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정책

3. 방법

재정 정책은 크게 자동 안정화 장치와 재량적 재정 정책으로 나뉜다.^[10] 자동 안정화 장치는 누진세, 실업 급여 등과 같이 경기 변동에 따라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재정 제도이다. 재량적 재정 정책은 정부가 경기 상황에 따라 의도적으로 시행하는 정책으로, 정부 지출(세출)과 조세(세입) 조정이 주요 수단이다.^[11][12]

현대적 의미의 재정 정책은 1930년대 세계 대공황을 배경으로 등장했다. 초기에는 경제 안정을 위해 정부 수지를 조절하는 단기적인 정책이었으나, 점차 소득과 고용의 안정적 성장, 자원의 합리적 배분을 통한 생산 및 생활 수준 향상을 목표로 하게 되었다. 이는 사회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소득, 재산의 공평한 재분배를 통해 달성된다.

경제 발전을 위한 재정 정책은 완전 고용을 목표로 하며, 공공 투자 정책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특히 개발도상국에서는 사회 자본 건설이 선행 투자로서 중요하며, 정부 투자는 민간 투자보다 효율적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경제 성장에 필요한 저축과 투자를 확보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재정 투융자 정책과 보조금 정책도 이러한 맥락에서 중요한 수단이다.

경제 안정을 위한 재정 정책으로는 보정적 재정 정책, 신축적 예산 제도, 보정적 조세 정책 등이 있다. 경기 대책으로서 재정 정책은 장단기 문제를 모두 고려해야 하며, 소득 재분배를 통한 사회 안정을 위해 누진 과세 제도와 이전적 지출 제도가 활용된다. 고소득층의 세금을 저소득층에 분배하면 분배의 공평성이 실현되고, 소비 성향 증가로 유효 수요가 늘어난다. 이러한 재분배 효과는 정부 수입이 누진적이고 지출이 역진적일수록 효과적이다.

현대 재정 정책은 단순한 예산 균형을 넘어,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 상황에 따라 적자 또는 흑자 재정을 유연하게 운용하여 국민 경제 전체의 수급 균형을 추구한다.

재정 긴축은 정부 지출과 공공 부문 차입을 엄격히 제한하여 예산 적자를 줄이는 경제 원칙이다.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는 균형 예산 규칙을 시행하며, 연방 정부는 부채 한도(미국 부채 한도)를 설정하지만, 이는 쉽게 상향 조정되어 실질적인 제약이 되지 못한다.

재정 정책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능동적 재정 정책과,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수동적 재정 정책으로 구분된다. 능동적 재정 정책은 공공 투자 확대, 현금 지급, 감세 등을 통해 유효 수요를 늘리고, 국내 총생산 확대와 실업 억제를 목표로 한다. 반면, 수동적 재정 정책은 별도의 조치 없이 자동으로 작동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3. 1. 자동 안정화 장치

3. 2. 재량적 재정정책

• 세출 측면의 재정정책은 공공사업이 중심이 된다. 공공사업을 중심으로 재정의 확장과 축소를 함으로써 경제 성장을 촉진하거나 억제할 수 있다. 경제가 총수요 부족으로 불황에 빠져 있는 경우에는 재정정책으로 총수요를 보충하고 경제에서의 화폐 순환을 활발하게 함으로써 소비와 투자를 촉진할 수 있다. 또한, 단순히 재정을 확장하는 경기부양책뿐만 아니라, 승수효과가 높은 공공사업이나 연구개발 지원 등 성장을 촉진하는 분야에 대한 효과적인 정부 지출이 요구된다. 공공 고정자본 형성이 증가하면 단기적인 총수요 부족을 메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민간 경제 전체의 생산성 향상을 달성할 수 있다. 반면, 긴축 재정정책은 지출 규모를 축소하는 정책으로 재정 위기, 인플레이션 억제 등으로 인해 취해질 수 있지만, 실업 발생과 경제 침체를 초래하는 측면이 있다.

