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훈 유서대필 의혹사건

3. 사건 경과

1991년 5월 8일 아침 8시 7분 경 김기설은 서울 마포구 신수동 서강대학교 본관 5층 옥상에서 분신 후 16.5m 아래로 투신하여 아침 8시 25분 경 사망하였다. 옥상에서는 “단순하게 변혁 운동의 도화선이 되고자 함이 아닙니다. 역사의 이정표가 되고자 함은 더욱이 아닙니다……”로 시작되는 유서 2장이 발견되었다.

검찰은 강기훈을 유서대필자로 지목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필적감정 결과를 근거로 자살방조 혐의와 이적단체 가입, 이적 표현물 소지 등의 혐의로 기소하여, 1992년 7월 24일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었다.^[3]

4. 검찰 측 주장

검찰은 강기훈이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사회부장 김기설이 1991년 4월 26일 강경대 쇠파이프 치사 사건으로 재야 운동권 및 반정부 투쟁 분위기가 조성되자, 민중을 자극하여 고조된 반정부 투쟁 분위기를 더욱 확산시키기 위해 분신자살을 계획한 것을 알고 김기설 명의의 유서 2매를 작성하여 분신자살을 방조했다고 주장했다.^[3]

5. 재판 과정 및 참여 인물

재판은 강기훈에게 유죄를 선고했고, 1심에서 징역 3년, 자격정지 1년 6월이 선고되어 3심에서 원심대로 확정되었다.^[10] 재판에 참여한 인물은 다음과 같다.^[11]

당시 법무부장관은 검사 출신 김기춘이었고, 그는 이후 박근혜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냈다. 당시 수사검사는 강신욱, 신상규, 송명석, 안종택, 남기춘, 임철, 곽상도, 윤석만, 박경순 등 9명이다. 안종택 검사는 공안부 소속 검사로서 유서대필 부분 수사에는 관여하지 않고, 경찰에서 별도로 송치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만 추가 기소하였다.

강신욱 당시 강력부장은 대법관을 지내고 2007년 박근혜 대선캠프에서 법률지원특보단장을 역임했다. 신상규 검사는 동덕여대 이사장이고, 남기춘 검사 역시 박근혜 캠프에서 클린검증 소위원장을 맡았고, 곽상도 검사는 박근혜 후보의 ‘싱크탱크’로 알려진 국가미래연구원 발기인에 참여했다. 곽상도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후 현재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맡고 있다.^[12] 윤석만 검사는 대전지역에서 새누리당 예비후보로 출마했으며,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외곽 조직 대전희망포럼 대표로 있다. 임철 검사는 2008년 총선 당시 한나라당 후보로 나서기도 했다.^[13]

5. 1. 1심 (서울지방법원)

1심에서 징역 3년, 자격정지 1년 6월이 선고되었다.^[10]

5. 2.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5. 3. 상고심 (대법원)

5. 4. 검찰 측

당시 법무부장관은 검사 출신 김기춘이었고, 그는 이후 박근혜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냈다. 당시 수사검사는 강신욱, 신상규, 송명석, 안종택, 남기춘, 임철, 곽상도, 윤석만, 박경순 검사 등 9명이다. 안종택 검사는 공안부 소속 검사로서 유서대필 부분 수사에는 관여하지 않고, 경찰에서 별도로 송치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만 추가 기소하였다.^[12]

강신욱 당시 강력부장은 대법관을 지내고 2007년 박근혜 대선캠프에서 법률지원특보단장을 역임했다. 신상규 검사는 동덕여대 이사장이고, 남기춘 검사 역시 박근혜 캠프에서 클린검증 소위원장을 맡았고, 곽상도 검사는 박근혜 후보의 ‘싱크탱크’로 알려진 국가미래연구원 발기인에 참여했다. 곽상도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후 현재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맡고 있다. 윤석만 검사는 대전지역에서 새누리당 예비후보로 출마했으며,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외곽 조직 대전희망포럼 대표로 있다. 임철 검사는 2008년 총선 당시 한나라당 후보로 나서기도 했다.^[13]

5. 5. 변호인단

6. 재판 결과 (재심)

2015년 5월 14일 대법원은 강기훈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의 필적 감정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감정인이 필적 감정 결과를 번복하고, 법정에서 위증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검찰의 증거만으로는 강기훈의 유서 대필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4]

