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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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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탄소 중립은 인류의 활동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흡수 또는 감축하여 실질적인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온실가스 배출과 흡수량의 균형을 통해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개념으로, 배출량 감축, 흡수, 탄소 배출권 거래 등의 방법을 사용한다. 탄소 중립은 제조업에서의 탄소 상쇄와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며, 국제 사회는 탄소 중립 목표를 설정하고, 재생 에너지 확대, 기술 개발, 탄소 중립 교육 등을 통해 이를 실현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바이오매스 연료 사용과 같은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높은 비용, 토지 부족 등의 과제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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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중립
지도 정보
개요
정의온실 기체 배출량과 흡수량이 균형을 이루어 순배출량이 '0'이 되는 상태
목표지구 온난화와 기후 변화를 억제
관련 용어넷 제로
탄소 배출권
탄소 상쇄
추진 배경
기후 변화의 심각성지구 온난화로 인한 극심한 기상 이변 증가
국제적 노력파리 협정 등 국제 협약에서 탄소 중립 목표 설정
각국 정부 및 기업의 탄소 중립 선언 증가
실현 방법
온실 기체 배출 감축에너지 효율 향상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화석 연료 사용 감축
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 개발
탄소 흡수 증진산림 조성 및 보호
해양 생태계 복원
탄소 포집 기술 활용
사회 경제적 변화지속 가능한 소비 패턴 확산
친환경 산업 육성
탄소 가격 정책 시행
관련 기술
재생 에너지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수력 발전
지열 발전
에너지 저장배터리 기술
수소 에너지
탄소 포집 기술직접 공기 포집 (DAC)
산업 시설 배출 탄소 포집
탄소 상쇄 기술조림 사업
해양 탄소 포집
탄소 배출권 거래제
사회 경제적 영향
경제적 기회친환경 산업 성장
새로운 일자리 창출
지속 가능한 투자 증가
사회적 변화에너지 전환 과정에서의 불평등 해소 노력
지속 가능한 소비 문화 확산
환경 보호 의식 제고
경제적 도전 과제초기 투자 비용 부담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의 산업 구조 조정
일자리 감소에 따른 사회적 비용 발생
국제 협력
파리 협정지구 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C 이하로 제한
국가별 목표 설정각국 탄소 중립 목표 및 이행 계획 발표
공동 노력 및 기술 협력 강화
개발도상국 지원선진국들의 재정 및 기술 지원 확대
개도국 맞춤형 탄소 중립 전략 개발
비판 및 논쟁
목표의 실현 가능성탄소 중립 목표 달성에 대한 실효성 논쟁
그린 워싱기업들의 탄소 중립 위장 마케팅 비판
기술적 한계탄소 포집 기술의 상용화 및 경제성 문제
사회적 불평등탄소 중립 정책이 사회적 약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
전망
장기적인 노력지속적인 온실 기체 배출 감축 및 탄소 흡수 노력 필요
기술 발전탄소 포집 및 에너지 저장 기술의 지속적인 발전 기대
사회 인식 변화환경 보호 의식 제고 및 지속 가능한 소비 문화 확산
참고 자료
관련 정보일본대백과전서(니폰니카) - 탄소 중립
위키백과(영문) - 탄소 중립

2. 탄소중립의 정의와 개념

탄소 중립은 산업혁명 이후 탄소 경제 기반의 기술 발전이 지구 환경 파괴를 초래했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영국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8년 기후변화법을 제정하고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29][30][31][32]

전기차 등 신재생에너지 만을 사용하는 비탄소 경제로의 전환은 민간 및 정부 경제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변화를 필요로 하며, 그린슈머와 같은 소비자 인식 변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유엔 사무총장은 2023년 7월, "지구 온난화" 단계를 넘어 "지구가 끓는 시대"에 돌입했다고 경고하며, 녹색성장전략의 핵심인 탄소 중립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2][3]

식물광합성을 통해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유기화합물을 만들고 성장한다. 따라서 식물을 태워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더라도, 이는 식물이 성장 과정에서 흡수한 것이므로 대기 중 이산화탄소 총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 탄소 중립으로 간주된다. 반면, 화석 연료는 수십만 년~수천만 년 전 대기 중 이산화탄소가 식물을 통해 생물권과 대기권에서 분리된 것이므로, 연소 시 대기 중 이산화탄소가 증가하여 탄소 중립이 아니다.

