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지상 타격 미사일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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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지상 타격 미사일 개발 및 도입을 추진해왔다. 2015년부터 일본 정치권은 적 기지 선제 타격 능력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사거리 900km 이상의 순항 미사일 도입 및 자국산 미사일 개발을 추진해왔다. 이러한 움직임은 전수방위 원칙과의 관계, 미일 미사일 협정과의 관계 등 국내외적으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특히 한국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있다.
2015년 5월,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 적 기지를 선제 타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1] 2017년 3월에는 오노데라 방위상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적 기지 선제 타격 미사일 검토를 언급했다.[2] 2020년 6월,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탄도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라며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 평화 헌법과 전수방위 원칙은 준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7] 같은 해 7월, 일본 정치권에서는 적 기지 타격 능력 명칭을 '자위 반격 능력' 등으로 순화하자는 제안이 나왔다.[8]
일본의 스탠드오프 미사일 보유는 전수방위 원칙 및 미일 미사일 협정과의 관계로 인해 논쟁을 빚고 있다. 탄도유도탄 위협 이전에 제정된 전수방위 원칙은 일본 본토 침략에 대한 방어만 허용했으나,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맞춰 적 기지 선제 타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전수방위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논리로 이어진다.[1]
2. 역사
2. 1. 북한의 도발과 일본의 대응
2015년부터 북한의 계속되는 탄도 미사일 도발과 안보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일본은 적 기지를 선제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다.[2]
2017년 12월 일본은 900km 사거리의 순항 미사일을 도입 및 보유할 것이라 선언했고,[3] 2018년 1월에는 공대지 미사일 XASM-3를 2019년까지 개발 완료하고, 별도로 사거리 1천km 내외의 순항유도탄을 외국으로부터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4] 2019년 3월에는 사거리 400km의 자국산 공대지 순항유도탄(XASM-3 개량형)을 개발하고,[5] 같은 해 8월에는 F-35A에 탑재 가능한 JSM 순항 미사일 취득 입장을 밝혔다.[6]
2. 1. 1. 일본 정치권의 주요 발언
2. 2. 일본의 미사일 보유 노력
일본은 스탠드오프 미사일 개발 및 도입을 추진해 왔다. 자체적으로 미사일을 개발하는 한편, 해외 미사일 도입도 모색하고 있다.
2. 2. 1. 자국산 미사일 개발
항공자위대의 미쓰비시 F-2 등에서 발사하는 XASM-3는 2019년 사거리 400km로 개량되었으며, 레이더 탐지를 피하기 위해 해수면에 밀착 비행 시 마하 3, 설계상 최대 마하 5의 성능을 갖는다.[9]
2017년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개발 중이던 공대함 미사일에 지상 타격 능력을 추가, 사거리 300km 이상으로 개량하여 2022년부터 양산할 계획이다.[9] 이 미사일은 미쓰비시 F-2나 가와사키 P-1에서 발사될 예정이다.
2. 2. 2. 해외 미사일 도입
일본 정부는 1,000km 사거리에 달하는 공대지유도탄 보유를 위해 세계 방산 시장에서 외산 미사일을 물색하고 있다고 밝혔다.[4] 2019년 방위성은 F-35A에 탑재 가능한 합동타격미사일(JSM) 순항 미사일 취득 입장을 밝혔다. JSM은 노르웨이가 개발한 미사일로, 해상타격미사일인 NSM을 개량한 것이다. 노르웨이 또한 F-35A 도입국가이며 JSM도 F-35A에서 운용이 가능하다. 일본 F-35A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3. 미사일 보유 근거와 논쟁
미일 미사일 협정으로 일본은 지대지 미사일 개발이 제한되어 공대지 미사일을 개발하는 우회 전략을 택했다. 그러나 이는 한일어업협정이 독도 분쟁의 빌미를 제공한 것처럼, 일본이 지대지 미사일 금지 조항 완화를 시도할 명분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1]
3. 1. 전수방위 원칙과의 관계
일본이 탄도유도탄의 위협을 받기 전에 작성된 전수방위 원칙은 외국의 일본 본토 침략에만 방어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맞게 확대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시대가 흐름에 따라 환경이 변하고, 그에 따라 법도 변해야 하며, 완벽한 법이라도 변화된 환경에서는 악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적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먼저 적 기지를 선제 타격하는 것만이 본토 방어가 가능하다는 논리는 전수방위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1]
3. 2. 미일 미사일 협정과의 관계
미일 미사일 협정으로 인해 일본은 지대지 미사일 개발이 불가능하여, 공대지 미사일을 개발하는 우회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공대지 미사일 보유는 한일어업협정으로 독도 주변 해역을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한국이 독도 분쟁을 제기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 것처럼, 일본 정치권이 지대지 미사일 금지 조항을 완화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는 명분을 줄 수 있다.[1]
4. 일본의 미사일 보유가 동북아 정세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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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 독도 문제
일본의 공대지 미사일 보유는 한일어업협정으로 독도 주변 해역을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이용하게 되면서, 한국에 독도 분쟁을 제기할 빌미를 제공했듯이, 일본 정치권에도 지대지 미사일 금지를 완화할 명분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1]참조
[1]
웹인용
일본 스가 관방 “자위대, 미사일 공격 저지 위해 적기지 공격할 수도”
http://news.kmib.co.[...]
2020-07-30
[2]
웹인용
일본 방위상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 검토"...북한 미사일도발 관련
http://news.khan.co.[...]
2020-07-30
[3]
웹인용
일본, 사거리 900km 순항미사일 도입 공식 발표…전수방위 위반 논란
http://www.hani.co.k[...]
2020-07-30
[4]
웹인용
일본, 첫 국산 초음속 공대지미사일 개발…군국주의화 가속
https://www.yna.co.k[...]
2020-07-30
[5]
웹인용
日, 사거리 400km 이상 순항 미사일 개발 추진
https://www.yna.co.k[...]
2020-07-30
[6]
웹인용
공격용 장거리순항미사일까지 도입 추진…일본 전수방위 훼손 논란
http://world.kbs.co.[...]
2020-07-30
[7]
웹인용
아베, 한반도 긴장 이유 들며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 논의”
https://www.hankooki[...]
2020-07-30
[8]
웹인용
日, 전수방위 논란 피하려 '꼼수'…'적기지 공격능력' 명칭 바꾼다
https://www.newsis.c[...]
2020-07-30
[9]
웹인용
'일본판 토마호크' 2022년 첫 생산
https://www.joongang[...]
20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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