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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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은 북한의 최고 지도자이자 국가원수이며,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출된다. 1972년 중앙인민위원회 국방위원회 위원장 직책 신설 이래, 국방위원회 위원장,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직함을 거쳐 2016년 국무위원회 신설과 함께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변경되었다. 국무위원장은 국가 전체 업무를 지휘하고, 국무위원회를 이끌며, 최고인민회의에 안건을 제출하고 법령을 공포하는 등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한다. 또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서 군대를 지휘하고, 외교 관계를 대표하며, 주요 국가 관리 임명 및 해임 권한을 갖는다. 현재 김정은이 국무위원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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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 |
|---|---|
| 위치 정보 | |
| 기본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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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위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
| 원어명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
| 로마자 표기 | Joseon minjujuui inmin gonghwaguk gukmu wiwonjang |
| 소속 기관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
| 집무실 | 금수산태양궁전 |
| 관저 | 금수산태양궁전 룡성관저 |
| 소재지 | 평양 |
| 호칭 | 존경하는 동지 (국내) 각하 (외교) |
| 임명권자 | 최고인민회의 |
| 임명 기관 | 최고인민회의 |
| 취임 | 김일성 (국방위원장으로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서) |
| 설립일 | 1972년 12월 28일 (국방위원장으로서) 2016년 6월 29일 (국무위원장으로서) |
| 임기 | 5년, 연임 가능 |
| 헌법 조항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100조-106조 제2절 |
| 이전 직책 | 국방위원회 위원장 |
| 지위 | 국가원수 |
| 부위원장 |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
| 깃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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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사
1972년 북한 헌법에 따라 1972년 12월 28일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자 국가 군대의 최고 사령관이 되도록 중앙인민위원회 국방위원회 위원장 직책이 신설되었다.[2]
1992년 4월 9일 헌법 개정으로 국방위원회가 중앙인민위원회에서 독립하면서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1]
2016년 6월 29일 최고인민회의는 헌법을 개정하여 기존의 국방위원회를 대체하고 최고 지도 기구인 국무위원회를 신설하면서 '''국무위원회 위원장''' 직책도 신설했다.[3][4]
2019년 4월 11일 헌법 개정으로 국무위원장은 북한의 국가원수가 되었다. 같은 해 8월 29일 추가적인 헌법 개정을 통해 국무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법령과 국무위원회 결정 및 조치를 공포하고, 외교 사절을 임명할 권한을 부여받았다.[5]
2021년 2월 이 직책의 공식 영어 번역명이 '''president of the State Affairs'''로 변경되었으나, 한국어 직함은 김일성이 1972년부터 1994년까지 역임했던 주석이나 대한민국 대통령이 사용하는 "대통령"으로 대체되지 않고 "위원장"이라는 단어를 유지했다.[6]
2. 1. 중앙인민위원회 국방위원회 위원장 (1972년 ~ 1992년)
1972년 12월 28일, 1972년 북한 헌법에 따라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자 국가 군대의 최고 사령관이 되도록 하면서, 중앙인민위원회 국방위원회 위원장 직책이 신설되었다.[2] 당시 국방위원회는 1972년부터 1998년까지 북한 최고 지도 기구였던 중앙인민위원회의 하위 기구였다.김일성은 북한의 대통령으로서 1972년 12월 28일부터 1993년 4월 9일까지 초대 국방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2. 2. 국방위원회 위원장 (1992년 ~ 2011년)
