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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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철도 기업은 철도 사업을 운영하는 주체를 의미하며, 국가, 지방 자치 단체, 민간 기업 등 다양한 형태가 존재한다. 철도 기업은 사업 목적, 운영 방식에 따라 공사, 컨세션, 민간 사업체 등으로 분류되며, 각 유형에 따라 장단점이 존재한다. 유럽 연합은 철도 부문 경쟁 촉진을 위해 철도 사업자와 인프라 관리자의 분리를 요구하고 있으며, 각 국가는 자국의 상황에 맞는 운영 방식을 선택한다. 중국은 중국 국가 철로 집단(CR)을 중심으로, 일본은 JR 그룹과 사철(私鉄)을 중심으로 철도 시스템을 운영한다. 영국은 철도 산업의 민영화를 추진했으나, 잦은 사고와 운영의 비효율성 등의 문제점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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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 기업 | |
|---|---|
| 기본 정보 | |
| 종류 | 철도 운송 |
| 산업 | 철도 |
| 기타 명칭 | 철도 회사, 철도 사업자, 철도 운영자 |
2. 구조
철도 사업의 운영 구조는 국가별로 다양하다. 유럽 연합(EU)은 철도 인프라 관리와 열차 운행을 분리하여 경쟁을 유도하는 반면,[9] 러시아는 러시아 철도가 인프라 소유와 운행을 독점하는 국영 체제를 유지한다.[10][3]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는 다수의 민간 기업이 경쟁하며,[11][4] 미국처럼 공기업 암트랙(Amtrak)과 민간 기업이 공존하는 경우도 있다.
2. 1. 유럽 연합의 정책
유럽 연합(EU)은 회원국들에게 국영 및 민간 기업인 철도 사업자로부터 국영 철도 인프라 관리자를 분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철도 사업자는 철도 차량을 운행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를 말한다. 이러한 상하 분리 정책은 철도 사업자들이 서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여러 기업들은 공공 서비스 의무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특정 노선을 운영할 권리를 얻기 위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프랜차이즈 계약을 통해 철도 보조금을 지원받아 노선을 운영하게 된다. 또한, 선로나 철도 차량의 유지보수 서비스는 별도의 전문 회사들이 담당하기도 한다.2. 2. 다양한 운영 주체
유럽 연합(EU)은 회원국들에게 국영 철도 인프라 관리자와 철도 사업자를 분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철도 사업자는 철도 차량을 운행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 및 민간 기업을 모두 포함하며, 이러한 분리는 사업자 간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여러 기업들은 공공 서비스 의무에 따라 정해진 기간 동안 특정 노선 운영권을 얻기 위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철도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기도 한다. 이 외에도 선로나 철도 차량 유지보수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회사들도 존재한다.국가별 철도 운영 방식은 다양하다. 러시아 철도처럼 국가가 모든 선로를 소유하고 모든 열차를 직접 운행하는 단일 국영 철도 회사를 가진 경우도 있다. 러시아 철도는 네트워크 규모 면에서 세계 최대 철도 회사이기도 하다.[9] 반면, 미국이나 캐나다와 같이 여러 민간 철도 회사들이 각자의 노선을 운영하며 때로는 서로 경쟁하는 국가들도 있다.[10][3] 또한, 공공 철도 회사와 민간 철도 회사가 공존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미국에서는 공기업인 암트랙(Amtrak)이 다수의 민간 철도 회사들과 함께 여객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11][4]
3. 철도 사업체의 종류
철도 사업은 운영 주체와 방식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뉜다. 국가별로 철도 운영 방식은 상이한데, 크게 국가가 전적으로 관리하는 형태, 다수의 민간 기업이 경쟁하는 형태, 그리고 공공과 민간 부문이 공존하는 형태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러시아 철도는 국가가 모든 선로를 소유하고 열차 운행까지 책임지는 대표적인 국영 철도 회사이다.[9] 반면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여러 철도 회사들이 각자의 노선을 운영하며 때로는 서로 경쟁하기도 한다.[10] 또한 미국의 경우, 공기업인 Amtrak과 수많은 민간 사업자가 함께 철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민간 공존 모델을 보여준다.[11]
한편, EU와 같이 특정 지역에서는 철도 시설 관리와 실제 열차 운행 기능을 분리하여 여러 기업 간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도 한다. 이처럼 각국의 정책 방향과 시장 환경에 따라 철도 사업체의 종류와 운영 방식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3. 1. 정부 및 자치단체
정부나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철도 사업은 일반적으로 독립적인 수익을 내기 어려운 비독립 채산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 따라 공적 자금 지원이 이루어지기도 한다.[5] 이러한 운영 방식은 네트워크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관리하는 데 유리하다는 장점을 가진다.[5] 또한, 철도 건설 및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 이익을 토지 취득세 등의 제도를 통해 공공 부문이 일부 환수하는 것도 가능하다.[5] 하지만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특성상, 사업의 필요성이나 경제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보다는 다른 요인에 의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5]3. 2. 공사
철도 사업을 수행하는 공사는 사업 목적을 철도 사업에 한정하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으로 나눌 수 있다[5]。철도 사업에 사업 목적을 한정하는 공사는 기본적으로 독립 채산제를 원칙으로 운영되지만, 공공 서비스 제공이라는 특성상 공적 출자금이나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도 있다[5]。 이러한 재정 지원은 안정적인 철도 운영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한편, 철도 사업 외 다른 사업 목적을 함께 가지는 공사는 비철도 사업을 통해 추가 수입을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철도 용지나 보유한 토지를 활용하여 도시 개발이나 부동산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5]。
3. 3. 컨세션 방식
컨세션 방식에는 철도 사업자가 인프라와 운영을 모두 관리하는 경우와 운영만 하는 경우가 있다.[5]3. 4. 민간 사업체
민간 기업이 운영하는 철도 사업은 일반적으로 독립 채산으로 운영되며 사업 결정에 있어 상대적으로 높은 자유도를 가진다고 평가된다.[11]EU의 경우, 회원국들에게 철도 인프라 관리 기능과 실제 열차 운행 기능을 분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는 공공 기업과 민간 기업이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여러 민간 회사들이 특정 노선 운영권을 얻기 위해 경쟁하기도 한다.
