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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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청소년 의회는 다양한 정부 수준에서 보다 대표적인 정치 기구의 자문 기구 역할을 하는 조직이다. 청소년 의회는 청소년들의 선출, 정치 관료의 지명, 또는 청소년 NGO에 의해 구성될 수 있으며, 유엔 아동 권리 협약 제12조에 의해 장려되었다. 청소년 의회는 청소년 자문 위원회, 청소년 연구 위원회, 청소년 행동 위원회 등 다양한 유형으로 운영되며, 대한민국, 인도, 이스라엘, 말레이시아, 필리핀, 유럽,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아르헨티나 등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형태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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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의회 | |
|---|---|
| 개요 | |
 | |
| 유형 | 자문 기관 |
| 목표 | 청소년 권익 증진, 정책 참여 확대 |
| 설립 목적 | 청소년 관련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의견 제시, 청소년 참여 활성화 |
| 주요 활동 | 정책 제안, 의견 수렴, 캠페인, 교육 |
| 구성원 | 청소년 (연령, 자격 기준은 운영 주체별 상이) |
| 운영 주체 | 정부 (중앙, 지방) 공공 기관 민간 단체 |
| 관련 법률 | 청소년 기본법, 지방자치법 등 |
| 상세 정보 | |
| 정의 | 청소년의 권익 증진과 정책 참여를 위해 구성된 자치 기구 |
| 기능 | 청소년 관련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의견 제시 청소년 문제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정책 제안 청소년 참여 활성화를 위한 활동 기획 및 실행 청소년 권익 옹호를 위한 캠페인 및 홍보 |
| 구성 | 의장 (대표) 부의장 (보조) 의원 (정책 제안 및 의결) 사무국 (행정 지원) |
| 선출 방식 | 선거 (직접 선거, 간접 선거) 추천 (학교, 단체) 공개 모집 |
| 참여 대상 | 연령: 만 9세 ~ 만 24세 (운영 주체별 상이) 거주 지역: 해당 지역 거주 청소년 기타: 학력, 성별, 사회 경험 등 (운영 주체별 상이) |
| 운영 방식 | 정기 회의: 월별, 분기별 임시 회의: 필요에 따라 분과 활동: 특정 주제에 대한 연구 및 활동 워크숍 및 교육: 역량 강화 간담회 및 토론회: 의견 수렴 |
| 기대 효과 | 청소년의 정책 참여 확대 청소년 권익 증진 청소년 문제 해결 능력 향상 민주 시민 의식 함양 |
| 문제점 및 과제 | 참여율 저조 형식적인 운영 전문성 부족 재정 지원 미흡 |
| 개선 방안 | 적극적인 홍보 및 참여 유도 실질적인 정책 반영 전문성 강화 교육 안정적인 재정 지원 확보 |
| 국제 청소년의회 | |
| 국제 청소년의회 | UN 등 국제 기구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참여 기구 |
| 목적 | 국제 사회 문제에 대한 청소년의 의견 제시 국제 청소년 교류 및 협력 증진 청소년의 국제 사회 참여 확대 |
| 활동 | 국제 회의 참석 및 의견 발표 국제 공동 프로젝트 참여 국제 청소년 네트워크 구축 |
| 국가별 청소년의회 현황 | |
| 대한민국 | 대한민국 청소년의회 지방자치단체별 청소년의회 |
| 미국 | 주별 청소년의회 |
| 유럽 | 유럽 청소년 의회 |
2. 청소년 의회의 목적과 기능
청소년 의회는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많은 청소년 의회는 모든 정부 수준에서 보다 대표적인 정치 기구의 자문 기구 역할을 한다. 구성 방식은 다양하며, 일부 청소년 의회는 지역 사회의 젊은이들이 선출하고, 다른 청소년 의회는 정치 관료가 지명하거나 청소년 NGO가 선출한다.
