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의회(Folketing)는 덴마크의 단원제 입법 기관으로, 1953년 헌법 개정을 통해 랜드스팅을 폐지하고 단원제로 전환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의회는 179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4년 임기로 선출된다.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상임위원회와 교섭단체를 통해 의정 활동이 이루어진다. 의원들은 면책 특권을 가지며, 옴부즈만 제도를 통해 행정기관을 감시한다. 선거는 비례대표제로 진행되며, 18세 이상의 덴마크 시민에게 투표권이 부여된다. 2022년 총선 결과, 사회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연립 정부가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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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정부 - 덴마크의 정치 덴마크의 정치는 입헌 군주국이자 의원내각제 국가로서 다당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국왕은 국가원수이나 실질적인 권력은 의회와 내각에 있고, 소극적 의회주의 원칙에 따라 정부는 의회에 책임을 지며, EU 회원국으로서 일부 예외 조항을 적용받고 그린란드, 페로 제도와 특수한 관계를 유지한다.
덴마크 정부 - 덴마크 왕국 공동체 덴마크 왕국 공동체는 덴마크 본토, 페로 제도, 그린란드로 구성된 정치적 공동체로서, 덴마크 헌법이 적용되지만 페로 제도와 그린란드는 자치권을 행사하며 덴마크는 유럽 연합 회원국이나 두 지역은 가입하지 않았고, 덴마크가 외교를 대표하지만 페로 제도와 그린란드의 외교적 역할도 증대되고 있다.
덴마크의 정치 - 덴마크의 총리 덴마크의 총리는 1848년 입헌군주제 도입 후 설립된 정부 수반으로, 시대에 따라 명칭이 바뀌어 1918년부터 현재의 국무장관으로 불리며, 국회의 과반수 지지를 받는 연정 또는 소수정부의 지도자로서 사회민주당과 보수 성향 정당이 번갈아 집권하며 정책을 추진한다.
덴마크의 정치 - 2011년 덴마크 의회 선거 2011년 덴마크 의회 선거에서 헬레 토르닝-슈미트가 이끄는 좌파 연정이 승리하여 덴마크 최초의 여성 총리가 탄생하고, 라르스 뢰케 라스무센 총리가 이끄는 우파 연정은 패배했다.
덴마크 의회의 역사는 1849년 헌법 제정과 함께 시작된다.[30] 이 헌법은 18세기 사상의 영향을 받아 급진 자유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 보통선거권, 의회의 자율성, 양심의 자유, 전국민개정제 등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새 국왕을 지지하는 대지주, 고위 공직자들, 그리고 프로이센 등 자유주의에 반대하는 외국 세력의 반발이 있었다. 1864년 덴마크는 프로이센-오스트리아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패배했고, 이는 헌법 수정으로 이어졌다.
1866년에는 대지주와 자산가가 다수를 차지하는 상원(Landsting)이 도입되었다. 국왕은 총리를 임명하고 의회 자문 없이 예산안을 확정할 수 있게 되면서, 국민 대다수가 선출한 자유주의적 하원의 영향력은 약화되었다.
1900년 이후 자유당이 권력을 잡았지만, 내부 분열과 보수파가 다수인 상원과의 갈등으로 인해 입법을 주도하지는 못했다. 1915년 헌법 개정을 통해 상원의 권한이 제한되고, 여성 투표권이 확대되었으며,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다.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전간기 동안 산업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사회민주당(사민당)이 자유당을 대신하여 원내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독일의 덴마크 점령이 종료된 후에도 1960년대까지 사민당의 우위는 계속되었다.
1960년대부터 1982년까지는 사민당과 보수당이 번갈아 집권했고, 1982년부터 1993년까지는 보수 연립 정부가, 2001년까지는 사민당이 연정 파트너를 바꿔가며 집권했다. 2001년부터는 자유당과 보수당 연합이 집권하고 있다.
