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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영의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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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이경영의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은 배우 이경영이 미성년자 이모 양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형사 및 민사 재판을 받은 사건이다. 2002년 형사 재판에서 이경영은 세 차례의 성관계 중 두 번째와 세 번째 성관계에 대해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았다. 이후 이모 양 측이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이경영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이경영은 한동안 방송 출연이 제한되었으며, 2011년 이후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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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영의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
사건 개요
사건명이경영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
발생일2001년
관련 인물이경영
피해자 (미성년자)
논란 및 쟁점
주요 쟁점미성년자 성매매 여부 및 이경영의 도덕적 책임
법적 판단불구속 기소, 집행유예 선고
결과
이경영 활동 중단방송 및 영화 출연 중단 (일시적)
복귀이후 영화 및 드라마 복귀
사회적 영향
사회적 파장연예인 사생활 및 윤리 문제에 대한 논쟁 촉발

2. 형사재판 (2002년)

이경영은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기소되어 2002년 형사재판을 받았다. 재판 결과, 이경영이 미성년자인 이모 양과 총 3차례의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인정되었다.[2]

법원은 3차례의 성관계 중 첫 번째는 이경영이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두 번째와 세 번째 성관계는 미성년자임을 인지하고 행해진 것으로 보아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4][6] 또한, 이경영이 이모 양에게 '영화에 출연시켜주겠다'고 한 약속은 성관계의 대가였다고 보았다.[4]

1심과 2심 모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으며,[4][6] 검찰과 이경영 양측 모두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되었다.[6] 이후 이경영은 부과된 사회봉사 명령 160시간을 이행하였다.[7][8]

2. 1. 1심 판결 (2002년 8월 12일)

2002년 8월 12일, 1심 법원은 이경영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4] 법원은 이경영과 미성년자 이모 양이 가진 총 3번의 성관계 중 첫 번째 성관계 때는 상대 여성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이경영이 알지 못하였지만, 두 번째와 세 번째 성관계 때는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경영이 이모 양에게 '영화에 출연시켜주겠다'고 한 약속은 성관계의 대가였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첫 번째 성관계는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3]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두 번째와 세 번째 성관계에 대해서는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4]

2. 2. 2심 판결 (2002년 10월 25일)

1심 판결 이후, 검찰은 이경영이 첫 번째 성관계 당시에도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5] 그러나 2심 법원은 "3차례 성관계 중 첫 번째 성관계를 맺을 때는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피고인(이경영)의 주장을 인정,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보여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는 이유로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1심과 동일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과 이경영 양측 모두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되었다.[6]

2. 3. 형 집행 (2002년 11월~12월)

이경영은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에 따라 부과된 사회봉사 명령 160시간을 2002년 11월부터 12월 사이에 이행하였다.[7][8]

3. 민사재판 (2004년)

형사재판 판결이 확정된 후, 피해자 이모 양과 가족은 이경영을 포함한 사건 관련자 4명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2004년 5월, 인천지방법원은 "배우가 되려는 청소년에게 영화 출연을 내세워 자신들의 성적 욕구를 채우는 대상으로 삼은 것은 미성년자인 이 양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며, "이경영 등은 원고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9]

4. 재판 이후

이경영은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이후, 상당 기간 지상파 방송 출연이 제한되는 등 활동에 제약을 받았다.[11] 이후 영화계를 중심으로 활동을 재개했으나, 드라마 등 방송 복귀에는 어려움을 겪었다.[10][12][13]

활동 재개 과정에서 이경영은 일부 언론 인터뷰나 방송 프로그램 등을 통해 과거 사건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거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하여 논란을 일으켰다.[14][15][16]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법적 사실과 명백히 배치되며, 재심을 통한 무죄 판결 등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없어 많은 네티즌과 언론으로부터 비판과 문제 제기를 받았다.[19][20][21][40][41][42] 특히 2004년 무죄 판결 주장은 2009년 MBC 드라마 출연이 유죄 전력으로 무산된 사실[32] 및 본인이 과거 소셜 미디어에 남긴 글[34] 등과도 모순된다는 지적이 있었다.[33][35]

이러한 논란을 거치며 이경영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이 다시금 명확히 알려졌고, 이후 이경영 본인도 더 이상 무죄 주장을 반복하지 않고 있다.[43][44]