산림청에 따르면, 2017년 기준 1가구가 1년간 화석 연료 소비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는 4,480kg이며, 이를 흡수하려면 40년생 편백나무 509그루가 필요하다.[6]

2. 1. 탄소중립의 세 가지 방법

인류가 살아가려면 온실가스 배출은 불가피하므로, 적어도 배출량을 흡수를 통해 상쇄하여 지구 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을 경미하게 하려는 생각에 기반하고 있다.[1]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방법에는 배출량 흡수, 배출량 감소, 배출권 거래 세 가지가 있다.[1]

2. 2. 탄소중립과 관련된 용어

탄소 중립은 인류의 생존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이 불가피하므로, 배출량을 흡수를 통해 상쇄하여 지구 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개념이다.[1]

원래 생화학이나 환경생물학 용어였으나,[1] 기후변화와 지구 온난화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녹색성장전략의 핵심 용어가 되었다.[1]

제조업에서는 "'''탄소상쇄'''"나 "(탄소) 배출량 실질 제로"라는 용어도 유의어로 사용된다.

탄소 중립 실현에는 배출량 흡수, 배출량 감소, 배출권 거래의 세 가지 방법이 사용된다.[1] 이는 온실가스 배출량과 조림 등에 의한 흡수량이 같아 균형을 이루는 상태를 의미한다.[4]

탄소 상쇄(carbon offset)는 시민, 기업, NPO/NGO, 지방자치단체, 정부 등 사회 구성원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인식하고, 주체적으로 감축 노력을 하는 동시에, 감축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 ‘탄소 배출권(carbon credit)’을 구매하거나 다른 곳에서 배출 감축·흡수를 실현하는 프로젝트나 활동을 통해 배출량 전부를 상쇄하는 것을 의미한다.[5]

인간 활동으로 배출하는 온실가스량보다 식물이나 바다 등이 흡수하는 양이 많은 상태는 「탄소 흡수(carbon negative)」라고 하며, 「탄소 배출 초과(carbon positive)」도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3. 탄소중립의 필요성

산업혁명으로 잘 알려진 영국의 탄소 경제로부터 시작된 문명의 이기로 비약적인 기술 발전의 혜택을 누려온 현대 사회의 이면에는 지구 환경 파괴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다. 영국은 이러한 역사적 흐름을 자각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결단력을 보여주고 있다. 제2의 산업혁명이라고 할 만한 저탄소 경제로의 산업 전반에 걸친 근본적인 변화가 이것이다. 이러한 정책을 관장하는 영국의 기후변화법은 2008년 11월 26일 영국 여왕의 재가(royal assent)를 받음으로써 발효하였다.[29] 또한 영국은 2020년 11월 17일 보리스 前 영국총리가 탄소배출 내연기관 차량을 2030년 이후 전면 금지한다는 정책을 발표하였다.[30][31] 이는 2019년 6월 27일 영국이 2050년까지 탄소의 순배출량을 영(0)으로 맞추겠다는 내용의 탄소 중립 관련법에 최종 서명한 크리스 스키드모어 영국 에너지부장관의 결정에서처럼[32] 영국 정부는 이제 사실상 저탄소 녹색성장의 다음 단계인 세계 최초의 탄소중립국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한편 기존의 탄소경제산업에서 전기차 등의 신재생에너지만을 사용하는 비탄소경제로의 산업 전반에 걸친 근본적인 개편 및 전환은 민간 경제뿐만 아니라 정부 경제까지도 아우르는 대대적인 변혁적 리더십의 보편적 선행과 그린슈머같은 소비자 마인드가 전제된다. 인류가 살아가려면 온실가스 배출은 불가피하므로, 적어도 배출량을 흡수를 통해 상쇄하여 지구 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을 경미하게 하려는 생각에 기반하고 있다.[1]

원래는 생화학이나 환경생물학 용어였지만,[1] 기후 변화 등 지구 온난화 문제가 이미 심각해지면서 탄소 중립은 녹색성장전략의 키워드가 되고 있다.[1] (참고로 2023년 7월에는 유엔 사무총장으로부터 이미 "지구 온난화" 단계를 넘어 "지구가 끓는 시대"에 돌입했다고 지적되었으며,[2][3]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제조업에서는 "'''탄소상쇄'''"나 "(탄소) 배출량 실질 제로"라는 용어도 유의어로 사용된다.

