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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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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에너지 정책은 값싸고 안정적인 에너지를 장기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기본 과제로 하며, 에너지 접근성은 사회적 요구와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 에너지 정책은 에너지 공급과 수요의 불일치 위험과 환경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에너지 가격 인하, 공급 안정화, 고용 안정, 국제수지 개선을 목표로 한다. 기술 혁신과 국내 자원 경제성 변화에 따라 에너지 공급 및 수요 구조가 변화하며, 특히 석유류가 석탄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친다. 주요 국가별 에너지 정책은 각국의 에너지 안보, 경제 성장, 기후 변화 대응 등을 목표로 하며, 중국, 인도, 유럽 연합, 러시아, 미국, 일본 등은 각기 다른 에너지 자원과 정책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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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정책
개요
주제에너지 정책
정의정부 또는 기업이 에너지 생산, 분배 및 소비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사용하는 접근 방식
목표
일반적인 목표에너지 공급 보장
에너지 가격 안정화
환경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정책 도구
규제에너지 효율 표준
배출 기준
재정적 인센티브보조금
세금 공제
정보 제공에너지 라벨링
캠페인
에너지 정책 영역
에너지 효율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한 정책
재생 에너지재생 에너지 사용 장려 정책
화석 연료화석 연료 사용 규제 정책
원자력 에너지원자력 에너지 사용 및 안전 규제 정책
에너지 안보에너지 공급의 안정성 확보 정책
주요 고려 사항
경제적 영향에너지 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환경적 영향에너지 정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영향에너지 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관련 용어
에너지 전환에너지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
에너지 믹스특정 국가 또는 지역에서 사용되는 에너지원의 조합
에너지 빈곤적정 가격으로 충분한 에너지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

2. 에너지 정책의 기본 과제

에너지 정책의 기본 과제는 값싸고 안정적인 에너지를 장기적으로 확보하는 것이다. 에너지원은 공급 측면에서 1차 에너지와 2차 에너지 간 보완 관계가 성립하며, 수요 측면에서는 다양한 에너지원이 각기 다른 성격을 지니고 독자적인 수요 분야를 개척하는 동시에, 에너지원 공통의 성격으로 인해 상호 경쟁 관계가 성립한다. 에너지원 간 전환 가능성이 크다는 점은 에너지 산업의 특징이다. 에너지 산업은 일반적으로 자본 집약적이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성을 평가해야 한다.[4]

에너지 접근성은 조명, 난방, 취사, 의료와 같은 기본적인 사회적 요구에 매우 중요하며, 에너지 가격은 일자리, 경제 생산성, 기업 경쟁력, 상품 및 서비스 비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에너지 정책의 주요 문제는 공급과 수요의 불일치 위험(에너지 위기 참조)이다. 현재 에너지 정책은 기후 변화와 같은 환경 문제도 다루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목표와 국제 규칙을 국내 요구 및 법률과 조화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16]

에너지 사용의 "인간적 측면"은 기업, 유틸리티 및 정책 입안자들에게 점점 더 큰 관심사가 되고 있다. 사회 과학을 활용하여 에너지 소비자 행동에 대한 통찰력을 얻는 것은 정책 입안자들이 광범위한 기후 및 에너지 옵션에 대해 더 나은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는 더욱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 재생 에너지 상업화, 탄소 배출 감소를 촉진할 수 있다.[17]

몇몇 정부는 상세한 에너지 정책을 발표하기도 하지만, 발표 여부와 관계없이 각 정부는 어떤 형태의 에너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경제 모형은 정부 기관 또는 국제 기구에서 자문·분석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2. 1. 한국의 특수한 상황

에너지 정책의 기본적인 과제는 저렴하고 안정적인 에너지를 장기적으로 확보하는 것이다. 에너지원은 서로 보완적이면서도 경합적인 관계를 가지므로, 에너지 산업은 자본 집약적 특성 때문에 장기적인 경제성 평가가 필요하다. 한국은 석탄, 수력 자원은 비교적 풍부하지만, 석유 자원은 전무하다. 국내 에너지원은 수입 에너지원에 비해 경제성이 떨어지므로, 경제성과 국내 자원 활용이라는 상반된 입장을 조율해야 한다. 에너지 정책은 경제성을 우선하되, 국제수지, 고용 문제 등도 고려해야 한다.[4]

