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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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대한민국의 연금제도
3. 세계 각국의 연금제도
4. 국가별 수령액
5. 연금 제도의 역사
참조

1. 개요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공적 연금 제도로, 1988년 1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작하여 1999년 전국민 연금 제도로 확대되었다. 가입 기간 10년 이상 시 만 61세부터 노령연금을 받으며, 장애, 사망 시 장애연금,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현재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이며, 가입 대상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 및 외국인이다. 국민연금 외에도 기초연금, 특수직역 연금, 퇴직연금 등이 존재하며,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미국 등 세계 각국에서도 다양한 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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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대한민국에서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연금으로, 노무현 정부의 기초노령연금에서 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기초연금으로 확대 개편되었고 문재인 정부에서 지급액이 인상되었으며, 주와 지방 정부의 재원으로 운영되는 노후 소득 보장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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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지도 정보
기본 정보
종류	공적연금
국가	일본
운영 주체	일본 정부
소관 부처	후생노동성
가입 대상
대상	일본 국내 거주 만 20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 (국적 불문) 제1호 피보험자: 자영업자, 학생, 무직자 등 제2호 피보험자: 후생연금보험 가입자 제3호 피보험자: 제2호 피보험자의 배우자 중 연간 소득 130만 엔 미만인 사람
예외	외국인으로 일본에 거주하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가입 의무 없음
보험료
보험료	월정액 (매년 변경)
보험료 납부	통상적으로 매달 납부 당월 말일 납부 기한 계좌 이체, 신용카드, 편의점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
연금 급여
종류	노령기초연금 장애기초연금 유족기초연금
수급 요건	노령 기초 연금: 보험료 납부 기간 10년 이상, 65세 이상 장애 기초 연금: 장애 등급 해당, 보험료 납부 요건 충족 유족 기초 연금: 가입자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 보험료 납부 요건 충족
지급 개시 연령	원칙적으로 65세 (조기 수급 또는 지급 연기 가능)
역사
설립	1961년
목적	일본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 및 사회 보장 제도 강화
특징
특징	모든 국민이 가입하는 보편적 연금 제도 기초 연금은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한 금액 지급 후생연금과 함께 일본 공적 연금 제도의 핵심 일본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가입 대상
추가 정보
관련 법률	국민연금법
관련 기관	일본연금기구
기타	상세 정보는 후생노동성 및 일본연금기구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2. 대한민국의 연금제도

일본국 헌법 제25조 제2항은 "국가는 모든 생활 부문에 관하여 사회복지, 사회보장 및 공중위생의 향상 및 증진에 힘써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에서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노령, 장애, 사망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여 생활이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한 국민연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공동 연대를 통해 생활 안정을 돕고, 건강한 국민 생활을 유지 및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제1조). 이를 위해 국민의 노령, 장애, 사망(업무상, 업무 외 구분 없음)에 대해 필요한 급여를 제공한다(제2조).

국민연금사업은 정부가 관리하며(제3조),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 책임자이다. 하지만 실제 운영 업무의 대부분은 국민연금공단에 위탁되어 있다. 국민연금기금 관련 권한, 국민연금공단의 체납 처분 허가 권한 등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위임을 받아 지방보건환경연구원장이 행사하고, 국민연금사업의 일부 업무는 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회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시행령 제1조의2).

업무
임의탈퇴 승인 신청 접수
임의가입 피보험자의 자격 취득·상실 신청 접수 및 심사
국민연금증명서 재발급 신청 접수
제1호 피보험자 기간만을 가진 자의 재심 청구 접수 및 심사
장애기초연금액 변경 청구 접수
신청 면제 등의 신청 접수 및 심사
추가보험료 납부 신청 접수 및 심사

2. 1. 국민연금

국민연금제도는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1988년 1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이후 1995년 농어촌 지역, 1999년 도시지역 주민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전국민연금을 실시하고 있다. 2014년 10월 말 현재 2,100만 명이 가입해 있고, 400만여 명이 연금을 받고 있으며, 조성된 기금은 478조 원이다. 이 중 175조 원이 운용수익으로, 83조 원을 연금 등으로 지급하고 395조 원을 운용 중이다.^[67]

납부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만 61세(1953년생부터 61세이며, 이후 출생연도별로 4년마다 1세씩 조정하여 1969년생부터는 65세부터)에 매월 노령연금을 받는다. 가입 중 질병, 부상 등으로 장애가 남으면 장애연금을, 가입자 또는 연금수급권자가 사망하면 배우자, 자녀 등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납부 기간이 10년 미만이고 만 60세에 도달하거나 국외 이주, 국적 상실로 더 이상 연금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가입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하여 반환일시금을 지급한다.

