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덕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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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배덕광은 1948년 경상남도 창원시에서 태어난 정치인으로, 세무 공무원, 세무사, 해운대구청장, 국회의원을 역임했다. 1983년 부산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32년간 세무 공무원으로 일했으며, 2004년부터 2014년까지 해운대구청장을 지냈다. 2014년과 2016년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으나, 엘시티 비리 사건에 연루되어 뇌물 수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2023년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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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덕중학교 동문 - 황철곤
황철곤은 마산시장을 3선 역임하며 '6+6프로젝트' 등 마산 발전을 위한 정책을 추진했으나, 퇴임 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다. - 해운대구청장 - 서병수
1952년 울산에서 태어난 서병수는 경제학 박사 출신으로 포드 자동차와 한국기계연구원 근무 후 해운대구청장, 5선 국회의원, 부산시장을 역임한 친박계 정치인이지만 2024년 총선에서 낙선했다. - 신방초등학교 (경남) 동문 - 황철곤
황철곤은 마산시장을 3선 역임하며 '6+6프로젝트' 등 마산 발전을 위한 정책을 추진했으나, 퇴임 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다.
| 배덕광 - [인물]에 관한 문서 | |
|---|---|
| 기본 정보 | |
| 이름 | 배덕광 |
| 출생 이름 | 배덕광 |
| 출생일 | 1948년 6월 22일 |
| 출생지 | 창원시, 미 군정 |
| 사망일 | 2023년 2월 24일 |
| 사망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
| 국적 | 대한민국 |
| 직업 | 회계사, 정치인 |
| 거주지 | 대한민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 종교 | 불교 |
| 본관 | 분성 |
| 학력 | |
| 교육 | 동아대학교 부산대학교 경성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 |
| 경력 | |
| 경력 | 춘천세무서장 부산지방세무사회장 해운대구청장 (2004년~2014년) |
| 정당 | |
| 정당 | 국민의힘 |
| 의회 활동 | |
| 직위 | 국회의원 |
| 임기 시작 | 2014년 7월 31일 |
| 임기 종료 | 2018년 1월 29일 |
| 이전 의원 | 서병수 |
| 지역구 | (2014–2016) (2016–2018) |
| 의원 선수 | 2 |
| 의원 대수 | 19·20 |
| 기타 | |
2. 생애
1948년 경상남도 창원시 동면에서 태어나 세무 공무원으로 32년간 재직했으며,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으로도 근무했다. 공직 퇴임 후에는 세무사로 활동했다. 2004년부터 2014년까지 해운대구청장을 3선 연임했으며, 이 기간 중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 회장을 맡기도 했다. 2014년 7·30 재보궐선거에서 제19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고, 2016년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으나 2018년 임기 중 국회의원직을 사퇴했다.[4] 2023년 2월 24일 사망했다.
2. 1. 초기 생애 및 공직 생활
1948년 경상남도 창원시 동면에서 태어났다. 마산상고를 졸업한 후 동아대학교 야간 대학에 입학하여 졸업했다. 1983년에는 부산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대학 졸업 후 국세청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경주세무서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이후 1997년 춘천세무서장, 1998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관리과장을 역임하는 등 총 32년간 세무 공무원으로 재직했다. 또한 1993년부터 1996년까지는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하기도 했다.
2. 2. 정치 활동
1993년부터 1996년까지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다. 이후 2004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선거에 당선된 후 2014년까지 내리 3선 연임에 성공했다. 구청장 재임 중이던 2012년과 2013년에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 회장을 역임했다.2014년 7월 30일 재·보궐 선거에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기장군 갑 선거구에 출마하여 제19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다. 이어서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을 선거구에 출마하여 재선에 성공했다. 하지만 2018년 1월 23일, 임기 중 국회의원직 사직서를 제출했다.[4]
2. 3. 엘시티 비리 연루 및 사망
부산 해운대 초고층 빌딩 '엘시티(LCT)' 게이트와 관련하여, 엘시티 시행사의 실소유주인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사업 인허가 관련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7] 이영복 회장은 배덕광에게 현금 4000만원을 건넸다고 증언했으며,[8] 이로 인해 배덕광의 부산 자택과 사무실이 압수수색을 당했다.[9]검찰 수사 결과, 배덕광은 부산시와 해운대구청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엘시티 인근 도로 확장 문제 등 사업 관련 인허가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여러 차례에 걸쳐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10]
| 제공자 | 수수 내용 | 관련 혐의 |
|---|---|---|
| 이영복 (엘시티 시행사 실소유주) | 엘시티 인허가 등 청탁 명목 현금 5000만원 (4회)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
| 이영복 | 유흥주점 접대 (2015년 6월~2016년 7월, 3회, 주대 합계 225만원 상당) | 뇌물수수 |
| 이영복 (수행비서 공모) | 식당 대금 50% 대납 (2011년 1월~2016년 10월, 약 2500만원) |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
| 광고업체 대표 R씨 (수행비서 공모) | 소속 위원회 산하 피감기관 광고 수주 청탁 명목 후원금 950만원 (2014년 11월~2016년 11월) |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
| 변호사 S씨 | 인사 청탁 명목 시가 350만원 상당 양복 상품권 및 후원금 100만원 (2016년 8월) | 알선뇌물수수 |
검찰은 2017년 1월 25일 배덕광을 구속했으며, 같은 해 2월 9일 구속기소했다.[10] 재판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심: 2017년 8월 4일, 부산지방법원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년,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 2심: 2018년 2월 1일, 부산고등법원은 징역 5년, 벌금 1억원, 추징금 9100만원으로 감형했다.