정부는 명시적이든 아니든 특정 형태의 에너지 정책을 시행하며, 이는 국가의 법률, 조약, 기관 지침 등을 포함한다. 국가적 에너지 정책의 주요 요소는 다음과 같다.[4]

  • 국가의 에너지 자급자족 정도
  • 미래 에너지원 확보 방안
  • 미래 에너지 소비 방식 (부문별)
  • 미래 에너지 효율성 목표 (소비 에너지와 GDP 비율)
  • 국가 정책과 지방 정부 기능의 연계
  • 정책 시행 메커니즘 (세금, 인센티브, 제조 표준 등)
  • 탄소 중립 계획 개발 및 홍보 의향
  • 에너지 관련 재정 정책 (세금, 면제, 보조금 등)
  • 효율 기준, 배출 기준 등 법률 필요성

2. 2. 경제성과 국내 자원 활용의 상충

에너지 정책의 기본 과제는 저렴하고 안정적인 에너지를 장기적으로 확보하는 것이다. 에너지원은 상호 전환 가능성이 크다는 특징을 가지며, 이는 에너지 산업이 일반적으로 자본 집약적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성을 평가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한다. 대한민국은 석탄, 수력 자원은 비교적 풍부하지만, 석유 자원은 전무하다. 특히 오늘날에는 석탄, 수력 등의 국내 에너지원이 석유를 중심으로 한 수입 에너지원에 비해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경제성 추구와 국내 자원 활용이라는 상반된 목표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한다.

경제성에 기반을 두고 에너지를 공급하는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국제수지, 고용 문제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는 개별 에너지 산업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 발전 전체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한다. 정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 종합적인 에너지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2. 3. 종합 에너지 정책의 필요성

에너지 정책의 기본 과제는 장기적으로 값싸고 안정적인 에너지를 확보하는 것이다. 에너지원은 서로 전환 가능성이 크다는 특징을 가지며, 이는 에너지 산업이 일반적으로 자본집약적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성을 평가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한다. 대한민국은 석탄, 수력 자원은 비교적 풍부하지만, 석유 자원은 전무하다. 특히 석유를 중심으로 한 수입 에너지원에 비해 국내 에너지원의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점은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경제성 추구와 국내 자원 활용이라는 상반된 입장을 조화시켜야 한다.

에너지 정책 설정 시 경제성에 기반을 둔 에너지 공급이라는 기본 방침을 유지하더라도, 국제수지, 고용 문제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는 개별 에너지 산업보다는 한국 경제 발전 전체를 위한 종합적인 에너지 정책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정부는 장기적 관점에서 한국 경제 발전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 종합 에너지 정책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명시적인 국가 에너지 정책 발표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정부는 어떤 형태로든 에너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국가 에너지 정책은 해당 국가의 법률, 조약, 기관 지침 등을 포함하는 일련의 조치로 구성된다. 여기에는 에너지 자급자족 수준, 미래 에너지원 확보 방안, 에너지 소비 방식, 에너지 효율성 목표, 지방 정부와의 협력, 구체적인 정책 시행 메커니즘(세금, 인센티브, 제조 표준 등), 탄소 중립 계획, 재정 정책(세금, 면제, 보조금 등), 에너지 효율 기준 및 배출 기준 등이 포함된다.

국가 에너지 정책은 에너지 계획, 법률 정비, 국유 에너지 부문 통제, 광물 연료 조사 참여, 연구 개발 지휘, 재정 정책, 에너지 안보 및 다자간 정책 등 다양한 수단을 포함한다. 에너지 정책의 주요 과제는 수급 불균형 위험과 환경 문제 대응이며, 국제적 목표와 국내 요구를 조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경제 모형은 정부 기관이나 국제 기구에서 자문 및 분석 도구로 활용된다.

