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3. 역사

1971년 초 박정희 대통령의 특별 지시에 따라 법무부는 법조계, 재계, 학계 인사들과 접촉하여 법률 분야의 사회보장제도로서 대한법률구조협회를 설립하였다.^[1]

박정희 대통령의 하사금과 각계의 출연금, 1972년도 정부 보조금 등 2000만원을 기금으로 1972년 6월 16일 재단법인 대한법률구조협회가 등록되었다. 같은 해 6월 20일에 이사회를 개최하고 7월 1일 업무를 개시, 300건의 민사소송 해결을 계획하였다.^[1]

협회는 서울에 본부를, 각 지방법원 소재지 등에는 지부를 두었다. 법률구조 요청 시 판사, 검사, 변호사 등 5명으로 구성된 지부 위원회가 구조 여부를 결정했으며, 소가 500000KRW 이상 민사소송은 중앙심의회 결정을 거쳤다.^[1]

구조 대상은 다음과 같았다.^[1]

• 과세 소득이 없는 자
• 원호보상법상 원호를 받는 상이군경과 전몰 장병 유족
• 노쇠, 질병, 연소, 기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해 법률 구조가 필요한 자
• 재해나 사변으로 구조 능력을 상실한 자

3. 1. 설립 배경

3. 2. 재원 마련

3. 3. 초기 조직

3. 4. 구조 대상

• 과세 소득이 없는 자
• 원호보상법상 원호를 받는 상이군경과 전몰장병 유족
• 노쇠, 질병, 연소, 기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해 법률 구조가 필요한 자
• 재해나 사변으로 구조 능력을 상실한 자

4. 조직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이사장을 중심으로, 전국에 지부, 출장소, 지소를 두고 있으며, 법문화교육센터를 소속기관으로 두고 있다.

4. 1. 이사장

7대 허진호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장들은 모두 검찰 고위직을 맡은 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임명된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이런 이사장들이 30년 이상 검찰에서 피의자, 피고인으로 대하던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들, 차별받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문제 해결에 나설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2]

4. 2. 지부 및 출장소, 지소

4. 3. 소속기관

5. 법률구조 대상사건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다음과 같은 사건에 대해 법률구조를 제공한다.

• 민사/가사 사건^[1]
• 형사사건^[1]
•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사건,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 가정·소년·인신 등 각종 보호 사건, 성폭력·아동학대 등 피해자 변호 사건, 운전면허 정지·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심판 사건과 행정소송 사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의 헌법소원 사건^[1]

5. 1. 민사/가사 사건

5. 2. 형사 사건

5. 3. 기타 사건

•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사건
•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
• 가정·소년·인신 등 각종 보호 사건
• 성폭력·아동학대 등 피해자 변호 사건
• 운전면허 정지·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심판 사건과 행정소송 사건
•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의 헌법소원 사건

6. 역대 이사장

법무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임명하며, 임기는 3년이다. 7대 허진호 이사장을 제외한 역대 이사장들은 모두 검찰 고위직 출신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2]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검찰 출신 이사장들이 가난하고 차별받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문제 해결에 나설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2]

6. 1. 역대 이사장 목록

7대 허진호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장들은 모두 검찰 고위직을 맡은 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임명된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이런 이사장들이 30년 이상 검찰에서 피의자, 피고인으로 대하던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들, 차별받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문제 해결에 나설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2]

6. 2. 검찰 출신 이사장 임명 논란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30년 이상 검찰에서 피의자, 피고인을 상대하던 이들이 가난하고 차별받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문제 해결에 나설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2] 이는 검찰 출신 이사장 임명이 공정성 및 중립성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참조

_[1] 뉴스 1972년 6월 13일자 매일경제 https://newslibrary.[...] 매일경제 1972-06-13
_[2] 서적 헌법의 풍경 교양인 2009-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