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채무빈곤국

3. 대상 국가

2012년 1월 기준, 39개국이 과다채무빈곤국(HIPC) 대상국으로 지정되었으며, 이 중 33개국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이다.^[9] 2020년까지 37개 국가가 프로그램을 완료하고 채무를 전부 또는 일부 탕감받았다.^[2][3] 수단은 2021년 6월 국제 통화 기금(IMF) 집행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HIPC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다.^[5]

3. 1. 대상 국가 목록

3. 1. 1. 채무 탕감 완료 국가

2020년 소말리아가 완료 지점을 통과한 후, 위에 언급된 37개 국가가 프로그램을 완료하고 대외 채무를 전액 탕감받았다.^[2]

3. 1. 2. 예비 대상 국가

4. HIPC 조건

HIPC 이니셔티브 상 채무 탕감 및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기준이 필요한데, 1996년 세워진 기준선은 국가가 양자 원조, 차관 등 전통적인 수단을 통해서 받은 지원이 만성 적자 및 한계에 직면한 경우에 해당한다.^[12] 보통 빚과 수출의 비중이 200~250%일 때 혹은 정부 간 차관 비율이 전체 정부 예산의 280%를 초과할 경우를 말한다.^[12]

5. 재원

국제통화기금(IMF)은 HIPC 프로그램 자격 요건을 갖춘 40개국에 채무 경감을 제공하는 데 드는 총비용을 약 710억달러(2007년 기준)로 추산한다.^[2] 이 자금의 절반은 IMF, 세계은행, 기타 다자간 기구에서 제공하며, 나머지 절반은 채권국에서 제공한다. IMF의 비용 분담은 1999년 IMF 금 매각 수익금으로 충당되고 있지만, IMF는 이 자금으로 전체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수단, 소말리아 등 추가 국가가 프로그램 참여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 자금을 조달해야 할 것으로 추정한다.^[2]

6. 비판 및 개선

과다채무빈곤국(HIPC) 계획은 초기 시행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에 직면하여 비판을 받았다. 채무 지속 가능성 정의가 임의적이고 제한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1999년까지 채무 경감을 받은 국가가 단 4개국에 불과하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되었다.^[6] 프로그램 기간(6년)이 너무 길고 경직되어 채무국의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있었다.^[6]

국제 통화 기금(IMF)과 세계 은행이 채무 탕감을 이행 시점까지 유보하여, 구조 개혁 추진 중에도 채무 상환 부담이 지속되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었다.^[6] 특히, 민영화와 같은 구조 개혁은 공공 서비스 비용을 증가시켜 빈곤층의 부담을 가중시키기도 했다.^[6]

HIPC는 채권자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설계되어 채무국의 실질적인 채무 부담 완화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6] 니제르 언론인 무사 탕가리(Moussa Tchangari)는 HIPC가 인구가 많은 개발도상국을 제외하고 소규모 국가만을 대상으로 하여, 세계 빈곤층 대다수가 혜택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7]

또한, HIPC 참여 국가는 국제 통화 기금(IMF)과 세계 은행의 요구에 따라 빈곤 감소 전략 문서(PRSP)를 채택하고, 공기업 민영화, 임금 노동력 감축, 보조금 삭감 등 초자유주의적 구조 조정 조치를 시행해야 했다.^[7] 이러한 조치들은 아프리카 국가들의 빈곤 심화, 사회 서비스 질 저하, 기대 수명 감소, 질병 재발, 실업 증가, 산업화 후퇴, 만성적인 식량 부족 등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했다는 비판을 받았다.^[7]

6. 1. 개선 노력

참조

_[1] 간행물 Developing Countries: Status Of The 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Debt Relief Initiative: NSIAD-98-229. GAO Reports 2015-09-10
_[2] 웹사이트 Factsheet: Debt Relief Under the 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HIPC) Initiative http://www.imf.org/e[...] 2021-12-29
_[3] 웹사이트 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https://www.worldban[...] World Bank 2021-12-29
_[4] 웹사이트 Somalia to Receive Debt Relief under the Enhanced HIPC Initiative https://www.imf.org/[...] 2021-06-07
_[5] 웹사이트 IMF approves financing plan of debt relief to Sudan https://www.reuters.[...] 2021-06-29
_[6] 웹사이트 E. Carrasco, C. McClellan, & J. Ro (2007), "Foreign Debt: Forgiveness and Repudiation" University of Iowa Center for International Finance and Development E-Book http://www.uiowa.edu[...]
_[7] 서적 Debt, The IMF, and The world Bank Monthly Review Press U.S.
_[8] 뉴스 IMF approves debt relief for poorest countries http://news.ft.com/c[...] 2007-08-10
_[9] 웹사이트 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http://web.worldbank[...] World Bank 2012-01-24
_[10] 웹사이트 Factsheet: Debt Relief Under the 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HIPC) Initiative http://www.imf.org/e[...] 2010-01-13
_[11] 웹사이트 Liberia Qualifies for Complete Debt Relief under HIPC Initiative http://web.worldbank[...]
_[12] 웹인용 E. Carrasco, C. McClellan, & J. Ro (2007), "Foreign Debt: Forgiveness and Repudiation" University of Iowa Center for International Finance and Development E-Book http://www.uiowa.edu[...] 2008-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