감정인 김형영은 1991년 5월과 7월 두 차례 낸 감정서에서 강기훈이 단국대 화학과 재학 시절 쓴 화학노트 필적도 유서의 필적과 동일하다고 했지만, 2007년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 당시 “화학노트의 경우 유서와 동일 필적의 특징을 찾기가 대단히 어려웠고, 유서와 단순하게 비교하면 상이한 점이 많았다”며 번복했다. 또한 감정인이 혼자 필적 감정을 했으면서 국과수 소속 감정인 4명이 공동으로 유서를 심의한 것처럼 법정에서 위증한 것도 감정 결과를 믿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지적되었다.^[4]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강기훈이 유서를 대신 써 김기설의 자살을 방조했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4]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서울고법)과 마찬가지로 감정 조작 여부나 유서 작성자를 판단하지 않은 채 사건을 마무리했다. 서울고법은 “강기훈과 김기설의 필적 감정결과와 유서 내용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유서는 김기설이 직접 작성한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만 언급했다.^[4]

강기훈이 24년 만에 누명을 벗게 된 데는 김기설의 친구가 2005년 경찰청 과거사위원회에 낸 김기설의 전대협 노트와 낙서장이 결정적이었다. 이를 토대로 2007년 국과수는 1991년 사건 때와 다른 결과를 내놓았고 이는 법정에서 강기훈의 무죄로 연결됐다.^[4]

7. 의혹 사항

검찰 수사 과정에서 강기훈은 밤샘 조사를 받았고, 참고인도 강압적으로 조사를 받는 등 고문, 가혹 행위 및 조작 의혹이 제기되었다.^[3]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가 문서 감정 처리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편파적인 필적 감정을 했다는 의혹이 있다.^[3]

8. 관련 인물들의 정치적 행보 (보수 진영)

당시 법무부 장관은 검사 출신 김기춘이었고, 그는 이후 박근혜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냈다.^[12] 수사를 담당했던 강신욱 검사는 대법관을 지내고 2007년 박근혜 대선 캠프에서 법률지원특보단장을 역임했다.^[12] 신상규 검사는 동덕여대 이사장을 지냈고, 남기춘 검사는 박근혜 캠프 클린검증 소위원장을 맡았다.^[12] 곽상도 검사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역임했다.^[12] 윤석만 검사는 새누리당 예비후보로 출마했으며, 박근혜 지지 조직 대표를 맡았다.^[13] 임철 검사는 한나라당 후보로 총선에 출마했다.^[13]

9. 기타

1992년 2월 11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필적 감정 책임자였던 김형영이 뇌물을 받고 허위감정을 한 혐의로 구속되었다.^[3] 이 사건은 1890년대 프랑스에서 발생한 드레퓌스 사건과 비슷하여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 불렸다.^[3]

참조

_[1] 뉴스 강기훈과 그들의 24년 https://news.naver.c[...] 시사IN 2015-05-18
_[2] 뉴스 https://news.naver.c[...]
_[3] 웹인용 강기훈 유서대필의혹 사건 진실규명결정 http://www.jinsil.go[...]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012-04-29
_[4] 뉴스 대법, 국과수 필적 감정에 허점 인정… 감정 조작 가능성은 언급 안 해 http://www.hankookil[...] 한국일보 2015-05-14
_[5] 웹인용 유서대필 강기훈 24년 만에 무죄 확정 https://www.donga.co[...] 2024-04-20
_[6] 뉴스 ‘유서대필 사건’ 강기훈씨 무죄…대법원, 상고 기각 http://news.khan.co.[...] 2015-05-14
_[7] 웹사이트 http://www.ohmynews.[...]
_[8] 웹인용 영안실서 김귀정 주검 지키며 경찰 침탈 맞서 / 박정기 http://www.hani.co.k[...] 한겨레 2012-04-29
_[9] 뉴스 그들은 왜 유서대필사건을 만들었나? http://www.nocutnews[...] 2015-05-14
_[10] 판례 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도1148 【자살방조,국가보안법위반】 https://ko.wikisourc[...]
_[11] 간행물 강기훈을 유죄로 만든 판검사들 2012-09-19
_[12] 뉴스 무죄확정 '유서대필 사건' 수사 검사들은 '승승장구' http://www.yonhapnew[...] 2015-05-14
_[13] 뉴스 한국판 ‘드레퓌스사건’ 검사들이 왜 박근혜 캠프에… http://www.mediatoda[...] 미디어오늘 2012-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