1849년부터 1953년까지 덴마크의 폴케팅(Folketing)은 리그스다그(Rigsdag)로 알려진 양원제 의회의 한 축이었다. 다른 하나는 랜드스팅(Landstinget)이었다. 두 의원은 규모, 유권자 대표성, 선거 제도에서 차이가 있었다. 폴케팅은 남성들의 일반 투표로 선출되었고, 주로 독립적인 농민, 상인, 그리고 교육받은 계층으로 구성되었다. 1866년부터 1915년까지 랜드스팅의 투표권은 가장 부유한 계층으로 제한되었고, 일부 의원은 국왕이 임명하여 주로 지주 계급과 보수 세력을 대표했다. 1915년부터 남성과 여성 모두 두 의원에 대한 투표권을 갖게 되었고, 랜드스팅은 일반 투표로 선출되었지만 간접 선출 방식이었고 폴케팅보다 투표 연령 제한이 더 높았다. 이후 수십 년 동안 입법은 주로 폴케팅에서 이루어졌고, 랜드스팅은 불필요한 형식적인 의회로 여겨졌다.
1849년부터 폴케팅 의원 회의실이 위치한 크리스티안스보르 궁전(Christiansborg Palace)
의회에서 대표권을 얻으려면 일반적으로 전국 투표의 2%만 얻으면 된다. 이러한 낮은 선거 기준 때문에 많은 정당이 의회에 진출하게 되었고, 한 정당이 과반수에 필요한 90석을 얻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1901년 이후 어떤 단일 정당도 과반수를 달성하지 못했다. 그 이후 모든 덴마크 정부는 연립 정부 또는 단일 정당 소수 정부였다. 헌법은 정부가 신임 투표를 받지 않고도 취임하여 불신임 투표에서 패배하지 않는 한 계속 집권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그 결과, 대부분의 다른 의회 제도와 달리 현대 덴마크 정부는 입법 의제가 통과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으며, 따라서 각각의 입법에 대해 과반수를 확보해야 한다.
2. 1. 1953년 단원제 전환
1953년 국민투표를 통해 개정 헌법이 채택되면서, 랜드스팅이 폐지되고 폴케팅으로만 구성된 단원제 의회가 도입되었다.
3. 조직
덴마크의 정치 체제는 정부가 포크팅(Folketing) 의원들 중에서 구성되는 권력 분립의 융합을 특징으로 한다. 덴마크는 포크팅에서 다수당의 반대에 직면하지 않는 내각과 총리에 의해 통치된다(소극적 의회주의).[12] 1903년 이후 덴마크에서 어떤 단일 정당도 포크팅에서 절대 다수를 차지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총리는 법률을 통과시키기 위해 자당 이외의 정당들과 동맹을 맺어야 했다. 이는 여러 정당으로 구성된 연정 내각 또는 단일 정당 소수 정부로 이어진다.
2007년 총선 이후, 덴마크 자유 동맹(이전에는 니 알리안스(Ny Alliance))은 여론 조사에서 지지율이 상승했으며, 2010년 초부터 여당 연정은 자유 동맹의 지지 없이는 여론 조사에서 다수를 확보할 수 없었다.
2011년 선거 전에 마르그레테 베스타거(사회자유당)와 빌리 쇠븐달(사회인민당)은 헬레 토르닝슈미트(사회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약속했다.[21] 그러나 특히 사회자유당이 더욱 자유로운 경제 정책을 요구함에 따라 이 연정의 미래 정치에 대한 상당한 논쟁이 있었다. 또한 이민 문제에 있어서도 세 연정 당 사이에 정치적 차이가 있었다. 결과적으로 사회자유당은 2011년 10월 3일에 구성된 새로운 3당 연정에 참여했다.
2015년 총선 이후, 토르닝슈미트는 전임자인 라스 뢰케 라스무센에 의해 총리직에서 교체되었다. 2016년 11월 28일까지,[23] 그는 벤스트레(Venstre)만으로 구성된 정부를 이끌었는데, 이는 덴마크 정치에서는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었다.
