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라다 이쓰로

3. 주요 판결

• 후쿠오카 우미노나카미치 대교 음주 운전 사고 - 2011년 (헤이세이 23년) 10월 31일, 알코올에 의한 위험 운전은 사고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하여, 음주 운전에 의한 위험 운전 치사상죄의 성립을 널리 인정하는 판단을 보여 상고를 기각했다.^[20]
• 나가사키 시장 피살 사건 - 2012년 (헤이세이 24년) 1월 16일, 상고를 기각했다.
• NHK 수신료 소송 - 2017년 (헤이세이 29년) 12월 6일, NHK가 수신 계약을 거부하는 남성에게 지불을 요구한 소송에서, NHK의 수신료 징수 제도가 헌법이 보장하는 "계약의 자유"에 반하는지가 다투어졌으며, 이 징수 제도를 "합헌"으로 하는 첫 판단을 제시했다. 그러나 동시에 "계약을 신청한 시점에서 자동적으로 성립한다"는 NHK 측의 주장도 기각하여, 계약을 거부하는 사람으로부터 수신료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개별적으로 재판을 제기해야 하는 것으로 했다.^[21]
• 토키즈카제 방 폭행 사망 사건 - 2011년 (헤이세이 23년) 8월 29일, 상고를 기각했다.

4. 수상

5. 기타

도쿄도 출신이다. 사법수습 26기 재판관이지만, 판검사 교류에 의한 검사로서 법무성에서 장기간(26년^[6], 주 네덜란드 일본 대사관 1등 서기관 3년 포함^[6]) 근무했다.

2007년(헤이세이 19년) 재판관으로 복귀하여 도쿄 고등재판소 판사(부총괄)에 취임, 2008년(헤이세이 20년) 사이타마 지방재판소 소장에 취임했다.^[7] 2010년(헤이세이 22년) 2월 히로시마 고등재판소 장관에 취임, 같은 해 12월 27일 최고재판소 판사로 전임되었다. 혼외자 상속 차별 소송 최고재 대법정 심리에서는 전 법무성 민사국장 경력으로 회피했다.

2012년(헤이세이 24년) 12월 16일 최고재판소 재판관 국민심사에서 파면 가결 4,588,376표, 파면 가결률 7.95%로 신임되었다.^[8]

2014년(헤이세이 26년) 4월 1일 타케자키 히로미츠의 뒤를 이어 제18대 최고재판소 장관에 취임, 같은 날 궁중에서 친임식을 가졌다.^[9] 부자(父子) 2대에 걸쳐 최고재판소 장관에 취임한 것은 데라다 부자가 처음이다.^[10]

2015년 최고재판소에 정보 공개·개인정보 보호 심사위원회를 설치했다. 재혼 금지 기간 소송에서는 최고재 대법정 재판장으로서 여성의 재혼 금지를 6개월로 제한하는 규정에 대해 100일을 넘는 재혼 금지 규정은 위헌 판결을 내렸다(2015년 12월 16일).

1948년부터 1972년까지 최고재 사무총국이 재판 당사자가 한센병 환자라는 이유로 재판소 이외 장소에서 특별 법정을 연 문제에 관해서는, 1960년 이후 27건에 대해 위법성을 인정하고 "절차에 차별을 조장하는 자세가 보였다"며 2016년 5월 2일 최고재 장관으로서 사죄했다.^[11] 같은 해 6월 23일, 고등재판소 장관·지방재판소 소장 회합에서는 구도회 관련 재판원 재판에서 재판원이 피고인 지인에게 말을 걸었던 사건에 대해 "국민이 과도한 부담을 느끼지 않고 안심하고 참가할 수 있도록, 더욱더 궁리를 더해 만전을 기하고 싶다"고 대책 필요성을 강조했다.^[12]

2017년 4월 12일 NHK 수신료 소송과 관련, 최고재 대법정 재판장으로서 법무대신 권한법 규정에 의해 법무대신이 재판소에 의견을 진술하는 것을 허가했다.^[13] 2017년 9월부터는 재판관 등이 판결 등에서 옛 성을 통칭으로 사용하는 것을 인정했다.^[14]

사법수습 26기 동기 재판관으로는 소노오 다카시 (전 고등재판소 재판관, 도쿄 변호사회 소속 변호사)가 있다.

2018년 1월 8일자로 최고재 장관을 정년 퇴관했다. 최고재 장관 퇴관 때는 "개별 재판 질문에는 대답할 수 없다"며 통례의 기자 회견을 실시하지 않는 이례적인 대응을 했다.^[15] 같은 해 와세다 대학 특명 교수로 취임했다.^[6]

2019년 5월 21일 기화대수장을 수여받았다.^[16][17] 2020년 6월 18일 궁내청참여에 취임했다.^[18]

• 재판관 출신 대법원장 중 대법원 개혁기인 초대 대법원장 미후치 타다히코를 제외하면 다음과 같은 이례적인 경력을 가지고 있다.
• * 도쿄 고등법원 또는 오사카 고등법원 고등법원장을 경험하지 않고 대법원장이 된 예는 야마구치 시게루와 데라다 이쓰로뿐이다.
• * 대법원 사무총장, 사법 연수원 원장, 대법원 수석 조사관 세 직위 중 어느 것도 경험하지 않고 대법원장에 취임한 것은 마치다 아키라와 데라다 이쓰로뿐이다.