1992년 4월 9일 헌법 개정으로 국방위원회가 중앙인민위원회에서 독립하면서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1] 김정일은 1993년 4월 9일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1] 1994년 김일성 사망 이후, 1998년 헌법 개정으로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사실상 국가 최고 직책이 되었다.[1] 김정일은 2011년 사망할 때까지 국방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했다.[1]2. 3. 국무위원회 위원장 (2016년 ~ 현재)
2016년 6월 29일, 최고인민회의는 헌법을 개정하여 기존의 국방위원회를 대체하고 최고 지도 기구인 국무위원회를 신설하면서 '''국무위원회 위원장''' 직책도 신설했다.[3][4]김정은은 2016년 6월 29일에 국무위원장으로 선출되었고, 2019년 4월 11일에 재선되었다.[3][4]
2019년 4월 11일, 헌법 개정으로 국무위원장은 북한의 국가원수가 되었다. 같은 해 8월 29일, 추가적인 헌법 개정을 통해 국무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법령과 국무위원회 결정 및 조치를 공포하고, 외교 사절을 임명할 권한을 부여받았다.[5]
2021년 2월, 이 직책의 공식 영어 번역명이 '''president of the State Affairs'''로 변경되었다. 그러나 한국어 직함은 김일성이 1972년부터 1994년까지 역임했던 주석이나 대한민국 대통령이 사용하는 "대통령"으로 대체되지 않고 "위원장"이라는 단어를 유지했다.[6]
3. 선출
헌법에 따르면, 국가원수인 국무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에 의해 선출된다.[7][8] 선출은 "전체 조선 인민의 합의"에 따라야 한다.[8]
국무위원장 선거는 최고인민회의 회기 중에 이루어진다.[8]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국무위원장 후보자를 최고인민회의에 제안하며, 이 제안은 상임위원회 위원장에 의해 최고인민회의에 소개된다. 그 후 최고인민회의는 후보자에 대해 만장일치로 투표한다. 실제로 이 직책은 일당 독재 국가의 최고 지도자인 조선로동당 총비서가 겸임한다.
국무위원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은 5년이다.[9] 헌법은 국무위원장의 임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국무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8] 최고인민회의는 국무위원장을 해임할 권한을 가진다.[7]
헌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다른 자격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국무위원장으로 선출될 권리는 17세 이상의 모든 북한 시민에게 부여되는 선출될 권리에 관한 일반적인 조항에 따른다.[10]
4. 권한
국무위원장은 북한의 최고 지도자로서 다음과 같은 광범위한 권한을 갖는다.
- 국내 정책: 국가 전체 업무를 지휘하며, 중요 국가 정책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국무위원회를 이끈다.
- 인선: 최고인민회의에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의 임명 및 해임 제안을 할 수 있으며, 주요 국가 관리 임명 또는 해임 권한을 갖는다.
- 입법: 최고인민회의 안건 제출, 법령, 국무위원회 결정, 결의 및 지시 공포, 명령 발부 권한을 가지며, 국무위원장의 명령은 최고인민회의 통과 법률보다 우선한다.
- 외교: 국가원수로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외교 관계를 대표하며, 주요 조약 체결 및 외국 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교 대표 임명 및 소환 권한을 갖는다.
- 군 통수권: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서 전 군대를 지휘하며, 북한의 핵무력에 대한 "일원적 지휘권"을 가진다. 계엄령, 전시 상태 또는 동원령 선포 권한, 전시 국가방위위원회 조직 권한을 갖는다.[12]
- 기타 권한: 특별사면권을 행사한다.[12]
4. 1. 국내 정책
국무위원장은 북한 최고 지도자로서 국가 전체 업무를 지휘할 권한을 갖는다.[11][12] 또한 북한 최고 지도 기구인 국무위원회를 이끌며,[12] 국무위원회는 중요한 국가 정책을 논의하고 결정한다.[13] 국무위원회는 국무위원장의 명령, 국무위원회의 결정 및 지시 사항 이행을 감독하며, 이와 상반되는 국가 기관의 결정 및 지시 사항은 국무위원회가 취소할 수 있다.[13]4. 2. 인선
국무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출되며,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을 지명할 권한이 있다.[7] 또한, 최고인민회의에 이들의 해임을 제안할 수 있다.[7] 국무위원장은 주요 국가 관리들을 임명하거나 해임할 권한도 가지지만, 헌법에는 어떤 관리들이 이에 해당하는지 명시되지 않았다.[12]4. 3. 입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에 논의될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14] 최고인민회의 법령, 국무위원회 결정, 결의 및 지시를 공포하고[12] 명령을 발부할[15] 수 있다. 국무위원장의 명령은 최고인민회의가 통과시킨 일반 법률보다 우선한다.[13]4. 4. 외교
