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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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김길태는 1977년 부산에서 태어나 입양된 인물로, 1994년부터 절도 등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했다. 1997년 성폭력 미수, 2001년 부녀자 감금 및 성폭력으로 8년간 복역 후 2009년 출소했으며, 2010년 1월에는 20대 여성을 성폭력하고 감금한 혐의로 수배되었다. 2010년 3월 검거 후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다. 이 사건은 피의자 신상 공개, 팬카페 개설 등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으며, 흉악범 및 성폭력범의 신상 공개를 허용하는 법률 개정의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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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금니 아빠'로 알려졌던 이영학은 딸의 치료를 위해 후원금을 모금했으나, 사치스러운 생활과 범죄 전력이 드러났고, 여중생 살해 및 아내 성매매 강요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며, 아내 사망과 관련된 논란도 있는 인물이다.
| 김길태 - [인물]에 관한 문서 | |
|---|---|
| 기본 정보 | |
| 이름 | 김길태 |
| 원어 이름 | 金吉泰 |
| 출생일 | 1977년 5월 19일 (46세) |
| 출생지 | 대한민국 부산시 부산진구 주례동 (現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동) |
| 특이 사항 | 관심대상수형자 |
| 직업 | 무직 |
| 신장 | 174cm |
| 체중 | 67kg |
| 범죄 정보 | |
| 죄명 | 납치 성폭행 살인 사체유기 절도 |
| 형량 | 무기징역 |
| 현황 | 수감 중 중경비수형 |
| 현상금 | 200만원 |
| 피해자 수 | 4 |
| 사망자 수 | 1 |
| 부상자 수 | 3 |
| 범행 시작 | 1994년 |
| 범행 종료 | 2010년 2월 24일 |
| 사용한 흉기 | 둔기 |
| 체포 일자 | 2010년 3월 10일 |
| 수감처 | 경북북부교도소 |
2. 이력
1977년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동의 한 교회 앞에 버려졌다가 현재의 부모에게 입양되었다. '길태'라는 이름은 길에서 태어난 아이라는 뜻으로 알려졌으나, 실제로는 그가 부모를 만난 동네에 길태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크게 성공했다는 이유로 지어졌다고 그의 부모는 말한다.[1] 김길태는 1994년부터 절도 혐의로 소년원에 드나들기 시작했으며, 1997년 성폭력 미수와 2001년 부녀자 감금 및 성폭력으로 교도소에서 8년간 복역하고 2009년 6월에 출소하였다. 2010년 1월에는 20대 여성을 성폭력하고 감금한 혐의로 수배를 받았다.[2] 고등학교 2학년 이후 총 10년 이상 수형 생활을 한 탓에 컴퓨터를 전혀 사용할 줄 모르며 휴대전화도 개통하지 않았다고 알려졌으나, 이후 그에게서 휴대전화 2대가 발견되었다.
2. 1. 출생과 성장 배경
1977년 가을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동의 한 교회 앞에 버려졌다가 현재의 부모에게 입양되었다. '길태'라는 이름은 길에서 태어난 아이라는 뜻으로 알려졌으나, 실제로는 그가 부모를 만난 동네에 길태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크게 성공했다는 이유로 지어졌다고 그의 부모는 말한다.[1]김길태의 양부모에 따르면, 김길태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여리고 조용하며 어두운 성격이었다. 고등학교 시절 자신의 부모가 친부모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더욱 엇나가기 시작했다고 한다. 1994년부터 절도 혐의로 소년원에 드나들기 시작했으며, 부산의 한 상업계 고등학교는 1년 다니다 중퇴하였다. 이후 폭행, 절도, 구타 등 각종 범죄를 저질렀다.[2]
2. 2. 범죄 경력
김길태는 1994년부터 절도 혐의로 소년원에 드나들기 시작했으며, 부산의 한 상업계 고등학교를 1년 다니다 중퇴하였다.[2] 이후 폭행, 절도, 구타 등 각종 범죄를 저질렀고, 1997년 성폭력 미수와 2001년 부녀자를 감금하고 성폭력하여 교도소에서 8년 동안 복역하고 2009년 6월에 출소하였다.[2] 2010년 1월 20대 여성을 성폭력하고 감금한 혐의로 수배를 받았다.[2]3. 수사 경위
2010년 2월 27일 경찰은 공개 수사를 시작하였고, 3월 2일 김길태에 대한 공개수배령을 내리고 검거에 나섰다.[1] 3월 7일 실종된 여중생은 실종된 집 부근의 가정집 물탱크 안에서 옷이 모두 벗겨진 나체로 숨진 채 발견되었다.[1]
3. 1. 실종 신고 및 공개 수사
