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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키프로스에 대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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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북키프로스에 대한 제재는 1974년 터키의 키프로스 침공 이후 북키프로스가 국제적으로 고립되면서 발생했다. 경제 제재로 인해 해외 무역과 투자가 제한되었고, 교통 제재로 인해 국제 통신 및 운송이 터키를 통해서만 가능하게 되었다. 문화 제재는 스포츠 및 음악 분야에서 나타나, 북키프로스 선수와 팀의 국제 대회 참여가 제한되고, 해외 공연이 방해받는 등의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제재는 북키프로스의 경제, 사회, 문화 발전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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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키프로스에 대한 제재
개요
북키프로스 지도
북키프로스의 위치
공식 명칭북키프로스 튀르크 공화국
약칭북키프로스
제재 현황
배경1974년 키프로스 분쟁 이후 북키프로스가 독립을 선언하면서 국제적인 제재가 시작됨
주요 제재 주체유럽 연합
미국
기타 국가
제재 내용경제 제재: 무역, 투자 제한
외교 제재: 국가 승인 거부, 공식적인 외교 관계 제한
이동 제한: 북키프로스 방문자에 대한 제한 (일부 국가)
항공 제재: 북키프로스로의 직항편 운항 금지
제재 목적키프로스 문제 해결 촉구
북키프로스의 독립 인정 방지
키프로스 공화국 지지
제재의 영향북키프로스 경제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
국제 사회와의 교류 제한
관광 산업 위축
제재 완화 노력유럽 연합의 일부 무역 제재 완화 (2004년)
북키프로스와의 경제 협력 시도
논쟁제재의 효과에 대한 논쟁
인권 문제 제기
키프로스 문제 해결에 대한 기여 여부 논란
관련 단체국제 연합
유럽 연합
키프로스 공화국
북키프로스
추가 정보
참고 자료위키백과 문서 및 관련 뉴스 기사 참조
관련 문서키프로스 분쟁
북키프로스
키프로스 공화국

2. 경제 제재

1974년 터키의 키프로스 침공 이후, 키프로스 공화국은 국제적 지원을 받았으나, 북키프로스는 터키에만 의존하여 경제적 불균형이 심화되었다.[27] 경제 제재로 인해 해외 수요와 자본 유입이 차단되었고, 관광 산업도 제약을 받았다.[28][29]

1994년 이전에는 영국, 독일 등 일부 유럽 국가들이 북키프로스 상품의 직접 수입을 허용했다.[3] 1972년 체결된 협약은 키프로스 공화국 관리 상품의 유럽 시장 진출을 허용했지만, 키프로스섬 전체를 대상으로 해석되었다. 터키계 키프로스 상공회의소는 북키프로스 도장 대신 키프로스의 예전 도장을 사용하여 제재를 우회했다.[25] 1983년 북키프로스 튀르크 공화국 성립 후, 키프로스 공화국은 도장을 변경하고 유럽 연합에 새 도장만 허가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유럽 평의회는 양측 모두 이익을 누려야 한다고 강조하며 수입은 계속되었다.[25] 영국 농업부는 터키계 키프로스 지역 증명서가 그리스계 키프로스 지역 증명서와 같다고 발표했다.[30]

1992년 그리스계 키프로스인 감귤 생산자들이 영국 농업부를 고소하여 사건이 유럽 연합 법원으로 넘겨졌다. 유럽 연합 법원은 북키프로스 상품 수입 금지 판결을 내려, 북키프로스 상품에 14% 이상 추가 관세가 부과되고 유럽 수출 상품이 반송되는 등 북키프로스 경제에 타격을 주었다.[25][30] 유럽 연합 법원의 판결은 권한 밖의 판결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25]

레드라 궁전 검문소, 무역 제한 표지판이 보인다. 그린 라인을 통한 무역은 기술적으로 가능하지만, 비실용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아난 계획 이후 유럽 연합은 항구 개항 등 북키프로스에 대한 제재 완화를 약속했으나, 키프로스 공화국의 반대로 좌절되었다.[31] 이론상 북키프로스에서 그린 라인을 통해 수출이 이루어질 수는 있지만, 키프로스 공화국의 허가가 필요하고 요식 절차가 복잡해, 북키프로스 사업가들에게 비현실적이라고 여겨진다.[31][9]

