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816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816조는 혼인 취소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혼인은 민법 제807조, 제808조, 제809조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게 부부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했거나,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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