청소년 의회는 그 역할과 기능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유럽 청소년의회가 있다.
유엔의 아동 권리 협약 제12조는 청소년 의회를 장려하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1] 청소년 의회는 유럽 청소년 포럼의 지원을 받아 서유럽에서 성장했으며, 더 프리차일드 프로젝트 및 포인트 오브 라이트 재단과 같은 단체 덕분에 미국과 캐나다에서도 성장했다.
3. 청소년 의회의 유형
4. 세계의 청소년 의회
4. 1. 아시아
인도에서는 청소년 의회 프로그램이 라가벤다 아스카니, 자야프라카시 나라얀 박사의 지도 아래 스와탄트라 센터[3] 및 민주 개혁 재단[4]의 필수적인 부분이며, 청소년들이 모여 교육 및 보건, 선거 및 정치 개혁, 사법 및 경찰 개혁, 지방 정부 및 시민 중심 거버넌스, 거버넌스 개혁, 책임 수단, 인도 공공 정책 개혁과 같은 다양한 문제에 대해 생각하고 토론한다.
이스라엘에는 7개의 지역 청소년 위원회에서 선출된 구성원으로 구성된 전국 청소년 위원회가 있으며, 이 위원회는 학교 학생 위원회 및 청소년 운동 대표로 구성된 시 의회에서 선출된다.
말레이시아에서 말레이시아 청소년 의회는 말레이시아 의회의 감독하에 있는 주요 국가 청소년 의회이다. 청소년 의회는 15세에서 40세 사이의 등록 유권자가 선출한 청소년 의회 회원으로 구성된다. 18세 이상 30세 이하의 시민은 후보가 되어 청소년 의회에 선출될 수 있다.
필리핀에서는 과거 카바타앙 바랑가이(KB)로 알려졌던 ''상구니앙 카바타안''이 주요 국가 청소년 위원회이다. 각 바랑가이의 등록 유권자가 선출한 위원장과 위원들로 구성된다.[5] 각 위원장은 전국 연맹을 제외한 지방 입법 기관의 회원(당연직)으로 연맹의 회원 자격을 갖는다. 필리핀 NYC의 간접적인 감독을 받는다. 2016년 개혁에 따라 SK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학생회, 교회 및 청소년 신앙 단체, 청소년 봉사 단체 및 지역 사회 기반 청소년 단체를 포함한 지역 사회의 다양한 청소년 단체의 대표로 구성된 새로운 지역 청소년 개발 위원회가 구성되었다. 당시 상원 청소년 위원회 위원장이자 개혁법 공동 저자인 뱀 아키노 상원 의원은 "LYDC는 청소년 부문을 위한 지방 정부 및 비정부 기구의 모든 프로그램과 이니셔티브를 조화시키고, 확대하고,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6]
대한민국에서는 국가 청소년 정책 기구인 전국 청소년 특별회의가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설립되어 여성가족부의 지원을 받는다.[7] 중앙 정부와 모든 광역 지방 자치 단체(예: 도 및 광역시)에 설치되어 있으며, 정부(들)에 의해 9세에서 25세 사이의 청소년이 매년 선발되어 운영된다. 개발된 정책은 행정부에 직접 전달되어 수용 또는 거부된다. 현재 중앙에는 약 70명, 광역 지방 자치 단체에는 430명 정도가 있다. 2004년 대통령 공약에 의해 설립된 중앙 위원회[8]는 정부에 속한 정책 자문 기관에 더 가까운 형태를 취한다. 반면에 이러한 청소년 참여 기구는 시, 군, 자치구와 같은 기초 수준의 지방 정부에 "청소년 위원회" 또는 "청소년 참여 위원회" 형태로 설립되며, 법적으로 의무화된 사항이기도 하다.
