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비상사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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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국가비상사태위원회(GKChP)는 1991년 8월, 소련 부통령 겐나디 야나예프를 위원장으로 하는 8명의 소련 공산당 강경파 인사들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미하일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개혁에 반대하여 쿠데타를 시도했으나 실패했고, 위원 중 보리스 푸고는 자살했다. 나머지 위원들은 반역죄로 기소되었으나, 재판 과정에서 사면되었다. 쿠데타는 소련 공산당의 붕괴와 소련 해체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으며, 한국을 포함한 세계 정세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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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년 소련 - 1월 사건 (리투아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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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비상사태위원회 | |
|---|---|
| 개요 | |
 | |
| 명칭 | 국가비상사태위원회 |
| 로마자 표기 | Gosudarstvennyi Komitet po Chrezvychainomu Polozheniyu (GKChP) |
| 러시아어 명칭 |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комитет по чрезвычайному положению (ГКЧП) |
| 기본 정보 | |
| 약칭 | ГКЧП |
| 결성일 | 1991년 8월 19일 |
| 해산일 | 1991년 8월 21일 |
| 유형 | 쿠데타로 인한 자칭 임시 정부 |
| 지위 |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과 소비에트 연방에 의해 해산됨 |
| 목적 | 신연방조약 체결 방지, 계획된 6개월간의 국가 비상 사태 통치 |
| 본부 | 모스크바 크렘린,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 소비에트 연방 |
| 위치 | 모스크바,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 |
| 관할 지역 | 소비에트 연방 |
| 사용 언어 | 러시아어 |
| 위원장 | 겐나디 야나예프 |
| 관련 조직 | 소비에트 연방 공산당 KGB 소비에트군 소비에트 연방 내무부 |
2. 구성원
국가비상사태위원회(GKChP)는 1991년 8월 쿠데타를 주도한 소련 공산당 내 강경파 인사 8명으로 구성되었다. 위원회의 구체적인 명단과 각 위원의 이후 행적은 하위 문단에서 자세히 다룬다.
2. 1. 주요 구성원
국가비상사태위원회는 다음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이름 | 생몰년 | 직책 |
|---|---|---|
| 겐나디 야나예프 | 1937년 ~ 2010년 | 소련 부통령, 국가비상사태위원장 |
| 올레크 바클라노프 | 1932년 ~ 2021년 | 소련 국방위원회 제1부의장 |
| 블라디미르 크류치코프 | 1924년 ~ 2007년 | KGB 의장 |
| 발렌틴 파블로프 | 1937년 ~ 2003년 | 소련 총리 |
| 드미트리 야조프 | 1924년 ~ 2020년 | 소련 국방부 장관, 소련의 원수 |
| 보리스 푸고 | 1937년 ~ 1991년 | 소련 내무장관 |
| 바실리 스타로두브체프 | 1931년 ~ 2011년 | 소련 농민 연합 의장 |
| 알렉산드르 티자코프 | 1926년 ~ 2019년 | 국영 기업 협회 회장 |
쿠데타가 실패한 후, 보리스 푸고를 제외한 모든 위원은 반역죄로 체포되어 재판을 받았다. 푸고는 1991년 8월 22일 머리에 총상을 입고 사망했으며, 이는 자살로 판결되었다.[16][17] 체포된 나머지 위원들은 1993년 1월까지 재판을 앞두고 모두 석방되었다.[18][19] 1994년 2월 23일, 러시아 국가 두마는 사면을 선포하여 모든 국가비상사태위원회 위원과 공범, 그리고 1993년 러시아 헌법 위기 참가자들을 사면했다.[20]
2. 2. 구성원의 이후 행적
쿠데타 실패 후, 위원 중 내무장관이었던 보리스 푸고는 1991년 8월 22일 머리에 총상을 입고 사망했으며, 이는 자살로 결론 내려졌다.[16][17] 푸고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은 반역죄 혐의로 체포되어 재판을 받았다. 그러나 1993년 1월까지 체포된 모든 위원들은 재판을 앞두고 석방되었다.[18][19] 1994년 2월 23일, 러시아 국가 두마는 사면을 선포하여 모든 국가비상사태위원회 위원들과 공범, 그리고 1993년 10월 위기 참가자들을 사면했다.[20]각 위원의 이후 행적은 다음과 같다.
