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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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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관리는 국가 또는 공공 기관에서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며, 한국, 일본, 프랑스, 독일 등 각 국가별로 관리 제도가 존재한다.

한국의 관리는 조선시대, 일제강점기,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로 이어져 왔으며,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으로 구분된다. 공무원 채용은 공개 경쟁 시험을 원칙으로 하며, 공무원 행동 강령을 통해 윤리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후 근대적인 관료 제도를 도입했으며, 천황의 권한 아래 관료 제도가 운영되었다. 프랑스는 관료와 비관료로 구분하며, 약 600개의 직원 집단(콜)별로 인사 관리가 이루어진다. 독일은 관료와 공무 피용자로 구분하며, 정치적 관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 한국의 관리

한국의 관리 제도는 역사적으로 다양한 변화를 겪었으며, 현대에는 공개 채용 시험을 통해 공정하게 선발된 공무원들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담당하고 있다.

2. 1.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의 관리

대한민국 정부 수립 초기에는 과거 제도와 일제강점기의 관리 제도의 잔재가 남아 있었으나, 점차 민주적인 공무원 제도로 발전해 왔다. 1949년 국가공무원법이 제정된 이후 공개 경쟁 채용 시험을 통해 공무원을 선발하고 있다. 1961년 5.16 군사정변 이후 군 출신 인사들이 대거 공직에 임명되기도 하였으나, 1987년 민주화 이후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공무원 제도의 민주화와 전문성이 강화되었다. 현대 한국의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헌신해야 할 의무를 지니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명시되어 있어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

2. 1. 1. 공무원 윤리 및 행동 강령

1875년에 해군 퇴은령, 1876년에 육군 은급령이 발포되었다.[23]

1878년(메이지 11년), 근위병 일부가 세이난 전쟁 이후의 대우나 봉급에 대한 불만 등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다케바시 사건). 이 사건을 계기로 군령(작전·용병에 관한 통솔 사무)과 군정(군의 편제·유지·관리 등에 관한 국무)을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같은 해 육군성에서 독립한 참모 본부가 육군에 설치되었다(1893년에는 해군에 군령부가 설치되었다).

이후 1884년 1월 4일에는 관료 은급령이 제정되어, 동시에 태정관에 은급국이 설치되었다(태정관 포고. 15년 이상 재직자에게 은급). 1882년에는 경찰관, 1890년에는 교원에 관한 은급 제도가 제정되었다. 부문별로는 복잡하므로, 이후 1890년의 군인 은급법과 1923년의 은급법으로 통합되었다.

3. 일본의 관리

일본의 관리 제도는 메이지 유신 이후 크게 변화했다. 대일본제국 헌법 하에서는 천황의 권한으로 임명되는 무관과 문관을 관리라고 불렀다.[24]

일본국 헌법 하에서는 국가공무원을 관리라고 부르며(일본국 헌법 제7조 5호, 제73조 4호), 천황이 인증하는 관리는 인증관이라고 통칭한다.[27] 지방 공무원을 지칭하는 단어로는 '리원'이 사용되었으나(일본국 헌법 93조 2항), 현재는 '직원'으로 변경되었다.[27]

3. 1. 메이지 유신 이후의 관리 제도

1868년 1월 3일(게이오 3년 12월 9일) 왕정복고의 대호령을 발표한 유신 정부는 다음 날, 총재, 의정, 참여로 구성된 "삼직제"를 정했다.[1] 각 번에서 번사를 모아 인재를 등용하기 위해 '''징사·공사제'''를 시행했다.[2] 징사로 임명된 번사는 번과의 관계를 끊고 조정의 직신이 되어야 했으나,[3] 기토 다카요시와 같이 유신 공신들은 이에 반발했다.

메이지 원년12월, 공사 제도가 폐지되고,[4] 1869년 3월 15일(메이지 2년 2월 3일)에는 징사·'''고용사''' 임명 시 해당 번에 통지하도록 하는 절차가 마련되었다.[5]

오개조의 서약 이후 제정된 정체서에는 관리 공선제가 언급되었고, 1869년(메이지 2년) 5월 첫 선거가 실시되었으나,[9] 번벌 세력 간 균형을 고려하는 등 불충분한 결과를 낳았다. 이후에도 사쓰마·조슈 출신이 관리가 되기 쉬운 경향이 지속되어, 지연과 연고를 중시하는 삿초 벌 정부가 형성되었다.

1869년 (메이지 2년) 음력 7월 직원령에 따른 관위상당제[13]에서는 종4위 이상을 칙임, 종6위 이상을 주임, 정7위 이하를 판임으로 규정했다. 단, 판임의 경우 관직은 장관이 수여하고 위계는 태정관이 하사했다.[14]

3. 2. 대일본제국 헌법 하의 관리 제도

대일본제국 헌법 제10조는 천황이 행정 각부의 관제 및 문무관의 봉급을 정하고, 문무관을 임면한다고 규정하여(본문), 천황 대권으로서 임면 대권 및 관제 대권을 정했다[24]. 이 헌법 규정에 따라 고등관 관등 봉급령, 관료 복무 규율, 문관 임용령, 문관 분한령, 문관 징계령 등의 칙령이 제정되었다[24].

