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대학교

3. 정상화 시도와 폐교 과정

노태우 대통령이 전라도의 민심을 안정시키고 전라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전라도와 경상도의 단합과 화해를 위해서 전라북도이지만 경상남도와 인접해 있는 남원시에 4년제 종합대학교를 설립해주겠다고 선언했다. 문제는 여기에 응한 인물이 사학비리로 악명높은 이홍하라는 점에 있었다. 이홍하는 노태우 당시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서 남원에 서남대학교를 설립했으며 이 과정에서 학군단과 의과대학의 승인을 같이 받아서 1990년대 중반까지는 지방 명문대였으나, 이후 이홍하가 본색을 드러내는 바람에 서남대학교는 학위 장사를 하는 유사대학으로 전락했으며 2000년 이후부터는 지잡대로 전락했다. 본디 2014년 이전부터 교육부 내부에서 서남대학교의 폐교 얘기가 돌았지만 대통령이 설립에 직접 관여한 대학교였던 탓에 폐교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된 것이다.

2010년부터 2016년까지 7년 연속으로 정부 재정 지원 제한 대학에 선정되었으며, 2015년부터 2016년까지는 경영 부실 대학에 지정되면서 폐교 위기에 몰렸다. 2012년에는 대학교의 설립자인 이홍하가 1,000억 원 상당에 달하는 교비를 횡령한 사실이 교육부의 감사를 통해 밝혀졌다. 또한 이홍하가 서남대학교에서 333억 원 상당의 교비를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2014년 8월에 교육부 임시이사가 서남대학교에 파견되었으며, 이사회에서 외부인사인 김경안을 총장으로 영입하였다. 그리고 예수병원이 의대 실습 병원이 되었다. 임시이사진은 대학교육과 재단 정상화를 위해 재단 매각을 추진했다. 서남대학교 인수에 예수병원, 명지병원, 중원대학교, 부영그룹이 참여^[10]했다. 명지병원이 인수자로 지정되었으며, 교명 변경을 추진했다.^[11] 그러나 명지병원이 재정기여 계획을 이행하지 못해 관선이사 측에서 재정 기여자를 명지병원에서 예수병원으로 바꾸었다.

2016년 6월 구 재단 측은 서남대와 한려대학교를 통합 폐교해 서남대 아산캠퍼스에 통합대학을 신설하고, 남원캠퍼스는 평생교육원으로 활용하고 의대는 폐과하는 안을 제출했다.^[12]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명지병원, 예수병원, 구재단의 정상화 방안이 모두 제출되었으나 모두 미흡하다고 판단되어^[13] 다시 재모집을 하였고 서울시립대학교와 삼육대학교가 낸 정상화 방안을 심의중이다. 5월 사분위 회의에서 정상화 방안이 상정되지 못하였는데 공식적인 사유는 서울시의회에 서남대 인수 예산안이 제출되지 않았고, 삼육학원은 이홍하 설립자가 횡령한 330억원에 대한 보전 계획이 미비하다는 것이다.^[14] 의대 인수에 초점이 맞춰졌지 서남대 전체의 정상화와 거리가 있다는 판단이라는 관측도 있다.^[15] 서남대학교 학생들과 서울시립대 학생, 서남대 교수진들은 서울시립대의 서남대 인수를 지지하고 있다.^[16][17][18]

교육부는 2017년에 실시된 특별 조사에서 2017년 2월까지 교직원 임금 156억 원을 체불한 것을 포함해 대학교의 부채가 187억 원에 달한다는 점, 대학교의 법인 이사 및 총장이 고등교육법 등 관계 법률을 위반하여 학사, 인사, 회계 등 대학교의 업무 전반에 걸쳐 편법적, 불법적으로 운영한 점을 문제삼았다. 2017년 8월 25일 교육부는 학교법인 서남학원에 대한 사안 감사 및 특별 조사 결과에 따른 시정 요구, 서남대학교 폐쇄에 대한 사전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절차에 따라 서남대학교는 2018년 2월에 폐교되었다.^[19]

3. 1. 설립 배경과 초기 문제점

3. 2. 부실 심화와 교육부 감사

3. 3. 정상화 노력과 좌절

3. 4. 교육부 폐쇄 명령과 특별 편입

참조

_[1] 뉴스 학자금 대출 제한받는 하위30개 대학 어디? http://news.khan.co.[...] 경향신문 2010-09-07
_[2] 뉴스 정부, 43개 사립대학 재정지원 제한 https://news.naver.c[...] 연합뉴스 2011-09-05
_[3] 뉴스 43개 사립대학 정부 재정지원 제한 https://news.naver.c[...] 연합뉴스 2012-08-31
_[4] 뉴스 35개 사립대 재정지원제한·9개대 국가장학금도 제한 https://news.naver.c[...] 연합뉴스 2013-08-29
_[5] 뉴스 학자금대출·국가장학금 못받는 경영부실 7개대 선정 https://news.naver.c[...] 연합뉴스 2014-08-29
_[6] 뉴스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교육부, 재정 지원 제한 "장학금까지 영향?" http://article.joins[...] 중앙일보 2015-09-01
_[7] 뉴스 대학구조개혁평가 ‘부실’ 27개 대학 명단 발표···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제한 http://news.khan.co.[...] 경향신문 2016-09-05
_[8] 뉴스 이홍하 설립 4개大 모두 최하위…재정지원 전면 제한 http://news.unn.net/[...] 한국대학신문 2017-09-04
_[9] 간행물 교육부공고 제2017-321호 http://gwanbo.mois.g[...] 교육부 2017-12-18
_[10] 뉴스 남원 서남대 인수 막바지 혈전 http://www.ajunews.c[...]
_[11] 웹인용 대학가 ‘부실’ 이미지 씻으려 ‘교명 변경’ 바람 http://www.edaily.co[...] 2015-12-22
_[12] 뉴스 서남대 의대 폐지·한려대 자진폐교는 교육부 작품? http://news.unn.net/[...] 한국대학신문 2016-06-07
_[13] 뉴스 서남대 정상화 어느 세월에…꼬인다 꼬여 https://news.naver.c[...] 뉴시스 2017-03-30
_[14] 뉴스 서남대 인수대상자 선정 서류 미비 이유로 미뤄져 https://news.naver.c[...] 노컷뉴스 2017-05-24
_[15] 뉴스 서남대 정상화 산너머 산 http://www.domin.co.[...] 전북도민일보 2017-05-24
_[16] 뉴스 서남대 총학생회 '서울시립대 지지' http://www.sjbnews.c[...] 새전북신문 2017-05-21
_[17] 뉴스 서울시립대 학생들 "서남대 인수 지지" http://www.mdtoday.c[...] 메디컬투데이 2017-05-16
_[18] 뉴스 서남대 교협, 서울시립대 지지 성명 http://www.sjbnews.c[...] 새전북신문 2017-04-25
_[19] 보도자료 보도자료: 교육부, 서남대학교에 패쇄명령 내려 http://www.moe.go.kr[...] 교육부 2017-12-13
_[20] 뉴스 서남대 특별편입, 의대만의 문제아냐…뿔난 간호학과생들 http://m.docdocdoc.c[...] 청년의사 2018-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