4. 1. 방송 출연 제한

2009년, 이경영은 MBC 드라마 돌아온 일지매에 단역으로 출연하려 했으나,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 때문에 무산되었다.[10] 이 사건으로 인해 이경영은 모든 지상파 방송사의 출연 정지 명단에 포함되어 KBS·EBS·MBC·SBS의 드라마에 출연하지 못했다.[11] 그러나 이후 드라마 배가본드에 출연이 확정되면서 SBS 출연 금지 명단에서는 해제되었고,[12] 2014년 이후에는 MBC에서도 출연 금지가 해제되었다.[13]

4. 2. 무죄 주장 논란

이 사건 이후 활동을 중단했던 이경영은 2011년부터 여러 영화에 출연하며 활동을 재개했다. 활동 재개 직후 언론 인터뷰에서 과거 사건에 대한 질문을 받을 때마다 "무죄판결 받았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스포츠경향과의 인터뷰에서 기자가 "성매매 스캔들은 어떻게 종결됐나?"라고 묻자, 이경영은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났고, 그 친구한테 사과도 받았다"고 답했다.[14] 또한 여성중앙 2015년 1월호 인터뷰에서도 "그 사건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언급했다.[15]

2012년 11월 14일, 이경영이 출연한 tvN의 토크쇼 《백지연의 피플 INSIDE》 방송 중에는 "법정공방 끝에 2004년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자막이 등장했다.[16] 이 방송 직후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이경영이 2004년에 무혐의 처분 또는 무죄판결을 받았다"는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했다.[17][18]

하지만 '법정공방 끝에 무혐의 처분'이라는 주장은 법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 무혐의 처분은 검사가 피의자를 재판(법정)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의 일종이므로, 법정 공방 끝에 나올 수 있는 결정이 아니기 때문이다. 법정 공방의 결과는 판사의 유죄 또는 무죄 판결 등이다.[19]

설령 해당 자막이 '2004년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언론과 네티즌들은 여러 이유를 들어 그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20][21]

  • '''첫째''', 무죄판결을 받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정보(법원명[22], 재판부 및 재판장 이름[23], 판결문, 판결 선고일자 등[24])가 포함된 보도가 전혀 없다는 점이다. 이경영은 2002년에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25] 확정 판결을 뒤집는 유일한 방법은 재심 청구이다.[26][27] 그러나 이경영이 재심을 통해 2004년에 무죄판결을 받았다는 구체적인 보도는 당시에도, 그 이후에도 찾아볼 수 없다.[28][29][30] 오히려 2004년에는 이경영이 피해자 이모 양과 그 부모에게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민사 판결 보도만 있었다.[31]
  • '''둘째''', 만약 2004년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면, 2009년 MBC 드라마 출연이 과거 유죄 판결 전력 때문에 무산된 사실[32]과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점이다.[33]
  • '''셋째''', 2009년 출연 무산 직후 이경영 본인이 미니홈피에 "항소를 했더라면 부끄러움은 씻지 못하겠지만 범죄자의 오명은 씻지 않았을까"라고 남긴 글[34] 역시 '2004년 무죄 판결' 주장과 모순된다는 점이다.[35]
  • '''넷째''',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유죄 판결 전력으로 인해 현재까지도 공중파 방송 출연이 금지된 상태라는 점이다.[36][37]


한편, 2016년 MBN은 《백지연의 피플 INSIDE》의 "법정공방 끝에 2004년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자막 내용에 대해, 해당 주장이 명확히 사실로 밝혀진 바 없다고 보도하기도 했다.[38]

4. 3. 네티즌과 언론의 문제 제기

2011년 이후 이경영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재개할 무렵, 일부 언론에서는 그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한 발언을 그대로 내보내는 경우가 있었다.[39] 이러한 기사나 방송 내용이 다시 인용되거나 참조되면서, 이경영이 실제와 다르게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소문이 퍼지기도 했다.[39]

그러나 2015년에 들어 네티즌들이 이경영은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그의 과거 발언에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고, 이에 언론 역시 이 문제를 지적하며 보도하기 시작했다.[40][41][42]

이러한 문제 제기가 이루어진 2015년 이후에는 이경영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리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다.[43][44] 이경영 본인 역시 과거와 같은 발언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 기사에서는 사실과 다르게 이경영이 무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서술하는 경우가 남아 있기도 하다.[45]

