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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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공교육은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의 재정 지원으로 운영되는 교육 제도를 의미하며, 17세기 독일과 미국에서 그 기원을 찾아볼 수 있다. 독일은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대왕 시기에 공교육 제도를 수립했고, 영국은 산업 혁명 이후 공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어 1870년 교육법을 통해 공립학교를 설치하고 의무 교육 제도를 도입했다. 프랑스는 1880년대 쥘 페리 문상을 통해 공교육 제도를 완성했으며, 미국은 19세기 산업화와 민주주의 발전에 따라 공교육 운동이 전개되어 의무 교육 제도가 수립되었다. 일본은 교육기본법에 따라 국립, 공립, 사립학교 모두 공교육을 실시하며, 교육위원회가 학교 운영을 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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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교육 | |
|---|---|
| 지도 | |
| 기본 정보 | |
| 유형 | 교육 |
| 대상 | 모든 사람 |
| 주요 목적 | 지식 습득 기술 개발 사회화 |
| 기능 | 사회 이동성 증진 |
| 관련 분야 | 교육학 교육 정책 교육 철학 교육 심리학 |
| 역사 | |
| 기원 | 고대 문명 종교적 교육 철학적 사상 |
| 근대 공교육 제도 발전 | 18세기 유럽 계몽주의 국가 주도 교육 시스템 |
| 주요 변화 | 의무 교육 확대 교육 과정 표준화 고등 교육 확장 |
| 특징 | |
| 시스템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양한 직업 학교 |
| 재정 | 국가 재정 지원 지방 재정 지원 기부금 |
| 교사 | 전문 교육 받은 교사 지속적인 교사 연수 |
| 교육 과정 | 국가 교육 과정 지역 교육 과정 다양화된 교육 활동 |
| 평가 | 시험 과제 발표 포트폴리오 |
| 사회적 영향 | |
| 사회 발전 | 과학 기술 발전 기여 경제 성장 기여 |
| 개인 발전 | 사회 참여 증진 인격 형성 직업 능력 향상 |
| 사회 문제 해결 | 불평등 완화 사회 통합 시민 의식 향상 |
| 논쟁점 | |
| 교육 불평등 | 경제적 격차에 따른 교육 격차 지역간 교육 격차 |
| 교육의 질 | 교육 과정의 적절성 교사의 역량 교육 시설의 부족 |
| 교육 정책 | 과도한 경쟁 입시 위주의 교육 혁신적인 교육 방법 부족 |
| 대안적 교육 | 홈스쿨링 대안학교 교육 혁신 시도 |
| 주요 관련 기관 | |
| 교육부 | 국가 교육 정책 총괄 |
| 교육청 | 지방 교육 정책 실행 |
| 학교 | 교육 현장 담당 |
| 한국의 공교육 | |
| 법적 근거 |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초·중등교육법 |
| 의무 교육 |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일부) |
| 교육 제도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전문대학 특수학교 |
| 교육 목표 | 전인 교육 창의력 함양 민주 시민 양성 |
| 주요 쟁점 | 입시 경쟁 사교육 과열 교육 불평등 심화 |
2. 각국의 공교육 제도
세계 각국은 각자의 역사적, 사회적 배경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공교육 제도를 발전시켜 왔다. 국민 전체에 대해 교육의 의무를 정한 선구적인 예는 17세기 중엽 독일의 고타 공국과 미국의 매사추세츠 식민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지역적으로 한정되었고, 개신교 정신에 입각한 종교교육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현대의 국민교육제도와는 차이가 있었다.[4]
2. 1. 독일
1763년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대왕은 일반 지방학사통칙(地方學事通則)을 정했고, 이어서 프리드리히 빌헬름 2세는 1794년 일반지방법을 공포하여 종래 교회의 감독하에 있었던 학교를 국가의 감독하에 두어, 세계에서 최초로 공교육 제도를 수립했다.[4]계몽적 전제국가 체제 아래에서 생긴 공교육은 국민을 그 신분에 안정시키려는 의도로 민중 교육을 제한하였기 때문에, 그 후 프랑스 혁명의 영향, 산업 혁명의 진전, 독일 제국의 통일 등의 사회적 변화 속에서 차차 자유주의나 민주주의 사상과 대립·교착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19세기를 통해서 그 기본적 성격을 바꾸지 않은 채로 초등 교육 및 중등 교육의 학교 보급이 진행되었다. 이렇게 하여 생긴 학교 체계는 현저한 복선형(複線型)이었다.[4]