국가 에너지 정책에는 자국 에너지 자급률, 미래 에너지원, 에너지 소비량, 에너지 빈곤, 에너지 집약도, 유통 신뢰성, 환경 외부성, 이동형 에너지, 에너지 효율 하드웨어 보급, 지방 자치 단체와의 관계, 정책 실행 체계, 국가 안보 및 외교 정책 영향 등 다양한 요소가 내재되어 있다.

[4][16][17]


3. 에너지 공급 및 수요 구조 변화

기술 혁신에 따른 에너지 수요 변화와 국내 자원 경제성 악화라는 공급 조건이 결합되어 에너지 공급 및 수요 구조의 변화를 일으킨다. 에너지원 간에는 대체 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생산비나 가격이 중요한 요인이 된다. 특히 석유류가 국내 석탄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1]

3. 1. 에너지원 간 대체 관계

기술 혁신에 따른 고체 에너지에서 액체 에너지로의 선호, 1차 에너지에서 2차 에너지로의 이행 등 수요 측면의 동향과 국내 자원의 경제성 악화에 따른 공급 측면의 조건이 결합되어 에너지 공급 및 수요 구성의 변화를 일으킨다. 에너지원 간에는 상당한 범위에서 대체 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생산비나 가격이 중요한 요인이 된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점은 석유류가 국내 석탄 산업에 가장 직접적으로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1]

1차 에너지 공급량은 석탄, 신탄, 무연탄의 감소 경향과 석유의 뚜렷한 증가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전체 1차 에너지 공급 중에서 수입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총에너지 수요 중에서 전력이 차지하는 비중도 매우 커서 2차 에너지로 이행하는 경향이 뚜렷하다.[1]

3. 2. 한국의 에너지 공급 구조 변화

기술 혁신으로 고체 에너지에서 액체 에너지로, 1차 에너지에서 2차 에너지로의 선호 변화와 국내 자원의 경제성 악화라는 공급 조건이 결합되어 에너지 공급 및 수요 구성의 변화를 가져왔다. 에너지원 간에는 대체 관계가 성립하므로 생산비나 가격이 중요한 요인이 된다. 특히 석유류가 국내 석탄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1차 에너지 공급량에서 석탄, 신탄 , 무연탄은 감소하는 반면 석유는 크게 증가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전체 1차 에너지 공급 중 수입 에너지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총에너지 수요 중 전력의 비중도 매우 커서 2차 에너지로의 전환 추세가 뚜렷하다.

4. 한국의 종합 에너지 정책 방향

한국의 장기 에너지 정책은 에너지 가격 인하, 에너지 공급 안정화, 고용 안정, 국제수지 개선이라는 네 가지 큰 틀에서 검토될 수 있다.


  • 에너지 가격 인하: 석탄 생산 및 유통 합리화, 석유 제품 가격 체계 개선, 전기 사업 공공 운영 강화, 원자력 발전 지원, 에너지 관련 세금 감면 등을 통해 에너지 가격을 낮춘다.
  • 에너지 공급 안정화: 석탄 수요 확보, 국내 자원 활용 장려, 원유 공급처 다변화, 해외 자원 개발 촉진, 원유 비축 확대 등을 통해 에너지 공급을 안정화한다.
  • 고용 안정: 석탄 광업 생산성 향상 및 이직자 대책 마련을 통해 고용 안정을 추구한다.
  • 국제수지 개선: 자국 건조 유조선 확보, 해외 자원 개발, 원자력 및 연료 관련 기술 국산화 등을 통해 외화 절약을 도모한다.

4. 1. 에너지 가격 인하

에너지 가격 인하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이 필요하다.

