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선 신성의 원칙

1. 개요

국경선 신성의 원칙은 라틴어로 'Uti possidetis juris'로, 원래 로마법에서 재산 소유를 규율하는 법에서 시작되어 중세 시대를 거쳐 국제법으로 발전했다. 이 원칙은 무주지를 방지하기 위해 '유티 포세디티스'를 수정한 형태로, 중앙 정부 붕괴, 제국 멸망, 국제 연맹 위임 통치 종료 등과 같은 상황에서 식민지 시절의 행정 경계를 기준으로 국경을 설정하는 데 적용되어 왔다.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중동, 소련 등에서 적용되었으며, 외세의 개입을 방지하고 국가 간 분쟁을 예방하는 데 기여했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유고슬라비아 해체, 남극 영유권 분쟁 등 다양한 사례에 적용되었으며, 한계와 비판 또한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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