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사립대학연맹

3. 역대 회장

4. 연구 및 산학관 협력

일본사립대학연맹은 각 가맹 대학에서 산학관(산업계-학계-정부) 연계를 추진하여 연구를 확충하고 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여러 제도를 활용한 수용 체제를 정비하고 있다.^[16] 또한, 성과물로서 기술 이전(라이선스 허가) 등도 조건 및 환경이 정비되면 촉진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공익성 증진(사회 환원)이라는 대학의 사회적 역할을 다할 수 있다.^[16]

4. 1. 세제 혜택

• 사립학교법 제3조에 규정된 학교법인(학교 설치, 학교 및 전수학교, 각종 학교 설치를 주된 목적으로 함) 또는 사립학교법 제64조 제4항에 의해 설립된 법인(전수학교 또는 각종 학교 설치를 주된 목적으로 함)은 특정 공익 증진 법인 지정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기부금액에 따라 개인·법인의 소득에서 공제(개인은 확정 신고, 법인은 해당 사업 연도의 손금 산입)되는 세법상 우대 조치를 받을 수 있다.^[7]
• 기업 등의 법인이 일본 사립학교 진흥·공제 사업단을 통해 지정하는 학교법인에 기부하는 제도를 이용하면, 기부금을 지출한 사업 연도에 해당 기부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8]
• 기업 등이 기부 강좌 기부금(제휴/연계 강좌 기부금 등)을 개설한 경우, 법인세법에 따라 기부금을 지출한 사업 연도에 해당 기부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세법상 우대 조치를 받을 수 있다.
• 개인이 기부 강좌 기부금(제휴/연계 강좌 기부금 등)을 개설한 경우, 소득세법, 주민세(지방세법)에 따라 총소득 금액에서 기부금 액수를 공제받을 수 있다.
• 대학과의 공동 연구 및 위탁 연구 등에 소요된 시험 연구 비용 금액에 일정 공제율(20%, 25% 또는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 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총액형 세액 공제 제도와 별도로 법인세액의 10% 상당액 공제)^{[9][10][11][12][13]} 1993년(헤이세이 5년도) 세제 개정으로 창설된 연구 개발 세제이다.
• 조세특별조치법에 따라, 토지, 건물, 주식 등의 유가 증권 등의 현물 기부 시 "의제 양도 소득(가격 상승 이익 등)"은 비과세로 공제된다.^[14][15]
• 조세특별조치법에 따라, 유증을 한 경우, 상속세가 비과세로 공제된다.^[14][15]

4. 2. 외부 자금 확보 지원

• 과학연구비보조금
• JST
• NEDO
• 경제산업성
• 총무성(SCOPE)

참조

_[1] 웹사이트 一般社団法人日本私立大学連盟会員並びに設置大学 会員代表者一覧 https://www.shidaire[...] 一般社団法人 日本私立大学連盟 2023-06-01
_[2] 웹사이트 文部科学省HP 私立大学21世紀委員会の設置について 平成22年10月 http://www.mext.go.j[...]
_[3] 웹사이트 設立の目的 https://www.shidai-r[...] 日本私立大学団体連合会 2022-01-21
_[4] 웹사이트 『日本私立大学連盟 私立大学ｶﾞﾊﾞﾅﾝｽ･ｺｰﾄﾞ(第1版)』を策定、公表 2019年06月27日 日本私立大学連盟hp https://www.shidaire[...]
_[5] 웹사이트 定款第22条第2項 https://www.shidaire[...] 一般社団法人日本私立大学連盟 2021-10-31
_[6] 웹사이트 沿革 - 一般社団法人日本私立大学連盟 歴代会長 https://www.shidaire[...] 一般社団法人 日本私立大学連盟 2021-10-31
_[7] 웹사이트 トップページ > 税制 > 関連資料・データ > 特定公益増進法人 財務省HP https://www.mof.go.j[...]
_[8] 문서 所得税法第78条第2項第2号及び法人税法第37条第3項第2号の規定に基づく財務大臣の指定（昭和40年4月30大蔵省告示第154号）
_[9] 문서 総額型、中小企業技術基盤強化税制と特別試験研究費の額に係る税額控除制度(オープンイノベーション型)の3類型がある。
_[10] 웹사이트 研究開発税制 研究開発の促進、技術革新の促進・環境整備、経済産業、政策一覧、政策について、ホーム 経産省HP https://www.meti.go.[...]
_[11] 웹사이트 特別試験研究費税額控除制度について、研究開発税制、研究開発の促進、技術革新の促進・環境整備、経済産業、政策一覧、政策について、ホーム　経産省HP https://www.meti.go.[...]
_[12] 웹사이트 No.5441研究開発税制について(概要)、法人税、タックスアンサー(よくある税の質問)、税について調べる、税の情報・手続・用紙、ホーム　国税庁HP https://www.nta.go.j[...]
_[13] 웹사이트 2021年01月12日号(第384)、法人税の改正② (2021.01.12)、税務最新情報、ホーム 一般社団法人 東京法人会連合会HP https://www.tohoren.[...]
_[14] 웹사이트 租税特別措置法第40条第1項後段の規定に基づく国税庁長官の非課税承認を受けるための申請手続の取扱いについて（通知）13文科高第262号 平成13年7月2日 私学部長通知 文部科学省HP https://www.mext.go.[...]
_[15] 웹사이트 ［手続名］租税特別措置法第40条の規定による承認申請 国税庁HP https://www.nta.go.j[...]
_[16] 웹사이트 助成金情報、トップページ 公益財団法人助成財団センター(JFC)HP http://www.jfc.or.jp[...]
_[17] 웹인용 文部科学省HP 私立大学21世紀委員会の設置について 平成22年10月 http://www.mext.go.j[...] 2020-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