3. 1. 의장
의장은 의회 운영의 최고 책임자이다. 의장은 부의장 4인과 함께 의장단을 구성하며, 의장단은 대외적으로 의회를 대표한다.
3. 2. 상임위원회
덴마크 의회에는 30개의 상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26] 각 상임위원회는 하나 이상의 정부 부처의 업무를 담당한다.[26] 상임위원회는 17명의 의원과 약간 명의 부위원으로 구성된다. 부위원은 정위원과 마찬가지로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고 질문할 수 있지만, 표결권은 없으며 상임위원회 보고서에 발언이 수록되지 않는다.
국제 관계 관련 상임위원회를 제외한 대부분의 상임위원회는 법안을 다룬다.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기도 한다.
3. 3. 교섭단체
덴마크 정당은 규율이 강한 편이어서, 의정활동은 주로 교섭단체를 통해 이루어진다.[12] 임기가 시작되면 각 정당의 의원단(교섭단체)는 대표와 간사, 총무 등을 선출한다. 대표는 교섭단체의 활동을 조정, 지도하며, 간사는 다른 교섭단체의 간사와 정치 현안에 대해 협상을 벌인다. 총무는 교섭단체에 지원되는 재원으로 교섭단체 비서진을 이끈다.
일반적으로 원내교섭단체는 중앙당으로부터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 정당에 따라 중앙당의 원내교섭단체에 대한 영향력은 다르다. 급진당같은 경우 당대표는 의원이 될 수 없다는 규정을 두고, 의원단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 반대로 사회인민당처럼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대표단의 지시에 따르는 등 의원단의 자율성이 약한 경우도 있다.
3. 4. 옴부즈만
덴마크 의회는 1953년 스웨덴의 영향을 받아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였다.[31] 옴부즈만은 법률가 중에서 의회가 선출하며, 의원은 선출될 수 없다. 옴부즈만은 매년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의회는 언제든지 옴부즈만을 해임할 수 있다. 옴부즈만의 임무는 행정 기관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것이다. 옴부즈만은 행정 결정의 합법성뿐만 아니라 "좋은 행정 활동"을 하고 있는지도 검토한다. 옴부즈만의 권고는 사법적 구속력을 가지지는 않지만, 해당 부서는 의회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권고를 수용하는 편이다.[31] 2006년의 경우 3951건의 민원이 제기되었고, 이 중 78.6%는 기각되었으며, 나머지 25.7%는 문제 지적이나 권고 조치가 내려졌다.[31]
3. 5. 의회 사무처
의회 사무처는 의원들의 입법의 질 향상과 효율적인 정부 견제, 건설적 정치 논의를 위해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32] 사무처 직원은 440명이며, 사무처장이 총괄한다. 의장비서실, 총무국, 입법서비스실, 상임위 비서실, 유럽연합 업무 비서실 등이 있다.[32]
4. 의정활동 지원
의원에게는 공무원 월급 38단계에 해당하는 세비와 주거 비용이 지급된다. 2008년 4월 기준으로 세비는 연간 76715EUR였다. 주거 비용은 연간 7201EUR가 지급되며, 그린란드나 페로 제도 출신 의원에게는 조금 더 지급된다. 의정활동을 위해 코펜하겐 지역에 추가 거주지가 있는 경우 그 비용을 보전해 주는데, 연금, 수도세, 가스, 전기료 등을 포함하여 최대 11888EUR까지 지원된다. 코펜하겐 추가 거주 비용을 보전받지 않는 경우에는 코펜하겐 숙박비를 보전해 준다.[33]
정당의 원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원내 그룹별로 의정활동 비용이 지급된다. 이 비용은 "기본 할당"과 "의석 비례 할당"으로 구분된다. 4석 이상을 가진 정당에게는 기본 할당으로 월 35360EUR가 지급된다. 4석 미만 정당은 기본 할당의 1/4에 의석수를 곱한 만큼 받는다. "의석 비례 할당"으로는 의석당 월 5537EUR씩 지급된다. 예를 들어 10석을 가진 정당은 5537EUR에 10을 곱하고 기본 할당 35360EUR를 더해 월 90730EUR를 받게 된다. 의정활동비는 공무원 월급에 비례하여 조정된다.
