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인수권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신주인수권은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이며, 주주의 신주인수권과 제3자의 신주인수권으로 구분된다. 주주의 신주인수권은 기업이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하는 신규 주식을 기존 주주가 우선적으로 인수할 수 있는 권리이며, 주식 희석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신주인수권은 구독권 또는 구독 특권이라고도 불리며, 콜옵션과 유사한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다. 신주인수권 침해 시 주주는 손해배상 청구 및 신주발행유지청구권,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신주인수권은 상법에 따라 양도 및 행사될 수 있다. 미국의 모범회사법 등에서는 신주인수권에 대한 규정이 국가별로 다르게 적용된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회사법 - 제명
제명은 정치, 종교, 스포츠 등에서 구성원의 자격을 박탈하는 징계 수단으로, 일본 국회법, 정당의 당헌·당규, 스포츠 단체의 규정 등에 따라 절차가 진행되며, 셀프 제명은 탈당을 통해 의원직 유지를 시도하는 것이다. - 회사법 - 주식
주식은 회사의 자본 단위로서 주주에게 경영 참여와 이익 배분 권리를 부여하며, 액면 유무, 종류, 명의, 발행 시점 등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뉘고, 주주의 책임은 유한하며, 주가는 주식의 가치를 나타내고, 투자 이익은 배당과 매매 수익으로 구성되며, 관련 과정 및 권리가 법률 및 제도적으로 규율되는 금융 상품이다. - 계약법 - 리스
리스는 자산 소유자가 사용 권한을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계약으로, 자금조달 성격의 금융리스와 임대차 성격의 운영리스로 구분되며, 리스료는 자산가액, 제세공과금, 자금조달 비용을 고려하여 산정되고, 비용 평준화, 세금 혜택, 유동성 확보 등의 장점이 있지만 회계 처리 및 세제 혜택은 국가별로 다르며, 국제회계기준(IFRS) 16호와 미국 일반회계기준(US GAAP) ASC 842는 단기리스를 제외한 모든 리스를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로 인식하도록 규정한다. - 계약법 - 경쟁금지 조항
경쟁금지 조항은 퇴사한 직원이 일정 기간 동안 경쟁 회사에 취업하거나 유사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항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공공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경우 유효하며, 각 국가별로 법적 규제가 다르다. - 물권법 - 부동산
부동산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등 이동이 불가능한 유형 자산으로, 민법에서 정의되며, 소유권 개념은 로마법과 그리스 철학에 기원을 두고, 한국에서는 일제강점기 이후 근대적 소유권 제도가 도입되어 투기 및 가격 급등 문제를 야기했고, 다양한 주거 유형과 임대 방식이 존재하며, 환경 오염과 관련되어 친환경 개발 및 지속 가능한 투자가 중요해지고, 정부는 투기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다. - 물권법 - 지역권
지역권은 타인의 토지를 자신의 토지 편익을 위해 이용하는 권리이며, 명시적 수여, 묵시적 성립 등의 방법으로 창설되고 승역지 멸실, 포기 등으로 소멸한다.