현재 납부하는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이다. 회사에 재직 중인 사업장 가입자는 본인과 회사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며, 지역 가입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가입 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 및 외국인이다.

국민연금사업은 「정부가 관장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제3조),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 책임자이다. 하지만 실제 운영 업무의 대부분은 국민연금공단에 위탁되어 있다. 국민연금기금에 관한 권한, 국민연금공단이 체납 처분을 하는 경우의 허가 권한 등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위임을 받아 지방보건환경연구원장이 행사하고 있다. 국민연금사업의 업무 일부는 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회에 하도록 할 수 있다.

다음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수행하는 업무이다(시행령 제1조의2).

업무
임의탈퇴 승인 신청 접수
임의가입 피보험자의 자격 취득 신청·자격 상실 신청 접수·심사
국민연금증명서 재발급 신청 접수
제1호 피보험자 기간만을 가진 자의 재심 청구 접수·심사
장애기초연금액 변경 청구 접수
신청 면제 등의 신청 접수·심사
추가보험료 납부 신청 접수·심사

2. 2. 기초연금

2008년부터 기초연금이 도입되어, 노후 대비가 부족하여 생활이 어려운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70%에게 매달 일정 금액의 연금이 지급되고 있다. 소득 및 재산 증가에 따라 3,000cc 또는 4천만원 이상 자동차 보유자, 고액 골프회원 등 보유자, 자녀 명의로 고가 주택 거주자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57] 2018년 8월 기준, 기준연금액은 209,960원이었으며, 소득 수준이 높거나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감액될 수 있다.^[58]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를 둘러싼 논란도 있었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연계에 반대하며 청와대와 갈등을 빚다 사퇴하였다.^[59]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거주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받을 수 있다. 2024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13만원, 부부가구 340만 8천원이며, 수급액은 단독가구 월 최대 33만 4810원, 부부가구 월 최대 53만 5680원이다. 기초연금은 2008년 1월부터 시행된 기존 기초노령연금제도를 대폭 개정하여 2014년 7월부터 시행되었으며, 공적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의 노후 소득 보장 및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초연금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 대안은 다음과 같다.

재정 안정성 확보: 고령화로 인한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초연금 재원을 다양한 세원으로 확대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고소득층 대상 세금 신설 또는 조정을 통해 재정 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기초연금 재정 운영 방식을 효율화하여 재정 지속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복지정책 시행 시에는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재정 구조와 지속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2. 3. 특수직역 연금

특수직역 연금은 특정 직업군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위한 연금 제도이다. 여기에는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이 해당된다.

1960년에 공무원연금이 도입되었고,^[60] 1963년에는 군인연금이 공무원연금에서 분리되어 시행되었다. 2014년 7월에는 기초노령연금제도를 개정한 기초연금이 시행되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2018년 9월 말 현재 사학 퇴직연금 수급자는 4만 7733명이며, 이 중 81.4%인 3만 8842명이 월 200만원 이상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 300만원 이상 수급자도 2만 1279명(전체의 44.6%)이었으며, 월 400만원 이상 수급자는 1721명(3.6%), 월 500만원 이상 수급자도 10명 있었다.^[65]

직종별 월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66]

직종	월 지급액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교원	922000KRW
대학(전문대학 포함) 교원	1208400KRW
일반직 및 기술직 사무직원	820100KRW
기능직 사무직원	735100KRW
고용직 사무직원	525400KRW

2. 3. 1. 공무원연금

1960년에 공무원연금이 도입되었으며, 이후 여러 차례 개혁을 거쳤다.^[60]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을 통해 공무원 월 소득에서 기여금은 7%에서 9%로 인상되었고, 지급률은 퇴직 후 1.9%에서 2035년까지 1.7%로 점진적으로 낮아지도록 조정되었다.^[61]

2018년 기준으로 직급별 공무원연금 월 수령액은 9급의 경우 월 134만원, 1급의 경우 월 358만원 수준이다.