- 드미트리 야조프 (국방부 장관, 소련 원수): 모스크바 북부의 마트로스카야 티시나 감옥에서 18개월을 보냈다. 그는 무죄를 주장하며 사면을 받아들였고, 이후 러시아 연방 대통령으로부터 명예 훈장을 받았다. 군에서 해임된 후 총참모부 아카데미에서 군사 고문으로 활동했으며, 2020년 오랜 투병 끝에 모스크바에서 사망했다.
- 올레크 바클라노프 (소련 국방위원회 제1부의장): 마트로스카야 티시나에서 18개월을 보낸 후 1994년 사면되었다. 이후 Рособщемаш|로소브쉬체마시ru의 이사로 일했다.
- 겐나디 야나예프 (부통령): 마트로스카야 티시나에서 18개월을 보냈다. 사면 후 러시아 국제 관광 아카데미의 국가사학과장이 되었다.[24]
- 발렌틴 파블로프 (총리): 쿠데타 기간 중 고혈압으로 병원에 입원했으나, 1991년 8월 29일 마트로스카야 티시나로 이송되었다. 무죄를 주장하며 사면을 받아들였고, 이후 차스프로뱅크의 은행장이 되었다. 은행 면허 상실 후에는 프롬스트로이뱅크(현 VTB 은행)에서 고문으로 일했다. 2003년 심장 마비로 사망하여 모스크바에 묻혔다.[25]
3. 쿠데타
1991년 8월 19일부터 21일까지 1991년 소련 쿠데타 시도가 일어났다. 이는 국가비상사태위원회(SCSE)가 당시 소련 대통령 미하일 고르바초프로부터 국가 권력을 장악하려 시도한 사건이었다. 국가비상사태위원회는 고르바초프의 개혁 정책과 중앙 정부의 권한을 공화국에 대폭 이양하는 신 연합 조약 체결에 반대하는 강경파 소련 공산당(CPSU) 인사들로 구성되었다.
국가비상사태위원회는 다음 8명으로 구성되었다.
| 이름 | 당시 직책 |
|---|---|
| 겐나디 야나예프 | 소련 부통령 |
| 발렌틴 파블로프 | 소련 총리 |
| 보리스 푸고 | 내무부 장관 |
| 블라디미르 크류치코프 | 소련 국가보안위원회(KGB) 의장 |
| 드미트리 야조프 | 국방부 장관 (소련 방위군 원수) |
| 올레크 바클라노프 | 소비에트 연방 국방 회의 제1 부의장 |
| 바실리 스타로두프체프 | 소련 농업 동맹 의장 |
| 알렉산드르 치자코프 | 소련 산업·건설·운수·통신·국가 기업·기업 합동 협회 회장 |
쿠데타는 보리스 옐친 당시 러시아 공화국 대통령과 시민들의 저항 등으로 이틀 만에 실패로 끝났고, 국가비상사태위원회는 해산되었다. 고르바초프는 대통령직에 복귀했지만 그의 권위는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되었고, 모스크바 밖에서는 영향력이 줄어들었다. 이 사건은 소련을 불안정하게 만들었고, 소련 공산당의 해체와 소련 해체를 가속화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받는다. 쿠데타 실패 후 국가비상사태위원회의 생존자 7명이 체포되었다.
3. 1. 쿠데타 배경
1991년 소련 쿠데타 시도는 국가비상사태위원회(SCSE)가 당시 소련 대통령 미하일 고르바초프로부터 권력을 빼앗으려 한 사건이었다. 국가비상사태위원회는 고르바초프의 개혁 정책과 신 연합 조약 추진에 강하게 반대하는 강경파 소련 공산당(CPSU) 인사들로 구성되었다. 특히 신 연합 조약은 소련 중앙 정부의 권한을 각 공화국에 상당 부분 넘겨주는 내용을 담고 있어, 국가의 약화와 해체를 우려한 강경파들의 큰 반발을 샀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국가비상사태위원회는 쿠데타를 통해 개혁을 중단시키고 중앙 집권 체제를 유지하고자 하였다.3. 2. 쿠데타 진행 과정
1991년 8월 19일, 소련 공산당 내 강경파들로 구성된 국가비상사태위원회(SCSE)는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의 개혁 정책과 신 연합 조약 체결을 저지하고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쿠데타를 일으켰다.국가비상사태위원회는 먼저 크림반도의 Форос|포로스ru 별장에서 휴가 중이던 고르바초프 대통령을 가택 연금시키고 대통령직 사임을 요구했으나, 고르바초프는 이를 거부했다. 국가비상사태위원회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언론을 통제했으며, 모스크바 등 주요 도시에 군대를 투입하여 권력 장악을 시도했다.