• 세입 측면의 재정정책은 조세 정책이 중심이 된다. 감세나 증세를 통해 경제성장을 촉진하거나 억제할 수 있다.

재정정책은 경기 변동의 움직임을 상쇄하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 지출을 증감시키거나 가계와 기업의 부담을 증감시키는 능동적 재정정책과, 정부의 능동적인 대응이 없어도 자동적으로 정책이 변경되는 수동적 재정정책으로 나뉜다. 능동적 재정정책은 공공사업의 증가나 국민과 기업에 대한 현금 지급 및 감세를 통해 유효수요를 증대시킴으로써 국내총생산의 확대와 실업의 억제를 도모하는 동시에 민간 경제 활동의 확대와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는 것이다. 재정 확대나 감세에 있어서는 정부가 재정적자 확대를 꺼리지 않고 세수를 크게 초과하는 지출을 할 필요가 있다. 관리통화제도를 가진 국가에서는 재원의 제약이 없기 때문에, 제도상으로는 경제 상황에 따라 유연한 재정 확대가 가능해진다. 반대로 경기가 과열되면 긴축재정정책을 취해 공공투자를 감소시키거나 사업 기간 연장으로 재정 확대를 억제하거나, 증세를 통해 소비와 투자를 억제하여 경기 변동의 폭을 줄이려고 한다.

전 연방준비제도(FRB) 의장인 마리너 에클스(Marriner Eccles)는 “재정정책은 민간의 신용이 확대되고 있을 때만 긴축하고, 민간 활동이 저하되고 있을 때만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2]

경제학자 케네스 로고프(Kenneth Rogoff)는 “세계 불황에 빠질지도 모른다는 경우에 필요한 정책에는 적극적인 경제정책이 포함된다. 재정정책은 감세와 인프라 투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23]

4. 재정정책의 입장

현대적 의미의 재정정책은 1930년대 세계적 불황을 배경으로 등장했다. 이는 경제 안정을 위한 균형적 요소로서 정부 수지를 이용하는 정책으로, 기본적인 경제적 자유를 유지하면서 단기적인 경제 변동 조정을 시도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새로운 재정정책은 소득과 고용의 안정적 성장, 자원의 합리적 배분을 통해 생산 및 생활 수준의 지속적인 상승을 목표로 한다. 이는 사회 생산 자원의 가장 적절한 배분과 소득 및 재산의 공평한 재분배로 요약될 수 있다.^[1]

재정정책은 일반적으로 국가의 발전 단계와 사회적 목표에 따라 실시된다. 경제 발전의 관점에서 보면, 생활 수준 향상을 촉진하면서 고용 정책이라는 장기적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데 있다. 경제 발전 과정은 고용 문제에 따라 저고용 수준에서 완전고용 수준으로 향하는 선진국형과, 일정한 개발 수준에서 더 높은 개발 수준으로 고용이 상승하는 후진국형으로 나눌 수 있다.

경제 안정을 위한 재정정책으로는 보정적 재정정책, 신축적 예산 제도, 보정적 조세 정책 등이 고려된다. 특히 경기 대책으로서의 재정정책은 장기와 단기의 문제로 나누어 생각해야 한다. 소득 재분배를 통한 사회 안정을 위해서는 누진과세 제도와 이전적 지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고소득층으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걷어 저소득층에게 분배하면 분배의 공평성이 실현될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소비 성향이 증대되어 유효 수요가 증가한다. 정부 수입이 누진적이고 정부 지출이 역진적일수록 재분배 효과는 커진다. 이는 사회 전체의 소비 수준을 높이고 생활 수준을 평등하게 하는 기능을 한다.^[1]

경제 안정의 과제로서 물가 및 환율 안정 문제도 있다. 기능적인 현대 재정정책은 단순히 예산 수지 균형을 넘어, 인플레이션 갭이나 디플레이션 갭에 따라 적자 재정과 흑자 재정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국민 경제 전체의 수급 일치를 도모한다.^[1]