관료 복무 규율 제1조는 관료는 천황 폐하 및 천황 폐하의 정부에 대해 충성과 근면을 다하고 법률 명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관료의 신분은 천황에 의해 부여되며 충실하고 무한한 복무 의무를 지는 것으로 여겨졌다[24].

대일본제국 헌법 하의 관료 제도는 관료와 그 외의 고용인 등으로 구분되었다[24]. 관료는 고등관과 판임관으로 분류되었으며[24][25], 고등관은 다시 칙임관과 주임관으로 나뉘었다. 칙임관은 대신 등의 친임관과 차관 및 국장 등 친임관 이외의 칙임관으로 나뉘었다[24].

지방 공공 단체에서 공무에 종사하며 관료에 상당하는 자를 '''공리'''라고 불렀다. 지방 행정 기관의 기구에 관한 규칙은 1871년에 제정된 부현관제, 1886년에 제정된 지방관관제에 의해 정해졌다. 부현에서 지사 및 주요 직원은 국가 관료였지만, 그와는 별도로 공리가 배치되었다. 시정촌에서는 관료는 배치되지 않고 공리만 배치되었다[26].

3. 3. 일본국 헌법 하의 관리 제도

일본국 헌법은 국가공무원을 '관료'로 지칭한다(일본국 헌법 제7조 5호, 제73조 4호)[27]. 또한 천황이 인증하는 관리를 '''인증관'''이라고 통칭한다.

일본국 헌법 제7조 5호 및 제73조 4호에 "관료"라는 문구가 나타난다[27].

  • 제7조 천황은 내각의 조언과 승인을 받아 국민을 위하여 다음의 국사에 관한 행위를 한다.
  • * 5. 국무대신 및 법률이 정하는 기타 '''관료'''의 임면과 전권 위임장 및 대사 및 공사의 신임장을 인증하는 것.
  • 제73조 내각은 다른 일반 행정 사무 외에 다음의 사무를 한다.
  • * 4. 법률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료'''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것.


일본국 헌법은 '''지방 공무원'''을 지칭하는 단어로 "리원"(일본국 헌법 93조 2항)을 사용하였다. 현재의 지방 공무원은 원래의 리원 외에도 지방 공공 단체 직원도 포함한다.

구 지방 자치법 역시 "리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고(구 173조), "사무 리원"과 "기술 리원"의 구별도 있었지만, 법 개정(2006년 법률 53호)에 의해 "직원"이라는 단어로 변경되어 사라졌다[27].

구 경찰법 역시 "리원"이라는 단어를 사용, 경찰관과 경찰 리원을 구별했지만, 법 개정에 의해 모두 경찰관이라는 단어로 변경되었다.

4. 프랑스의 관리

프랑스에서는 국가 공무원을 관료(Titulaires)와 비관료(Non titulaires)로 나눈다.[28] 영구적인 관직에 임명되는 공무원을 관료라고 하며, 수습 직원, 보조 직원, 임시 직원은 비관료라고 한다.[28]

프랑스의 관료 인사 관리는 약 600개의 콜(corps)이라는 직원 집단별로 이루어진다. 콜은 부처를 초월하는 것과 특정 부처에 존재하는 것이 있다.[29] 관료는 특정 콜에 속해 있으며, 채용 시험도 콜마다 설치된 기관이 실시한다.[29] 공무 외에서 시험을 거치지 않고 콜에 들어가는 일은 거의 없지만, 관료 신분을 유지한 채 민간 기업이나 정계에서 근무하는 사람도 많다.[29]

프랑스 관료 제도의 특징은 자격별 경쟁 시험에 의한 채용, 직원 집단에의 신분 귀속, 연공 서열에 의한 승진, 강력한 신분 보장 등이다.[30] 직원 집단에 속하는 것은 관료뿐이며, 비정규직 직원은 직원 집단에 속하지 않는다.[30]

본청의 총국장 및 국장, 대사, 지방 장관, 대학 구역장 등은 고급직으로 분류되며, 약 600명(그 중 본청은 약 300명)이 정치 임용(자유 임용) 직위이다.[29] 고급직 임명은 각 부처 장관이 후보자를 선출하고, 대통령이 국무회의에 자문한 후에 이루어진다.[29] 자격 요건은 특별히 없으며 관리 이외에서 임명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실제로 관리 이외에서 임명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29]

5. 독일의 관리

독일에서는 국가 공무원을 관료(Beamte)와 공무 피용자(Tarifbeschäftigte)로 구분한다.[28] 관료는 공법상의 근무·충성 관계에 있는 자로, 통치권에 관여하거나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28] 반면 공무 피용자는 사법상의 고용 계약에 의해 임용된 공무원을 말한다.[28]