2000년대 및 2010년대 다국적 기업들이 터키를 통해 북키프로스에 사업을 열었으며, 북키프로스 사람들은 이를 일종의 정상화 조치로 생각하고 있다.[31] 하지만 북키프로스 사람들은 국제 시장에 소비자로서만 참여할 수 있으며, 이마저도 터키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31][9]

2. 1. 제재의 발전

1974년 터키의 키프로스 침공 이후, 키프로스 공화국은 국제적 지원을 받았으나, 북키프로스는 터키에만 의존하여 경제적 불균형이 심화되었다.[27] 경제 제재로 인해 해외 수요와 자본 유입이 차단되었고, 관광 산업도 제약을 받았다.[28][29]

1994년 이전에는 영국, 독일 등 일부 유럽 국가들이 북키프로스 상품의 직접 수입을 허용했다.[3] 1972년 체결된 협약은 키프로스 공화국 관리 상품의 유럽 시장 진출을 허용했지만, 키프로스섬 전체를 대상으로 해석되었다. 터키계 키프로스 상공회의소는 북키프로스 도장 대신 키프로스의 예전 도장을 사용하여 제재를 우회했다.[25] 1983년 북키프로스 튀르크 공화국 성립 후, 키프로스 공화국은 도장을 변경하고 유럽 연합에 새 도장만 허가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유럽 평의회는 양측 모두 이익을 누려야 한다고 강조하며 수입은 계속되었다.[25] 영국 농업부는 터키계 키프로스 지역 증명서가 그리스계 키프로스 지역 증명서와 같다고 발표했다.[30]

1992년 그리스계 키프로스인 감귤 생산자들이 영국 농업부를 고소하여 사건이 유럽 연합 법원으로 넘겨졌다. 유럽 연합 법원은 북키프로스 상품 수입 금지 판결을 내려, 북키프로스 상품에 14% 이상 추가 관세가 부과되고 유럽 수출 상품이 반송되는 등 북키프로스 경제에 타격을 주었다.[25][30] 유럽 연합 법원의 판결은 권한 밖의 판결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25]

2. 2. 아난 계획 이후

아난 계획 이후 유럽 연합은 항구 개항 등 북키프로스에 대한 제재 완화를 약속했으나, 키프로스 공화국의 반대로 좌절되었다.[31] 이론상 북키프로스에서 그린 라인을 통해 수출이 이루어질 수는 있지만, 키프로스 공화국의 허가가 필요하고 요식 절차가 복잡해, 북키프로스 사업가들에게 비현실적이라고 여겨진다.[31][9]

2000년대 및 2010년대 다국적 기업들이 터키를 통해 북키프로스에 사업을 열었으며, 북키프로스 사람들은 이를 일종의 정상화 조치로 생각하고 있다.[31] 하지만 북키프로스 사람들은 국제 시장에 소비자로서만 참여할 수 있으며, 이마저도 터키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31][9]

3. 교통 제재

북키프로스는 터키를 통해서만 국제 통신, 우편, 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32][10]

국제 교통이 제재의 영향을 받는 파마구스타 항구


북키프로스의 에르잔 국제공항으로의 비행은 국제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33][11] 직항편은 터키에서만 존재하고, 북키프로스로 향하는 모든 비행기는 터키를 경유해야 한다.[34][12] 2005년 아제르바이잔에서 북키프로스로 직항한 전세기는[42] 역사적인 사건으로 여겨졌으며, 이후 아제르바이잔은 북키프로스 여권을 이용한 입국을 허가하고 있다.[35][20] 터키계 키프로스인 일부는 키프로스 여권을 취득하여 여행 제한을 극복하기도 하였다.

1979년 만국 우편 연합 리우데자네이루 회의에서 키프로스 공화국의 주도로 북키프로스의 우표가 불법이며 무효라는 선언이 발표되었다.[27][6]

터키항공의 발전과 2015년 키프로스 항공의 파산으로, 터키로의 의존이 짙긴 하였지만, 에르잔 국제공항의 승객 수는 한 때 라르나카 국제공항을 추월하기도 하였다.[31][9] 하지만 2017년 영국 교통부가 북키프로스와 영국 사이의 승객은 튀르키예에서 한 차례 더 보안 검색을 받을 것을 요구함에 따라, 라르나카로의 승객 집중이 다시 심화되었다.[36][14] 북키프로스 여행 산업계에서는 이 현상을 반전시키기는 아주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36][14]