탄소 중립 실현에는 1. 배출량 흡수, 2. 배출량 감소, 3. 배출권 거래의 세 가지 방법이 사용된다.[1]

4.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

산업혁명 이후 인류는 탄소 경제를 통해 기술 발전을 이루었지만, 지구 온난화라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1] 이에 따라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배출된 탄소를 흡수하여 상쇄하는 탄소 중립의 개념이 중요해지고 있다.[1] 2023년 7월, 유엔 사무총장은 "지구가 끓는 시대"에 돌입했다고 경고하며 탄소 중립의 시급성을 강조했다.[2][3]

탄소 중립은 온실가스 배출을 불가피하게 여기면서도, 배출량을 흡수하여 상쇄함으로써 지구 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다.[1] 원래 생화학이나 환경생물학 용어였지만,[1] 지구온난화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녹색성장전략의 핵심 개념으로 자리 잡았다.[1] 제조업에서는 "탄소상쇄"나 "(탄소) 배출량 실질 제로"와 같은 용어로 사용되기도 한다.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1]

1. 배출량 흡수

2. 배출량 감소

3. 배출권 거래

화석연료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해 바이오매스에탄올 등의 바이오연료, 땔나무나 목질펠릿과 같은 목질연료 등 바이오매스를 연료로 하는 바이오매스 발전을 추진하거나, 옥수수 등을 원료로 하는 바이오플라스틱을 사용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4. 1. 국제적 노력

산업혁명으로 잘 알려진 영국은 탄소 경제로 인한 기술 발전의 혜택을 누려왔지만, 동시에 지구 환경 파괴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영국은 이러한 문제를 자각하고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통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2008년 11월 26일 영국 여왕의 재가를 받아 발효된 영국의 기후변화법은 이러한 정책 변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29] 또한, 보리스 前 영국 총리는 2020년 11월 17일 탄소 배출 내연기관 차량을 2030년 이후 전면 금지한다는 정책을 발표하였다.[30][31] 이는 2019년 6월 27일 크리스 스키드모어 영국 에너지부 장관이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을 0으로 맞추겠다는 내용의 탄소 중립 관련법에 최종 서명한 것의 연장선상에 있다.[32]

기존의 탄소 경제 산업에서 전기차 등 신재생에너지만을 사용하는 비탄소 경제로의 전환은 민간 경제뿐만 아니라 정부 경제까지 아우르는 대대적인 변화를 필요로 한다.

2007년 4월, 노르웨이의 예스 스톨텐베르크(Jens Stoltenberg) 총리는 2050년까지 국가 차원에서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정책 목표를 발표했는데, 이는 국가 차원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다. 같은 해 12월, 코스타리카의 오스카르 아리아스 산체스(Óscar Arias Sánchez) 대통령은 2021년까지 국가 차원의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목표를 발표했다. 현재, CO₂ 배출량 2위인 미국을 비롯하여 EU, 일본 등 많은 선진국들은 2050년을, 1위인 중국은 2060년을, 3위인 인도는 2070년을 탄소 중립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탄소 중립 목표 연도별 국가 및 지역

4. 2. 대한민국의 노력

대한민국은 세계 7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으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전망치 대비 24.4%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0년 10월 28일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했다.[33] 정부, 기업,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탄소 중립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4. 2. 1. 정부

세계 7위의 온실가스 배출 국가인 한국은 2030년까지 전망치 대비 24.4%의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하고 있다. 또한 2020년 10월 28일 문재인 前 대통령이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하여, 대한민국의 파리 협정 이행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33]

4. 2. 2. 기업

2021년 10월 6일, 현대자동차는 '제너레이션 원을 기다리며(Expecting Generation One)'라는 글로벌 캠페인 영상을 공개했다.[34][35] 이 영상은 깨끗한 환경과 살기 좋은 미래를 미래 세대인 '제너레이션 원'에게 물려주기를 바라는 전 세계 어머니들의 목소리를 담고 있다. '제너레이션 원'은 탄소 중립 실현에 따른 변화를 느끼며 살아갈 미래 세대를 지칭하는 현대자동차가 만든 명칭이다.[36]

2021년 10월 5일, 포스코와 쌍용C&E는 탄소 배출 감축 및 ESG 경영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쌍용C&E는 건설 비수기에 제철소에서 발생하는 수재슬래그를 저장 및 활용하는 지역별 야드를 확보하고, 포스코는 수재슬래그 생산 확대 및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한다.[37]

