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남 사건

3. 사건 발생 및 경과

김부남은 9세 때 이웃집 아저씨였던 송백권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성인이 된 후 결혼했지만, 성관계를 거부하는 등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이어가지 못했다. 1991년 1월 30일 송백권을 찾아가 식칼로 낭심을 공격해 살해했으며, 현장에서 검거되었다.^[1][2]

4. 재판 과정

김부남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치료감호를 선고받았다. 이후 검찰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었고, 김부남은 약 1년 7개월간 공주 치료감호소에서 치료감호를 받은 뒤 1993년 5월 1일 석방되었다.^[1]

4. 1. 1심 판결

4. 2. 항소 및 상고

5. 치료감호 및 석방

1991년 8월 26일, 1심 재판부는 김부남에게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치료감호를 선고하였으며, 이후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김부남은 약 1년 7개월간 공주 치료감호소에서 치료감호를 받은 뒤 1993년 5월 1일 석방되었다.

6. 사회적 영향

김부남 사건은 아동 성폭력의 심각성과 피해자가 겪는 고통을 사회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2] 이 사건은 김보은 김진관 사건과 함께 성폭력 특별법 제정에 영향을 주었다.^[1]

6. 1. 성폭력 특별법 제정에 미친 영향

7. 대중 매체에서의 조명

김부남 사건은 그 비극성과 사회적 중요성으로 인해 여러 대중 매체에서 다루어졌다.

7. 1. 방송 프로그램

• MBC 실화극장 죄와 벌 38화 '나는 짐승을 죽였다'
• KBS 과학수사대 스모킹 건 37회 ‘짐승을 죽였어요 - 김부남사건'

참조

_[1] 웹사이트 6월의 특집기획 : 성폭력추방운동사 10대 사건 http://www.sisters.o[...] 2016-08-17
_[2] 웹사이트 네이트 용어사전 (위민넷 제공) http://terms.nate.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