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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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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대한민국의 방송은 1927년 경성방송국(현 한국방송공사)의 설립으로 시작되었다. 1960년대부터 민영방송이 증가하였고, 1980년 언론 통폐합으로 공영방송 체제로 전환되었다가 1988년 언론 자유화 이후 민영방송이 다시 증가했다. 1995년 케이블 TV와 지역민방, 1996년 위성방송이 등장했으며, 2002년 디지털 위성방송이 시작되었고, 2011년 종합편성채널이 개국하면서 채널 수가 증가했다. 대한민국 방송법에 따르면 방송은 방송프로그램을 공중에 송신하는 것이며, 방송사 설립은 허가제로 운영된다. 2007년 대한민국 방송산업 시장 규모는 10조 5344억 원으로, 지상파방송,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이 존재한다.

2. 역사

1927년 일제강점기에 경성방송국(현재 한국방송공사)이 설립되면서 한국 방송이 시작되었다. 1960년대부터 각 지역에서 민영방송이 많이 생겨났으며, 1980년 전두환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1980년 언론 통폐합을 실시하여 많은 민영방송이 공영방송으로 전환, 한국방송공사와 동양방송, SBS에 통폐합되었다. 그러나 노태우 정부가 들어서면서 언론 통폐합의 위법성과 폐해가 지적되었고, 1988년 언론 자유화 이후부터 텔레비전 방송국이나 FM 라디오 방송국 등의 민영방송국이 연달아 개국하였다. 뉴 미디어의 등장과 함께 1995년 케이블 TV와 지역민방이 등장하였고, 1996년 위성방송, 2002년 디지털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가 시작되었다. 2011년 12월 1일 종합편성채널이 개국한 뒤, 현재 방송국의 수많은 채널이 늘어나고 있다.[1]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 흐름

2. 1. 일제강점기

1927년 일제강점기에 경성방송국(현재 한국방송공사)이 설립되면서 한국의 방송이 시작되었다.[1] 이후 1960년대부터 각 지역에서 민영방송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으며, 1980년 전두환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1980년 언론 통폐합을 실시하여 많은 민영방송이 공영방송으로 전환, 한국방송공사와 동양방송, SBS에 통폐합되었다.[1] 그러나 전두환 대통령의 집권기가 끝나고 노태우 정부가 들어서면서 각종 수사와 청문회가 진행되어 이러한 언론 통폐합의 위법성과 폐해가 지적되었고, 1988년 언론 자유화 이후부터 텔레비전 방송국이나 FM 라디오 방송국 등의 민영방송국이 연달아 개국하였다.[1]

2. 2. 군사정권 시기

1960년대부터 각 지역에서 민영방송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1980년 전두환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1980년 언론 통폐합을 실시하여 많은 민영방송이 공영방송으로 전환되었고, 한국방송공사와 동양방송, SBS에 통폐합되었다. 그러나 전두환 대통령의 집권기가 끝나고 노태우 정부가 들어서면서 각종 수사와 청문회가 진행되어 언론 통폐합의 위법성과 폐해가 지적되었다.

2. 3. 민주화 이후

1988년 언론 자유화 이후 텔레비전 방송국이나 FM 라디오 방송국 등 민영방송국이 연달아 개국하였다. 뉴 미디어의 등장과 함께 1995년 케이블 TV와 지역민방이 등장하였고, 1996년 위성방송이 생겨났다. 2002년 디지털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가 처음으로 발사되었다. 2011년 12월 1일 종합편성채널이 개국한 뒤, 현재 방송국의 수많은 채널이 늘어나고 있다.

3. 방송법

대한민국의 방송법은 '방송'을 방송프로그램을 기획·편성·제작하여 공중에게 전기통신설비로 송신하는 것으로 정의하며, 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데이터방송,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포함한다.[1] 방송사 설립은 허가제이며,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방송국'은 전파법상 '공중이 방송 신호를 직접 수신할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개설한 무선국'이다.[1] 지상파 또는 위성방송사업자는 전파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국 허가가 필요하다.[2]

3. 1. 방송의 정의

대한민국의 방송법에서 "방송"이라 함은 방송프로그램을 기획ㆍ편성 또는 제작하여 이를 공중(개별 계약에 의한 수신자를 포함)에게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송신하는 것으로서 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데이터방송,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말한다.[1] 대한민국에서 방송사의 설립은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3. 2. 방송국의 정의

대한민국의 경우, 전파법 제2조 9호에 따르면 "방송국"은 "공중이 방송신호를 직접 수신할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개설한 무선국"으로 정의한다.[1] 방송법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지상파방송사업 또는 위성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전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국 허가를 받아야 한다.[2]

3. 3. 국명 고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한다.

4. 방송산업 현황

2007년 대한민국의 방송산업 시장 규모와 현황을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살펴본다.

하위 섹션인 "매출 현황"과 "사업 부문별 현황"에서 자세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시장 규모가 2006년 대비 6.9% 성장했다는 사실만 간략하게 언급한다.[1]

4. 1. 매출 현황

2007년 대한민국 방송산업 시장규모는 2006년 대비 6.9% 증가한 1053.44억원이었다.[1]

2007년 사업 부문별 현황[2]
사업구분사업자 수종사자 수유료가입자 수매출액
지상파방송사업자4413,761명-388.15억원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3]6136명-8600만원
종합유선방송사업자1035,050명14,533,965213.58억원
중계유선방송사업자115351명200,2201.69억원
일반위성방송사업자1287명2,151,88238.74억원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1226명1,273,24211.97억원
방송채널사용사업자1889,102명-398.43억원
전체(기타방송사)45528,913명18,159,3091053.44억원



지상파방송(지상파DMB포함) 매출액은 2006년 대비 1.4% 증가한 389.01억원이었다. 그 중 지상파 TV는 0.6% 증가에 그친 반면 라디오는 5.5%, DMB는 3배 이상 증가하였다.[1]

4. 2. 사업 부문별 현황

2007년 대한민국의 방송산업 시장 규모는 10조원 5344억원으로 2006년 대비 6.9% 증가하였다.[1]

2007년 대한민국 방송산업 사업 부문별 현황[2]
사업 구분사업자 수종사자 수유료 가입자 수매출액
지상파방송사업자4413,761명-3조원 8815억원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3]6136명-860억원
종합유선방송사업자1035,050명14,533,9652조원 1358억
중계유선방송사업자115351명200,2201690억원
일반위성방송사업자1287명2,151,8823874H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1226명1,273,2421197H
방송채널사용사업자1889,102명-3조원 9843억
전체 (기타 방송사)45528,913명18,159,30910조원 5344억



지상파방송(지상파DMB 포함) 매출액은 3조원 8901억원으로 2006년 대비 1.4% 증가하였다. 그 중 지상파 TV는 0.6% 증가에 그친 반면 라디오는 5.5% 증가, DMB는 3배 이상 증가하였다.[1]

참조

[1] 웹인용 2008년 방송산업실태조사 보고서 http://www.kcc.go.kr[...] 방송통신위원회 2009-07-27
[2] 문서
[3]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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