3. 1. 항공 제재

3. 2. 우편 제재

4. 문화 제재

4. 1. 스포츠 제재

국제 올림픽 위원회는 북키프로스 선수들이 올림픽에 참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북키프로스 선수들이 올림픽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다른 국가의 국적을 취득해야 한다.[37] 멜리즈 레디프는 올림픽에 출전한 최초의 북키프로스 출신 선수로, 터키 시민권을 취득해야 했다.[38] 일부 선수들은 다른 국가를 대표하여 국제대회에 참가하는 것을 거부하기도 한다.[16]

올림픽에 참여한 최초의 터키계 키프로스인 멜리즈 레디프는 올림픽 참가를 위해 터키 시민권을 취득해야 했다.


북키프로스 팀은 국제 경기에 참여할 수 없다.[41][40] 1974년 터키의 키프로스 침공 이후 FIFA는 북키프로스 축구팀이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말레이시아, 리비아 등의 국가와 국제 경기를 하는 것을 묵인했지만, 1983년 북키프로스의 독립 선언 이후에는 국제 경기 참여 자격을 잃었다.[40] 1984년 FIFA는 터키 대표팀과 북키프로스 대표팀의 경기를 거부했고,[18] 1987년 6월 FIFA 집행이사회는 FIFA 회원국과 북키프로스 간의 모든 연락을 금지하였다.[39]

1990년 터키의 페네르바흐체 SK는 북키프로스에 캠프를 설치하고 현지 팀과 경기를 가지려 했으나, FIFA가 키프로스 터키계 축구 연맹을 회원으로 인정하지 않아 무산되었다.[18] 2006년 ELF 컵에서 FIFA는 아프가니스탄 팀에 압력을 가해 대회에 참가하지 못하게 하였고,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은 풋살팀을 대신 파견했다.[40] 2007년 루턴 타운 FC와 체팅카야 튀르크 SK 간의 친선 경기는 그리스계의 압박으로 취소되었다.[41] 2004년 아난 계획 이후 FIFA에 가입하려는 키프로스 터키계 축구 연맹의 신청은 거부되었고,[42] 2014년 키프로스 터키계 축구 연맹의 키프로스 축구 연맹 가입 신청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졌다.[41]

북키프로스는 스포츠 고립 완화를 위해 NF-보드에 가입하였다.[42]

4. 2. 음악 제재

키프로스 공화국은 북키프로스에서의 공연을 불법으로 간주하여 국제적인 가수들의 공연을 방해하고 있다.[44][22] 2010년 제니퍼 로페즈[43][21]와 리한나의 콘서트가 그리스계의 반대 운동으로 취소되었다.[44][22] 2012년 훌리오 이글레시아스는 콘서트를 취소한 후 호텔과 북키프로스 당국을 고소하며, 콘서트의 정당성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44][22] 북키프로스는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에 참여할 수 없다.[37][15]

5. 한국의 관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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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널 The thorn in Europe's side http://www.economist[...] 2002-01-16
[3] 저널 The Cyprus Question before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http://ejil.oxfordjo[...] 2001
[4] 저널 Economic Growth Under Embargoes in North Cyprus: An Input‐Output Analysis https://mpra.ub.uni-[...] 2009
[5] 서적 International Society and the de Facto State Ashgate Publishing 1998
[6] 웹인용 The economic consequences of the 1974 conflict http://www.cyprus-co[...] 2015-07-25
[7] 저널 Sustainable marketing – the case of Northern Cyprus 2007
[8] 웹사이트 Sanctions ruling 'kills hope of united Cyprus': The Turkish-Cypriot leader, Rauf Denktash, condemns the European Court decision as harassment, reports Hugh Pope https://www.independ[...] 199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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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서적 The Making of Informal States: Statebuilding in Northern Cyprus and Transdniestria Palgrave Macmillan 2012
[21] 웹사이트 Jennifer Lopez cancels controversial concert in north Cyprus http://www.nydailyne[...] 201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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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웹인용 Jennifer Lopez cancels controversial concert in north Cyprus http://www.nydailyne[...] 2015-07-25
[44] 웹인용 Lara Fabian's announcement of Northern Cyprus concert creates controversy http://www.eurovisio[...] EuroVisionary 201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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