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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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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강완구는 1945년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판사로 임용되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를 거쳐 광주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등에서 부장판사를 역임했으며, 전주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대구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법원장을 지냈다. 서울고등법원장 재직 중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겸직하기도 했다. 2005년 판사에서 퇴직 후 법무법인 로고스에서 상임고문 변호사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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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완구 - [인물]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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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강완구
로마자 표기Gang Wan-gu
출생일1945년
국적대한민국
직업법조인
경력
주요 경력법원장

2. 생애

1945년 서울특별시에서 태어나 1964년 경복고등학교와 1969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70년 제11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1기를 수료하고 판사에 임용되었다. 1985년에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1986년부터 1988년까지 사법연수원 교수를 역임했다. 1986년 광주지방법원, 1990년 서울형사지방법원, 1994년 서울고등법원, 1998년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에서 부장판사로 재직했다. 2000년 7월부터 전주지방법원, 2001년 대구지방법원, 2002년 서울가정법원, 2003년 대구고등법원, 2004년 서울고등법원에서 법원장을 역임하였으며, 2005년 2월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겸직하였다(서울고등법원장 재직 시). 2005년 11월 판사에서 퇴직하여 법무법인 로고스에서 상임고문 변호사로 재직하며 새만금 방조제 행정구역 소송 등의 사건을 수임하였다.[1]

3. 주요 판결

강완구는 여러 재판에서 다양한 판결을 내렸다. 주요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울형사지방법원 재판장 시절'''


  • 1991년 3월 15일, 음주운전 및 뺑소니 혐의로 기소된 가수 이동원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
  • 1991년 5월 10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신민당 이재근, 이돈만, 민자당 박진구 등 국회의원 3명에게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3]
  • 1991년 5월 17일, 법정 폭로를 한 폭력조직 두목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3]
  • 1991년 7월 16일, 범민련 남측본부 준비위원회 관련자들에게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을 선고했다.[4]
  • 1991년 8월 21일, 서울민족미술운동연합 사건 관련자들에게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을 선고했다.[5]
  • 1992년 1월 7일, 전대협 산하 학생 추진위원회 위원장에게 징역 5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5]
  • 1991년 3월 15일,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사건 관련자들에게 징역형과 추징금을 선고했다.[6]


'''서울형사지방법원 항소부 재판장 시절'''

  • 1992년 3월 23일, 이화여대 무용과 입시부정 사건 관련자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추징금을 선고했다.[7]
  • 1992년 10월 21일, 음주운전 및 신호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자당 소속 김익환 시의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8]
  • 1993년 1월 12일, 백화점 사기 세일 사건 관련자들에게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9]
  • 1993년 3월 10일, 경찰서 보호실 구금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10]


'''서울고등법원 재판장 시절'''

  • 1995년 12월 27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형구 전 노동부 장관에게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추징금 3.35억원을 선고했다.[11]
  • 1995년 12월 2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국 대사관 직원 아들에게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12]
  • 1996년 1월 27일, 상습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보호감호 처분을 취소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13]
  • 1996년 4월 17일, 상습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 1996년 5월 1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용만 전 재무장관에게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추징금 1.4억원을 선고했다.[14]
  • 1996년 5월 2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었다.[15][16]
  • PD수첩 관계자에 대해 "법정의 존엄성을 무시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17]


'''서울행정법원 재판장 시절'''

  • 1999년 9월 21일, 대한생명과 최순영 등 주주 및 임원 27명이 금융감독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실금융기관 지정 및 감자 명령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감자명령 자체가 법률상 권리침해에 이르는 것은 아니다"고 하면서 "금감위가 다시 감자명령을 내리면서 7일간의 의견제출 기회를 줬으므로 절차상 위법하지 않다"며 기각했다.[18]

3. 1. 서울형사지방법원 재판장 시절

강완구는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22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면서 여러 사건을 판결했다. 1991년 3월 15일 음주운전 및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가수 이동원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 5월 10일에는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신민당 이재근, 이돈만, 민자당 박진구 등 국회의원 3명에게 "유관단체의 경비 지원을 받는 것이 관행이라고 하나 이는 정당화될 수 없다"며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및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3]

1991년 5월 17일에는 현직 판사와의 술자리 합석 사건을 폭로한 폭력조직 두목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고,[3] 7월 16일에는 범민련 남측본부 준비위원회 결성 관련 이창복 집행위원장 등에게 징역 2년 6월,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으며,[4] 8월 21일에는 서울민족미술운동연합 사건으로 구속된 단체 의장에게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5] 1992년 1월 7일에는 전대협 산하 학생 추진위원회 위원장에게 징역 5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5]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24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1991년 3월 15일에는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사건으로 구속된 사노맹 연락국장에게 징역 8년, 자격정지 8년, 조직원에게 각각 징역 3년 추징금 1300만원과 징역 1년 6월 추징금 1140만원을 선고했다.[6]