- 3심: 2018년 5월 16일,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확정하여 징역 5년, 벌금 1억원, 추징금 9100만원이 최종 확정되었다.
형 확정으로 배덕광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했으며, 이미 2018년 1월 23일 국회에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였다.[4]
2023년 2월 24일 사망했다.
3. 학력
| 연도 | 출신 학교 및 학위 |
|---|---|
| 1961년 | 산방국민학교 졸업 |
| 1964년 | 창덕중학교 졸업 |
| 1967년 | 마산상업고등학교 졸업 |
| 1974년 | 동아대학교 경영학 학사 |
| 1983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
| 2003년 | 부산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 국제학 석사 |
| 2006년 | 경성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 박사 |
4. 경력
wikitext
| 기간 | 경력 |
|---|---|
| 1967년 ~ 1987년 | 중부산세무서 근무 |
| 1987년 ~ 1989년 | 경주세무서 간세과 과장 |
| 1989년 ~ 1992년 | 부산지방국세청 사무관 |
| 1992년 ~ 1993년 | 부산지방국세청 징세조사국 특별조사관 |
| 1993년 ~ 1996년 |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
| 1996년 ~ 1997년 | 춘천세무서 서장 |
| 1997년 ~ 1998년 | 서울 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관리과장 |
| 1999년 ~ 2001년 | 배덕광 세무회계사무소 |
| 2001년 ~ 2002년 | 세무법인 광원 대표 |
| 2002년 | 제16대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보좌역 |
| 2003년 ~ 2004년 | 부산지방세무사회 제17대 회장 |
| 2004년 | 동부산대학 금융경영학과 겸임교수 |
| 2004년 6월 ~ 2014년 3월 | 제14~16대 민선 3~5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
| 2006년 2월 ~ 2007년 2월 | 동아대학교 경영학과 전임강사 |
| 2008년 | 영산대학교 호텔경영학과 겸임교수 |
| 2011년 ~ 2012년 |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사무총장 |
| 2012년 7월 ~ 2014년 3월 |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
| 2012년 8월 | 새누리당 지방자치안전위원회 부위원장 |
| 2014년 7월 ~ 2016년 5월 | 제19대 국회의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기장군 갑) |
| 2015년 7월 ~ 2016년 5월 | 새누리당 부산광역시당 수석부위원장 |
| 2015년 8월 ~ 2017년 2월 | 새누리당 → 자유한국당 핀테크특별위원회 위원 |
| 2016년 5월 ~ 2018년 1월 | 제20대 국회의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을) |
| 2016년 9월 ~ 2017년 2월 | 새누리당 → 자유한국당 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장 |
5. 수상
6. 저서
- 해운대이펙트 (2013, 샘앤파커스)
7. 논문
- 조세불복 청구제도에 관한 연구 (1983년)
- 세무조사 대상 법인의 선정요인에 관한 연구 (2003년)
8. 논란
해운대구청장 재직 시절 해운대관광리조트 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민단체의 반발에 부딪혔으며,[5] 임기 만료를 앞두고 사퇴하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논란이 있었다.[6] 또한 부산 해운대 엘시티 비리 사건과 관련하여 엘시티 시행사 실소유주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인허가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되어 실형을 선고받았다.[7][8][9][10]
8. 1. 엘시티 인허가 관련 뇌물 수수 혐의
부산 해운대 엘시티 비리 사건과 관련하여 엘시티 시행사 실소유주 이영복 회장에게 엘시티 인허가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7] 이영복 회장은 배덕광 의원에게 현금 4000만원을 주었다고 증언하였으며[8] 이로 인하여 부산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 당하였다.[9]수사 결과 배덕광은 부산광역시와 해운대구청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엘시티 인근 도로확장 문제 등 엘시티 사업의 각종 인허가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4회에 걸쳐 현금 5000만원을 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하였으며, 2015년 6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유흥주점에서 같은 취지의 청탁과 함께 3회에 걸쳐 주대 합계 225만원 상당을 대납(뇌물수수) 받았다. 