5. 선거
덴마크 의회(Folketing)는 179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4년 임기 또는 총리의 조기 총선 소집 시까지 임기를 유지한다. 179석 중 175석은 덴마크 본토에서, 그린란드와 페로 제도에서 각 2석씩 선출한다.[9] 덴마크 헌법에는 정당 관련 내용이 없지만, 선거법에는 있으며, 국회의원은 대부분 정당 소속이다.[10] 야곱 하우가르드와 같은 무소속 당선 사례도 있지만, 단일 선거구 출마로 인해 의석 확보가 어렵다.
유권자는 정당 명부, 명부 내 후보자, 또는 무소속 후보에게 투표하며, 정당 명부 후보자 투표는 해당 정당 투표로 간주된다. 개방형 명부에서는 개인 투표로, 상대적으로 폐쇄형 명부에서는 개인 투표 영향력이 제한적으로 후보자가 선출된다.
정당은 전국 투표 2% 이상 득표 또는 선거구 의석 확보 시 추가 의석을 얻는다. 예외적으로 2% 미만 득표로 선거구 의석을 얻거나, 3개 선거구 중 2개에서 충분한 표를 얻어 의석을 확보하는 경우도 있지만, 후자의 사례는 없었다.[10]
현재 의회에 대표되지 않은 정당은 약 2만 명의 유권자 지지 서명이 필요하며, 2016년부터 디지털 서명이 가능하다.[10]
18세 이상 덴마크 시민은 보통선거제에 따라 투표하며, 범죄자 등의 선거권 제한 조항은 수십 년간 미사용되었다. 의회는 의원 범죄 유죄 판결 시 의원 자격을 박탈할 수 있으며, 2021년 잉거 스퇴이베르그 탄핵 사례가 있다.
의원은 면책 특권을 가지며, 현행범 체포 외 의회 동의 없이 형사 고발되지 않아 정치적 박해를 방지한다. 실제로는 의회 동의 하에 면책 특권이 해제되는 경우가 많다.[11] 의회 토론은 비공개 가능하나, 1940년 독일군 침략 이후 사례는 없다.
장관은 의원 겸직이 가능하지만 필수 사항은 아니며, 대법원 판사는 관례상 의원 겸직이 불가하다. 장관은 의원이 아니어도 발언 시간을 요구할 수 있다.
의원과 장관 모두 법안 제출이 가능하며, 주로 장관이 법무부 자원을 활용하여 제출한다. 야당은 의회 결정 제안을 통해 장관에게 법안 제안을 지시하기도 한다.
