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소추주의

1. 개요

국가소추주의는 검사만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기소독점주의를 의미한다. 예외적으로 경미한 범죄에 대한 즉결심판, 재정신청,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등이 국가소추주의의 예외로 인정된다. 즉결심판은 경찰서장이 검사 기소 없이 법원 판단을 받는 제도이며, 재정신청은 불기소 처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제도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시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기소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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