또한 자신의 수행비서(6급 공무원)인 Qㅇㅇ과 공모하여 2011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식당에서 엘시티 사업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결제대금 50% 약 2500만원을 대납(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받았다. 이와 별도로 역시 자신의 비서와 공모해 2014년 1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광고 업체를 운영하는 Rㅇㅇ으로부터 소속 위원회 산하 피감기관의 광고 수주 청탁과 함께 후원금 명목으로 950만원을 수수(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했고, 2016년 8월 세무사 출신 변호사 Sㅇㅇ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시가 350만원 상당 양복 상품권 및 후원금 100만원을 수수(알선뇌물수수)한 사실이 확인되었다.[10]
검찰은 2017년 1월 25일 배덕광을 구속하였으며, 2017년 2월 9일 구속기소하였다.[10] 2017년 8월 4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현금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 술값 대납 혐의 등 인·허가 청탁 및 금품 수수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 6년 실형, 벌금 1억원이 선고되었다. 2018년 2월 1일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에서 징역 5년, 벌금 1억원, 추징금 9100만원이 선고되었다. 2018년 5월 16일 대법원에서 징역 5년, 벌금 1억원, 추징금 9100만원이 확정되었다.
8. 2. 해운대관광리조트 개발 사업 관련 논란
해운대구청장 재직 시절, 부산녹색연합,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YMCA, 해운대해수욕장살리기주민모임 등은 해운대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덕광 해운대구청장에게 해운대관광리조트 개발 사업 승인을 보류하고 부산광역시에 교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재실시를 요구하라고 촉구했다.[5] 또한, 해운대구청장 임기를 불과 2개월 앞두고 구청장직에서 사퇴하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다.[6]9. 역대 선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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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 선거 종류 | 대수 | 직책 | 선거구 | 소속 정당 | 득표수 (득표율) | 선거 결과 | 비고 |
|---|---|---|---|---|---|---|---|---|
| 2004 | 6·5 재보선 | 14대 | 해운대구청장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한나라당 | 59,648 (63.80%) | 당선 | 초선, 민선 3기 |
| 2006 | 지방 선거 | 15대 | 해운대구청장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한나라당 | 101,390 (70.80%) | 당선 | 재선, 민선 4기 |
| 2010 | 지방 선거 | 16대 | 해운대구청장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한나라당 | 78,743 (51.31%) | 당선 | 3선, 민선 5기 |
| 2014 | 7·30 재보선 | 19대 | 국회의원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기장군 갑 | 새누리당 | 37,012 (65.60%) | 당선 | 초선 |
| 2016 | 총선 | 20대 | 국회의원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을 | 새누리당 | 40,905 (49.65%) | 당선 | 재선 |
참조
[1]
웹사이트
배덕광(裵德光)
https://rokps.or.kr/[...]
[2]
뉴스
[부고]배덕광 前국회의원 별세 外
https://www.donga.co[...]
2023-02-28
[3]
뉴스
불자 후보들 누가 당선됐나? 50여명 당선, 19대 국회보다 늘어
http://news.bbsi.co.[...]
[4]
뉴스인용
배덕광, 국회의원 사직서 제출…한국당 117석으로
http://www.yonhapnew[...]
2018-01-23
[5]
뉴스
“해운대구청장은 해운대관광리조트개발 사업승인 보류해야”
http://www.nspna.com[...]
[6]
뉴스
"구정 나 몰라라 배덕광" "선거 때만 나타나는 김세현"
http://news20.busan.[...]
[7]
뉴스인용
檢, 해운대 엘시티 관련 친박 배덕광 의원 자택 등 압수수색
http://www.segye.com[...]
세계일보
2016-12-29
[8]
웹인용
[단독] 엘시티 이영복 "배덕광 의원에게 현금 4천만원 줬다" - 노컷뉴스
http://www.nocutnews[...]
2016-12-29
[9]
뉴스인용
엘시티 거액 수수 혐의 배덕광 집·사무실 압수수색
http://www.kookje.co[...]
2016-12-29
[10]
보고서인용
부산 해운대 엘시티 비리 사건 중간수사결과
https://web.archive.[...]
부산지방검찰청
2018-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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