5. 1. 선거 제도
덴마크 총선거는 4년마다 실시되며, 만 18세 이상 덴마크에 주 거주지가 있는 덴마크인에게 선거권이 주어진다. 의원 선출 방식은 비례대표제로, 179석 중 135석은 10개의 선거구에서 선출하고, 40석은 정당 득표의 비례성을 보완하기 위한 추가 의석으로 선출한다. 나머지 4석은 그린란드와 페로 제도에서 각각 2석씩 선출한다.[34]
유권자는 정당 명부에 투표하거나, 개별 후보에게 투표할 수 있다.[35] 정당 득표에 따라 각 정당에 의석을 배분할 때는 동트 방식(d'Hondts method)을 사용하며,[36] 전국적 정당 득표와 지역구 배정 의석수의 불비례성을 보완하기 위해 40석을 추가 배정한다. 이때 전국 유효표의 2% 이상을 득표한 정당만이 추가 의석을 배정받을 수 있다. 전체 175석은 헤어-니마이어 방식(최대 잔여 방식)으로 정당별로 배정하고, 정당별로 지역구 당선자 수를 제한 만큼의 의석을 추가로 배정한다.[37]
헌법은 "유권자의 다양한 의견을 동등하게 대표"하고 지역 대표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35개의 지역구 의석은 도르트 방식에 따라 정당 명부 제도 하에서 각 정당에 배분된다. 40개의 균형 의석은 최대 잔여 방식을 사용하여 각 정당에 할당되고, 그 다음 생트라구 방식을 사용하여 선거구에 배분된다.[9] 각 정당은 개방형 명부를 포함하여 해당 정당이 획득한 의석을 후보자들에게 배분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전체 결과는 각 정당에 대한 투표 수에 비례하는 비례 대표제이지만, 드물게 대형 정당이 소형 정당보다 1~2석 더 얻을 수 있다. 정당은 전국 투표의 2%를 넘거나 선거구 의석을 확보해야 추가 의석을 얻을 수 있다.[10]
덴마크는 왕국에 거주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할 능력이 없다고 선언되지 않은 18세 이상의 모든 시민에게 보통선거제를 적용한다.
5. 2. 현 의회 구성
2022년 11월 총선 결과, 덴마크 의회는 여러 정당이 의석을 확보했다. 현재 덴마크 의회는 사회민주당, 벤스트레, 중도당의 연립 정부로 구성되어 있다.
덴마크 의회(포크팅, Folketing)는 "국민의, 인민의"를 뜻하는 폴케(Folke)와 "의회, 집회"를 의미하는 팅(Ting)이 합쳐진 단어로, 직역하면 "국민의회"가 된다. 1849년 리그스다그(Rigsdagen) 설치 이후 코펜하겐 중심부의 크리스티안스보르 궁전에 위치하고 있다.
덴마크 의회는 단원제 의회이며, 비례대표제로 선출되는 179명의 의원으로 구성된다. 임기는 4년이지만, 총리는 국왕 명의로 총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그린란드와 페로 제도에는 각각 2석씩 배분되어 있다.
덴마크 의회는 국민을 대표하지만, 덴마크의 인구통계와 비교했을 때 의회의 인구통계학적 구성에는 다소 편향이 있다. 중년 남성이 과대 대표되는 경향이 있어, 의회가 덴마크 국민 전체를 직접적으로 대표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매 선거마다 의석의 약 3분의 1이 새로운 의원으로 교체된다. 1973년 선거에서는 45%의 의석이 새로운 의원으로 교체되어 가장 큰 변화를 보였고, 1988년 선거에서는 14.8%의 의원이 교체되어 가장 작은 변화를 보였다.[27]
1915년 여성의 포크팅 진출 이후 여성 의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2022년 선거에서는 179석 중 78석(43.6%)을 여성 의원이 차지하여 역대 최고 비율을 기록했다.
역대 선거 여성 의원 비율[28]
선거 연도
여성 의원 수
변화율
포크팅 여성 의원 비율
1957
15
-
8.4%
1960
17
+13.3%
9.5%
1964
17
+0.0%
9.5%
1966
19
+11.8%
10.6%
1968
19
+0.0%
10.6%
1971
30
+57.9%
16.8%
1973
27
-10.0%
15.1%
1975
28
+3.7%
15.6%
1977
30
+7.1%
16.8%
1979
42
+40.0%
23.5%
1981
42
+0.0%
23.5%
1984
47
+11.9%
26.3%
1987
52
+10.6%
29.1%
1988
52
0.0%
29.1%
1990
59
+13.5%
33.0%
1994
59
+0.0%
33.0%
1998
67
+13.6%
37.4%
2001
68
+1.5%
38.0%
2005
66
-2.9%
36.9%
2007
67
+1.5%
37.4%
2011
70
+4.5%
39.1%
2015
67
-4.3%
37.4%
2019
70
+4.5%
39.1%
2022
78
+11.4%
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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