참조

_[1] 웹사이트 Archived copy http://www.pref.oita[...] 2014-06-11
_[2] 웹사이트 Second-Generation Chief Justice a First for the Supreme Court http://www.nippon.co[...] 2014-05
_[3] 웹사이트 裁判所｜TERADA Itsuro http://www.courts.go[...] 2014-06-28
_[4] 웹사이트 Change at the top court's helm http://www.japantime[...] 2014-03-17
_[5] 웹사이트 Decoraties Staatsbezoeken Japan en Republiek Korea http://www.koninklij[...] 2014-11-04
_[6] 웹사이트 早稲田大学 大学院法務研究科 特別講演会：「法律実務のプロフィール 平成期における変貌？」前 最高裁判所長官 寺田逸郎 https://www.waseda.j[...] 早稲田大学 2022-09-13
_[7] 웹사이트 平成24年12月16日執行 最高裁判所裁判官国民審査広報（岐阜県選挙管理委員会） https://www.pref.gif[...] 2022-09-13
_[8] 문서 平成24年12月16日執行　衆議院議員総選挙・最高裁判所裁判官国民審査　速報結果 https://www.soumu.go[...] 総務省
_[9] 뉴스 首相動静（4月1日）【下段、午後5時44分の項参照】 http://www.jiji.com/[...] 時事通信 2014-04-01
_[10] 뉴스 最高裁長官に寺田逸郎氏 初の親子2代で就任】 https://web.archive.[...] 産経新聞 2014-03-06
_[11] 뉴스 寺田最高裁長官「痛恨の出来事、重大に受け止める」　ハンセン病特別法廷 産経新聞 2016-05-02
_[12] 뉴스 裁判員声かけ事件「一層の工夫で万全期す」と最高裁長官　全国高裁長官・地家裁所長会同始まる 産経新聞 2016-06-23
_[13] 뉴스 NHK受信契約義務は「合憲」　金田勝年法相が最高裁に意見陳述　戦後２例目 産経新聞 2017-04-12
_[14] 뉴스 最高裁 寺田長官が最終登庁　８日付で定年退官 毎日新聞 2018-01-05
_[15] 뉴스 最高裁・寺田逸郎長官、８日に退官　再婚禁止期間短縮、ＧＰＳ捜査…社会変化に対応、多様な事件を審理 産経新聞 2018-01-08
_[16] 뉴스 『官報』号外第14号11P、令和元年5月21日
_[17] 뉴스 寺田前最高裁長官に桐花大綬章＝市村正親さんら旭日小綬章－春の叙勲 https://www.jiji.com[...] 時事通信 2019-05-21
_[18] 뉴스 宮内庁参与に五百旗頭氏ら３人　渡辺元侍従長らと交代 https://www.jiji.com[...] 時事通信 2020-06-17
_[19] 웹사이트 最高裁判所裁判官国民審査公報 http://www.pref.oita[...] 大分県選挙管理委員会 2012-12
_[20] 뉴스 福岡・飲酒追突3児死亡、懲役20年確定へ 読売新聞 2011-11-03
_[21] 뉴스 ＮＨＫ受信料制度は「合憲」 最高裁が初判断 https://mainichi.jp/[...] 2017-12-06
_[22] 웹인용 早稲田大学 大学院法務研究科 特別講演会：「法律実務のプロフィール 平成期における変貌？」前 最高裁判所長官 寺田逸郎 https://www.waseda.j[...] 早稲田大学 2024-04-20
_[23] 웹인용 平成24年12月16日執行 最高裁判所裁判官国民審査広報（岐阜県選挙管理委員会） https://www.pref.gif[...] 2024-04-20
_[24] 문서 平成24年12月16日執行　衆議院議員総選挙・最高裁判所裁判官国民審査　速報結果 https://www.soumu.go[...] 総務省
_[25] 뉴스 首相動静（4月1日）【下段、午後5時44分の項参照】 http://www.jiji.com/[...] 時事通信 2024-04-20
_[26] 뉴스 最高裁長官に寺田逸郎氏 初の親子2代で就任】 http://sankei.jp.msn[...] 産経新聞 2024-04-20
_[27] 뉴스 寺田最高裁長官「痛恨の出来事、重大に受け止める」　ハンセン病特別法廷 産経新聞 2016-05-02
_[28] 뉴스 裁判員声かけ事件「一層の工夫で万全期す」と最高裁長官　全国高裁長官・地家裁所長会同始まる 産経新聞 2016-06-23
_[29] 뉴스 NHK受信契約義務は「合憲」　金田勝年法相が最高裁に意見陳述　戦後２例目 産経新聞 2017-04-12
_[30] 뉴스 最高裁 寺田長官が最終登庁　８日付で定年退官 毎日新聞 2018-01-05
_[31] 뉴스 最高裁・寺田逸郎長官、８日に退官　再婚禁止期間短縮、ＧＰＳ捜査…社会変化に対応、多様な事件を審理 産経新聞 2018-01-08
_[32] 뉴스 『官報』号外第14号11P、令和元年5月21日
_[33] 뉴스 寺田前最高裁長官に桐花大綬章＝市村正親さんら旭日小綬章－春の叙勲 https://www.jiji.com[...] 時事通信 2024-04-20
_[34] 뉴스 宮内庁参与に五百旗頭氏ら３人　渡辺元侍従長らと交代 https://www.jiji.com[...] 時事通信 2024-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