| 신주인수권 | |
|---|---|
| 정의 | |
| 권리 종류 | 특정 자산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구매할 수 있는 권리 |
| 성격 | 잠재적 구매자의 계약상 권리 |
| 행사 조건 | 판매자가 계약 기간 내에 판매를 결정할 경우 |
| 지칭 용어 | 선매권 우선매수권 |
| 관련 용어 | |
| 영어 | Pre-emption right |
| 독일어 | Bezugsrecht |
2. 신주인수권의 종류와 법적 성격
신주인수권은 크게 '주주의 신주인수권'과 '제3자의 신주인수권'으로 나뉜다.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때는 정관에 관련 규정이 있어야 하는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추상적 신주인수권은 주주권의 일부로서 주주권과 독립되지 않지만, 구체적 신주인수권은 주주권과 독립된 별개의 채권적 권리이다. 회사는 법률이나 정관에 근거가 있으면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도 신주인수권을 부여할 수 있다.[2]
2. 1. 주주의 신주인수권
신주인수권은 '주주의 신주인수권'과 '제3자의 신주인수권'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때는 정관에 규정이 있어야 하는 등 엄격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추상적 신주인수권은 주주권의 일부로서 주주권과는 독립되지 않은 주주권의 지분적 권리에 불과하지만, 구체적 신주인수권은 주주권과는 독립된 별개의 채권적 권리이다.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신주인수권은 기존 주주가 기업이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하는 신규 주식 자본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이며, 이는 보통 공개 매수 형태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맥락에서 신주인수권은 '''구독권''' 또는 '''구독 특권'''이라고도 불린다.[2] 이는 기존 주주가 일반 대중에게 제공되기 전에 신주를 구매할 수 있는 권리이지만 의무는 아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기존 주주들은 회사의 비례적 소유 지분을 유지할 수 있으며, 주식 희석을 방지할 수 있다.[3] 많은 관할권에서 구독권은 법령에 의해 자동으로 제공되며, 예를 들어 영국이 이에 해당하지만, 다른 관할권에서는 관련 회사의 정관에 규정된 경우에만 발생한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상장 회사가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경우가 드물지만, 비상장 회사가 벤처 캐피털 및 사모 펀드 투자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것은 일반적이다. 유럽 연합은 스페인 법에 따른 법정 신주인수권의 부재가 제2 회사법 지침을 위반한다는 주장에 근거하여 스페인을 상대로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4]
신주인수권은 부동산 개발에서도 발생한다. 투자자와 가까운 당사자에게는 개발 내의 새로운 아파트 또는 콘도에 대한 신주인수권이 종종 부여된다.
전반적으로 신주인수권은 콜옵션의 개념과 유사하다.
2006년 회사법은 영국 회사의 주주 우선 매입권의 근원이다. 2006년 회사법 제561(1)조에 따라 회사는 회사 주식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각 사람에게 회사가 보유한 주식 비율과 동일하거나 더 유리한 조건으로 제안을 한 경우, 그리고 주주가 제안을 수락할 수 있는 기한이 만료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사람에게도 주식을 발행해서는 안 된다.
제562(5)조에 따라 주주가 해당 제안을 수락할 수 있도록 부여된 기간은 14일 이상이어야 한다.
해당 조항의 효과는 회사가 기존 주주에게 주식을 제공하기 전까지는 새로운 주주에게 주식을 배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회사는 주주에게 주식 구매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최소 14일을 부여해야 한다. 비상장 회사와 때때로 상장 회사는 일반적이거나 특정 배정에 관하여 법정 우선 매입권을 적용하지 않거나 수정하도록 선택할 수 있다(2006년 회사법 제569조 ~ 제573조).
2. 2. 제3자의 신주인수권
신주인수권은 '주주의 신주인수권'과 '제3자의 신주인수권'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때는 정관에 관련 규정이 있어야 하는 등 엄격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추상적 신주인수권은 주주권의 일부로서 주주권과 독립되지 않은, 주주권에 딸린 지분적 권리에 불과하지만, 구체적 신주인수권은 주주권과는 독립된 별개의 채권적 권리이다.회사는 법률이나 정관에 근거가 있으면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도 신주인수권을 부여할 수 있다.
2. 3. 신주인수권의 법적 성격
신주인수권은 '주주의 신주인수권'과 '제3자의 신주인수권'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때는 정관에 규정이 있어야 하는 등 엄격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추상적 신주인수권은 주주권의 일부로서 주주권과는 독립되지 않은 주주권의 지분적 권리에 불과하지만, 구체적 신주인수권은 주주권과는 독립된 별개의 채권적 권리이다.[2]실제로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신주인수권은 기존 주주가 기업이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하는 신규 주식 자본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이며, 이는 보통 공개 매수 형태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맥락에서 신주인수권은 '''구독권''' 또는 '''구독 특권'''이라고도 불린다.[2] 이는 기존 주주가 일반 대중에게 제공되기 전에 신주를 구매할 수 있는 권리이지만 의무는 아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기존 주주들은 회사의 비례적 소유 지분을 유지할 수 있으며, 주식 희석을 방지할 수 있다.[3] 많은 관할권에서 구독권은 법령에 의해 자동으로 제공되며, 예를 들어 영국이 이에 해당하지만, 다른 관할권에서는 관련 회사의 정관에 규정된 경우에만 발생한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상장 회사가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경우가 드물지만, 비상장 회사가 벤처 캐피털 및 사모 펀드 투자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것은 일반적이다. 유럽 연합은 스페인 법에 따른 법정 신주인수권의 부재가 제2 회사법 지침을 위반한다는 주장에 근거하여 스페인을 상대로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4]
신주인수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다른 상황은 부동산 개발이다. 투자자와 가까운 당사자에게는 개발 내의 새로운 아파트 또는 콘도에 대한 신주인수권이 종종 부여된다.