사무차관이나 국장 등의 직책(약 400명)은 "정치적 관료"로 불리며, 정치적 임용에 의한 직원이다.[28]

독일의 지방 관료는 취득 학위나 직무에 따라 고급직, 상급직, 중급직, 단순 업무직의 4가지 경력 그룹으로 구분된다.[31] 연방 제도 개혁으로 2007년 1월부터 각 주 정부가 주의 관료 급여 제도를 결정하게 되었지만, 실적 상여나 수당 지급은 주마다 다르다.[31]

독일에는 라우프반(Laufbahn)이라는 유사한 전문 교육을 필요로 하는 관직 집단이 있으며, 각각 필요한 학력이나 자격 요건이 정해져 있다. 관리 채용 및 승진도 이에 따라 이루어진다.[32]

사무차관이나 국장 등은 관리로서 성적주의에 따른 임용 및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지만, 장관의 정치적 의도 및 목표 실현을 지원하는 정치적 관리로 분류된다. 이들은 공모 예외로 간주되며, 장관과의 신뢰 관계가 중요하므로, 장관은 이유 없이 일시 퇴직시킬 수 있다.[32]

참조

[1] 書적 法令全書 内閣官報局 1912-10
[2] 書적 法令全書 内閣官報局 1912-10
[3] 문서 各藩徴士奉命即日ヨリ朝臣ト心得シム 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4] 문서 貢士ノ科廃止ニ付県ニ於テ官員登用ノ節ハ弁事役所ヘ申請セシム 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5] 書적 法令全書 内閣官報局 1912-10
[6] 문서 判任官以下多クハ雇士ヲ以テ之ニ任ス間亦徴士ヲ以テ之ニ任スルモノアリ 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7] 문서 徴士雇士ノ称ヲ廃ス 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8] 문서 藩士登用ノ際其藩ヘ牒スルノ例ヲ止メ徴士雇士ノ称ヲ廃シ廟議ヲ以テ撰用スルモノトス 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9] 문서 輔相議定参与等ヲ投票撰挙セシム 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10] 문서 授任勅奏判ノ区別己巳七月両度達ノ内前ノ分廃止 国立公文書館
[11] 문서 政体書ヲ頒ツ 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12] 문서 始メテ勅奏判ヲ分チ宣旨押印ノ制ヲ定ム 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13] 書적 法令全書 内閣官報局 1912-10
[14] 문서 勅奏判任ノ区別ヲ定メ判任ハ其長官之ヲ授ケ位階ハ太政官之ヲ賜フ 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15] 문서 判任官十六等中第二等以下ヲ等外ト為ス 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16] 문서 使部等内外ノ区別ヲ稟定ス 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17] 문서 警視庁各省官制中ノ疑問ニ拠リ等外出仕ハ廃セラレタル旨ヲ答示ス 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18] Wikiref JACAR：A15070095100
[19] Wikiref JACAR：A15070095100
[20] Wikiref JACAR：A15070095100
[21] Wikiref JACAR：A15070095100
[22] Wikiref JACAR：A15070095100
[23] 웹사이트 昔の「1円」は今のいくら？1円から見る貨幣価値・今昔物語 https://web.archive.[...]
[24] 웹사이트 戦前の官吏制度等について https://www.gyoukaku[...] 2023-09-28
[25] 웹사이트 勅任官」以下の官吏の名称は大宝令下の等級に由来すると思われる http://www.sol.dti.n[...]
[26] 간행물 地方公務員制度：国家公務員との比較の観点から https://dl.ndl.go.jp[...] 国立国会図書館 2013-03-19
[27] 간행물 「公務員」という言葉 https://www.ritsumei[...] 立命館大学法学会 2010-03
[28] 웹사이트 諸外国の国家公務員制度の概要 https://www.jinji.go[...] 人事院
[29] 웹사이트 第1編 《人事行政》【第2部】変革が迫られる国家公務員人事管理 参考資料2 諸外国における幹部公務員人事 フランス https://www.jinji.go[...] 2023-09-28
[30] 웹사이트 教職員給与の在り方に関するワーキンググループ（第10回）・教職員給与の在り方に関するワーキンググループ（第11回）合同会議　配付資料 > 資料1‐1　諸外国の教員給与（中間報告） > （8）フランス https://www.mext.go.[...] 2023-09-28
[31] 웹사이트 教職員給与の在り方に関するワーキンググループ（第10回）・教職員給与の在り方に関するワーキンググループ（第11回）合同会議　配付資料 > 資料1‐1　諸外国の教員給与（中間報告） > （6）ドイツ https://www.mext.go.[...] 2023-09-28
[32] 웹사이트 第1編 《人事行政》【第2部】変革が迫られる国家公務員人事管理 参考資料2 諸外国における幹部公務員人事 ドイツ https://www.jinji.go[...] 2023-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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