3. 1. 1. 서울형사지방법원 항소부 재판장 시절

1992년 3월 23일 이화여대 무용과 입시부정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홍정희 교수에게 배임수재죄 등을 적용,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 6500만 원을 선고했다. 수험생 학부모에게는 징역 8월을 선고했으며,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다른 교수 2명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학부모 3명에게는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했다.[7]

1992년 10월 21일 횡단보도를 건너던 4명에게 중상을 입히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음주운전, 신호위반) 혐의로 구속, 1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민자당 소속 김익환 경기도 고양시 시의원에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이유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8]

1993년 1월 12일에는 1989년 백화점 사기 세일 사건으로 기소된 주요 백화점 간부 4명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1심, 2심)을 깨고 사기죄를 적용하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9]

1993년 3월 10일 경찰서 보호실은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보호실 급식 규정을 이유로 48시간까지 구금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며, 현행범이 아닌 사람이 보호실을 나오려다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공무집행방해가 아니라고 판시하며 무죄를 선고했다.[10]

3. 2. 서울고등법원 재판장 시절

산업은행 총재 재직 시절 성신양회공업 대표, 조선맥주 회장, 홍성산업 대표로부터 시설자금 대출을 해주고 그 대가로 각각 2천만원에서 5500만원의 뇌물을 받아 구속되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이형구 전 노동부 장관에게 1995년 12월 27일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추징금 3.35억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뇌물을 받은 산업증권 사장, 전 산업은행 부총재, 산업리스 사장에게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11]

1995년 12월 29일에는 이태원에서 접촉사고를 낸 뒤 항의하는 피해자를 차에 매달고 달려 중상을 입힌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되어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미국 대사관 직원 아들에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구속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12]

1996년 1월 27일에는 고아원 출신으로 지하철역 부근에서 거지 생활을 하다가 1980년대 초 남의 집 마루에 있던 마늘을 훔쳐 먹고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먹을 것을 구하려고 남의 집에 들어갔다가 다시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1987년 7월에 오토바이 1개와 안전모 1개를 훔쳐 상습절도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과 보호감호 10년 처분을 선고받은 44세 피고인에 대해 "범행 동기를 볼 때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보호감호 처분을 취소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13]

1996년 4월 17일에는 절도 6범의 상습절도로 구속된 피고인에게 보호감호 처분과 함께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상습절도 범죄만으로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징역 2년만 선고했다.

1996년 5월 1일에는 안영모 전 동화은행장으로부터 1.4억원의 뇌물을 받아 불구속 기소된 이용만 전 재무장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를 적용해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추징금 1.4억원을 선고했다.[14]

1996년 5월 26일에는 살인 혐의로 구속되어 1심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 결과 등 여러 정황상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사형을 선고받은 치과의사에 대해 "범행을 의심할 만한 여러 정황 증거가 있지만 유죄를 인정할 직접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없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지만,[15]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16] 이 재판을 촬영한 PD수첩 관계자에 대해 재판장은 "법정의 존엄성을 무시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17]

3. 3. 서울행정법원 재판장 시절

1999년 9월 21일 대한생명과 최순영 등 주주 및 임원 27명이 금융감독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실금융기관 지정 및 감자 명령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강완구 재판장은 "감자명령 자체가 법률상 권리침해에 이르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금감위가 다시 감자명령을 내리면서 7일간의 의견제출 기회를 줬으므로 절차상 위법하지 않다"며 기각 판결을 내렸다.[18]

참조

[1] 웹사이트 보관된 사본 http://www.sjbnews.c[...] 2018-03-09
[2] 뉴스 한겨레 1991-03-16
[3] 뉴스 경향신문 1991-05-16
[4] 뉴스 한겨레 1991-07-17
[5] 뉴스 http://newslibrary.n[...] 한겨레신문 1992-01-08
[6] 뉴스 한겨레 1991-03-16
[7] 뉴스 경향신문 1992-03-24
[8] 뉴스 경향신문 1992-10-22
[9] 뉴스 한겨레, 경향신문 1993-01-13
[10] 뉴스 http://newslibrary.n[...] 동아일보 1993-03-11
[11] 뉴스 동아일보 1995-12-28
[12] 뉴스 동아일보 1995-12-30
[13] 뉴스 한겨레 1996-01-28
[14] 뉴스 경향신문 1996-05-02
[15] 뉴스 http://newslibrary.n[...] 동아일보 1996-06-27
[16] 뉴스 http://news.naver.co[...]
[17] 뉴스 http://newslibrary.n[...] 한겨레 1996-07-06
[18] 뉴스 한겨레 1999-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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