참조

[1] 뉴스
[2] 문서 정확한 명칭은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다.
[3] 문서 정확한 명칭은 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다.
[4] 뉴스 영화배우 이경영씨 징역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 http://news.naver.co[...] 연합뉴스 2002-08-12
[5] 문서 반면 이경영은 1심 판결을 수용하며 항소하지 않았다.
[6] 뉴스 http://news.naver.co[...] 한국일보 2002-10-25
[7] 뉴스 이경영 `참회`의 봉사활동 http://news.naver.co[...] 문화일보 2003-02-06
[8] 뉴스 ‘원조교제’ 이경영씨 참회의 봉사활동 http://news.naver.co[...] 파이낸셜뉴스 2003-02-06
[9] 뉴스 http://news.naver.co[...] 연합뉴스 2004-05-11
[10] 뉴스 ‘돌아온 일지매’ 돌아오지 못한 이경영…지상파 복귀 무산 http://entertain.nav[...]
[11] 뉴스 이경영, 언제까지 방송출연 금지해야하나? [배국남의 직격탄] http://entertain.nav[...] 마이데일리 2017-10-26
[12] 뉴스 "[단독]김민종·백윤식·이경영·문성근, 250억원 '배가본드' 출연" https://web.archive.[...] 일간스포츠 2018-05-26
[13] 뉴스 "[단독] 이경영, MBC 출연정지 해제됐다…지상파 복귀 초읽기 돌입" https://entertain.na[...] 마이데일리 2018-09-27
[14] 인터뷰 해당 인터뷰 원문 http://sports.khan.c[...]
[15] 문서 '무죄판결 받았다'는 인터뷰 내용에 대해 논란이 일자, 이후 해당 부분이 온라인판에서 삭제되었다. 하지만 오프라인판(종이책자)에서는 여전히 확인할 수 있다.
[16] 뉴스 《M+기획…자숙 연예인① 같은 혐의, 다른 자숙기간》 http://entertain.nav[...] MBN 2016-04-14
[17] 뉴스 http://www.mt.co.kr/[...] 머니투데이 2013-02-27
[18] 뉴스 http://www.etoday.co[...] 이투데이 2013-09-27
[19] 서적 형사소송법 제9판
[20] 웹인용 《TF추적》이경영, 미성년자 성매매가 무죄라고? https://web.archive.[...] 2017-03-23
[21] 뉴스 '미성년 성매매' 연예인 논란 http://www.ilyosisa.[...]
[22] 기관 서울고등법원
[23] 법원 형사 합의 제22부(재판장 홍길동 부장판사)
[24] 문서 예를 들어, 이경영 사건의 1심 재판 결과 보도인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0220298 수준의 구체적인 보도를 말한다.
[25] 뉴스 판결이 확정되어, 2002년 말에는 부가형(附加形)의 집행까지 이루어졌다(사회봉사명령의 이행). https://news.naver.c[...]
[26] 서적 형사소송법 제9판
[27] 문서 참고로 재심청구는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극히 예외적인 사유 - 명백하고 새로운 증거의 발견 등 - 가 아니면 받아주지 않는다. (형사소송법 제420조 참조)
[28] 웹인용 《TF추적》이경영, 미성년자 성매매가 무죄라고? https://web.archive.[...] 2017-03-23
[29] 뉴스 '미성년 성매매' 연예인 논란 http://www.ilyosisa.[...]
[30] 문서 2017년 3월 23일 기준. 네이버 및 다음카카오 뉴스검색 결과 확인
[31] 뉴스 http://news.naver.co[...] 연합뉴스 2004-05-11
[32] 뉴스 《이경영, '…일지매'로 지상파 복귀 시도 불발》 http://entertain.nav[...] 연합뉴스 2009-01-07
[33] 웹인용 《TF추적》이경영, 미성년자 성매매가 무죄라고? https://web.archive.[...] 2017-03-23
[34] 뉴스 http://entertain.nav[...] 스타뉴스 2009-02-19
[35] 웹인용 《TF추적》이경영, 미성년자 성매매가 무죄라고? https://web.archive.[...] 2017-03-23
[36] 웹인용 방송사별 출연 금지 리스트…이경영 탁재훈이 저지른 죄는? https://web.archive.[...] 2017-03-23
[37] 뉴스 http://entertain.nav[...] 동아일보 2015-02-06
[38] 간행물 《M+기획…자숙 연예인① 같은 혐의, 다른 자숙기간》 http://entertain.nav[...] MBN 2016-04-14
[39] 문서 미성년 성매매 연예인 논란 http://www.ilyos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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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뉴스 http://entertain.nav[...] MBN 2016-04-14
[42] 뉴스 http://www.ilyosisa.[...] 일요시사 2015-01-26
[43] 뉴스 http://www.hankookil[...] 한국일보 2015-10-12
[44] 뉴스 http://news.naver.co[...] 동아일보 2015-02-05
[45] 뉴스 http://daily.hankook[...] 데일리한국 201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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