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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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박명재는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다. 연세대학교 행정학 학사, 네덜란드 국립사회과학대학원 사회과학 석사, 연세대학교 행정학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용인대학교와 경북대학교에서 명예 박사 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수석 합격 후 공직에 입문하여 중앙공무원교육원 원장, 행정자치부 장관을 역임했다. 19대와 20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자유한국당 사무총장, 혁신비상대책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2020년 제21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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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력
- 1960년 장기초등학교 졸업
- 1963년 장기중학교 졸업
- 1966년 중동고등학교 졸업
- 1975년 연세대학교 행정학 학사
- 1980년 네덜란드 국립사회과학대학원 사회과학 석사
- 2000년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1]
2. 1. 명예 박사 학위
3. 경력
2013년 10월 30일부터 2020년 5월까지 제19대, 20대 국회의원을 역임했다. 자세한 의정 활동은 하위 문단을 참고하면 된다.
3. 1. 의정 활동
박명재 의원은 2013년 10월 30일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울릉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되면서 의정 활동을 시작했다.[2] 19대 국회에서는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대법관(조희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지방자치발전 특별위원회 위원, 군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 위원,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 동북아역사왜곡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2016년 5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제20대 국회의원(경북 포항시 남구/울릉군)을 지냈다. 20대 국회에서는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국무총리(이낙연)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재난안전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출신 지역구와의 관련성으로 "전국민 독도 방문" 캠페인 활동을 펼쳤다. 2016년 8월 15일에는 나경원 의원이 단장을 맡은 "독도 방문단"에 참여하여 헬리콥터로 독도에 상륙했다. 그는 당일 광복절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긴급히 일정을 변경하여 독도 방문에 참여했으며, "일본 정부에 분노를 느껴 가지 않을 수 없었다"는 소감을 언론에 전했다.[3]
2020년 제21대 총선을 앞두고는 미래통합당의 세대교체 결정에 따라 불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당의 결정에 불만이 있었지만, 문재인 정부 심판을 위해 따를 수밖에 없었고, 탈당 및 무소속 출마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4]
다음은 박명재 의원의 주요 의정 활동을 정리한 표이다.
4. 당내 활동
박명재는 새누리당 소속으로 2013년 10월 30일 경상북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후, 당내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2]
특히, 출신 지역구와 관련하여 "전국민 독도 방문" 캠페인 활동을 펼쳤으며, 2016년 8월 15일에는 나경원 의원이 이끄는 "독도 방문단"에 참여하여 독도를 방문했다. 그는 일본 정부의 태도에 분노를 느껴 광복절 행사 대신 독도 방문을 선택했다고 밝혔다.[3]
5. 수상
6. 논란
박명재 의원은 2016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누리당 소속으로 출마하면서, 특정 개혁 과제를 이행하지 못하면 1년치 세비를 반납하겠다는 공약을 했다. 그러나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과제가 이행되지 않아 세비 반납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5]
6. 1. 세비반납 공약 파기 논란
2016년 4월 13일에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에서 박명재 의원을 포함한 당시 새누리당 소속 후보자 40명은 국민에게 조건부 세비 반납을 약속했다.[5]이들은 갑을개혁, 일자리규제개혁, 청년독립, 4050자유학기제, 마더센터 등 대한민국을 위한 5대 개혁과제를 2017년 5월 31일까지 이행하지 못하면 1년치 세비를 국가에 기부 형태로 반납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들은 계약서에 “우리는 ‘대한민국과의 계약’에 서약합니다”라며 “서명일로부터 1년 후인 2017년 5월 31일에도 5대 개혁과제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새누리당 국회의원으로서 1년치 세비를 국가에 기부 형태로 반납할 것임을 엄숙히 서약합니다”라고 썼다. 또한 이 약속을 신문에 전면광고를 내고 1년간 보관해달라고 하였다. 이 약속에 이름을 올린 당시 후보는 40명이었고, 이 중 27명(강석호, 강효상, 김광림, 김명연, 김무성, 김성태, 김순례, 김정재, 김종석, 박명재, 백승주, 오신환, 원유철, 유의동, 이만희, 이완영, 이우현, 이종명, 이철우, 장석춘, 정유섭, 조훈현, 정준길, 지상욱, 최경환, 최교일, 홍철호)이 당선되었다.[5]
그러나 국정농단 사태가 벌어지면서 5대 과제는 하나도 이행되지 않았다. 공약 후 1년이 다되어 세비반납 공약이 논란이 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20대 총선에서 당선된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년간 5대 개혁과제 법안을 발의함으로써 계약 내용을 이행했다"고 말했다.[6]
그런데 이들이 발의한 5개 법안은 모두 해당 상임위에 계류 중이며, 이행된 것은 하나도 없었다. 특히 노동개혁을 위한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은 마감 시한인 5월 31일 전날 오전에 발의되었다. 이를 두고 '법안 통과가 되지 않았는데 개혁 과제를 이행했다고 볼 수 있는가', '세비 반납을 피하기 위해 졸속 발의한 것 아닌가' 등의 비판이 제기되었으며, 약속했던 세비 반납의 조건이 '과제 이행' 여부였다는 점에서 법안 발의만으로는 약속을 이행했다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되고 있다.[6][7][8]
7. 역대 선거 결과
참조
[1]
웹사이트
대한민국헌정회
https://www.rokps.or[...]
2022-03-13
[2]
웹사이트
建設交通・李庸燮、行政自治・朴明在…盧大統領、長官候補を指名
https://japanese.joi[...]
中央日報
2006-11-24
[3]
웹사이트
韓国与野党議員１０人、きょう独島訪問
https://japanese.joi[...]
中央日報
2016-08-15
[4]
웹사이트
박명재 의원 "악법도 법, 당 결정 수용" 불출마 선언
https://www.newsis.c[...]
2020-03-09
[5]
뉴스
[단독] 김무성 '세비반납' 약속 D-7...옛 새누리, 대국민 전면광고
http://news.heraldco[...]
헤럴드경제
2017-06-04
[6]
뉴스
새누리 출신 의원들 ‘세비 반납’은 결국 쇼?
http://news.khan.co.[...]
2017-06-04
[7]
뉴스
자유한국당, '세비반납' 약속 마감 하루 전 법안 발의해 논란
http://www.joongang.[...]
중앙일보
2017-06-04
[8]
뉴스
‘대한민국과의 계약’ 파기…세비 반납은 없었다
http://news.kbs.co.k[...]
KBS 뉴스
201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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