반면, 미국이나 캐나다와 같은 국가에서는 여러 민간 철도 회사들이 각자의 노선을 소유하고 운영하며 때로는 서로 경쟁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10] 미국의 경우, 공기업인 Amtrak과 다수의 민간 철도 사업자가 공존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11] 이는 국가별로 철도 산업의 구조가 다양함을 보여준다.
4. 각국의 철도 사업체
유럽 연합(EU)은 회원국에게 철도 차량을 운영하는 공공 및 민간 기업인 철도 사업체와 국가 철도 인프라 관리자를 분리하도록 요구한다. 이는 철도 사업체 간 공정한 경쟁 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이다. 여러 회사가 철도 보조금이나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지원되는 공공 서비스 의무에 따라 제한된 기간 동안 노선을 운영할 권리를 얻기 위해 입찰에 참여한다. 또한 별도의 회사들이 선로변 및 철도 차량 유지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국가별 철도 사업 모델은 다양하다. 러시아 철도[9]처럼 국가가 모든 선로를 소유하고 모든 열차를 운영하는 국영 철도 회사가 있는가 하면(러시아 철도는 네트워크 크기 기준으로 세계 최대 철도 회사이다), 미국이나 캐나다처럼 각자 고유 노선을 운영하는 다수의, 때로는 경쟁적인 민간 철도 회사들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다.[10] 또한 미국처럼 공기업인 암트랙[11]과 여러 민간 운영업체가 공존하는 공공 및 민간 혼합 모델도 찾아볼 수 있다.
4. 1. 영국의 철도
영국에서는 1830년 리버풀-맨체스터 철도가 개통했다.[6] 이후 철도 건설 붐이 일어나 1840년대부터 1850년대에 걸쳐 철도 투자 붐이 일었다.[6]그러나 1921년 철도법에 따라 철도 회사는 123개사에서 런던, 미들랜드 앤 스코티시 철도(LMS), 런던 앤 노스 이스턴 철도(LNER), 그레이트 웨스턴 철도(GWR), 서던 철도(SR)의 4개 주요 회사로 통합되었다.[6]
이후 도로 교통의 발달로 철도 수송량이 줄어들면서 철도 회사의 경영은 어려움을 겪었다.[6] 결국 1947년 교통법에 의해 철도 사업은 국유화되었고, 1948년에는 영국 운수 위원회(BTC)가 설립되어 운영을 맡았다.[6] (영국 국철 참조).
1962년에는 비효율적인 운영으로 비판받던 영국 운수 위원회가 해체되고, 철도 부문은 영국 철도(BR)로 분리되어 새롭게 출발했다.[6]
1994년에는 영국 철도(BR)가 분할 민영화되었으며, 이때부터 철도 시설(선로 등)과 운영을 분리하는 상하 분리 방식이 채택되었다.[7]
4. 2. 중국의 철도
중국의 철도는 운영 주체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중국 국가 철로 집단(구 중국 철로 총공사)이 운영하는 국가 철로이다. 둘째는 각 지방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지방 철로이다. 셋째는 지방 정부나 민간 기업 등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하고, 실제 운영 관리는 중국 국가 철로 집단에 위탁하는 방식의 합자 철로이다.4. 3. 일본의 철도
일본의 철도는 광범위한 노선망과 높은 정시성으로 잘 알려져 있다. 과거 일본국유철도(JNR)가 민영화되어 현재는 JR 그룹과 다수의 사철(민간 철도 회사)들이 여객 및 화물 운송을 담당하고 있다. 일본의 철도 관련 사업자는 법적 근거에 따라 크게 철도사업법에 따른 철도 사업자와 궤도법에 따른 궤도 경영자로 구분된다.4. 3. 1. 철도 사업자
철도 사업자4. 3. 2. 궤도 경영자
일본에서 궤도법에 따라 궤도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가리킨다.참조
[1]
웹사이트
A Primer On The Railroad Sector
https://www.investop[...]
2022-02-04
[2]
웹사이트
Russian railway monopoly plans to sell railcars, equipment to India
https://tass.com/eco[...]
2018-10-05
[3]
웹사이트
Freight Rail Map of Class I Carriers in North America - ACW Railway Company
https://www.acwr.com[...]
2022-06-01
[4]
웹사이트
Understanding Amtrak and the Importance of Passenger Rail in the United States
https://www.american[...]
2015-06-04
[5]
웹사이트
JICA プロジェクト研究：都市鉄道と都市･都市地域開発を連携させるあり方に関する調査
https://www.jterc.or[...]
一般財団法人運輸総合研究所
2019-11-09
[6]
서적
世界の鉄道
ダイヤモンド・ビッグ社
[7]
서적
世界の鉄道
ダイヤモンド・ビッグ社
[8]
서적
世界の鉄道
ダイヤモンド・ビッグ社
[9]
웹인용
Russian railway monopoly plans to sell railcars, equipment to India
https://tass.com/eco[...]
2018-10-05
[10]
웹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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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acwr.com[...]
2022-06-01
[11]
웹인용
Understanding Amtrak and the Importance of Passenger Rail in the United States
https://www.american[...]
201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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