2. 3. 2. 군인연금

1963년 공무원연금에서 분리되어 시행되었다. 2019년 기준으로 군인연금의 1인당 월평균 수령액은 272만원이었는데, 군인 계급별로 월평균 연금 수령액이 다르다. 중령~대령 계급의 고위 영관급 장교나 장성급 장교로 퇴역하면 최소 월 357만원에서 월 552만원 정도를 받는다. 반면에 상사~준위 계급의 직업 부사관들이 퇴역하면 최소 월 222만원에서 월 354만원 정도를 받는다.^[63]

현재 군인연금은 자신의 월 소득에서 14%를 기여금으로 내는 대신, 군인연금의 지급률은 1.9%이다.^[63]

2. 3. 3. 사학연금

사학연금은 사립학교교직원법의 단기급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가입자를 위한 제도이다. 정부는 공제조합 등을 통해 사립학교교직원법 적용 대상자 정보를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1]

2. 3. 4. 국회의원 연금

국회의원 연금은 헌정회육성법 개정에 따라 19대 국회의원부터는 모두에게 지급되는 연금이 폐지되었다.^[64]

2. 4. 퇴직연금

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32세~64세 인구 중 49%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에서 소외돼 있고 소득대체율도 45.6%에 불과해 주요 선진국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67] 퇴직연금사업자들이 교육을 하려고 해도 장소, 시간, 업무 방해, 가입자 무관심 등으로 효과적인 교육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68]

3. 세계 각국의 연금제도

세계 각국은 다양한 형태의 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주요 국가들의 연금 제도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일본: 1961년 국민연금법 제정으로 전국민 대상 연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1] 2015년부터 공무원과 일반 회사원 간 연금 차별을 없애고 동일한 보험료와 수급 조건을 적용하고 있다.^[69] 자세한 내용은 일본의 사회복지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독일: 1873년 공무원연금을 최초로 도입한 후, 1949년 연방헌법에 공무원부양원칙 규정을 제정했다.^[36] 2007년부터 신규 임용 공무원은 완전 적립식 연금 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며,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단계적으로 늦추고 있다.^[36]
영국: 1834년 최초의 공무원연금제도를 도입하고, 1972년 국가공무원연금제도(PCSPS)를 도입했다.^[37] 2002년부터는 DB형(순수 부과 방식)과 DC형(완전 적립 방식)을 혼합한 이원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급 개시 연령을 단계적으로 늦추고 있다.^[37]
프랑스: 1924년 국가공무원과 군인을 위한 단일연금제도를 설립하고, 2003년 공적연금제도 전반에 걸친 개혁을 단행했다.^[71] 2020년에는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71]
미국: 임용 시기에 따라 CSRS(구 공무원연금제도)와 FERS(신 공무원연금제도)로 구분된다. 1984년 이후 임용된 공무원은 사회보장연금(OASDI)과 공무원직역연금(Basic Pension)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41] FERS는 완전적립식이며, 지급개시연령은 가입 기간에 따라 다르다.^[41]

3. 1. 일본

일본의 국민연금법에 의해 규정된 일본의 공적 연금이다. 2015년 10월부터 한국의 공무원연금에 해당하는 공제연금을 없애고, 모든 공무원은 전 국민이 가입하는 국민연금(기초연금)과 일반 회사원이 가입하는 후생연금에 가입해야 하며, 공무원과 일반 회사원의 연금 차별이 사라지고 같은 액수의 보험료를 내는 공무원과 회사원이 퇴직한 후 받는 연금액과 수급 조건이 같아졌다.^[69]

2018년 기준, 보험료율은 18.3%(본인 9.15%, 정부나 사용주 9.15%)이고 지급개시연령은 2025년 만 65세까지로 상향 진행 중이다. 1961년에는 국민연금법이 제정되어 일본 거주민에게 보편적인 연금 보장이 제공되었다.^[1] 일본의 사회복지에서도 설명되어 있다.