나이키(Nike), 구글(Google), 야후!(Yahoo!), 마크스 앤 스펜서(Marks & Spencer), 홍콩상하이은행(HSBC), 델(Dell) 등 대기업들도 자사의 “탄소중립 선언”을 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노력하고 있다.[10][11][12] 일본에서도 녹색전력 증서를 활용한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녹색전력 증서에 대해서는 추가성 요소가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어 일본 환경성에서 취급 방침을 검토 중이다. 2020년 10월 스가 총리가 소신 표명 연설에서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한다고 선언한 이후, 일본 자동차 업계는 자동차 사용 시 CO₂ 배출 억제뿐만 아니라, 재료, 부품, 휘발유 연료 등 제조 단계에서 발생하는 CO₂를 억제하고 자동차의 전동화를 계획하고 있다.[13][14] 혼다는 2021년 시즌을 끝으로 F1 파워 유닛 공급업체로서의 참전을 종료한다고 발표했다.[15] 엔티티커뮤니케이션즈(NTT Communications)는 2030년까지 데이터센터의 탄소중립화를 목표로 전력 소비 효율화 및 재생 가능 에너지 이용 촉진에 노력하고 있다.[16]

4. 2. 3. 교육

교육부를 비롯한 6개 부처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교육을 실시할 중점학교와 시범학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초·중·고 모든 교과에서 '탄소 중립 실천 방안'을 배울 수 있게 된다. 환경 동아리와 독서, 봉사활동 등 학생 자치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기후 위기의 원인을 이해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는 참여 교육을 활성화한다. 학생들은 텃밭, 숲 체험을 통해 탄소 배출량을 직접 확인하며 감축 활동으로 연결하는 등 생활 속 실천 중심 교육과 신재생에너지 기반 '그린스마트 학교'[38][39]를 신설할 예정이다. 교육기본법 개정과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으로 교육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전담 기관과 지원 기관의 운영 체제를 준비하고 있다.[40]

4. 3. 기술 개발

2020년 10월 "2050년 탄소중립" 선언 이후, 2021년 4월 "2030년도 온실가스 배출 46% 감축" 목표가 발표되었고, 2021년 10월 일본의 새로운 에너지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 이 계획에 따르면 2030년 에너지 수급 전망은 2019년 대비 화석연료를 76%에서 41%로 줄이고, 원자력을 6%에서 20~22%로 늘리며, 재생에너지를 18%에서 36~38%로 두 배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7] 재생에너지 전원 구성은 다음과 같다.

종류비율
태양광14%~16%
풍력5%
지열1%
수력11%
바이오매스5%



또한, 탈탄소화 에너지로 수소·암모니아 발전을 통해 전원 구성의 1%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7]

발전소나 공장 등에서 회수한 CO2를 수소(H2)와 반응시켜 천연가스의 주성분인 메탄(CH4)을 합성하는 메타네이션 기술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8]

CO2 + 4H2 → CH4 + 2H2O

이 합성 메탄은 연소 시 CO2를 배출하지만, 회수한 CO2를 원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CO2 배출은 실질적으로 0이며, 탄소중립으로 간주할 수 있다.

원자력발전소


원자력발전은 CO2를 배출하지 않아 탄소 네거티브 발전 방식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2011년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 사고와 같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탈원전 목소리가 매우 강하다. 하지만 탄소 중립적인 청정에너지, 급증하는 전력 수요 대응, 에너지 안보(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여러 이유로 원자력발전소 건설 추진 및 재가동이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 프랑스는 원전 14기 신설 계획을 발표했다.[9]

5. 탄소중립의 과제와 비판

산업혁명으로 잘 알려진 영국의 탄소 경제는 기술 발전의 혜택을 가져왔지만, 동시에 지구 환경 파괴라는 문제점을 낳았다. 영국은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제2의 산업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2008년 기후변화법 발효[29]와 2020년 탄소 배출 내연기관 차량 판매 금지 정책[30][31]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다.

원목을 운반하는 트럭


탄소 경제에서 전기차 등 신재생 에너지만을 사용하는 비탄소 경제로의 전환은 민간 및 정부 경제 전반에 걸친 변혁적 리더십과 그린슈머와 같은 소비자 의식 변화를 필요로 한다.

5. 1. 바이오매스 관련 문제

식물광합성을 통해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유기화합물 형태로 저장하며 성장한다. 따라서 식물을 연소시켜도 성장 과정에서 흡수한 이산화탄소를 다시 배출하는 것이므로, 이론적으로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 총량에 변화가 없다. 이를 탄소중립이라고 한다.[6]

하지만, 바이오매스를 생산, 가공, 운송하는 과정에서 화석 연료를 사용하면 탄소 중립으로 보기 어렵다. 미국에서 생산되는 바이오에탄올의 경우, 생산 과정에서 많은 화석 연료를 사용하여 오히려 환경 부담을 증가시킨다는 지적이 있다.

