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토지 조사 사업

2. 한국의 토지 조사 사업 (1910-1918)

한국의 토지 제도는 원칙적으로 국유제였으며, 각 관청이나 관리에게 준 사전(私田)도 토지의 수조권(收租權)을 이양한 데 불과했다. 경작권은 농민이 가지고 있어서 근대적인 토지 소유 관계는 없었다. 따라서 수조권을 가진 지배 계급과 경작권의 소유자인 농민은 모두 그 토지를 자기 소유로 생각했고, 특히 토지가 공동체 소유인 경우에는 공동체 구성원 전체가 자기 토지라고 생각했다.

이러한 상황은 자본주의의 영향을 받은 일본인에게는 곤란한 일이었다. 토지를 구매하려 해도 소유자가 명확하지 않아 누구와 거래해야 할지 몰랐고, 소유를 증명할 문서도 없었으며, 면적 단위와 경계선도 불분명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애매하고 혼란한 토지 소유 관계를 정리·개편하는 것은 일본이 한국에서 식민지 정책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조건이었다.

이에 일본은 근대적 토지소유권 확립을 목표로 1905년 통감부 설치와 함께 기초 사업을 시작했다. 이듬해부터는 외국인의 토지 소유를 법적으로 확인하는 토지가옥증명규칙·토지가옥저당규칙을 공포하여 토지 가옥의 매매·저당·교환·증여에 대한 법적 기초를 마련했다.

1910년 초, 일본은 한국 정부 내에 토지조사국을 설치하여 토지 조사 사업의 단서를 확립했다. 한일 병합 이후에는 토지조사국을 조선총독부 임시 토지조사국으로 개칭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였다.

한일 보호 조약 이후, 일본의 대자본은 조선에 토지 투자를 시작했다. 지가가 일본의 10분의 1에서 30분의 1 수준이었기 때문에 소작료 징수로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조선총독부는 일본인 농업 이민을 적극 장려하여, 일본 정부나 자치단체로부터 조선에서의 영농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했다. 이민 온 농민은 자작 경영 또는 소작 경영을 목적으로 하였다. 토지 소유의 농업 이민과 조선인에 대한 소작료 징수를 목적으로 일본의 각종 농사 회사가 진출하였으며, 1908년 12월에는 자본금 1,000만 엔으로 동양척식주식회사가 창립되었다.

원래 토지 소유권은 토지 대장이나 토지 문기에 명기되지만, 이 기록은 20년마다 시행되는 양전(量田)에 의해 변경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양전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아 매매 계약서에 의해 소유권 변경이 인정되었다. 따라서 일본인이 토지를 소유하려면 매매 계약서만 손에 넣으면 되었다. 대한제국 말 조선 정부는 1898년부터 1904년에 걸쳐 양전을 실시하여 세원 파악과 토지 소유권 확인, 외국인의 토지 소유를 막으려 했다. 다만 이 양전은 근대적인 측량법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양지의 단위로서 종전과 마찬가지로 결부법을 사용했다. 결부법은 토지 면적과 과세율을 동시에 표시하는 시스템이었다. 이때의 양전으로 토지 소유권 증서인 대한전토지계가 발행되었다.

2. 1. 사업의 배경

2. 2. 사업의 진행 과정

2. 3. 문제점 및 비판

2. 4. 사업의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