경제 상황에 따라 재정 정책은 인플레이션 완화를 통한 경제 성장 제한, 세금 감면 및 지출 장려를 통한 경제 성장 촉진 등 서로 다른 목표를 추구할 수 있다.^[3]

재정정책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 지출을 증감시키거나 가계와 기업의 부담을 증감시키는 능동적 재정정책과, 정부의 능동적인 대응 없이 자동적으로 정책이 변경되는 수동적 재정정책으로 나뉜다.

4. 1. 중립적 재정 정책

4. 2. 확장적 재정 정책

4. 3. 긴축적 재정 정책

5. 재정정책의 효과와 한계

재정정책은 1930년대 세계적인 불황을 배경으로 등장했으며, 경제 안정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한다. 초기에는 단기적인 경기 변동 조정을 목표로 했으나, 현대에는 소득과 고용의 안정적 성장, 자원의 합리적 배분, 그리고 생산 및 생활 수준의 향상을 추구한다.^[3]

재정정책은 국가의 발전 단계와 사회적 목표에 따라 다르게 실시된다. 경제 발전 측면에서는 고용 증진과 생활 수준 향상을 목표로 하며, 특히 저개발국에서는 사회간접자본 건설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경제 안정을 위한 재정정책은 고용 안정, 소득 재분배, 물가 및 환율 안정을 목표로 한다. 고용 안정을 위해서는 보정적 재정정책, 신축적 예산제도, 보정적 조세정책 등이 활용될 수 있다. 소득 재분배를 위해서는 누진세 제도와 이전적 지출제도가 사용된다.

재정정책은 크게 능동적 재정정책과 수동적 재정정책으로 나뉜다. 능동적 재정정책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 지출을 조절하거나 가계와 기업의 부담을 증감시키는 정책이다. 반면, 수동적 재정정책은 정부의 능동적인 대응 없이 자동적으로 정책이 변경되는 것으로, 법인세, 소득세, 실업급여, 생활보호 제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제도들은 경기 변동에 따라 자동적으로 세수나 정부 지출이 조절되어 경기를 안정시키는 기능을 한다. 이를 자동 안정화 기능(built-in stabilizer)이라고 한다.

재정정책은 확실한 '정부 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25] 예를 들어, 정부가 공공투자를 하면 총수요가 증가하고 명목 GDP가 성장한다.^[25]

그러나 재정정책은 다음과 같은 여러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 과도한 유효수요 창출은 높은 인플레이션이나 투기 과열에 따른 버블을 발생시킬 수 있다.
• 자동 안정화 기능이 과도하게 작동하면 경기 확장기에 세금 부담이 증가하여 경기를 악화시키는 피스컬 드래그(fiscal drag)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 재정정책은 자원 배분 및 소득 분배에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25]