전반적으로 신주인수권은 콜옵션의 개념과 유사하다.
3. 신주인수권 침해에 대한 구제 수단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면서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한 경우, 주주는 회사와 이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 민법 제756조, 상법 제401조)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이사가 제3자에게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인데, 주주의 신주인수권 침해로 발생한 손해는 간접손해가 아닌 직접손해이므로 청구할 수 있다.[1]
3. 1. 사전적 구제 수단
주주는 사전적 구제 수단으로서 신주발행유지청구권(제424조)을 제기할 수 있다.[1]3. 2. 사후적 구제 수단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한 경우, (1)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 또는 민법 제756조) (2) 그 침해에 관하여 이사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상법 제401조). 특히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인데, 주주의 신주인수권이 침해되어 주주에게 발생한 손해는 간접손해가 아닌 직접손해이므로 청구할 수 있다. 주주는 또한 사후적 구제수단으로서 신주발행무효의 소 ( 상법 제429조 이하)를 제기할 수 있다.[1]4. 신주인수권의 양도 및 행사
신주인수권은 그 권리의 양도와 행사가 법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중요하다.
상법 제335조 제2항에 따르면, 주권 발행 전의 주식 양도는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개월이 지나면 회사에 대해 효력이 있다. 주식 양도는 지명채권 양도의 일반 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며,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는 주식 양수인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대항요건일 뿐이다.[9]
상법 제416조 제5호에 따르면, 회사의 정관 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신주인수권의 양도성을 제한할 필요성은 주로 회사 측의 신주 발행 사무 편의를 위한 것이다. 상법이 주권 발행 전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해 효력이 없다고 엄격하게 규정한 것과는 달리, 신주인수권의 양도에 대해서는 정관이나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9]
실제로,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신주인수권은 기존 주주가 기업이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하는 신규 주식 자본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이며, 이는 보통 공개 매수 형태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맥락에서, 신주인수권은 '''구독권''' 또는 '''구독 특권'''이라고도 불린다.[2] 이는 기존 주주가 일반 대중에게 제공되기 전에 신주를 구매할 수 있는 권리이지만 의무는 아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기존 주주들은 회사의 비례적 소유 지분을 유지할 수 있으며, 주식 희석을 방지할 수 있다.[3]
4. 1. 신주인수권의 양도
상법 제335조 제2항에 따르면, 주권 발행 전의 주식 양도는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개월이 지나면 회사에 대해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주식 양도는 지명채권 양도의 일반 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상법 제337조 제1항에 규정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는 주식 양수인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대항요건일 뿐이다.[9]주권 발행 전 주식을 양수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양도인의 협력 없이 단독으로 자신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증명하여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주주명부상 명의개서가 없어도 회사에 대해 자신이 적법하게 주식을 양수한 자로서 주주권자임을 주장할 수 있다.[9]
상법 제416조 제5호에 따르면, 회사의 정관 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신주인수권의 양도성을 제한할 필요성은 주로 회사 측의 신주 발행 사무 편의를 위한 것이다. 상법이 주권 발행 전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해 효력이 없다고 엄격하게 규정한 것과는 달리, 신주인수권의 양도에 대해서는 정관이나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회사가 정관이나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인수권의 양도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신주인수권의 양도가 전혀 허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 회사가 그와 같은 양도를 승낙한 경우에는 회사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있다.[9]
