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수색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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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주거수색죄는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하는 죄입니다. 대한민국 형법 제321조에 따르면, 이러한 불법 수색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주거수색죄의 구성 요건:
- 객체: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입니다.
- 행위: 수색하는 행위. 여기서 '수색'은 불법적으로 사람 또는 물건을 발견하기 위한 행위를 의미합니다.
참고 사항:
- 형사소송법에 따른 적법한 수색은 위법성이 조각되어 주거수색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주거침입죄와 달리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주거수색죄 | |
|---|---|
| 주거수색죄 | |
| 유형 | 재산죄 |
| 성립요건 | 주거의 평온을 해할 것 |
| 보호법익 | 주거의 안전과 평온 |
| 구성 요건 | |
| 행위 | 대한민국 형법 제319조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 주체 | 자연인 |
| 객체 |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 |
| 주관적 구성요건 | 주거침입죄는 고의범이므로 범죄사실의 인식과 의사를 요한다. |
| 위법성 및 책임 | |
| 위법성 조각 사유 |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 |
| 책임 조각 사유 | 강요된 행위, 심신상실 |
| 죄수 및 타 죄와의 관계 | |
| 죄수 | 1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주거를 침입한 경우에는 상상적 경합이 된다. |
| 타 죄와의 관계 | 주거침입행위가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된 때에는 흡수관계가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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