2010년 2월 27일, 경찰은 공개 수사를 시작했고, 3월 2일 김길태를 공개 수배하고 검거에 나섰다.[1] 3월 7일, 실종된 여중생은 집 근처의 가정집 물탱크 안에서 옷이 모두 벗겨진 채 숨진 상태로 발견되었다.[1]3. 2. 피해자 발견
2010년 3월 2일 경찰은 김길태에 대한 공개수배령을 내리고 검거에 나섰다. 3월 7일 실종되었던 여중생은 실종된 집 부근의 가정집 물탱크 안에서 옷이 모두 벗겨진 나체로 숨진 채 발견되었다.[1]4. 검거
2010년 3월 10일, 김길태는 부산 사상구 덕포시장 인근에서 경찰에 검거되었다. 경찰은 김길태의 DNA와 피해자에게서 나온 DNA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 범인임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다고 발표했다.[1]
4. 1. 검거 과정
2010년 3월 10일 15시경 부산 사상구 덕포시장 인근 현대골드빌라 주차장에서 경찰에 의해 검거되었다. 경찰에 따르면 김길태는 빈 집에서 은신하던 중 경찰의 포위망이 좁혀오자 도주를 시도하였다. 김길태는 사건현장 부근을 수색하던 경찰과 5분여의 격투 끝에 부산사하경찰서 형사에게 체포되어 수사본부가 차려진 부산 사상경찰서로 압송되었고, 검거 당시 200000KRW, 면도기 등을 가지고 있었다.[1] 한편, 김길태는 부산사상경찰서로 압송된 후 한 시민이 김길태의 뒤통수를 손으로 치자 고개를 돌려 시민을 노려보기도 하였다.[1] 김길태는 검거 전부터 검거 후까지 이례적으로 얼굴이 전부 공개되었다.[1]4. 2. 검거 후 상황
2010년 3월 10일 15시경 부산 사상구 덕포시장 인근 현대골드빌라 주차장에서 경찰에 의해 김길태가 검거되었다. 경찰에 따르면 김길태는 빈 집에서 은신하던 중 경찰의 포위망이 좁혀오자 도주를 시도하였다. 김길태는 사건현장 부근을 수색하던 경찰과 5분여의 격투 끝에 부산 사하경찰서 형사에게 체포되어 수사본부가 차려진 부산 사상경찰서로 압송되었으며, 검거 당시 현금 20만원, 면도기 등을 가지고 있었다.[1] 부산 사상경찰서로 압송된 후 한 시민이 김길태의 뒤통수를 손으로 치자 고개를 돌려 시민을 노려보기도 하였다.[1] 김길태는 검거 전부터 검거 후까지 이례적으로 얼굴이 전부 공개되었다.[1] 2010년 3월 11일 부산 사상경찰서에서 가진 중간 수사 브리핑에서 경찰은 피의자 김길태의 DNA와 피살된 여중생의 몸에서 나온 DNA가 일치한 것을 확인해 김길태가 범인이라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다고 발표했다.[1]5. 조사 상황
김길태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여러 차례 번복했다. 초기에는 2010년 1월 30대 여성 성폭력 및 감금 혐의만 인정하고, 2월 여중생 납치, 성폭행, 살해 혐의는 부인하며 묵비권을 행사했다.[3] 그러나 프로파일러 심문, 거짓말 탐지기, 뇌파 조사 등을 통해 결국 범행 일부를 자백하고 현장 검증까지 마쳤다.[3]
5. 1. 초기 조사
2010년 3월 11일 부산사상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김길태는 2010년 1월에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감금한 혐의는 인정했으나, 2010년 2월 여중생 납치, 성폭행, 살해 혐의는 계속 부인하며 불리한 질문에 묵비권을 행사했다.[3]검거 당시 김길태는 2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있었다. 경찰 발표에 따르면 김길태는 원래 5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있었으나 도피 기간 동안 지출하고 남은 돈이 20만 원가량이라고 한다. 경찰은 김길태를 상대로 추가 범죄를 추궁했다.[3] 그는 친구의 설득에 눈물을 흘린 이후에도 묵비권을 행사했으나, 프로파일러 박명훈 경사의 심문으로 자백하고 현장 검증까지 마쳤다. 2010년 3월 14일 경찰은 거짓말 탐지기 조사와 뇌파 조사를 통해 김길태의 범행 일부 자백을 받아냈다.[3]
5. 2. 자백 및 현장 검증
2010년 3월 11일 경찰 조사에서 김길태는 2010년 1월에 30대 여성을 성폭력하고 감금한 혐의는 인정했지만, 2010년 2월 여중생을 납치해 성폭력하고 살해한 혐의는 계속 부인했다. 불리한 질문에는 묵비권을 행사했으나, 프로파일러 박명훈 경사의 심문으로 자백하여 현장 검증까지 마쳤다.[3] 2010년 3월 14일 경찰은 거짓말 탐지기 조사와 뇌파 조사를 실시해 결국 김길태에게서 범행 일부 자백을 받아냈다.[3]5. 3. 검찰 송치
2010년 3월 19일 경찰은 김길태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부산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하였다.[3]6. 재판
2010년 3월 19일 경찰은 김길태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신병을 부산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다. 2010년 6월 9일 부산지검은 김길태에게 사형을 구형했다.[3] 김길태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2010년 7월 2일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이후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다.