  • 석탄 생산의 합리화를 위해 광구 조정, 채탄, 근대 기계 채용 등 생산면의 합리화를 촉진하고, 석탄 전용 화차 및 선박 건조, 수송 개선 등 유통면의 합리화에 힘쓴다.
  • 석유 제품 가격 체계는 서구와 같이 '중유는 싸게, 가솔린은 비싸게' 할 필요가 있으며, 석유류법을 통해 석유 정제 및 판매업의 과다 경쟁을 방지한다.
  • 전원 개발을 포함하여 전기 사업의 공공 운영을 강화하고 발전 원가 절하에 주력한다.
  • 원자력 발전에 대한 정부 원조를 더욱 촉진한다.
  • 에너지재에 대한 과세를 경감하거나 폐지한다.

4. 2. 에너지 공급 안정화

에너지 공급 안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한다.

  • 석탄 수요 확보를 위해 장기 거래 체제를 기반으로 전력 및 철강 업계와 협력한다.
  • 국내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석탄 사용을 장려한다.
  • 안정적인 원유 공급을 위해 공급처를 다양화하고 해외 자원 개발을 촉진하며, 대형 유조선 건조 및 원유 비축량을 늘린다.[16]

4. 3. 고용 안정

석탄 광업의 생산성을 확충하고 이직자 대책을 세운다.[1]

4. 4. 국제수지 개선

자국 건조 탱크 확보, 해외 자원 개발, 원자력 관계 기구 국산화, 연료 성형 가공 국산화 등을 촉진하여 외화를 절약한다.[1]

5. 국제 에너지 정책 동향

국제 에너지 정책은 여러 국가 간의 협력과 조약을 통해 이루어지며, 에너지 안보 및 다자간 정책을 포함한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 국제 에너지 분야 조약 및 제휴: 국가 간 에너지 관련 협력을 위한 조약 체결 및 동맹 관계 구축.
  • 일반적인 국제 무역 협정: 에너지 자원을 포함한 상품 및 서비스 교역에 관한 국제 협정.
  • 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국가와의 특별 관계: 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해 군사적 주둔 및 지배를 포함한 특별 관계 유지.[17]


에너지 정책은 다른 정부 정책에 영향을 주거나 받기도 한다. 예를 들어 빈곤층과 학교에 무상 석탄을 공급하는 정책은 사회 정책을 지원할 수 있지만,[5] 대기 오염을 유발하여 건강 및 환경 정책을 저해할 수 있다.[6] 또한, 국방 정책에 따라 에너지 정책이 결정될 수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핵무기 제조 물질 공급을 위해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시작하기도 했다.[7] 노르트 스트림 2와 같이 국방 정책이 우선시되어 좌초 자산이 발생할 수도 있다.

5. 1. 에너지 접근성과 경제 발전

에너지 접근성은 조명, 난방, 취사, 의료와 같은 기본적인 사회적 요구에 매우 중요하다. 에너지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에너지 가격은 일자리, 경제 생산성, 기업 경쟁력, 상품 및 서비스 비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5. 2. 기후 변화와 에너지 정책

에너지 정책은 온실 가스 배출이 다른 부문보다 에너지 부문에서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후 변화 정책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8]

에너지 사용의 "인간적 측면"은 기업, 유틸리티 및 정책 입안자들에게 점점 더 큰 관심사가 되고 있다. 정책 입안자들은 사회 과학을 사용하여 에너지 소비자 행동에 대한 통찰력을 얻음으로써 광범위한 기후 및 에너지 옵션에 대해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다.[2] 이는 더욱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 재생 에너지 상업화, 탄소 배출 감소를 촉진할 수 있다.[3]

2019년에 일부 기업들은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지구 온도 상승을 1.5°C로 제한하고 늦어도 2050년까지 순 배출량 제로를 달성하는 목표에 맞춰 운영 및 가치 사슬 전반에 걸쳐 기후 목표를 설정하기로 약속했다".[10]

5. 3. 에너지 안보와 국제 관계

에너지 정책은 다른 정부 정책에 영향을 주거나 받기도 한다. 예를 들어, 빈곤층과 학교에 무상 석탄을 공급하는 에너지 정책은 사회 정책을 지원할 수 있지만,[5] 이는 대기 오염을 유발하여 건강 정책 및 환경 정책을 저해할 수 있다.[6] 반면, 국방 정책에 따라 에너지 정책이 결정될 수도 있는데, 일부 국가에서는 핵무기 제조 물질 공급을 위해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시작하기도 했다.[7] 또한, 노르트 스트림 2와 같이 국방 정책이 우선시되어 좌초 자산이 발생할 수도 있다.