5. 1. 효과

5. 2. 한계

• 구축 효과: 정부가 지출을 늘리면 금리가 상승하여 민간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 이는 정부 지출의 증가 효과를 상쇄할 수 있다.^[8] IS-LM 모형에 따르면, 정부 지출 증가는 단기적으로 실질 금리를 상승시키고, 이는 민간 투자를 감소시킨다. 장기적으로는 물가 수준과 실질 금리가 전반적으로 상승한다.^[7]
• 정책 시차: 재정 정책은 결정 및 집행에 시간이 걸려 적절한 시기를 놓칠 수 있다. 밀턴 프리드먼은 정책 결정 지연으로 인해 재정 정책의 효과가 없다고 비판했다.^[47] 이와타 가즈마사(岩田)는 정책 실행까지의 지연을 고려하면 재량적 재정 정책의 유효성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48]
• 재정 건전성 악화: 과도한 재정 지출은 국가 채무 증가로 이어져 장기적인 경제 성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제임스 M. 부캐넌은 재정이 하방 경직성을 가져 팽창을 계속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45]
• 정치적 제약: 재정 정책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왜곡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저해할 수 있다. 노구치 아키라(野口旭)와 다나카 히데오미(田中秀臣)는 경기 대책으로서의 정부 지출은 정치적 이권 때문에 낭비가 많아진다고 지적했다.^[44]
• 합리적 기대 가설: 미래의 증세를 예상하는 가계는 현재의 감세에도 불구하고 소비를 늘리지 않을 수 있다.^[52]
• 피스컬 드래그(fiscal drag): 자동 안정화 기능이 과도하게 작동하여 경기 확장기에 세금 부담이 증가하여 경기를 악화시킬 수 있다.
• 공급 능력 초과: 재정 정책으로 국민 경제의 공급 능력을 초과하는 유효 수요를 창출하면 높은 인플레이션이나 투기 과열에 따른 버블이 발생할 수 있다.
• 유동성 함정: 유동성 함정에 가까워지면 금융 정책의 유효성이 저하될 수 있다. 다만, 일본이 실제로 유동성 함정에 있는지, 또는 유동성 함정이 현실 경제로서 존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60]

6. 통화정책과의 비교 (별도 문서 "통화정책/재정정책 논쟁")

1970년대 이후,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설정하므로 정치적 영향을 덜 받는다는 점에서 재정정책보다 유리하다는 인식이 있었다.^[3] 정치인들이 선거 전에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재정정책은 경제의 공급 측면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세금 인상과 지출 감소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이지만, 대중의 선호도가 낮아 정부가 시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 반면, 금리는 매달 조정할 수 있어 통화정책은 일반적으로 더 빠르게 시행된다. 그러나 정부 지출 증가는 자금 사용처를 결정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3]

2000년대의 불황은 통화정책에도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유동성 함정 상황에서는 금리 인하가 수요를 촉진하는 데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은행은 대출을 꺼리고, 소비자는 경제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 때문에 지출을 늘리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이때 정부 지출은 수요를 창출하여 경제를 불황에서 벗어나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심각한 불황에서는 경제적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 통화정책에만 의존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3]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은 각각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해 두 정책을 결합하는 방식이 사용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두 정책을 함께 사용하여 경제를 안정시키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지만, 재정정책은 장기적으로 더 큰 효과를 가지는 경향이 있고, 통화정책은 단기적으로 효과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4]

2000년 미국경제학회(American Economic Association, AEA)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4%는 "재정정책이 완전 고용이 아닌 경제에 상당한 경기 부양 효과를 미친다"는 데 동의했고, 71%는 "경기 순환 관리는 미국 연준(Federal Reserve)에 맡겨야 하며, 적극적인 재정정책은 피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5] 그러나 2011년 후속 조사에서는 후자의 제안에 대한 합의가 무너져 거의 동등하게 의견이 갈렸다.^[6]

IS-LM 분석에 따르면,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의 적절한 조합(정책믹스)을 통해 경기 변동을 안정화할 수 있다. 금융정책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에 집중 투입하기 어렵고,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때, 큰 산출량 갭을 메우기 위해서는 재정정책이 필수적이다.^[26] 특히 불경기와 저인플레이션으로 경제가 유동성 함정에 빠져 금융정책의 금리 인하가 효과를 잃은 상황에서는 정부가 직접 총수요를 확대하는 재정정책이 중요해진다.

정책금리 인하와 같은 금융정책은 시행 후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반면, 재정정책은 효과가 비교적 빨리 나타난다고 여겨진다. 화폐 공급량 증가는 명목 GDP를 증가시키는 데 몇 분기가 걸릴 수 있지만, 공공사업 증가는 지출 시점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재정정책을 통해 경제를 안정화시키는 개념이 확산되기도 했다.