국무위원장은 국가원수로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외교 관계를 대표하며, 주요 조약을 체결하고 외국 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교 대표를 임명 및 소환할 수 있다.[12] 외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재 대사의 신임장 제출과 소환을 국무위원장에게 통보하지만,[16] 관례적으로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이를 대행한다.[17]4. 5. 군 통수권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서 전 군대를 지휘하며,[18] 북한의 핵무력에 대한 "일원적 지휘권"을 가진다.[19] 계엄령, 전시 상태 또는 동원령을 선포할 권한을 가지며, 전시에는 국가방위위원회를 조직할 수 있다.[12]4. 6. 기타 권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은 특별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다.[12]5. 역대 국무위원장
| 중앙인민위원회 국방위원회 위원장 | |||||||
|---|---|---|---|---|---|---|---|
| 번호 | 위원장 | 정당 | 임기 시작 | 임기 종료 | 최고인민회의 | ||
| 1 |  | 김일성 | 조선로동당 | 1972년 12월 28일 | 1992년 4월 9일 | 제5기 | |
| 제6기 | |||||||
| 제7기 | |||||||
| 제8기 | |||||||
| 제9기 | |||||||
| 국방위원회 위원장 | |||||||
| 번호 | 위원장 | 정당 | 임기 시작 | 임기 종료 | 최고인민회의 | ||
| (1) | -- | 김일성 | 조선로동당 | 1992년 4월 9일 | 1993년 4월 9일 | 제9기 | |
| 2 |  | 김정일 | 조선로동당 | 1993년 4월 9일 | 2011년 12월 17일 | ||
| 제10기 | |||||||
| 제11기 | |||||||
| 제12기 | |||||||
| 결원 (2011년 12월 17일~2012년 4월 13일) | |||||||
|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 |||||||
| 번호 | 제1위원장 | 정당 | 임기 시작 | 임기 종료 | 최고인민회의 | ||
| 3 |  | 김정은 | 조선로동당 | 2012년 4월 13일 | 2016년 6월 29일 | 제12기 | |
| 제13기 | |||||||
| 국무위원장 | |||||||
| 번호 | 위원장 | 정당 | 임기 시작 | 임기 종료 | 최고인민회의 | ||
| (3) | 김정은 | 조선로동당 | 2016년 6월 29일 | 현직 | 제13기 | ||
| 제14기 | |||||||
참조
[1]
헌법
[2]
서적
Kim Il Sung Works 27 January-December 1972
Foreign Languages Publishing House
[3]
웹사이트
Kim Jong Un Elected as Chairman of DPRK State Affairs Commission
https://kcna.kp/
2020-04-08
[4]
웹사이트
Supreme Leader Kim Jong Un Elected as Chairman of DPRK State Affairs Commission
https://kcna.kp/
2020-04-08
[5]
웹사이트
North Korea changes constitution to solidify Kim Jong Un's rule
https://www.cnbc.com[...]
2019-12-09
[6]
뉴스
N.K. state media use 'president' as new English title for leader Kim
https://en.yna.co.kr[...]
2021-02-17
[7]
간행물
Socialist Constitutio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rticle 91
[8]
간행물
Socialist Constitutio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rticle 101
[9]
간행물
Socialist Constitutio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rticle 102
[10]
간행물
Socialist Constitutio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rticle 66
[11]
간행물
Socialist Constitutio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rticle 100
[12]
간행물
Socialist Constitutio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rticle 104
[13]
간행물
Socialist Constitutio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rticle 110
[14]
간행물
Socialist Constitutio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rticle 95
[15]
간행물
Socialist Constitutio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rticle 105
[16]
웹사이트
Reflecting Kim Jong Un's changing role, North Korea shakes up diplomatic protocol
https://www.nknews.o[...]
2020-04-08
[17]
간행물
Socialist Constitutio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rticle 117
[18]
간행물
Socialist Constitutio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rticle 103
[19]
웹사이트
Rodong Sinmun
http://www.rodong.re[...]
2022-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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