주권 발행 전의 주식 양도는 지명채권 양도의 일반 원칙을 따르고, 신주인수권증서가 발행되지 않은 신주인수권의 양도 또한 주권 발행 전의 주식 양도에 준하여 지명채권 양도의 일반 원칙에 따른다. 따라서 주권 발행 전의 주식 양도나 신주인수권증서가 발행되지 않은 신주인수권 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은 지명채권 양도와 마찬가지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회사의 승낙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주주명부상 명의개서는 주식 또는 신주인수권의 양수인들 상호 간의 대항요건이 아니라 적법한 양수인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대항요건일 뿐이다.[9]
4. 2. 신주인수권의 행사
상법 제416조 제5호에 의하면, 회사의 정관 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도록 되어있다.[9] 신주인수권의 양도성을 제한할 필요성은 주로 회사 측의 신주발행 사무 편의를 위한 것이다.[9] 상법은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엄격하게 규정했지만, 신주인수권의 양도에 대해서는 정관이나 이사회의 결의를 통하여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회사가 정관이나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인수권의 양도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신주인수권의 양도가 전혀 허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 회사가 그와 같은 양도를 승낙한 경우에는 회사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9]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 양도의 일반원칙에 따르고, 신주인수권증서가 발행되지 않은 신주인수권의 양도 또한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에 준하여 지명채권 양도의 일반원칙에 따른다. 따라서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나 신주인수권증서가 발행되지 않은 신주인수권 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는 지명채권의 양도와 마찬가지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회사의 승낙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는 주식 또는 신주인수권의 양수인들 상호간의 대항요건이 아니라 적법한 양수인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대항요건에 지나지 아니한다.[9]
실제로,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신주인수권은 기존 주주가 기업이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하는 신규 주식 자본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이며, 이는 보통 공개 매수 형태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맥락에서, 신주인수권은 '''구독권''' 또는 '''구독 특권'''이라고도 불린다.[2] 이는 기존 주주가 일반 대중에게 제공되기 전에 신주를 구매할 수 있는 권리이지만 의무는 아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기존 주주들은 회사의 비례적 소유 지분을 유지할 수 있으며, 주식 희석을 방지할 수 있다.[3]
5. 현물출자와 신주인수권
주주의 신주인수권은 주주가 종래 가지고 있던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우선적으로 인수의 배정을 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주주의 자격에 기하여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지만, 현물출자자에 대하여 발행하는 신주에 대하여는 일반주주의 신주인수권이 미치지 않는다.[10]
6. 국제적 비교 및 역사적 의미
신주인수권은 국제법상 과거에는 자국민에게 우선 구매권을 주기 위해 자국 영토나 해역을 통과하는 상품을 억류할 수 있는 국가의 권리를 의미하기도 했다. 이러한 권리는 때때로 조약에 의해 규제되기도 했다.
예를 들어, 1794년 미국과 영국 간의 조약에서는 금수 품목이 아닌 물품이 예외적인 경우에만 금수 품목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편함과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금수 품목에 해당하는 물품이 압수될 경우 몰수되지 않고 소유자에게 즉시 완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합의했다. 또한 압수자는 선장 또는 소유자에게 모든 물품의 전체 가치와 합리적인 상업적 이윤, 운임, 그리고 억류로 인한 손해를 지불해야 했다.[4]
18세기 미국에서는 개인이 토지에 대한 우선 매수권을 구매했을 때, 토지 자체가 아니라 토지를 구매할 권리만 구매한 것이었다.[5] Phelps and Gorham Purchase의 경우, 신디케이트는 매사추세츠에 우선 매수권을 위해 100만달러를 지불했고,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인디언들에게 5000USD와 매년 500USD의 연금을 영구적으로 지불했다.[6]
6. 1. 국제적 비교
미국의 모범회사법에서는 회사의 주주는 정관에서 규정하지 않는 한, 회사의 미발행 주식을 취득할 우선권을 가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11] 캘리포니아주 회사법에서도 신주인수권은 정관에 기재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12] 그러나, 뉴욕 주법에서는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인정하고 있다.[13]2006년 회사법은 영국 회사의 주주 우선 매입권(Pre-emption right)의 근원이다. 2006년 회사법 제561(1)조에 따라 회사는 기존 주주에게 지분 비율에 상응하는 신주 인수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떠한 사람에게도 주식을 발행해서는 안 된다. 주주가 제안을 수락할 수 있는 기한은 만료되어야 한다.