그러나 러시아 연방 공화국의 수도 모스크바에서는 공화국 대통령 보리스 옐친을 중심으로 한 개혁파 인사들과 수많은 시민들이 쿠데타에 맞서 강력하게 저항했다. 시민들의 저항과 군 일부의 이탈 등으로 인해 쿠데타는 동력을 잃었고, 결국 8월 21일, 사흘 만에 실패로 돌아갔으며 국가비상사태위원회는 해산되었다.
3. 3. 쿠데타 실패
1991년 소련 쿠데타 시도는 1991년 8월 19일부터 21일까지 국가비상사태위원회(SCSE)가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으로부터 권력을 장악하려 시도한 사건이다. 국가비상사태위원회는 크림의 Форос|포로스ru 별장에서 휴가 중이던 고르바초프를 가택 연금하고 대통령직 사임을 요구했으나, 고르바초프는 이를 거부했다.쿠데타 시도에 맞서 러시아 연방 공화국의 수도 모스크바에서는 당시 공화국 대통령이었던 보리스 옐친을 중심으로 한 급진 개혁파와 시민들이 강력하게 저항했다. 이러한 저항에 부딪혀 쿠데타는 불과 이틀 만인 8월 21일에 실패로 돌아갔고, 국가비상사태위원회는 해산되었다.
쿠데타 실패 후 고르바초프는 대통령직에 복귀했지만, 그의 정치적 권위는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게 손상되었으며 모스크바 밖에서의 영향력도 약화되었다. 이 사건은 소련 체제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었으며, 많은 분석가들은 이 쿠데타의 실패가 소련 공산당의 몰락과 궁극적인 소련의 해체를 가속화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한다. 쿠데타가 실패한 후, 가담했던 국가비상사태위원회 위원 중 생존자 7명이 체포되었다.
4. 재판
쿠데타 시도 실패 이후, 국가비상사태위원회 관련자들은 반역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에 회부되었다.[21] 피고인에는 위원회 생존 위원들 외에도 올레그 셰닌 전 정치국원, 아나톨리 루키야노프 전 소련 최고 소비에트 의장, 발렌틴 바렌니코프 육군 대장 등 쿠데타에 연루된 다른 고위 인사들도 포함되었다.
재판은 1993년 4월부터 약 10개월간 진행되었으며,[22] 대중에게 공개되었으나 법정 공간 문제로 외신 취재는 제한되었다. 재판 과정 중인 1994년 2월, 러시아 국가 두마는 피고인들에 대한 사면을 결의했다.[23] 대부분의 피고인이 사면을 수락하여 사건이 종결되는 듯했으나, 발렌틴 바렌니코프는 사면을 거부하고 재판을 계속 받기를 원했다. 그는 오히려 쿠데타의 배경이 된 정치적 혼란의 책임을 물어 미하일 고르바초프를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사면 결정 과정의 절차적 문제가 제기되어 잠시 기소가 부활하기도 했지만, 재심리 과정에서도 발렌틴 바렌니코프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다시 제안된 사면을 수락했다. 발렌틴 바렌니코프는 국방부 장관의 명령을 따른 것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 결과 블라디미르 크류치코프, 드미트리 야조프, 올레그 셰닌, 발렌틴 파블로프 등이 쿠데타의 주요 공모자로 지목되었다.
4. 1. 재판 과정
1992년 12월 14일, 쿠데타 시도 1년 후 러시아 검찰총장 발렌틴 스테판코프는 국가비상사태위원회 사건에 대한 기소를 승인했다.[21] 이 기소는 러시아 연방 대법원 군사 합의부에 송부되었고, 합의부 부의장 아나톨리 우콜로프가 사건 검토를 맡아 1993년 1월 26일에 첫 심리가 예정되었다. 피고인에는 기존 위원회 생존자 7명 외에도 정치국 및 사무국 위원이었던 올레그 셰닌, 소련 최고 소비에트 의장 아나톨리 루키야노프, 국방부 차관이자 육군 사령관이었던 육군 대장 발렌틴 바렌니코프 등이 포함되었다.재판은 1993년 4월 14일에 시작되어[22] 1994년 3월 1일까지 10개월 이상 진행되었다. 재판은 대중과 언론에 공개되었지만, 법정 공간 부족으로 인해 외신은 참여하지 못했다. 검찰 위원회는 검찰 차장 데니소프가 이끄는 9명으로 구성되어 사건을 담당했다. 변호인으로는 겐리 레즈니크(셰닌 담당), 겐리흐 파드바, 유리 이바노프(크류치코프 담당), 드미트리 슈테인베르크(바렌니코프 담당) 등이 고용되었으며, 총 17명의 변호인이 있었다. 변호인 측의 여러 지연 전술 이후, 재판은 1993년 11월 30일에 시작되었다. 주요 피고인은 야조프, 크류치코프, 셰닌, 바렌니코프였다.
