면서, 2016년 4월 14일 볼로디미르 흐로이스만이 총리로 취임하며 흐로이스만 정부가 출범했다.

3. 선거 제도

2019년 우크라이나 총선은 450명의 최고 라다 의원을 선출하기 위해 치러졌다. 후보자들은 2019년 6월 20일까지 우크라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등록 서류를 제출해야 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25일에 후보 등록을 마감했다. 총 5,845명의 후보가 등록되었는데, 이 중 3,171명은 소선거구제 지역구 후보였고, 2,674명은 22개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였다.

225개 선거구 중 26개는 2014년 3월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과 돈바스 전쟁으로 인해 선거가 중단되었다.

3.1. 혼합 선거 제도

현행법에 따르면 최고 라다의 의원 225명은 전국 명부식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로 선출되며, 선거 봉쇄 조항은 5%이다. 나머지 225석은 소선거구제 단순 다수대표제로 선출된다(최다 득표 후보가 승리). 21개 정당이 전국 정당 명부에 참여하여 선거에 참여했다.

3.2. 선거 제도 개혁 논의

2014년 이후, 여러 우크라이나 정치인들은 총선을 전부 완전 공개된 비례대표 공개선거부제로 하자는 제안을 하였다. 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도 이 개혁안을 지지하고 있다. 하지만 율리야 티모셴코 등은 이 제안에 반대하는 중이다. 대통령이 작성한 선거 개정안은 2019년 5월 22일 의회 표결을 거칠 예정이었으나 의회에서 의제 표결을 거부하면서 무산되었다.

4. 출마 정당

5. 여론조사

2019년 우크라이나 총선 기간 동안 여러 여론조사 기관에서 정당별 지지율 변화와 주요 변수를 분석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6. 결과

2019년 우크라이나 총선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 [[인민의 종]] 압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끄는 인민의 종은 43.16%의 득표율로 총 254석을 차지하며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이는 우크라이나 역사상 단일 정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한 첫 사례이다.
* 친러시아 정당 약진: 인생을 위한 야권연단은 13.05%의 득표율로 43석을 얻어 제2당이 되었다. 이는 돈바스 전쟁 이후 친러시아 정당이 거둔 가장 큰 성과이다.
* 기성 정당 몰락: 페트로 포로셴코 전 대통령의 유럽연대는 25석, 율리야 티모셴코 전 총리의 전우크라이나 연합 "조국"은 26석을 얻는 데 그쳤다.
* 신생 정당 [[목소리 (정당)|목소리]] 부상: 유명 록 가수 바카르추크가 이끄는 신생 정당 목소리는 20석을 확보하며 원내 진입에 성공했다.
* 무소속 강세: 46명의 무소속 후보가 당선되었는데, 이 중에는 우리 땅 소속 4명, UKROP 소속 3명, 우크라이나 농업당 소속 1명 등 특정 정당 배경을 가진 후보들도 포함되었다.
* 미선거 지역: 돈바스 전쟁과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으로 인해 도네츠크주 9개, 루한스크주 6개, 크림반도 10개, 세바스토폴 2개 지역구에서는 선거가 실시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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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정당별 득표율 및 의석 분포

2019년 우크라이나 총선에서 인민의 종은 43.16%의 득표율로 254석(비례대표 124석, 지역구 130석)을 획득하여 압승을 거두었다. 인생을 위한 야권연단은 13.05%의 득표율로 43석(비례 37석, 지역구 6석), 전우크라이나 연합 "조국"은 8.18%로 26석(비례 24석, 지역구 2석), 유럽연대는 8.10%로 25석(비례 23석, 지역구 2석), 목소리는 5.84%로 20석(비례 17석, 지역구 3석)을 얻었다.

그 외 정당들은 5% 미만의 득표율을 기록했으며, 올레흐 랴슈코의 급진당, 힘과 명예, 우크라이나 흐로이스만 전략, 샤리당 등은 의석 확보에 실패했다. 무소속 후보는 46명이 당선되었으며, 이 중에는 우리 땅 소속 4명, UKROP 소속 3명, 우크라이나 농업당 소속 1명도 포함되어 있었다.

6.2. 지역별 투표 결과

2019년 우크라이나 총선에서 나타난 지역별 투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비례대표 투표에서는 국민의 봉사자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특히 중부와 남부 지역에서 강세를 보였다. 생명에 대한 야당은 친러시아 성향 유권자가 많은 동부 도네츠크주와 루한시크주에서 1위를 차지했다. 바티키우시나는 서부 일부 지역, 유럽 연대는 서부 리비우주와 수도 키이우에서 각각 1위를 기록했다. 홀로스는 서부 지역에서 비교적 높은 지지를 받았다.

지역구 투표에서는 국민의 봉사자가 대부분 지역에서 승리했다. 무소속 후보들은 주로 서부 지역과 자카르파탸주에서 강세를 보였으며, 생명에 대한 야당은 동부 지역구에서 일부 의석을 확보했다.

투표율은 지역별로 차이를 보였는데, 서부 지역과 키이우의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반면, 동부 지역과 자카르파탸주는 낮게 나타났다.

6.3. 돈바스 및 크림반도 지역 선거 상황

돈바스 전쟁과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으로 인해 도네츠크주의 21개 선거구 중 9개, 루한스크주의 11개 선거구 중 6개, 크림 자치 공화국의 10개 선거구, 세바스토폴의 2개 선거구에서는 선거가 중단되었다. 이 지역들은 러시아의 군사적 통제 하에 있거나 친러시아 분리주의 세력이 장악하고 있어 정상적인 선거 진행이 불가능했다.

결과적으로 총 225개 지역구 중 26개 지역구에서 선거가 실시되지 못했고, 해당 의석은 공석으로 남게 되었다.

7. 영향 및 평가

2019년 우크라이나 총선은 우크라이나 정치 지형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끄는 인민의 종 당이 단독 과반 의석을 확보하면서, 우크라이나 역사상 처음으로 단일 정당이 정부를 구성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기존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변화에 대한 열망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선거 결과, 친서방 성향의 정당들이 의회 다수를 차지하게 되면서 우크라이나의 유럽 통합 및 NATO 가입 추진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돈바스 전쟁 해결을 위한 젤렌스키 대통령의 노력이 더욱 힘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인민의 종 당의 압도적인 승리는 우려의 목소리도 낳고 있다. 단일 정당이 권력을 독점하면서 의회 내 견제와 균형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정치 경험이 부족한 신생 정당이 복잡한 국내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총선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부패 청산과 경제 개혁, 그리고 동부 지역의 평화 회복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젤렌스키 대통령과 인민의 종 당이 이러한 국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