7. 한국의 재정정책

대한민국^한국어의 재정정책은 경제 개발 초기 단계부터 정부 주도의 경제 개발 계획을 추진하면서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 1997년 외환 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등 경제 위기 상황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 경기 침체에 대응하고 경제 회복을 지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부는 사회 복지 확대, 소득 주도 성장, 혁신 성장 등을 위한 재정 지출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그러나, 고령화, 저성장, 양극화 등 구조적인 문제에 직면하면서 재정 건전성 유지와 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9]

8. 비판적 시각

일부 경제학자들은 재정정책의 효과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제시한다. 로버트 루카스와 로버트 바로 등은 경제정책이 ‘자의적’에서 ‘규칙’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부정부패, 재정적자, 정부 실패 등을 이유로 자의적인 재정정책을 통한 경기 변동 안정화에 반대했다.

만델-플레밍 모델과 바로의 국채 중립 명제 지적 등의 영향으로, 1980년대부터 미국에서는 경기 변동 안정화를 금융정책의 역할로 여겼다. 이에 따라 재정정책은 경기 대책에서 벗어나 항상소득 및 자본 증가를 위한 영구적인 감세, 세입 증가를 위한 증세, 또는 정부만이 공급할 수 있는 공공재 제공 및 보조 등에 중점을 두게 되었다.

이는 하나의 정책 목표에 하나의 정책 수단이 필요하다는 '''틴버겐의 정리'''에 따른 것이다. 고정환율제 시대에는 금융정책이 환율 고정이라는 목표에 사용되었기 때문에 경기 안정화를 위해서는 재정정책이 필요했다. 그러나 변동환율제로 전환되면서 금융정책이 환율 유지에서 자유로워졌고, 이에 따라 금융정책을 경기 안정화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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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2] 서적 Economics: Principles in Action Pearson Prentice Hall
_[3] 웹사이트 Difference between monetary and fiscal policy https://www.economic[...] Economics.Help.org 2019-04-26
_[4] 웹사이트 A Look at Fiscal and Monetary Policy https://www.investop[...] Dotdash 2019-04-26
_[5] 논문 Consensus Among Economists: Revisited 2003-09-01 # Fall 2003을 9월 1일로 가정
_[6] 논문 Consensus Among Economists – An Update https://www.research[...] Taylor & Francis
_[7] 서적 Macroeconomics Pearson 2018-01-01 # 날짜 정보 부족으로 1월 1일로 가정
_[8] 웹사이트 Cliff Notes, Economic Effecs of Fiscal Policy http://m.cliffsnotes[...] 2013-03-20
_[9] 서적 図解 わかる！経済のしくみ[新版] ダイヤモンド社
_[10] 서적 「不安」を「希望」に変える経済学 PHP研究所
_[11] 서적 日本経済を学ぶ 筑摩書房
_[12] 서적 「不安」を「希望」に変える経済学 PHP研究所
_[13] 서적 はじめての経済学〈下〉 日本経済新聞出版社
_[14] 서적 雇用大崩壊 失業率10%時代の到来 NHK出版
_[15] 서적 雇用大崩壊 失業率10%時代の到来 NHK出版
_[16] 서적 デフレ不況 日本銀行の大罪 朝日新聞出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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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18] 서적 デフレ不況 日本銀行の大罪 朝日新聞出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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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20] 서적 日本経済を学ぶ 筑摩書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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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26] 웹사이트 増税・緊縮「狂気の沙汰」をさらりと喝破 https://facta.co.jp/[...] 2012-09
_[27] 서적 ゼロからわかる経済の基礎 講談社 2002
_[28] 서적 雇用大崩壊 失業率10%時代の到来 NHK出版 2009
_[29] 서적 希望を捨てる勇気-停滞と成長の経済学 ダイヤモンド社 2009
_[30] 서적 日本経済50の大疑問 講談社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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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62] 서적 3時間でわかる日本経済-ポイント解説 日本経済新聞社
_[63] 서적 日本経済を学ぶ 筑摩書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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