목재 연료는 산림 파괴를 유발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EU는 목재 연료를 재생에너지 분류에서 제외하는 지침안을 발표했으며,[20] 2021년에는 전 세계 과학자 500명 이상이 산림 바이오매스 이용이 탄소 중립적이지 않다는 비판 서한을 각국 정상에게 보내기도 했다.[21] 국내외 32개 NGO는 대규모 연료 수입을 수반하는 바이오매스 발전을 중단해야 한다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22]

따라서 식물 유래 연료를 사용할 때는 숲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식물의 재배와 육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산림이 감소하고 대기 중 이산화탄소가 증가하여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 없다.

5. 2. 기타 과제

재생 가능한 식물 유래 제품이라도 원료 조달, 가공·수송 과정에서 화석 연료가 사용된다. 이 경우, 화석 연료 사용으로 이산화 탄소(CO2)가 배출되어 탄소 중립으로 볼 수 없으며, 배출된 CO2를 대기 중에서 회수하려면 새롭게 조림 등을 실시해야 한다.[20] 미국에서 생산되는 바이오에탄올은 생산 단계에서 대량의 화석 연료를 사용하여 오히려 환경 부하를 증가시킨다는 지적이 있다.



목재 연료는 산림 파괴로 이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재검토가 진행되고 있으며, EU는 재생에너지 분류에 포함하지 않는 지침안을 발표했다.[20] 2021년 전 세계 과학자 500명 이상이 미국 대통령,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유럽 이사회 의장, 일본 총리, 한국 대통령에게 "산림 바이오매스 이용은 탄소 중립적이지 않다"는 비판 서한을 공동으로 보냈다.[21] 또한 국내외 32개 NGO가 대규모 연료 수입을 수반하는 바이오매스 발전은 중단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22]

식물 유래 연료(목질연료)를 연소할 때 식물에서 CO2가 배출되더라도 대기 중 CO2는 증가하지 않고 탄소중립이 되지만, 다른 식물에 의해 완전히 흡수되지 않으면 지속 가능하지 않다. 따라서 식물 유래 제품의 원재료를 생산하는 숲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식물의 재배와 육성을 유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산림 감소나 산림 파괴가 진행되어 대기 중 CO2가 증가하고, 탄소중립은 달성할 수 없다.

탄소중립을 위해 화석연료를 바이오매스 연료로 전환하려면 식물을 재배하고 보존하기 위한 광대한 토지가 필요하다. 국가 차원의 탄소중립에 필요한 면적은 탄소발자국(생태발자국)으로 나타낼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본의 경우 국토 면적의 약 7배에 달하는 2.697억ha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추산되며(바이오매스 연료·원료의 효율이 화석연료·원료와 동일한 경우), 전 세계적으로도 기존의 경작지·목초지·산림의 총면적의 1.2배에 해당하는 10.6억ha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추산되어(바이오매스 연료·원료의 효율이 화석연료·원료와 동일한 경우), 모두 충족하는 것은 어렵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CO₂ 흡수 능력과 성장 주기가 빠른 식물을 채택하거나, 연료 및 원료의 이용 효율을 높여 생물 생산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현재 과도하게 배출되는 CO₂량과 같은 양의 CO₂를 흡수할 수 있도록 대규모 조림을 실시하여 국가 또는 지구 전체의 CO₂ 배출량을 산림의 CO₂ 흡수량으로 상쇄하는 것이 탄소중립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은 쉽지 않다.

바이오에탄올의 원료인 옥수수


탄소 중립적인 에너지원으로서 바이오에탄올의 수요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이것이 곡물 시장에서 식량과 에너지의 자원 쟁탈을 낳고, 곡물 가격의 급등과 그에 따른 빈곤층의 기아 위기라는 새로운 지구 규모의 과제가 등장하고 있다. 탄소 중립을 위한 비용 문제도 부각되고 있으며, 일본에 앞서 EU(유럽연합)는 여러 시나리오를 검토한 결과, 전력 단가가 3~7할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어 연구 개발의 진전이 필요하다. 일본은 재생 가능 에너지가 세계 각국에 비해 고비용인 동시에 지리적 조건으로 인해 재생에너지 자원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량의 도입을 확보하려면 오히려 개발 비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국민 부담을 최대한 억제할 정도의 비용 절감을 대전제로 한 정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24][2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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