제562(5)조에 따라 주주가 해당 제안을 수락할 수 있도록 부여된 기간은 14일 이상이어야 한다.
이 조항들은 회사가 기존 주주에게 먼저 주식을 제공하기 전까지는 새로운 주주에게 주식을 배정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회사는 주주에게 주식 구매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최소 14일의 기간을 부여해야 한다. 비상장 회사와 때때로 상장 회사는 일반적이거나 특정 배정에 관하여 법정 우선 매입권을 적용하지 않거나 수정하도록 선택할 수 있다(2006년 회사법 제569조 ~ 제573조).
6. 2. 역사적 의미
실제로,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신주인수권은 기존 주주가 기업이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하는 신규 주식 자본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이며, 이는 보통 공개 매수 형태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맥락에서, 신주인수권은 '''구독권''' 또는 '''구독 특권'''이라고도 불린다.[2] 이는 기존 주주가 일반 대중에게 제공되기 전에 신주를 구매할 수 있는 권리이지만 의무는 아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기존 주주들은 회사의 비례적 소유 지분을 유지할 수 있으며, 주식 희석을 방지할 수 있다.[3] 많은 관할권에서 구독권은 법령에 의해 자동으로 제공되며, 예를 들어 영국이 이에 해당하지만, 다른 관할권에서는 관련 회사의 정관에 규정된 경우에만 발생한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상장 회사가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경우가 드물지만, 비상장 회사가 벤처 캐피털 및 사모 펀드 투자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것은 일반적이다. 유럽 연합은 스페인 법에 따른 법정 신주인수권의 부재가 제2 회사법 지침을 위반한다는 주장에 근거하여 스페인을 상대로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4]신주인수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다른 상황은 부동산 개발이다. 투자자와 가까운 당사자에게는 개발 내의 새로운 아파트 또는 콘도에 대한 신주인수권이 종종 부여된다.
전반적으로 신주인수권은 콜옵션의 개념과 유사하다. 국제법상 우선 매수권은 이전에는 자국민에게 우선 구매권을 부여하기 위해 자국 영토나 해역을 통과하는 상품을 억류할 수 있는 국가의 권리를 의미했다. 이러한 형태의 권리는 때때로 조약에 의해 규제되었다. 미국과 영국 간의 1794년 조약은 다음과 같이 합의했다.
18세기 미국에서 개인이 토지에 대한 우선 매수권을 구매했을 때, 그는 토지를 구매한 것이 아니라 토지를 구매할 권리만 구매한 것이었다.[5] Phelps and Gorham Purchase의 경우, 신디케이트는 매사추세츠에 우선 매수권을 위해 100만달러를 지불했고,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인디언들에게 5000USD와 매년 500USD의 연금을 영구적으로 지불했다.[6]
참조
[1]
서적
Black's Law Dictionary
Thomson Reuters
[2]
웹사이트
Preemptive right definition on InvestorWords.com
http://www.investorw[...]
[3]
웹사이트
Subscription rights explained on thismatter.com
http://thismatter.co[...]
[4]
논문
Discriminating Shareholders through the Exclusion of Pre-emption Rights? - The European Infringement Proceeding against Spain (C-338/06)
http://ssrn.com/abst[...]
[5]
웹사이트
The Phelps-Gorham Purchase
http://www.americana[...]
2000-02-25
[6]
서적
A History of Ontario County, New York and Its People Vol. 1
https://archive.org/[...]
Lewis Historical Publishing Co.
2008-01-25
[7]
서적
회사법강의
박영사
2005-02-25
[8]
서적
상법 (상)
박영사
1991-12-15
[9]
판례
94다36421
[10]
판례
88누889
[11]
웹사이트
RMBCA §6.30 (a)
http://www.unc.edu/~[...]
2015-11-16
[12]
웹사이트
제204조 참조
http://leginfo.legis[...]
[13]
웹사이트
N.Y. BSC. LAW § 622 : NY Code - Section 622: Preemptive rights
http://codes.lp.find[...]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