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 공화국 민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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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로마 공화국 민회는 로마 공화정 시대의 중요한 정치 기구로, 다양한 절차와 종류를 통해 운영되었다. 민회는 주재 정무관의 지휘 하에 진행되었으며, 투표를 통해 법안 통과, 관직 선출, 사법적 결정 등을 내렸다. 민회는 쿠리아 민회, 켄투리아 민회, 트리부스 민회, 플레브스 민회로 구분되었으며, 각 민회는 구성원과 권한에 차이가 있었다. 특히 켄투리아 민회는 부유층에 유리한 구조였고, 플레브스 민회는 평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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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회 절차
로마 공화국의 민회는 의장인 주재 정무관 외에도 여러 보조 정무관과 종교 공무원이 참여했다.[1] 종교 공무원은 신의 전조(omen)를 해석했고, 주재 정무관은 회의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흐르면 불길한 징조를 핑계로 회의를 중단할 수 있었다.[2] 주재 정무관의 결정은 호민관이나 상위 정무관이 거부할 수 있었다.
2. 1. 투표 절차
투표일에 투표자들은 유세나 토론을 위해 회의장에 모였다.[3] 이들은 자신의 투표 단위(쿠리아, 켄투리아, 트리부스)로 분류되지 않았다. 입법이나 사법 사안에 대한 안건이 표결에 붙여질 때만 시민 개인이 대중 앞에서 연설할 수 있었다.[4] 관직 선출 투표 시에는 일반 시민이 발언하지 않았으며, 대신에 공직 후보자가 유세를 했다.[5] 회의 동안 "포고자"(herald)라는 관리가 표결할 안건을 읽었다. 트리부스로 구성된 민회의 경우 투표 순서가 이미 정해져 있었다. 호민관은 이 투표 순서가 정해지는 시점 이전에 계류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쓸 수 있었다.[6]투표인은 회의가 끝났음을 들으면, 공적인 민회로 모였다. 이들은 항아리에 조약돌이나 투표용지를 넣는 방식으로 투표를 했다.[7] 이 투표함은 관리들이 감시하며, 표를 세서 민회 주재 정무관에게 결과를 보고했다. 각 투표 단위(쿠리아, 트리부스, 켄투리아)는 해당 투표 단위 내의 투표자 수에 상관없이 단위별로 각각 한 표였다. 표가 과반에 이르면, 표결은 중지되고 안건의 처리가 결정된다.[8]
3. 민회의 종류
로마 공화정 시기에는 여러 종류의 민회가 있었다.
- 쿠리아 민회: 가문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민회였다. 로마 공화정 시대에는 권한이 축소되어 제사장 취임, 입양 등 제한적인 결정만 할 수 있었다.
- 켄투리아 민회: 군단 편성을 기초로 하는 '최대집회'로 불렸으며 가장 중요한 민회였다. 집정관, 법무관, 호구총감 등의 고위 정무관 선출권과 사형 관련 형사재판권을 가졌다.[1] 부유층에 유리한 투표 구조로 인해 의결과 선거가 부유층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다.[1]
- 트리부스 민회: 부족을 기반으로 모든 로마 시민이 참여하는 민회였다. 입법, 사법, 선거 관련 문제에 투표했다. 각 부족별 다수결로 결정되었으며, 각 부족은 1표를 가졌다.
- 플레브스 민회: 평민위원회에 해당되는 민회였다. 처음에는 평민(플레브스)들이 귀족(파트리키)에 대항하여 자발적으로 모인 회의였으나, 이후 공적인 민회 지위를 획득했다. 평민만 참가하여 1인 1표로 의결했다. 처음에는 호민관 선출권만 가졌으나, 이후 〈호르텐시우스 법〉에 의해 법안 의결권도 부여받았다.
3. 1. 쿠리아 민회
쿠리아 민회는 가문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민회였다. '쿠리아'(''Curia'', 가문별 공동체)의 논의에 따라 다양한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로마 공화정 시대에는 이미 그 권한이 축소되어 제사장 취임, 입양 등 제한적인 결정밖에 할 수 없었다.3. 2. 켄투리아 민회
켄투리아 민회는 로마의 군단 편성을 기초로 하는 '최대집회(comitiatus maximus)'라고 불리며 가장 중요한 민회였다. 켄투리아 민회는 집정관, 법무관, 호구총감 등의 고위 정무관 선출권을 보유하고, 사형에 관한 형사재판권도 장악하였다.[1] 193개의 부대마다 1표가 부여되었지만, 그 구성은 현저하게 부유층에 유리하였다.[1] 귀족이 18개의 기사부대를, 재산액에 따라 5계급으로 구분하여 제1계급이 80개의 중장보병부대를 구성하였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과반수가 되었다.[1] 투표는 기사로부터 계급순으로 행해졌기 때문에, 의결과 선거는 부유층의 투표만으로 결정되어 버리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1] 무장은 자신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었기 때문에 무산자(proletarii)에게는 병역의 의무도 없고 처음부터 민회에 참가할 자격도 없었다.[1]3. 3. 트리부스 민회
트리부스 민회는 부족을 기반으로 모든 로마 시민이 참여하는 민회였다. 로마 공화정 시기에 시민은 35개의 부족을 기반으로 조직되어 있었는데, 4개의 로마 시내 부족과 31개의 시 외곽 부족이 있었다. 트리부스 민회는 입법, 사법, 선거와 관련된 문제에 투표하기 위해 소집되었다. 각 부족은 별도로 투표했으며, 각 부족마다 다수결로 결정이 내려졌다. 각 부족이 보유한 선거인 수와 관계없이 결정은 1표로 계산되었다. 대다수 부족이 같은 방식으로 투표하면 투표가 끝나고 문제가 결정되었다.3. 4. 플레브스 민회
플레브스 민회는 평민위원회에 해당되는 민회이다. 원래는 공적인 민회가 아니라 평민인 플레브스가 귀족인 파트리키의 지배에 대항하여 자발적으로 모인 회의에 불과했다. 귀족과의 투쟁 속에서 고대 로마의 공적인 민회로서의 지위를 획득했다. 평민만 참가할 수 있으며, 의결은 1명이 1표를 가진 다수의 결정이었으며, 계급이 있었던 켄투리아 민회보다는 훨씬 민주적이었다. 처음에는 2명의 호민관을 선출하는 권리만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후 〈호르텐시우스 법〉에 의해 법안 의결권도 부여되었다.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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