1994년 2월 23일, 러시아 국가 두마는 피고인들에게 사면을 발부했고,[23] 1994년 3월 1일, 10명의 피고인이 모두 사면을 받아들이면서 사건이 종결되었다. 바렌니코프는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최근의 정치적 혼란을 야기했다고 비난하며, 고르바초프를 기소할 것을 조건으로 사면을 요청했다. 법원은 그의 청원을 기각했고, 바렌니코프가 검찰총장실에 요청서를 보냈지만 이 또한 기각되었다.
사건 종결 10일 후, 대법원 간부회는 사면에 관한 절차 위반이 있었다고 판결하며 기소를 부활시켰다. 간부회는 새로운 심리를 마련하고 빅토르 알렉산드로비치 야스킨을 새로운 재판관으로 임명했다. 그는 수정된 법원 절차를 사용하여 사건 검토를 수행했고, 피고인에게 사면을 제안했다. 바렌니코프를 제외한 모든 피고인이 이를 수락했다. 바렌니코프는 국방부 장관의 명령을 따랐다는 주장에 따라 무죄를 선고받았다.
크류치코프, 야조프, 셰닌, 파블로프는 주요 공모자로 지목되었다.
4. 2. 주요 피고인
1992년 12월 14일, 쿠데타 시도 1년 후 러시아 검찰총장 발렌틴 스테판코프는 국가비상사태위원회 사건에 대한 기소를 승인했다.[21] 사건은 러시아 연방 대법원 군사 합의부로 보내졌고, 아나톨리 우콜로프 부의장이 사건 검토를 맡아 1993년 1월 26일에 심리가 예정되었다.피고인에는 위원회 생존자 7명 외에도 다음과 같은 인물들이 포함되었다.
| 이름 | 생몰년 | 주요 직책 |
|---|---|---|
| 올레그 셰닌 | 1937–2009 | 정치국 및 사무국 위원 |
| 아나톨리 루키야노프 | 1930–2019 | 소련 최고 소비에트 의장 |
| 발렌틴 바렌니코프 | 1923–2009 | 육군 대장, 국방부 차관, 육군 사령관 |
재판은 1993년 4월 14일부터[22] 1994년 3월 1일까지 10개월 이상 진행되었다. 재판은 공개되었으나 법정 공간 부족으로 외신 참여는 제한되었다. 검찰은 데니소프 검찰 차장을 포함한 9명으로 구성되었고, 변호인단에는 겐리 레즈니크(셰닌 변호), 겐리흐 파드바, 유리 이바노프(크류치코프 변호), 드미트리 슈테인베르크(바렌니코프 변호) 등 총 17명이 참여했다. 주요 피고인으로는 드미트리 야조프, 블라디미르 크류치코프, 올레그 셰닌, 발렌틴 바렌니코프가 지목되었다.1994년 2월 23일, 국가 두마는 피고인들에 대한 사면을 발부했고,[23] 1994년 3월 1일 사건은 종결되었다. 대부분의 피고인이 사면을 받아들였으나, 발렌틴 바렌니코프는 사면을 거부하며 정치적 혼란의 책임을 물어 미하일 고르바초프를 기소할 것을 요구했다. 법원과 검찰총장실은 그의 요구를 기각했다.
사건 종결 열흘 후, 대법원 간부회는 사면 절차상의 문제를 이유로 기소를 다시 부활시켰다. 새로운 재판관으로 빅토르 알렉산드로비치 야스킨이 임명되었고, 그는 수정된 절차에 따라 사건을 검토했다. 야스킨 판사는 피고인들에게 다시 사면을 제안했고, 발렌틴 바렌니코프를 제외한 모든 피고인이 이를 수락했다. 바렌니코프는 국방부 장관의 명령을 따랐을 뿐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사건 이후 결과적으로 블라디미르 크류치코프, 드미트리 야조프, 올레그 셰닌, 발렌틴 파블로프가 주요 공모자로 평가되었다.