일본의 국민연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종''' – 20세부터 60세 사이의 일본 거주 등록자 중 2종 또는 3종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일반적으로 실업자, 자영업자 또는 매우 작은 회사의 직원).
'''2종''' – 고용주가 직원연금 제도에 가입시킨 근로자. 이러한 연금 기여금에는 기본 국민연금이 포함된다.
'''3종''' – 20세부터 60세 사이의 2종 기여자를 부양하는 사람들. 3종 회원의 기여금은 면제되며, 모든 2종 기여자가 보조한다.

'''임의가입 피보험자'''가 되려면, 다음 중 하나의 조건을 충족하고 후생노동대신에게 신청해야 한다.

일본 국내에 주소를 가진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자로서, 후생연금보험법에 근거한 노령급부 등을 받을 수 있는 자
일본 국내에 주소를 가진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자
일본 국적을 가진 자로서 일본 국내에 주소를 가지지 않은 20세 이상 65세 미만의 자

1965년 4월 1일 이전에 태어나, 노령기초연금의 수급권이 없는 65세 이상 70세 미만의 자는 '''특례 임의가입 피보험자'''로서, 후생노동대신에게 신청함으로써 노령기초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하거나 70세가 될 때까지 가입할 수 있다.

3. 2. 독일

독일은 1873년 공무원연금을 최초로 도입하였고, 1949년 연방헌법에 공무원부양원칙 규정을 제정했다.^[36] 1992년 모수개혁으로 가입 기간을 35년에서 40년으로 연장했고, 조기연금 신청 연령도 만 62세에서 만 63세로 연기했다.

2007년부터 공무원연금제도를 신·구제도로 분리 운영하기 시작했으며, 신규 임용자는 완전 적립식으로 전환했다.^[36] 현재 연금 지출은 회계상 연방정부 인건비 일부로 편성하여 전액 국가 예산으로 정부에서 부담한다.^[36] 추가로 지급 개시 연령을 2012년 만 65세에서 2029년 만 67세로 상향 조정 중이다.^[36]

3. 3. 영국

영국은 1834년 최초의 공무원연금제도를 도입했으며, 1972년 국가공무원연금제도(PCSPS)를 도입했다.^[37] 2002년 10월부터는 '''Premium(DB형)/Partnership(DC형)''' 제도를 도입하여 이원화했다.^[37] DB형은 순수 부과 방식이지만, DC형은 완전 적립 방식이다.^[37]

DB형의 보험료율은 공무원 본인이 4.6% ~ 8.05%를 부담하고 정부는 27.3%가량을 부담한다.^[37] 반면 DC형은 정부가 전액 부담하되, 연령별로 8% ~ 14.75%로 책정했다.^[37]

지급 개시 연령의 경우 DB형은 만 65세였다가 2020년 만 66세, 2028년 만 67세, 2039년 만 68세로 단계적으로 늦추고 있다.^[37] DC형은 만 55세부터 지급이 개시된다.^[37]

3. 4. 프랑스

프랑스는 1924년 국가공무원과 군인을 대상으로 단일연금제도를 설립했다.^[71] 2003년에는 공무원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제도 전반에 걸쳐 연금개혁을 단행하여 기여금 납부 기간을 점진적으로 37.5년에서 40년으로 상향 조정했다.

2010년에는 공공부문 지출 축소를 위한 개혁의 일환으로, 퇴직 후 즉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만 60세에서 만 62세로 늦췄다.^[71] 2014년에는 기여금을 3% 인상하고 납부 기간을 연장했다.^[71] 2020년에는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71] 2020년 기준 공무원 본인이 부담하는 보험료율은 약 11.1%이며, 나머지는 정부가 전액 부담한다.

프랑스의 일반연금은 1층 일반연금제도와 2층 퇴직연금 제도로 구성된다.^[71] 2층 퇴직연금 제도는 근로자를 담당하는 ARRCO와 관리자 이상을 담당하는 AGIRC로 나뉜다.^[71] 보험료율은 근로자가 10.05%, 사용자가 13.27%이다.

