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국 헌법 제7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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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일본국 헌법 제7장은 일본의 재정에 관한 내용을 다루며, 총 9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83조는 재정 처리의 기본 원칙을, 제84조는 조세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며, 조세법률주의를 명시한다. 국비 지출과 국가 채무 부담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내각은 예산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한다. 예비비는 국회 의결에 따라 설치되며, 황실 재산은 국가에 귀속되고 그 비용은 예산에 포함된다. 공공 재산은 종교 관련 사업이나 자선, 교육, 박애 사업에 지출 또는 이용될 수 없다. 국가 수입 및 지출 결산은 회계검사원의 검사를 받으며, 내각은 재정 상황을 국회와 국민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89조는 공공 재산의 지출 제한을 규정하여 사립학교 재정 지원의 위헌 논란을 야기하기도 한다. 다른 국가의 헌법에서도 재정에 관한 조항을 찾아볼 수 있으며, 대한민국의 경우 유사한 내용의 조항을 헌법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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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국 헌법 제7장의 구성
일본국 헌법 제7장은 재정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각 조항은 다음과 같다.
2. 1. 제83조: 재정 처리의 기본 원칙
일본국의 재정 처리는 국회의 의결에 기초해야 한다.2. 2. 제84조: 조세
새로운 조세를 부과하거나 현행 조세를 변경하려면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거해야 한다.2. 3. 제85조: 국비 지출 및 국가 채무 부담
국비를 지출하거나 국가가 채무를 부담할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2. 4. 제86조: 예산
내각은 매 회계연도의 예산을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받아야 한다.2. 5. 제87조: 예비비
① 예측할 수 없는 예산 부족에 충당하기 위하여 국회의 의결을 거쳐 예비비를 설치하고 내각의 책임으로 지출할 수 있다.② 모든 예비비 지출은 사후에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6. 제88조: 황실 재산
모든 황실 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 황실의 비용은 예산에 계상하여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2. 7. 제89조: 공공 재산의 지출 또는 이용 제한
제89조는 “공금 기타 공공 재산은 종교상의 조직 또는 단체의 사용, 편익 또는 유지를 위하여, 또는 공공의 지배에 속하지 않는 자선, 교육 또는 박애의 사업에 대하여, 이것을 지출하거나 또는 그 이용에 제공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에 따라 사립학교 재정 지원이 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있다.2. 8. 제90조: 결산 검사, 회계검사원
국가의 모든 수입과 지출 결산은 매년 회계검사원이 검사하며, 내각은 다음 연도에 결산과 함께 검사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회계검사원의 조직과 권한은 법률로 정한다.2. 9. 제91조: 재정 상황 보고
내각은 국회와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적어도 매년 1회, 국가의 재정 상황에 대해 보고해야 한다.3. 일본국 헌법 제89조 문제
제89조는 공금 등 공공 재산의 지출 또는 이용 제한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립학교 재정 지원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에 대한 논란과 관련하여 중요한 쟁점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3. 1. 사립학교 재정 지원 위헌 논란
제89조에는 "공금 기타 공의 재산은 종교상의 조직 또는 단체의 사용, 편익 또는 유지를 위하여, 또는 공의 지배에 속하지 않는 자선, 교육 또는 박애의 사업에 대하여, 이것을 지출하거나 또는 그 이용에 공여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에 따라 사립학교 재정 지원이 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있다.4. 다른 나라의 경우
대한민국의 헌법은 제54조부터 제60조까지, 그리고 제126조에서 국가 재정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예산안의 심의 및 확정(제54조), 예비비 설치와 지출(제55조) 등은 일본 헌법의 조항과 비교해 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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