4. 2. 유럽
유럽에는 범지역, 국가 및 지역 수준에서 대표적인 청소년 플랫폼이 확립되어 있다. 유럽 수준에서 유럽 청소년 포럼은 93개 이상의 국가 청소년 협의회와 국제 비정부 청소년 단체를 모으는 플랫폼을 구성한다. 유럽 평의회는 청소년 부문을 운영하기 위한 공동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청소년 자문 위원회(AC)를 통해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자문한다.
국가 수준에는 많은 국가 청소년 협의회가 있으며, 그 중 많은 곳이 유럽 청소년 포럼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영국의 영국 청소년 의회는 하원에서 회의를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다른 조직이었으나, 2024년에 해산되었다. 스코틀랜드에는 스코틀랜드 청소년 의회가 있다. 그리스의 그리스 청소년 의회는 국내 청소년뿐만 아니라 독일 및 호주와 같이 그리스 커뮤니티가 많은 국가의 청소년의 참여를 허용한다. 프랑스에는 1800개의 지역 청소년 및 어린이 협의회가 있으며, 이 중 500개는 Anacej(청소년 및 어린이 협의회 전국 협회)의 회원이다. 독일에는 연방 의회에서 청소년과 의회(''Jugend und Parlament'')가 있다.[10]
4. 3. 북아메리카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비영리 단체와 모든 정부 기관에서 청소년 의회가 구성되었다. 보스턴,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마이애미, 휴스턴, 댈러스, 시애틀, 샌호세를 포함한 많은 도시에서 시 정부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활발한 청소년 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로스앤젤레스 청소년 의회는 아동 청소년 가족 위원회의 후원을 받고 있으며, 이 위원회의 프로그램으로 설립되기 전에는 톰 브래들리 시장의 청소년 자문 위원회로 운영되었다. 이 청소년 의회는 현재 도시 전체의 청소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워싱턴, 미네소타, 메인, 애리조나, 아이오와, 인디애나, 루이지애나, 뉴멕시코, 매사추세츠, 뉴햄프셔를 포함한 여러 주 정부 기관과 입법부에서 청소년 의회를 설립했다. 메인주의 의회는 미국에서 최초로 설립된 주 전체 청소년 의회였으며, 다른 의회들은 그 직후에 설립되었다.
4. 4. 오세아니아
뉴질랜드에서는 일부 시의회 지역 위원회가 청소년 의회를 설립했으며, 그 예시로 오클랜드 하윅의 하윅 청소년 의회가 있다.
4. 5. 남아메리카
아르헨티나 코르도바에서는 2013년부터 동문 청소년 의회가 존재한다. 이 의회는 잉글리시 액세스 마이크로 장학 프로그램(English Access Micro-scholarship Program) 동문 그룹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교육 및 청소년의 사회 참여를 장려하고 인간 개발을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적이고 다원주의적인 젊은 자원 봉사자 단체이다.
5. 같이 보기
- 유럽 청소년의회
- 대한민국
참조
[1]
서적
The Evolving Capacities of the Child.
UNICEF
2005
[2]
웹사이트
National Youth Council of Nigeria
https://en.wikipedia[...]
[3]
웹사이트
Swatantrata Center - Ideas ! Policies ! people
https://swatantrata.[...]
2020-10-11
[4]
URL
http://www.fdrindia.[...]
[5]
웹사이트
National Youth Commission
http://nyc.gov.ph/sa[...]
[6]
웹사이트
RULES AND REGULATIONS IMPLEMENTING REPUBLIC ACT NO. 10742, OTHERWISE KNOWN AS THE “SANGGUNIANG KABATAAN REFORM ACT OF 2015”
https://www.official[...]
2023-08-28
[7]
웹사이트
National Youth Council of ROK
https://www.youth.go[...]
[8]
간행물
Youth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9]
웹사이트
Association Nationale des Conseils d'Enfants et de Jeunes
https://www.anacej.f[...]
2020-12-28
[10]
웹사이트
Angebote für Kinder und Jugendliche
https://www.bundesta[...]
201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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