3. 5. 미국

미국의 공무원연금제도는 임용 시기에 따라 CSRS(구 공무원연금제도)와 FERS(신 공무원연금제도)로 나뉜다. 1984년 이후 임용된 신규 공무원들은 사회보장연금(OASDI)과 공무원직역연금(Basic Pension)에 동시 가입하도록 의무화되었다.^[41] 사회보장연금은 사회보장세 방식으로 보험료를 거두며, 지급개시연령은 단계적으로 늦추고 있다.^[41]

FERS는 완전적립식이며, 보험료율은 공무원 본인은 임용시기별 0.8%~4.4%이지만, 정부는 35.2%가량 부담한다. 지급개시연령은 5년 이상은 만 62세, 20년 이상은 만 60세, 30년 이상 재직자는 만 55세부터 지급한다.^[41]

사회보장연금의 보험료율은 12.4%(근로자 6.2%, 고용주 6.2%)이다. 지급개시연령은 2020년까지는 만 66세였다가, 단계적으로 2개월씩 늦춰서 2027년 만 67세로 늦춘다는 계획이다.^[41]

4. 국가별 수령액

국가	연도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비고
대한민국	2019년	월 370000KRW/월 2400000KRW
일본	2015년	780100JPY	2015년 10월부터 국민연금+공무원연금 통합 적용^[34]

5. 연금 제도의 역사

1942년 근로자 연금 보험법이 제정되었고, 1944년 법률명이 근로자 연금 보험법으로 변경되었다. 1954년 상당한 수정을 거쳤으며, 1961년 국민연금법이 제정되어 일본 거주민에게 보편적인 연금 보장이 제공되었다.^[1]

일본국 헌법 제25조 제2항 “국가는 모든 생활 부문에 관하여 사회복지, 사회보장 및 공중위생의 향상 및 증진에 힘써야 한다.”는 규정에 기반하여,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노령, 장애 또는 사망으로 인한 소득의 상실·감소에 의해 국민생활의 안정이 훼손되는 것을 국민의 공동연대에 의해 방지하고, 이로써 건전한 국민생활의 유지 및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민의 노령·장애·사망(장애·사망에 대해서는 그 원인이 업무상인지 업무 외인지를 묻지 않는다)에 관하여 필요한 급여를 행한다(제2조).

2013년(헤이세이 25년)까지는 부가보험료를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그 납기일에 납부 포기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이 규정에 따라 납부 포기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된 자는 2016년(헤이세이 28년) 4월 1일부터 2019년(헤이세이 31년) 3월 31일까지 기간 동안, 후생노동대신의 승인을 받아 과거 10년 이내의 제1호 피보험자 기간에 대해 사후적으로 부가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수 있다('특정 부가보험료').

특정 부가보험료의 납부는 대상이 되는 기간 중 가장 오래된 시기부터 순차적으로 납부해야 한다. 부가연금 수급권자가 특정 부가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그다음 달부터 연금액이 개정되고, 부가연금 수급권이 없는 노령기초연금 수급권자가 특정 부가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그다음 달부터 부가연금이 지급된다.

참조

_[1] 간행물 The Point of the pension plan http://www.mhlw.go.j[...] Japan Pension Service 2011-01-18
_[2] 웹사이트 Pension Fund Association website http://www.pfa.or.jp[...] 2011-10-24
_[3] 웹사이트 Private School Mutual Aid website http://www.shigakuky[...] 2011-10-24
_[4] 웹사이트 Japanese National Pension system https://www.nenkin.g[...] Japan Pension Service 2019-01-22
_[5] 웹사이트 Premium exemption 'gap years' in pension payments http://www.shigakuky[...] 2011-10-24
_[6] 뉴스 'Gap years' in pension payments http://search.japant[...] The Japan Times 2011-07-05
_[7] 뉴스 Your Golden Handshake http://search.japant[...] The Japan Times 2011-01-21
_[8] 웹사이트 English Summary of International Social Security Agreements http://www.shigakuky[...] 2011-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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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69] 뉴스 日 “연금 차별 안된다”… 공무원연금 아예 없애 https://news.nave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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