5. 평가 및 영향
국가비상사태위원회(GKChP)의 쿠데타 시도에 대해서는 다양한 평가가 존재한다. 일부에서는 소련의 해체를 막으려 했던 시도로 보며, 성공했다면 기존의 개혁 노선을 이어갔을 것이라는 긍정적 시각도 있다. 그러나 러시아 내외에서는 이러한 쿠데타 시도 자체가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정변극으로서 용납될 수 없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비록 실패로 끝났지만, 이 사건은 결과적으로 소련 공산당의 해체와 소련의 붕괴를 앞당기는 등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5. 1. 긍정적 평가 (소수 의견)
모스크바 국립 대학교의 역사학자이자 정치학자인 드미트리 안드레예프는 국가 비상 사태 위원회(GKChP)의 성명이 기업 활동의 자유, 민주주의, 범죄 단속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과제를 언급했다는 점에 주목한다.국가 전략 협의회의 빅토르 밀리타료프는 GKChP가 행동을 순조롭게 진행했다면 정권을 유지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그는 GKChP가 홍보 부족으로 위압적인 세력으로 오해받았지만, 실제로는 독재를 원한 것이 아니라 연방의 해체를 막으려 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그들이 일정 기간 정권을 장악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미하일 고르바초프와 크게 다르지 않은 개혁 노선을 이어갔을 것이라고 평가한다.
러시아 내부에서는 GKChP의 행동이 국가 붕괴를 막으려 했던 양심적인 시도였다고 옹호하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하지만 이러한 쿠데타 시도는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5. 2. 부정적 평가 (다수 의견)
러시아 국내에서는 국가비상사태위원회(GKChP)의 행동이 국가의 붕괴를 막으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며 일부 옹호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쿠데타 시도는 민주주의 원칙에 반하는 정변극으로서 용납될 수 없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5. 3. 영향
1991년 소련 쿠데타 시도는 비록 실패로 끝났지만, 소련 사회와 국제 정세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쿠데타 시도는 미하일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권위를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시켰으며, 소련 체제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쿠데타 실패 이후 소련 공산당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졌다. 모스크바에서는 보리스 옐친 러시아 공화국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개혁파와 시민들의 저항이 쿠데타를 좌절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이는 향후 러시아 민주주의 발전의 중요한 동력이 되었다. 결국 1991년 8월 24일, 고르바초프는 소련 공산당 서기장직에서 사임하고 당의 해산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이로써 소련을 지탱해 온 핵심 권력 기반이었던 공산당은 사실상 해체되었다.
또한, 국가비상사태위원회가 저지하려 했던 신 연합 조약의 체결은 끝내 무산되었다. 이는 각 공화국의 독립 움직임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1991년 12월 8일,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의 지도자들은 벨로베시 합의를 통해 소련의 소멸과 독립 국가 연합(CIS)의 창설을 선언했다. 마침내 12월 25일, 고르바초프가 소련 대통령직을 사임하면서 소련은 붕괴했다.
결과적으로 국가비상사태위원회의 쿠데타 시도는 의도와는 정반대로 소련 공산당의 해체와 소련의 붕괴를 앞당기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으며, 냉전 종식 이후의 새로운 국제 질서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일부에서는 국가 붕괴를 막으려 했던 시도였다는 평가도 존재하지만,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정변 시도였다는 비판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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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Ъ-Газета – Пресс-конференция по делу ГКЧ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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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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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Постановление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Думы Федер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т 23 февраля 1994 г. № 65-1 ГД «Об объявлении политической и экономической амнистии»"
http://www.consultan[...]
[21]
문서
В Прокуратуре Росси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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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문서
Суд над членами ГКЧП
https://www.kommersa[...]
[23]
문서
Постановление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Думы Федер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т 23 февраля 1994 г. № 65-1 ГД «Об объявлении политической и экономической амнистии»
http://www.consultan[...]
[24]
뉴스
Бывший вице-президент СССР Геннадий Янаев: Ручонки действительно подрагивали
http://versia.ru/art[...]
Версия
2008-10-31
[25]
웹사이트
Книга памяти: "Часпромбанк"
http://www.banki.ru/[...]
Банки.р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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