2. 2. 영국
18세기까지는 교육을 개인적인 일로 생각하여 국가가 개입하지 않았다. 그러나 산업혁명으로 사회구조가 크게 변화함과 동시에 19세기 초부터 공교육 제도의 필요성이 강조되었고, 1832년 선거법 개정으로 자유주의 노력이 증대되어 이듬해부터 민중교육에 국고보조금이 지출되었다. 이는 민중교육을 주로 담당하고 있던 종교단체에 교부되었는데, 민중 교육이 보급되면서 보조금도 차차 증대되어 1856년부터 '결과에 따른 지불' 원칙을 정하여 국가의 교육 감독권을 강화하였다.[5]1870년 교육법에서 종래의 종교단체에 의한 교육 외에 공립학교를 설치하였고, 1876년 의무교육제도를 정하였으며, 1880년에는 이를 다시 강화하였다. 1902년 교육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교육 당국을 설치하여 공립 및 사립학교에 대한 감독권을 갖게 했기 때문에, 초등교육 단계에서 공교육 제도는 거의 완성되었다.[5]
2. 3. 프랑스
프랑스 혁명기에 콩도르세 등에 의해 국민교육제도안이 제출되었으나 실현되지 못하였고, 1860년 나폴레옹의 제국대학령에 의해서 비로소 국가적인 교육제도가 수립되었다.[6] 그러나 여기에서는 지도계급의 교육이 중시되었고, 민중교육은 종교단체의 손에 위임되어 있었다.[6] 그 후 차차 시민계급의 세력이 증대함에 따라서 7월 혁명 후 1833년 기조에 의해 초등교육법이 정해져 공립소학교의 설치가 추진되었다.[6] 제3공화정에 이르러 1881년 페리 문상은 소학교의 완전 무상제를, 다음해에는 6세에서 12세까지의 의무교육을 정하고, 또한 공립학교로부터 종교 교육을 제외하기로 하여 공교육제도를 완성했다.[6] 프랑스에서는 공교육이 국가의 책무라는 원칙이 있다.[1]2. 4. 미국
19세기 산업화와 민주주의 발전에 따라 공교육 운동이 전개되었고, 매사추세츠 주에서 만(Horace Mann)의 노력으로 1852년 의무 교육법이 제정되었다.[7] 1874년 미시간주 카라마즈 시 재판을 통해 중등 교육에 대한 공적 재정 지원이 인정되며 공립 고등학교가 확산되었다.[7]2. 5. 일본
일본에서는 교육기본법 제6조에 따라 법률에 규정된 학교는 공적인 성격을 가지며, 국립학교, 공립학교 외에 학교법인의 인가를 얻은 사립학교도 공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로 간주된다.[2] 국가 전체적인 교육 수준을 유지하고 교육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책무로 여겨진다.학교교육법 제5조에 따른 설치자 관리 제도에 의해, 국립학교는 각 대학의 국립대학교법인, 공립학교는 지방교육행정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교육행정법)에 따른 각 교육위원회, 사립학교는 학교법인의 이사회가 학교를 설치하고 관리한다. 이들은 인적, 물적, 운영 관리에 관한 여러 기능을 행사한다.
공립학교에서 교육위원회는 지방교육자치법 제2조에 따라 학교 운영 전반을 감독한다. 교육위원회는 학교 관리 기관으로서 교장의 상급 기관이며, 교장의 직무 집행에 대해 일정한 지시를 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설치자인 교육위원회 등은 지방교육자치법 제14조에 따라 학교 관리 규칙을 제정하여 학교 관리 체계를 명확히 하고 학교 운영의 기본적인 방침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교육위원회와 학교 간의 사무 분담을 명확히 하고 학교에 주체성을 부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3. 한국의 공교육 제도
대한민국은 헌법 제31조에 교육의 권리와 의무, 무상 의무 교육을 명시하고 있다.[1]
4. 공교육의 쟁점과 과제
대한민국 공교육은 교육 기회 균등, 교육 격차 해소, 교육 과정 다양화, 학교 자율성 확대 등 다양한 쟁점과 과제를 안고 있다.
참조
[1]
논문
フランスにおける義務教育の問題構成
https://doi.org/10.5[...]
日本比較教育学会
[2]
백과사전
세계대백과사전 제2판 「地方教育行政法」
[3]
백과사전
교육제도의 이론 - 공교육제도
글로벌 세계 대백과
[4]
백과사전
교육제도의 이론 - 독일의 공교육제도
글로벌 세계 대백과
[5]
백과사전
교육제도의 이론 - 영국의 공교육제도
글로벌 세계 대백과
[6]
백과사전
교육제도의 이론 - 프랑스의 공교육제도
글로벌 세계 대백과
[7]
백과사전
교육제도의 이론 - 미국의 공교육제도
글로벌 세계 대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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