에너지 정책은 온실 가스 배출 문제로 인해 기후 변화 정책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8]

국가 에너지 정책은 해당 국가의 법률, 조약, 부처의 지침 등으로 구성된다. 주권 국가는 다음과 같은 수단을 포함하는 에너지 정책을 시행한다.

  • 에너지 안보 및 다자간 정책:
  • 국제 에너지 분야 조약 및 제휴
  • 일반적인 국제 무역 협정
  • 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국가와의 특별 관계 (군사적 주둔 및 지배 포함)[17]

6. 주요 국가별 에너지 정책

주요 국가별 에너지 정책은 각국의 에너지 생산, 소비, 보존, 분배와 관련된 정책을 포괄한다. 각 국가는 에너지 안보, 경제 성장, 기후 변화 대응 등 다양한 목표를 추구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6. 1. 중국

중국의 에너지 정책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에너지 생산, 소비, 보존, 분배와 관련된 정책을 의미한다. 중국의 에너지 정책은 중국 공산당에 의해 결정되며, 국가 에너지 관리국과 기타 여러 정부 부서에 의해 시행된다.

중국의 에너지 정책의 주요 목표는 에너지 안보를 보장하고, 경제 성장을 지원하며, 기후 변화의 영향을 완화하는 것이다. 중국은 화석 연료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세계 최대의 탄소 배출국이다. 그러나 중국은 재생 에너지 기술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6. 2. 인도

인도의 에너지 정책은 인도에서 생산, 소비 및 관리되는 에너지와 관련된 정책을 의미한다. 인도의 에너지 정책은 급증하는 에너지 수요를 충족하고,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며, 기후 변화를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인도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에너지 소비자이며, 에너지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인도의 에너지원은 석탄, 석유, 천연 가스, 수력 발전, 원자력 및 재생 가능 에너지를 포함한다. 인도의 에너지 믹스는 석탄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 에너지 생산량의 약 55%를 차지한다. 인도는 또한 상당한 양의 석유와 천연 가스를 수입하며, 이는 에너지 안보에 대한 과제를 제기한다. 인도 정부는 재생 가능 에너지, 특히 태양광 발전과 풍력 발전의 사용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인도의 에너지 정책은 여러 정부 부처와 기관에서 결정된다. 주요 기관으로는 전력부, 석유 및 천연 가스부, 신재생에너지부가 있다. 인도 정부는 다양한 계획과 정책을 통해 에너지 부문을 지원한다. 여기에는 전력 부문 개혁, 재생 가능 에너지 인센티브, 에너지 효율 개선 등이 포함된다.

인도의 에너지 정책은 4가지 주요 동력에 의한 거래라는 특징이 있다.

  • 경제의 급속한 성장, 에 따른 전력, 가스, 석유의 안전하고 견실한 공급의 필요성.
  • 가계 소득의 증가, 에 따른 적정 가격의 충분한 전력 공급과 깨끗한 조리 연료의 필요성.
  • 제한된 화석 연료의 국내 매장량과, 가스, 원유, 석유의 필수 생산의 대부분을 수입해야 할 필요성, 거기에 최근에는 석탄도 수입해야 할 필요성.
  • 실내, 도시 및 지역의 환경적 영향에서 깨끗한 연료와 정화 기술의 채용이 필요하다는 점.


최근 이러한 과제는 일련의 개혁과 재편이 이어지고 있으며, 에너지 절약 중시라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6. 3. 유럽 연합 (EU)

러시아는 유럽의 주요 석유 및 가스 공급원이었다 (2013년 지도). 이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변화했다.