6. 1. 1심: 사형 선고
2010년 6월 25일, 부산지방법원 형사 5부(재판장 구남수 부장판사)는 김길태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가 밝힌 사형 선고 이유는 다음과 같다.[3]- 과거 성폭행 범죄 전력이 있음
- 반인륜적, 반사회적 범죄를 반복함
- 성적 욕구 충족을 위해 어린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함
-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음
- 폭력적인 성향
재판부는 "사형은 문명사회에서 예외적 형벌이어야 하지만, 고통 속에 숨진 피해자의 생명이 피고인의 생명보다 결코 덜 중요하지 않다"라고 덧붙였다.[3]
법원은 김길태에게 정보공개 10년, 전자발찌 부착 20년도 함께 명령했다. 따라서 김길태가 특별사면이나 가석방 등으로 풀려날 경우, 즉시 전자장치를 부착해야 한다.[3]
6. 2. 항소심: 무기징역 감형
2010년 7월 2일 김길태는 무죄를 주장하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였다.[3]부산고등법원이 법무부 산하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에 의뢰한 2차 정신감정 결과, 김길태는 측두엽 간질 및 망상장애를 앓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실시한 3차 정신감정에서는 1차 정신감정에서 발견된 반사회적 인격장애만 확인되었다.
2010년 12월 15일 부산고등법원 형사 2부 김용빈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에 사회의 책임도 일부 있으며 여론에 휩싸여 함부로 사형을 선고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유로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기징역으로 감형하였다.
7. 사건의 파장
김길태 사건은 흉악범 신상 공개 논란과 관련 법률 개정으로 이어졌다. 2010년 4월 15일, 국회는 흉악범과 성폭력범의 신상 정보 공개를 허용하는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는 김길태 사건을 계기로 흉악범의 얼굴 공개를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진 결과였다.[4]
개정안은 중대한 성폭력 사건, 충분한 증거 확보, 공익상의 필요,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닐 것 등의 조건을 만족할 때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대한민국 법무부는 2010년 4월 23일 이 개정안의 시행을 발표했다.[9]
한편, 2010년 3월에는 김길태의 팬카페가 개설되어 2000명 이상의 회원을 모으며 논란이 되기도 했다. 네이버는 이 카페를 블라인드 처리했고,[7] 카페 운영자는 불구속 입건되었다.[8]
7. 1. 흉악범 신상 공개 논란
이 사건으로 경찰은 6년 만에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였다. 인권침해 논란으로 그동안 흉악범의 얼굴도 공개하지 않았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수사본부는 김길태가 사회적으로 크게 물의를 빚은 흉악범이며,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하라는 여론이 높고, 공개수배로 이미 얼굴이 알려진 범인이라는 점에서 그의 얼굴을 공개하였다.[4]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이 한나라당의 정권 유지에 도움이 되었다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과거 흉악범의 얼굴을 좀 더 공개하는 것도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별다른 의견을 표명하지 않았다. 현병철 위원장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표명하지 않았다. 흉악범의 인권보다 국민들의 알 권리가 더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인권위가 부담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인권위 안팎에서 나왔다.[5] 그러다가 한 시민이 김길태의 얼굴 공개는 인권침해라는 진정을 인권위에 접수하였으며, 또 다른 시민은 김길태의 변호사 선임비를 기부하기도 하였다.[6]
7. 2.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 개정
2010년 4월 15일 국회에서 흉악범과 성폭력범의 경우 신상 정보 공개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률이 개정되어, 앞으로 얼굴 등 신상 정보 공개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개 요건은 중대한 성폭력 사건, 증거가 충분한 경우,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닌 경우 등이다. 2010년 4월 23일 대한민국 법무부는 이 개정안 시행을 발표했다.[9]7. 3. 김길태 팬카페 개설 논란
2010년 3월, 김길태의 팬카페가 개설되어 회원 수가 2000명 이상으로 늘어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네이버는 해당 카페를 블라인드 처리하였다.[7] 카페 운영자는 불구속 입건되었다.[8]참조
[1]
뉴스
피의자 김길태는 누구?
https://news.naver.c[...]
아시아경제
2010-03-10
[2]
뉴스
(단독) 김길태는 누구
http://news.chosun.c[...]
조선일보
2010-03-11
[3]
뉴스
김길태 "정신 차려 보니 이 양 죽어있어"(3보)
https://news.naver.c[...]
연합뉴스
2010-03-14
[4]
뉴스
김길태 검거 더 이상 가려주지 않는다
http://news.chosun.c[...]
조선일보
2010-03-11
[5]
뉴스
김길태 얼굴 공개에 인권위 `침묵'
http://news.chosun.c[...]
조선일보
2010-03-11
[6]
뉴스
“얼굴공개 인권침해” 첫 진정…변호사비 대신 내준 사람도
http://news.donga.co[...]
동아일보
[7]
웹인용
똑 소리 나는 신문, 뉴스웨이
http://www.newsway.k[...]
2010-03-17
[8]
뉴스
"'김길태 팬카페' 개설.운영자 등 4명 검거 :: 네이버 뉴스"
https://news.naver.c[...]
[9]
뉴스
흉악·성폭력범 얼굴 등 신상정보 공개 강행 논란
http://news.khan.co.[...]
경향신문
201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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