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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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통령 지시는 미국 대통령이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내리는 지침을 의미한다. 역대 미국 대통령들은 NSCID, NSAM, NSSM, NSDM, PRM, PD, NSSD, NSDD, NSR, NSD, PRD, PDD, NSPD, PSD, PPD, NSPM, NSM 등 다양한 명칭으로 지시를 내렸다. 트루먼 행정부 시기에는 정책 보고서와 NSC 조치 형태의 지침이 사용되었고, 케네디 행정부에서는 NSAM을 발급하기 시작했다. 레이건 행정부에서는 NSSD와 NSDD가 사용되었으며,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는 NSPD가 사용되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 안보 지시를 연방 관보에 게재하도록 명령했다. 대통령 지시는 대통령 포고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며, 기밀성 문제로 인해 공개 여부에 대한 논란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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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지시 | |
|---|---|
| 국가 안보 지침 | |
| 개요 | |
| 유형 | 대통령 지시 |
| 국가 | 미국 |
| 발령 주체 | 미국 대통령 |
| 약칭 | NSD |
| 목적 | |
| 목적 | 미국 행정부의 국가 안보 정책 문제에 관한 지침을 발표 |
| 역사 | |
| 최초 발행 | 해리 S. 트루먼 행정부 |
| 다른 이름 | 국가 안보 행동 각서 (NSAM), 국가 안보 연구 각서 (NSSM), 대통령 검토 각서 (PRM), 대통령 정책 지침 (PPD) |
| 추가 정보 | |
| 관련 법률 | 행정 명령 |
2. 역대 대통령의 국가 안보 지시 명칭
역대 미국 대통령들은 각자의 행정부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국가 안보 지시를 내렸다. 다음은 역대 대통령들의 국가 안보 지시 명칭을 정리한 표이다.
| 약칭 | 전체 명칭 | 기간 | 대통령 행정부 |
|---|---|---|---|
| NSCID | 국가안전보장회의 정보 지침 | 1947–1977 | 트루먼–포드 |
| NSAM | 국가 안보 행동 각서 | 1961–1969 | 케네디, 존슨 |
| NSSM | 국가 안보 연구 각서 | 1969–1977 | 닉슨, 포드 |
| NSDM | 국가 안보 결정 각서 | 1969–1977 | 닉슨, 포드 |
| PRM | 대통령 검토 각서 | 1977–1981 | 카터 |
| PD | 대통령 지침 | 1977–1981 | 카터 |
| NSSD | 국가 안보 연구 지침 | 1981–1989 | 레이건 |
| NSDD | 국가 안보 결정 지침 | 1981–1989 | 레이건 |
| NSR | 국가 안보 검토 | 1989–1993 | G. H. W. 부시 |
| NSD | 국가 안보 지침 | 1989–1993 | G. H. W. 부시 |
| PRD | 대통령 검토 지침 | 1993–2001 | 클린턴 |
| PDD | 대통령 결정 지침 | 1993–2001 | 클린턴 |
| NSPD | 국가 안보 대통령 지침 | 2001–2009 | G. W. 부시 |
| PSD | 대통령 연구 지침 | 2009–2017 | 오바마 |
| PPD | 대통령 정책 지침 | 2009–2017 | 오바마 |
| NSPM | 국가 안보 대통령 각서 | 2017–2021 | 트럼프 |
| NSSM | 국가 안보 연구 각서 | 2021–현재 | 바이든 |
| NSM | 국가 안보 각서 | 2021–현재 | 바이든 |
2. 1. 트루먼 행정부 및 아이젠하워 행정부
냉전 초기 국가 안보 지침은 지금과 매우 달랐다. 1988년 미국 회계 감사원(GAO)의 조사에서는 트루먼 행정부와 아이젠하워 행정부의 지침이 "분류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외되었다.[1]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두 가지 유형의 지침을 언급했다. 첫 번째는 정책 권고안을 ''포함할 수 있는'' "정책 보고서"였으며, 이 경우 대통령은 서명을 함으로써 해당 정책을 승인하기로 결정할 수 있었다.[2] 이러한 정책 보고서의 유명한 예로는 NSC 68이 있다. GAO는 또한 "NSC 회의에서 내려진 결정의 번호가 매겨진 기록"인 "NSC 조치"라는 또 다른 유형의 지침을 언급했다.[2]2. 2. 케네디 행정부 및 존슨 행정부
존 F. 케네디 행정부는 1961년 취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개편하고 국가안전보장 활동 각서(NSAM)를 발급하기 시작했다.[1] 많은 NSAM은 맥조지 번디 국가안보보좌관이 케네디의 이름으로 서명했지만, 케네디가 직접 서명하는 경우도 있었다.[1] 린든 B. 존슨은 케네디가 중단한 NSAM 발급을 이어갔지만, 케네디의 273건에 비해 99건의 지시만 발급했다.2. 3. 레이건 행정부
국무부에 CIA, 국방부, FBI를 포함한 정부 기관의 국제 테러에 대한 대응을 조정할 권한과 책임을 부여한 1986년 국가안보지시(National Security Decision Directive)는 아킬레 라우로호 납치 사건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나타난 기관 간의 갈등을 줄이기 위한 것이었다.[2]2. 4. 조지 W. 부시 행정부
2001년 9월 11일 이후, 국토안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조지 W. 부시는 국토안보 대통령 지시(HSPD)를 발령했다. 이 지시는 때때로 국가 안보 지시와 동시에 발령되기도 했다.[1]3. 대통령 포고
대통령 포고는 국가안보 대통령 지시가 아니라 일반적인 행정부 기관들에 대해 대통령 지시를 할 경우에 작성한다.
4. 기밀성
미국 과학자 연맹 정부 기밀 프로젝트의 스티븐 애프터굿은 2008년 2월 다음과 같이 말했다.
>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지금까지 발령한 54건의 국가 안보 대통령 지시 중, 제목이 공개적으로 확인된 것은 절반 정도에 불과합니다. 대략 3분의 1 정도에 대해서만 설명 자료나 실제 텍스트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즉, 미국 국가 안보 정책을 정의하고 정부 기관에 임무를 부여하는 수십 건의 공개되지 않은 대통령 지시가 있지만, 그 내용은 대중에게는 물론이고, 일반적으로 의회에도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3]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전례 없는 일로, 국가 안보 지시를 ''연방 관보''에 게재하도록 명령했다.[4][5]
참조
[1]
서적
Safe for Democracy: The Secret Wars of the CIA
Ivan R. Dee
2006
[2]
간행물
Terrorism: Why the Numbers Matter
http://www.globalsec[...]
2005
[3]
웹사이트
The next president should open up the Bush Administration's record
http://niemanwatchdo[...]
Neiman Watchdog; Nieman Foundation for Journalism at Harvard
2008-02-07
[4]
뉴스
Trump Broadcasts His National Security Directives
https://fas.org/blog[...]
2017-10-10
[5]
뉴스
Still No Classified Trump Presidential Directives
https://fas.org/blog[...]
2017-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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