유럽 연합(EU)은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ECSC)에서 발전하여 오랫동안 에너지 정책 분야에서 법률 정비, 목표 설정, 다자간 협상을 진행해 왔다. 의무적인 EU 공통의 에너지 정책 도입이라는 개념은 2005년 10월 27일 런던에서 열린 유럽 이사회에서 승인되었다. 2007년 1월 10일 유럽 위원회에서 첫 번째 정책 제안인 "세계를 바꾸는 에너지(Energy for a Changing World)"가 발행되었다. EU 내에서 가장 잘 알려진 에너지 정책 목표는 EU 모든 회원국에 의무화된 20/20/20 목표이다. EU는 최종 에너지 사용량에서 재생 가능 에너지의 비율을 20%로 늘리고, 온실 가스를 20% 감축하며, 에너지 효율을 20% 향상시킬 계획이다.[22]

6. 4. 러시아

소련은 1980년대 후반까지 세계 최대의 에너지 공급국이었다. 세계적인 에너지 강국 중 하나인 러시아는 천연 에너지 자원이 풍부하며, 세계 유수의 에너지 순수출국이자 유럽 연합(EU)의 주요 공급국이다.[26][27] 러시아의 에너지 정책을 정의하는 주요 문서는 2020년까지의 정책을 수립했던 에너지 전략으로, 이후 2030년까지 재검토, 수정 및 연장되었다. 한편, 러시아는 교토 의정서에 서명하고 비준했다. 많은 학자들은 러시아가 에너지 수출을 다른 국가에 대한 외교 정책의 도구로 이용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6. 5. 미국

미국의 에너지 정책은 에너지 생산, 분배, 소비와 관련된 법률, 규정, 보조금, 인센티브를 포괄한다. 에너지 정책은 미국 에너지부(DOE), 미국 환경 보호국(EPA), 미국 교통부(DOT), 미국 규제 기관 위원회(NRC) 등 다양한 정부 기관에서 결정된다.[1]

미국의 에너지 정책은 에너지 안보, 경제 성장, 환경 보호 등 여러 목표를 가지고 있다. 에너지 안보는 미국이 외국 에너지원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것을 의미하며, 국내 에너지 생산을 늘리고 에너지 효율을 높여 달성할 수 있다. 경제 성장은 저렴하고 접근 가능한 에너지 공급을 보장하여 기업 경쟁력 유지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준다. 환경 보호는 에너지 생산 및 소비로 인한 오염을 줄이는 것을 의미하며, 재생 에너지원 사용을 늘리고 에너지 효율을 높여 달성할 수 있다.[1]

미국의 에너지 정책은 역사적으로 석탄, 석유, 천연 가스 등 화석 연료에 크게 의존해 왔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미국은 풍력 및 태양열 에너지와 같은 재생 에너지 개발과 배치를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미국 정부는 또한 전기 자동차 및 기타 대체 연료 차량과 같은 에너지 효율적인 기술의 개발과 채택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했다.[1]

현재 미국의 에너지 정책의 주요 과제는 급성장하는 국내 및 기타 북미 에너지 자원 생산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에너지 자립과 석유 및 석탄 의존도 감소를 위한 미국의 움직임은 당파 싸움을 내포하고 있는데, 이는 환경 보호와 경제 성장 등 상반되는 두 가치의 균형을 최적화하고, 화석 연료 산업과 새로운 재생 가능 에너지 사업 등 경쟁 조직의 이익 요구를 충족하는 방법을 중심으로 전개되기 때문이다.[1]

6. 6. 일본

일본의 구체적인 내용은 분류:일본의 에너지 정책을 참고하면 된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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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논문 The Frontiers of Energy 201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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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웹사이트 Health and climate change: country profile 2022: Turkey - Turkey {{!}} ReliefWeb https://reliefweb.in[...] 2022-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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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논문 National Energy Policies and Energy Security in the Context of Climate Change and Global Environmental Risks: A Theoretical Framework for Reconciling Domestic and International Law Through a Multiscalar and Multilevel Approach https://papers.ssrn.[...] 2011-12-02
[17] 서적 Energy Policy Analysis: A Conceptual Framework M.E. Sharpe, Inc.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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